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 “K-컬처밸리가 K-컬처네이션이 되는 희망 함께 품자” [금요저널]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23일 고양시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린 ‘K-컬처밸리 민간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 및 간담회’에 참석해 “K-컬처밸리가 K-컬처네이션이 되는 희망을 함께 품자”며 “그러면 고양시민은 K-컬처의 민족이 되고 고양시는 K-컬처의 국가가 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민간공모 우선협상대상자로는 세계 최대 공연기획·운영 기업인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라이브네이션은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공연과 투어를 성공적으로 기획·운영하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다. 해당 사업은 경기북부 발전과 K-문화산업의 도약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K-컬처밸리 사업을 본격화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이 고양시를 넘어 대한민국의 문화 진흥과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상징적인 사업인 만큼 그간 조속한 추진과 행정·재정적 지원에 꾸준히 힘써왔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현장 축사를 통해 “지난해 10월 K-컬처밸리 행정사무 조사특위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 사업을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 난감했지만 여·야·정이 합심해 좋은 성과물을 내게 됐다”며 “K-컬처밸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라이브네이션 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매출이 32조 원이 넘는 세계적인 기업인 만큼 K-컬처밸리 사업의 든든한 중심축이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글로벌 문화산업 새 시대, K-컬처밸리’를 사업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르면 내년 5월 공사를 재개해 K-컬처밸리 아레나를 ‘세상에 없던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 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송부종합사회복지관 개관 1주년 기념식 참석, 시민의 마음을 잇는 사랑과 희망의 공간으로 함께 성장하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23일 군포송부종합사회복지관 개관 1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송부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년 동안 단순히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마음을 잇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줬다”며 “삶의 무게로 지친 이웃에게 위로를, 외로운 이에게 따뜻한 손길을 건네준 복지관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송부라는 이름처럼, ‘늘 푸르고 넉넉한 마음’ 이 이곳을 찾는 시민들의 마음속에도 자라나길 바란다”며 “이곳에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평안을 얻고 다시 삶의 용기와 행복을 품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개관 1주년 행사장에는 정윤경 부의장의 따뜻한 말처럼, 복지관을 통해 삶의 희망을 찾은 시민들의 표정이 환하게 빛났다. “처음으로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눴던 곳”,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은 곳”,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한 곳”이라는 말들이 곳곳에서 흘러나오며 송부복지관이 지난 1년 동안 군포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얼마나 큰 울림을 줬는지 느껴졌다.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회도 지역 복지의 현장을 더 세심히 살피며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존중받는 따뜻한 복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늘 함께하겠다”며 “군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자주 현장을 찾고 더 가까이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복지관은 기념식과 함께 먹거리 장터, 체험 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역 주민들이 함께 즐기며 축하의 의미를 나눴다. 행사 준비를 위해 애쓴 신경안 관장과 복지관 직원들, 자원봉사자, 후원자들의 손길이 곳곳에 배어 있었고 주민들은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진심 어린 축하를 전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오늘의 1년이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서로의 행복을 이어가는 새로운 약속이 되길 소망한다”며 “송부종합사회복지관이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위로와 희망, 웃음을 전하는 공간으로 더욱 사랑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병길 의원, 중소기업 해외 판로개척 확대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 부위원장은 11월 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와 3高에 대응한 도내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병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난 10월 경제노동위원회 현장정책회의로 중소기업 종합전시회 ‘지페어 코리아’를 방문해 중소기업 제품 홍보 및 판로개척 현황을 점검한 바 있다. 이병길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입국 제한 등으로 지난 3년간 지페어 코리아에 해외바이어의 참가는 19년 880명에서 22년 494명으로 절반으로 감소했고 더군다나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3高 위기로 인해 기업의 수출환경은 더욱 어려워졌고 한계 상황”이라며 지역경제의 주축인 중소기업의 절실함을 전달했다. 끝으로 이병길 의원은 “지페어 코리아는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에 큰 기여를 해왔다”고 격려하며 “지금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성장잠재력 있는 우리 중소기업의 제품을 더 많이 해외로 알릴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해 사업예산 증액 등 보다 많은 지원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의원, 제2의 이태원 참사 방지를 위한 ‘경기도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의원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안전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경기도 다중운집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사고와 같이 주최·주관자가 없이 다중인원이 운집하는 행사가 개최되었을 때 경기도지사의 안전 관리 책무 등을 규정해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 행사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례안의 ‘다중운집 행사’란 특정 장소에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행사를 말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다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조례안에는 경기도지사의 책무로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 관리를 통해 각종 사고 예방 노력의무, 경기도경찰청장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등 안전 관리 기관과 사전에 협의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 등을 담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다중운집 행사로 인해 사람 또는 차량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질서 