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 “K-컬처밸리가 K-컬처네이션이 되는 희망 함께 품자” [금요저널]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23일 고양시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린 ‘K-컬처밸리 민간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 및 간담회’에 참석해 “K-컬처밸리가 K-컬처네이션이 되는 희망을 함께 품자”며 “그러면 고양시민은 K-컬처의 민족이 되고 고양시는 K-컬처의 국가가 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민간공모 우선협상대상자로는 세계 최대 공연기획·운영 기업인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라이브네이션은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공연과 투어를 성공적으로 기획·운영하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다. 해당 사업은 경기북부 발전과 K-문화산업의 도약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K-컬처밸리 사업을 본격화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이 고양시를 넘어 대한민국의 문화 진흥과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상징적인 사업인 만큼 그간 조속한 추진과 행정·재정적 지원에 꾸준히 힘써왔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현장 축사를 통해 “지난해 10월 K-컬처밸리 행정사무 조사특위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 사업을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 난감했지만 여·야·정이 합심해 좋은 성과물을 내게 됐다”며 “K-컬처밸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라이브네이션 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매출이 32조 원이 넘는 세계적인 기업인 만큼 K-컬처밸리 사업의 든든한 중심축이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글로벌 문화산업 새 시대, K-컬처밸리’를 사업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르면 내년 5월 공사를 재개해 K-컬처밸리 아레나를 ‘세상에 없던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 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송부종합사회복지관 개관 1주년 기념식 참석, 시민의 마음을 잇는 사랑과 희망의 공간으로 함께 성장하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23일 군포송부종합사회복지관 개관 1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송부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년 동안 단순히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마음을 잇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줬다”며 “삶의 무게로 지친 이웃에게 위로를, 외로운 이에게 따뜻한 손길을 건네준 복지관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송부라는 이름처럼, ‘늘 푸르고 넉넉한 마음’ 이 이곳을 찾는 시민들의 마음속에도 자라나길 바란다”며 “이곳에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평안을 얻고 다시 삶의 용기와 행복을 품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개관 1주년 행사장에는 정윤경 부의장의 따뜻한 말처럼, 복지관을 통해 삶의 희망을 찾은 시민들의 표정이 환하게 빛났다. “처음으로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눴던 곳”,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은 곳”,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한 곳”이라는 말들이 곳곳에서 흘러나오며 송부복지관이 지난 1년 동안 군포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얼마나 큰 울림을 줬는지 느껴졌다.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회도 지역 복지의 현장을 더 세심히 살피며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존중받는 따뜻한 복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늘 함께하겠다”며 “군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자주 현장을 찾고 더 가까이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복지관은 기념식과 함께 먹거리 장터, 체험 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역 주민들이 함께 즐기며 축하의 의미를 나눴다. 행사 준비를 위해 애쓴 신경안 관장과 복지관 직원들, 자원봉사자, 후원자들의 손길이 곳곳에 배어 있었고 주민들은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진심 어린 축하를 전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오늘의 1년이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서로의 행복을 이어가는 새로운 약속이 되길 소망한다”며 “송부종합사회복지관이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위로와 희망, 웃음을 전하는 공간으로 더욱 사랑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이용창 의원, 공사·공단 임직원의 기강해이에 따른 인천시 관리감독 철저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이용창 의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되는 공사·공단 임직원 기강해이와 관련해 인천시 관리감독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의원은 7일 ‘제2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교통공사는 청렴윤리경영 시범 운영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청렴을 기본가치로 염두해 둬야 하는 감사실 대표 임원의 몇 가지 의혹들을 구체적 사례로 들며 기강해이를 꼬집었다. 하청 정비업체에 개인차 정비 의뢰, 전례 없는 업무용차량 사용, 직원에게 운전을 시키는 등 부정한 업무 지시로 습관적 기강해이가 의심된다며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정황을 사례로 들었다. 