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 “K-컬처밸리가 K-컬처네이션이 되는 희망 함께 품자” [금요저널]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23일 고양시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린 ‘K-컬처밸리 민간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 및 간담회’에 참석해 “K-컬처밸리가 K-컬처네이션이 되는 희망을 함께 품자”며 “그러면 고양시민은 K-컬처의 민족이 되고 고양시는 K-컬처의 국가가 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민간공모 우선협상대상자로는 세계 최대 공연기획·운영 기업인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라이브네이션은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공연과 투어를 성공적으로 기획·운영하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다. 해당 사업은 경기북부 발전과 K-문화산업의 도약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K-컬처밸리 사업을 본격화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이 고양시를 넘어 대한민국의 문화 진흥과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상징적인 사업인 만큼 그간 조속한 추진과 행정·재정적 지원에 꾸준히 힘써왔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현장 축사를 통해 “지난해 10월 K-컬처밸리 행정사무 조사특위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 사업을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 난감했지만 여·야·정이 합심해 좋은 성과물을 내게 됐다”며 “K-컬처밸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라이브네이션 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매출이 32조 원이 넘는 세계적인 기업인 만큼 K-컬처밸리 사업의 든든한 중심축이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글로벌 문화산업 새 시대, K-컬처밸리’를 사업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르면 내년 5월 공사를 재개해 K-컬처밸리 아레나를 ‘세상에 없던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 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송부종합사회복지관 개관 1주년 기념식 참석, 시민의 마음을 잇는 사랑과 희망의 공간으로 함께 성장하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23일 군포송부종합사회복지관 개관 1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송부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년 동안 단순히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마음을 잇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줬다”며 “삶의 무게로 지친 이웃에게 위로를, 외로운 이에게 따뜻한 손길을 건네준 복지관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송부라는 이름처럼, ‘늘 푸르고 넉넉한 마음’ 이 이곳을 찾는 시민들의 마음속에도 자라나길 바란다”며 “이곳에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평안을 얻고 다시 삶의 용기와 행복을 품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개관 1주년 행사장에는 정윤경 부의장의 따뜻한 말처럼, 복지관을 통해 삶의 희망을 찾은 시민들의 표정이 환하게 빛났다. “처음으로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눴던 곳”,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은 곳”,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한 곳”이라는 말들이 곳곳에서 흘러나오며 송부복지관이 지난 1년 동안 군포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얼마나 큰 울림을 줬는지 느껴졌다.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회도 지역 복지의 현장을 더 세심히 살피며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존중받는 따뜻한 복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늘 함께하겠다”며 “군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자주 현장을 찾고 더 가까이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복지관은 기념식과 함께 먹거리 장터, 체험 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역 주민들이 함께 즐기며 축하의 의미를 나눴다. 행사 준비를 위해 애쓴 신경안 관장과 복지관 직원들, 자원봉사자, 후원자들의 손길이 곳곳에 배어 있었고 주민들은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진심 어린 축하를 전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오늘의 1년이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서로의 행복을 이어가는 새로운 약속이 되길 소망한다”며 “송부종합사회복지관이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위로와 희망, 웃음을 전하는 공간으로 더욱 사랑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명원 도의원, 행정사무감사 통해 어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은 4일 농정해양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어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와 현장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박명원 의원에 따르면 1990년 기준 경기도의 해수면 어가 인구는 21,889명이었던 반면, 2020년에는 1,307명에 불과해 9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최대 감소율로 인접한 충남 74%, 인천 65%보다 20% 이상 높은 수준이다. 어업인은 수산물 공급 외에도 해난 구조·구호, 국경해역 감시, 해양 생태계 보호 등 다양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어장 면적은 갈수록 감소하고 고령화, 부족한 인프라로 인해 어촌 소멸은 점점 가까워 지고 있다. 박명원 의원은 “경기도의 귀어인수는 2019년 19명, 2020년 10명, 2021년 15명에 불과하며 이는 2021년 전국 귀어인 1,216명의 1%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인접한 인천 110명, 충남 399명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수준이며 이대로 지속되면 10년 내에 경기도 어촌은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일선 어촌계의 자립도가 매우 빈약하고 영세해 힘든 상황”이라며 “참꼬막, 바지락, 내수면 뱀장어, 왕새우 등 어민의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수자원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어업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뿐만 아니라 지원 비율 확대를 통해 경기도 어촌 소멸을 막아야 한다”며 “사무실에서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에 나가서 느끼고 현장 위주의 행정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판수 부의장, 어촌 지원사업 사후 관리 미비 지적하는 행정사무감사 펼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판수 부의장은 4일 농정해양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어촌계 지원사업 시행 후 사후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결성된 어촌계를 위해 어촌계 사무장 채용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판수 부의장은 “어촌계 사무장의 경우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있다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190만원의 월급에 전문인력 확보가 가능하겠냐”고 물으며 어촌계 소득확대를 위해서는 사무장 처우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촌계 지원을 위해 어패류 방류, 어류 자원 조성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사업비만 지원할 뿐 사업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예산만 지원하고 시군에만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으로 인해 어촌계의 소득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등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어민들의 실질적 소득증대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광현 도의원,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문화제 돌봄사업 혈세낭비 막아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부위원장은 4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과 문화제 돌봄사업의 철저한 감독을 주장했다. 