유지 등을 위한 현장 지휘본부를 설치해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경우, 통행의 금지 및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지사가 경찰청장에게 필요한 지원 및 조치를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재난 발생 시 이에 대한 긴급구조 활동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표 발의를 준비중인 고준호 의원은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사고로 인한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의 법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행사의 주최가 명확한 경우에만 경기도가 안전관리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자 했으며 새로 발의되는 조례가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는데 일조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세원 경기도의원, “소방활동 집중을 위해 전문업체에 방화복 세탁 맡겨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은 4일 시흥소방서와 안양소방서를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대원 방화복 의 2벌만 지급되는 문제와 소방관이 직접 세탁해야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박세원 의원은 “현재 방화복이 1인당 2벌밖에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세탁도 직접 하다 보니 건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방화복을 입거나, 오염된 방화복을 다시 입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장에서 다양한 연소제품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방화복을 착용해도 피부오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전용 세탁기로 세척을 해야하는데 안전센터마다 전용 세탁기도 부족해 세탁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소방관들이 화재진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깨끗한 방화복 세탁을 위해 전문업체에 외주를 맡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방화복 부족과 세탁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 등 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일선 소방서에는 소방관에게 2벌의 방화복을 지급하고 있으며 도 내 안전센터별로 평균 2대의 세탁기를 보유해 방화복 세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박세원 의원은 오늘 소방서 현지감사를 시작으로 7일에는 남양주, 구리 소방서를, 8일에는 동두천, 일산소방서를 방문해 경기도 소방안전에 대한 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옥분 경기도의원, 돌봄 공공성 확대 위한 정담회 가져 [금요저널] “돌봄의 공공성 확대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박옥분 경기도의원은 3일 경기도의회에서 민노총 전국돌봄서비스노조 경기지부 한지희 지부장, 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강은희 정책연구원장 등 돌봄서비스 종사자들과 ‘돌봄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정담회’ 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10월 1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박옥분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돌봄 종사자 지원 정책 발전방안을 위한 토론회’ 에 이은 후속 방안 마련과 관련 조례 개정 등을 위해 열렸다. 박옥분 의원은 “돌봄 노동은 많은 사람들의 일상을 가능하게 하며 우리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노동이다 그러나 돌봄 노동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그에 맞는 종사자 처우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 노동의 가치 인정과 돌봄 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지위 향상은 단순히 노동자의 처우 개선 효과에만 머물지 않는다 이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복지향상과 지속 가능한 공동체 만들기에 기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박옥분 의원은 “돌봄의 공공성 확대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통해 ‘공공인프라 확충 및 공공인프라 다변화 계획’으로 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기초지자체에 공립시설의 단계적 신축 추진을 계획 중이다” 며 “폐업하는 민간시설을 공공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최대 지자체 경기도가 돌봄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돌봄의 공공성 확대와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선도적인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돌봄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동혁 경기도의원,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및 외국인 안전사각지대 해소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은 4일 오산소방서와 수원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시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 및 긴급차량우선신호시스템 개선 등을 주문했다. 정동혁 의원은 “오산소방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고시원이 많으며 이런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위험성이 높으므로 지속적으로 안전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오산시의 오색시장은 내국인 물론 외국인도 많이 방문하는 지역 명소로써, 화재 발생시 외국인들이 언어장벽으로 인해 안전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화재시 대피요령, 대피 안내도 등의 외국어 표기 및 신고시 외국인 통역 연결서비스 등 재난 상황을 대비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후에 진행된 수원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수원시의 긴급차량우선신호시스템 설치 및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 했으며 고층 건물이 밀집한 지역에 대한 관리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안전행정위원회는 4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경기도 12개 소방서의 현지감사를 진행하며 10일 소방재난본부 등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상원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전기차 화재 진압 능력 높여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부위원장은 4일 오산소방서와 수원소방서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차 화재 진압 능력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오산소방서를 찾은 이상원 부위원장은 “최근 전기차와 전동킥보드의 이용이 증가했지만 이에 대한 화재 진압 능력은 취약하다”고 밝히며 관련 장비 확충 등을 주문했다. 특히 “지하주차장에서의 화재 진압이 공간적 한계 등의 이유로 어렵다”고 밝히며 “지하주차장 화재 진압 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방공무원이 PTSD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며 “PTSD 치료를 위한 관리와 지원에 소방서에서 신경쓸 것”을 제안했다. 