또, 비위 사건에 연루된 상임감사가 직접적인 조사 조차 없이 감사 역할을 그대로 행해 온 자체는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 상황이며 개인이 아닌 기관경고 차원의 마무리는 인천시가 허술한 솜방망이 징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이용창 의원은 “이렇게 명확한 정황이 드러난 의혹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 앞으로 공사·공단의 기강해이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비슷한 공사·공단 임원들의 비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인천시는 투명성 제고를 위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구체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강화·옹진 수도권 규제문제 해결과 도로정비 및 관리예산 시비 지원 필요성 강조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영희 의원이 ‘강화·옹진 지역 수도권 규제문제 해결과 도로정비 및 관리예산에 대한 시비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신영희 의원은 최근 7일 열린 ‘제2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옹진군과 강화군은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농·수산 분야와 섬 지역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진흥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많이 지원되고 있다”며도 “정작 군민들의 삶의 터전은 수십 년째 규제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돼 각종 세제 혜택과 지역개발사업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세특례제한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세법, 주택법 등 각종 수도권 규제사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접경지역 규제까지 추가로 받고 있어 삶의 터전이 발전되지 못해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인천시에서는 그동안 옹진군과 강화군을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중앙부처에 요청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혀 반영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제는 수도권 규제지역 제외라는 카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라도 규제의 실타래를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옹진군과 강화군은 도시지역과 달리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데, 대도시의 경우 장기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도로를 건설하기 때문에 도로교통 환경에 불편함이 없지만 섬 지역의 지속가능한 도로환경 개선 정책은 아직 많이 미흡하다”며 “두 지역은 도로기반 시설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 위험도로가 많아 주민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도로 폭이 매우 협소하고 구부러진 도로에 익숙하지 않는 외부관광객 운전자들이 논두렁에 빠지거나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는 일도 종종 있다”고 호소했다. 더불어 그는 “올해 현재 인천시 도로과 부서의 도로시설 및 관리예산은 1천400억원이 편성돼 있음에도 도로마다 적용되는 법이 다르고 시장과 군수·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가 별도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라며 “옹진군과 강화군이 인천시에 편입된 이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섬과 섬 사이를 잇는 연도교와 섬과 육지를 잇는 연륙교 사업뿐 아니라 인천시가 도로건설과 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강화군과 옹진군에 시장이 관리하는 규모의 도로와 지원하는 예산은 거의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의 제3항에 의하면 광역시장은 농어촌도로를 군수가 차량 및 보행자의 도로이용 편의증진을 위한 도로의 직선화 및 도로구조 개선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신영희 의원은 ‘농어촌도로 정비법’이 있음에도 광역시 편입 이후 아직까지 농어촌도로 건설에 방관한 것에 대해서는 법률위반이며 통탄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며 “인천시 1천400억원의 도로 관련 예산 중 최소 50억원 이상씩 옹진군과 강화군에 시비 보조금을 지원해서라도 도로법상 도로인 ‘군도’,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 고시된 도로인 ‘면도·리도·농도’ 등의 도로 기반시설이 갖춰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더 이상 옹진군과 강화군 주민들이 열악한 농·어촌 도로에서 차나 농기계가 비켜나갈 공간이 없어 불편함을 감수하거나, 운전 중 사고를 당하는 안전문제가 발행하지 않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상곤 의원,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옥외광고물 관리 필요 [금요저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부위원장은 11월 7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의 옥외광고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상곤 부위원장은 올해 1월 감사원이 발표한 ‘옥외광고물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인용해 경기도 내 조사된 허가신고대상 옥외광고물 28만 4천 571개 중 96%인 27만개가 무허가·미신고 상태이거나 신고는 했지만 위반되게 설치한 채 운영할 정도로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옥외광고물은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지만, ‘불량간판’은 점검대상에서도 빠져 있어 그야말로 안전 사각지대로 전락하게 될 수 있다”고 질책하며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경기지역 옥외광고물 추락·전도 사고는 1천 790건으로 하루에 1건씩 간판 사고가 벌어지는 셈”고 꼬집었다. 