이 부위원장은 소방서의 유튜브 채널 운영이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구독자 및 조회수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안전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4일 오산, 수원소방서 현장감사를 시작으로 10일 소방재난본부, 11일 자치행정국 등을 대상으로 1년간의 사업 추진 사항과 예산 집행 내역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 의원, 학생인권조례를 경험한 경기도의원으로서 경기도민의 온전한 삶을 지킬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은 2일 제3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12년 전 경기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줬기에 경기도의회가 만드는 삶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며 이제는 동료 의원으로 다양한 시민의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경기도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유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확대’, ‘EU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경기도의 상황 인식 및 준비’ 등 다양한 의제와 관련해 김동연 지사와 질의응답을 주고받았고 임태희 교육감과는 ‘다산지금고설립 지연 문제’, ‘일제고사 부활’, ‘종립학교의 종교과목 대체수업 제공 여부’ 등을 의제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특히 일제고사 관련해서는 2011년 7월 임태희 교육감이 청와대 비서실장 재임 당시 유 의원 본인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일제고사를 거부하다 무단결과 처리를 받은 것을 언급하며 “본 의원과 같은 불행한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실 것”을 요청했다. 질의응답을 마치고 이어진 마무리 발언에서 유 의원은 “경기도의원은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경기도-경기도교육청과 함께 경기도민의 현재와 미래를 계획하고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12년 전에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제8대 경기도의회 선배 의원님들께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주셨을 당시 저는 고등학생이었으며 그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인권과 자유의 가치를 배웠고 경기도의회가 어떻게 도민들의 삶을 바꾸고 지켜내는지 몸소 느낄 수 있었다”며 본인의 경험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상기했다. 이어서 유의원은 “그 고등학생이 지금 여기서 경기도의회의 구성원 중 일원으로 앞으로 경기도의 10년 미래, 100년 비전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며 유 의원 본인의 의정생활의 의미를 설명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 돌입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4일 여주·평택·이천·안성·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14일간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피감기관은 여주교육지원청 등 13개 교육지원청과 안전교육관 등 4개 직속기관, 중앙교육도서관 등 11개 교육도서관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본청 등 29개 기관이며 여주시·안성시·안양시·광명시·연천군· 동두천시 등 피감기관 소재지 현지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13개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2개 조로 편성·운영되며 여주가남·경기과천 교육도서관, 안성·연천 교직원수덕원, 정음학교, 안전교육관 등 직속기관의 현장방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획득하며 행정의 그릇된 관행을 적발, 시정을 요구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매년 11월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는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이다. 김미리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교육 행정 전반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검토해 단순한 지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하고 “의원 한 분 한 분이 그동안 충실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온 만큼 도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학생과 도민의 눈높이에서 경기교육의 오늘을 꼼꼼이 살피고 희망찬 내일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승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지역향교 운영실태… 업무태만을 넘어 방임 수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의원은 4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지역향교에 대한 운영실태가 업무태만을 넘어 방임 수준이라고 강력히 질타했다. 최 의원은 “향교재산법 제정으로 관할 구역에 있는 향교재산의 관리와 운영을 광역지자체가 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경기도내 향교 건물과 토지 등 부동산을 경기도향교재단 소유로 관리하고 있다”며 “향교재단은 향교재산을 성균관 유도회 회원인 ‘유림’에 위탁해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향교에서 향교의 건물이 노후됐다는 이유로 수리비 3억원 가량을 향교재단에 청구해 받았으나 공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해당 금액을 유림의 대표자인 전교가 횡령했다는 내부 폭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향교재산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중 재단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법령’을 적용해 향교재단을 감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해당 법률 제8조에 ‘주무관청은 지역 향교재단의 법인사무나 재산상황에 대해 검사와 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즉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향교재단이 사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을 경우, 향교재단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과 책무를 가진다는 의미”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향교재단은 각 지역의 향교 소유주로서 향교에 관한 의혹을 해결해야 하는 책임과 감사권한을 갖고 있는데, 재단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경기도가 지도·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고 질책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향교는 조선시대 유학을 가르치던 지금의 학교와 같은 곳이었고 현재는 제례를 지내는 장소인 동시에 학생들의 체험학습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경기도가 책임의식을 갖고 향후 도내 25개 지역향교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미자 경기도의원, “일상의 주거공간에서 도민이 문화예술을 창작하고 나눌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은 4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문화자치 조례’에 맞게 공동주택 등 다양한 일상의 주거공간에서 도민 스스로 문화예술을 창작하고 나눌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경기도 문화자치 조례’는 문화기본법에 근거해 대한민국 최초로 만들어진 조례로 지방자치, 지방분권 시대에 문화민주주의를 향한 차별화된 앞서가는 조례”고 강조하며 “그러나 조례 제14조에 문화자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마을은 작은 국가이며 문화는 생활 그 자체”며 “특정 시간과 장소를 찾아가 누리던 문화예술 활동에서 도민들의 일상에 도민의 주체적 참여로 향하고 있는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문화자치 실현에 부족한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용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하고 도민의 요구에 맞는 지역문화 진흥 정책 및 사업 추진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