이어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옥외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불법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수거한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정비방안을 포함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31개 시·군의 불법 옥외광고물이 체계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조속한 시일 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여가교위 김진경 의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사회적 배려계층 영어교육 사업집행률 저조,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개선방안 마련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경 의원은 11월 7일 여가교위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게 사회적 배려계층 무료영어 교육사업 집행률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적극적 사업 수행을 위한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김진경 의원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소득에 따른 영어교육 기회 불균형 및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파주와 양평 캠퍼스에서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각각 무료 영어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발생해 교육 참가율이 감소한 이후 현재까지 증가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9월 기준으로만 봐도 사업 집행률이 약 33%에 불과한데, 연말까지 집행 기간이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해당 기간 동안 집행률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는지 의문이다”며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은 이해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상황을 예상할 수 있었던 만큼 이에 맞춰 영어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 방안을 모색했어야 했다”고 질책했다. 이에 김제선 원장은 “해당 교육이 숙박형 프로그램이다 보니 참가자나 학교 차원에서 여전히 거부감이 존재한다”며 “지적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숙박형 프로그램을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사업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진경 의원은 “사회적 배려계층에는 도내 저소득층·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 자녀·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 군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지역아동센터, 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사업 대상이 포함되어 있는데 중복지원이나 부족함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인 만큼 자격요건을 철저히 파악해 수행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커리큘럼을 개발해 교육 수요자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진희 교육기획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중 김포몽실학교 현장 확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은 11월 7일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김포교육지원청, 부천교육지원청, 양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개최된 행정사무감사 중 오전 의원들의 본질의 종료 후 오후 시간을 활용해 김포몽실학교 현장 확인 활동으로 행정사무감사의 다양화를 도모했다. 이 날 행정사무감사는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바로 의원들의 본질의로 진행됐다. 주된 질의로는 특수학교 통학차량에서 학생들 인권 침해 사항 개선을 위한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필요성, 초·중 통합학교 문제점, 학교주도형 감사 시 교육지원청의 대처, 학교 사회복지사의 교육복지사로의 전환 방안 모색, 학교폭력 사안의 타당성 여부, 학교의 안전서버 사고 예방 교육의 필요성, 화장실 비품 구비 필요성, 교복 구매 방식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행감 오후 일정으로 진행된 김포몽실학교방문은 교육현장에서 소외된 학생들이 없어야 한다는 교육철학을 가진 황진희 위원장의 제안으로 기획됐다. 먼저 몽실학교 시설 구석구석을 돌아보면서 겨울철 화재예방 등 안전 점검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했고 진행중인 프로그램과 학생 프로젝트 검토를 통해 학생들의 학교밖 활동의 확대를 도모해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됐다. 몽실학교가 내세우는 가치는 나눔과 도전, 책임, 공동체, 배려 등 5개로 이를 기반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자’는 실천구호를 이루어가는 학생들이 모여든다. 따라서 당연히 학생들이 활동의 체가 되고 모든 활동이 프로젝트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활동의 기획과 진행, 평가의 모든 영역을 학생들이 담당하고 목공이나 방송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어른이나 선생님이 함께 하기도 한다. 황진희 위원장은 김포몽실학교 업무보고 후 현장을 돌아본 다음 “학교밖 청소년들은 물론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방과후 활동으로도 충분히 의미있는 몽실학교는 이제 25개 지역교육청, 더 확대하면 31개 시군에 모두 개설되어 우리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개척 교육과 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고 몽실학교 확장과 관련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다수의 초선 출신 교육기획위원회 의원님들도 “몽실학교와 같은 학생 중심 진로 교육기관이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게 됐다”며 현장 방문의 의미를 언급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산하에는 경기도교육청 구 북부청사를 리모델링해 개원한 의정부 몽실학교를 비롯해 안성, 성남, 김포, 용인, 양평, 고양 지역에서 총 7개의 몽실학교가 운영 중에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태원 참사는 경찰의 매뉴얼핑계·소극행정이 불러온 비극 [금요저널] 156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경찰의 책임회피와 소극행정이 불러 온 불러온 참사라는 지적에 김학배 서울시자치경찰위원장이 공식 사과의 뜻을 밝혔다. 7일 서울특별시의회 박수빈 의원은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애도의 뜻을 밝히며 질의에 나선 박수빈 의원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경우 별도의 안전 규정이 없어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김학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책임회피에 급급한 태도를 강력히 질타했다. 박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이태원 핼러윈 행사가 매뉴얼이 부재한 주최자가 없는 행사였기 때문에 대응을 할 수 없었다고 하지만, 경찰은 2년 전 이태원 핼러윈 행사에 대해 인구 밀집을 예상하고 압사 및 추락 안전사고에 대한 상황대비 계획을 세우는 등 매뉴얼을 만들었었다”며 “2020년이나 지금이나 핼러윈데이는 주최자가 특정된 행사가 아니었다. 달리진 것은 경찰의 안전의무에 대한 의지일 뿐이다”고 반문했다. 박 의원의 지적대로 서울경찰청은 핼러윈데이 치안여건 분석 및 대응방안 보고 자료를 작성해왔고 지난 2020년에는 핼러윈데이 종합치안대책을 수립했었다. 핼러윈데이 전후 이태원 일대의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비해 치안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종합치안대책을 수립한 경찰은 안전사고 예방 및 조치사항으로 “인구 밀집으로 인한 압사 및 추락 등 안전사고 상황대비”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조치 사항으로 “112타격대 현장 출동해 PL설치 및 현장 질서 유지”를 명시했다. 박 의원은 “매뉴얼은 업무 효율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적어도 이것만은 꼭 해야 한다는 마지노선 같은 것일 뿐이지, 경찰이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며 매뉴얼 부재로 안전관리에 나설 수 없었다는 자치경찰위원회의 태도는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함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매뉴얼 핑계를 대는 공직자들의 비겁한 태도 때문에 국민들이 상처를 받고 있다며 김학배 서울시자치경찰위원장이 참사 초반, 주최자가 있는 행사에 대해서만 지휘를 하고 있다고 인터뷰한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고 김 위원장은 “공직자로서 올바른 태도는 아니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어 박수빈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가 다중운집행사에 대해 행정편의적 해석을 바탕으로 업무 추진을 해왔고 책임 떠넘기기식 조치로 이번 참사가 커질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30일 자치경찰위원회가 서울경찰청에 통보한 ‘다중운집행사 교통 및 안전관리 강화 지휘’문건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자치경찰위원회가 다중운집행사를 주최자가 있는 행사로 매우 소극적으로 해석해왔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해당 문건은 다중운집행사에 대한 정의를 ‘미조직된 다수의 군중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 공연, 체육경기 행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어디에도 안전관리를 해야할 대상을 ‘주최’ 여부에 따라 한정하고 있지 않다”며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는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인용해 ‘주최자가 있는 다중운집행사’에 한정해 대응방안을 정하고 있다”며 자치경찰위원회의 대응 계획 자체에 허점이 있음을 짚어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해당 문건에서 자치경찰위원회는 안전관리의 책임을 경찰이 아닌 주최자의 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심지어 주최자로부터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는 각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경찰이 안전문제의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수빈 의원은 “주최자나 매뉴얼의 존재 여부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라질 수는 없고 시민의 안전에 대한 지자체와 경찰의 책임도 달라질 수 없다”고 말하며 “지자체와 자치경찰위원회가 책임을 방관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 뼈아프게 반성해야 하고 오세훈 시장은 국회 현안질의에서 매뉴얼과 규정을 탓하지 말고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시민께 사죄드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오지훈 의원, “신도시 학교설립 시 지연 방지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은 11월 4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파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의정부·파주·포천·가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도시 등에서 신설 학교 개교시기가 입주시기보다 늦어지면서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불편을 겪는 문제를 제기했다. 오지훈 의원은 “의정부 고산지구, 파주 운정지구 등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학교가 조성되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파주교육장은 “법령이 개정되면서 실질적으로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37개월까지 걸리다 보니 입주를 함에도 학교가 준비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설립과 관련해서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으며 지역에서도 도교육청과 소통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의정부교육장은 “근본적인 원인은 중앙투자심사서 고려하는 조건이 분양일자에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일자가 한두 달 늦춰지면 개교가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도교육청에서 중앙투자심사를 간소화하거나 변경해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오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 신도시가 조성되다 보니 선제적으로 대응해야만 지금과 같은 입주시기와 개교일자의 불일치로 인한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학교운동부 지도자나 감독 보수 예산 부족 질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11월 4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파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의정부·파주·포천·가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포천교육지원청 내 학교운동부 예산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안명규 의원은 “포천교육지원청 내 학교운동부 예산 배정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예산 부족이 발생해서 학부모에게 비용부담을 요청한 적은 있는지”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포천교육지원청은 “관내 운동부 육성학교가 12개 있고 6종목 육성하고 있으며 운동부 예산은 학교 예산으로 나가고 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다”며 “포천교육지원청에선 운동부 지원 예산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학부모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예산은 없고 도교육청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포천시 체육회와 협업해서 지원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안 의원은 학교 운동부 지도자나 감독의 보수 지급과 관련해 부족한 액수에 대해서 일부 학교에서는 수요자 부담 원칙을 내세워 학부모가 부담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학교 운동부 지도자나 감독들의 예산 부족분 현황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했다. 더불어 안 의원은 가평 지역과 같이 소규모학교가 많은 경우 초등학교 학급편성 시 다수 학년이 한 공간에서 학습하는 복식학급 기준을 8명 이하로 탄력 적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가평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이 교육부와 소통해 소규모학교 살리기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현재, 가평 조종면 율길초등학교는 친환경적 생태환경교육을 특화시켜서 도시에서 전입생이 많이 오고 있는 상태이다. 안의원은 또한 도민제보로 제공된 파주교육지원청의 주차장 관리태만에 따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고 2021년부터 모든 교육지원청에서 운영중에 교육자원봉사센터 중 파주가 가장 잘 운영되고 있다고 격려하면서 4개 교육지원청에 센터의 적극적 활용방안에 관한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조치 하지 않은 것은 아동학대나 다름없어…” 일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11월 4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파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의정부·파주·포천·가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조치 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변재석 의원은 “JTBC 7월 18일자 기사를 보면 한 초등학생이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했는데 4개월 동안 가해학생과 같은 교실을 사용해서 교육청에서 분리조치를 하라고 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건이 있었다”며 “그 이후에 사회복무요원과 함께 피해학생 혼자 수업을 들을 것을 제안하는 등 4개월이 넘도록 변화없는 상황 속에 피해학생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장기 결석까지 하게 되었는데 피해학생이 교육장님께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진 아동학대나 다름없다”고 질책했다. 이에 의정부교육장은 “그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분리조치를 권하였지만 소송 중이라 정확하게 학교폭력이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변재석 의원은 “규정이라는 이유로 어른들이 보호해 줄 거라고 굳게 믿은 아이가 어른들의 방치로 인해 실망하고 망가지는 현실에 대해 교육청이 심각하게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변 의원은 “아이들이 자라나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한 경험일 수도 있으며 관심이 필요한 아이들이 어른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상처받는 일이 더 이상 없길 바란다”고 말하며 “요즘 사회적으로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사건·사고·참사들이 미흡한 대처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피해학생의 문제가 아닌 어른들의 방치가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호겸 도의원, 학교 급식실 종사자들 건강권 확보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11월 4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파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의정부·파주·포천·가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급식실 종사자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행정적 조치를 촉구했다. 김호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민원을 많이 받았다고 밝히면서 조리사 등 교육공무직 분들이 가스불, 후드 부족, 휴가 사용의 불편함 등 근무환경이 열악해 폐암이나 방광염에 노출되는 등 직업병에 시달리고 물을 다루는 급식실의 성격상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조리종사자들이 근무 중 병원에 갈 일도 있고 집안 일이 있어 휴가내고 싶을 때 대체인력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아 휴가도 편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제기했다. 하루이틀 대체 인력을 구하는데 서류를 8가지나 내야 하면 누가 지원하겠느냐면서 급식실 종사자 전체 인력풀 운영해서 수시로 결원이 발생해도 신속하게 대체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인력풀 운영 방식 도입, 시군의 구민구직센터와의 연계 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제안했다. 김호겸 의원은 “무상급식이 시행된 지 10년이 되어 가는데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덕션으로 교체, 충분한 환기 시설 구축, 적절한 휴가지원, 안전시설 확보 등 급식실 종사자분들의 복지에도 적극적 관심을 갖고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