임광현 부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통사찰 내 기존시설 개·보수를 통해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문화유산을 보존·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전통사찰 기존시설의 법당, 수행시설, 부대시설 등을 개·보수하기 위해 2022년 102억원의 사업예산이 수립된 바 있다. 임 부위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관리가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는 취소된 문화재 214개가 민간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군부대에 위치한 사실을 언급하며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추진 중인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과 문화재돌봄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해당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관리감독 책임을 철저히 하라”고 밝히며 “해당 사업에 대해 결산과정과 현장 점검 등 의정활동을 통해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성란 부위원장,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과도한 초과근무 개선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부위원장은 4일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대상으로 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련원 직원들의 과도한 초과근무를 지적하고 청소년수련원의 신규사업으로 금연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수련원 직원들의 초과근무 내역을 살펴보면 특정 직원에게 초과근무가 몰려있다고 지적하며 “일부 직원들에게만 과중한 업무가 몰리지 않게 업무분장을 조정하거나 인력을 충원하는 등 신속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실제로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양금석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은 특정 부서의 경우 업무가 과중함을 인정하고 인력 충원 등 주무부서와 협의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서 부위원장은 “최근 통계자료에 의하면 청소년의 흡연율은 떨어졌지만 전자담배의 사용이 늘고 있어서 걱정”이라며 “수련원에서 청소년들이 급변하는 사회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건강한 청소년기를 맞이하고 보낼 수 있도록 금연 프로그램을 준비해 달라”고 제안했다. 서 부원장은 “자연친화적인 청소년수련원 시설을 활용해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단기간 숙박하며 흡연의 위험성을 알아보고 금연 교육과 실천 연습을 통해 효과적으로 금연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양금석 수련원장은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협력해 특수한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서 부위원장은 수련원을 방문한 경기도민들이 지역 인프라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휴·혜택을 늘리고 관광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홍보해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도훈 의원, 경과원 해외통상촉진단 운영 성과 개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외통상촉진단 운영 성과 개선을 촉구했다. 경과원은 전년도 수출액 2천만불 이하의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미국·베트남·중국 등 해외유망시장에 세일즈단을 파견해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을 지원하는 ‘통상촉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김도훈 의원은 “해외통상촉진단은 코로나19 이전에는 직접 담당직원 및 업체를 파견하는 형식이었지만,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기에는 온라인으로 전환해 운영하다 현재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운영방식별 성과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지원기업수, 상담건수, 계약추진액 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이라 지적하며 “실적 감소의 원인을 파악해 운영방향을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라 말했다. 실제로 경과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상촉진단은 2018년 총 9회의 해외 방문을 통해 99개 기업, 1,225건상담, 88,708천불의 계약 성과를 올렸지만, 점차 실적이 감소해 올해는 총 3회의 해외 방문을 통해 24개 기업, 244건의 상담, 16,102천불의 계약을 추진한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계열 글로벌통상본부장은 “온라인 상담은 아직 기업 차원에서도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라 바이어든 수출업자든 의사결정이 늦어진다는 문제가 있다”며 “그간의 성과 분석을 통해 온·오프라인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해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 시장 개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영 의원, “경과원 무기계약직 노동현장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지켜지지 않고 있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은 4일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무기계약직 인력의 인사·노무·처우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김선영 의원은 “경기도 민선7기 도정방향에 따라 경과원을 포함한 도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직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실질적인 인사 및 처우문제는 여전하다”고 강조했고 시설운영직을 포함한 무기계약직의 인건비는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 지출을 통해 이루어지는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현재 경과원의 시설운영직 등 무기계약직 직원수는 300명 이상으로 무기계약직 인력의 인건비는 해당 인력이 포함된 사업비 특별회계를 통해 편성·지급되고 있어 경과원에서는 이러한 인건비 체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무기계약직 인력운영 개선방안 연구’ 용역까지 수행했으나 아직까지 용역 결과를 무기계약직 인력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입한 바는 없다. 김선영 의원은 경과원 노동현장에서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경기도 경제와 과학발전이라는 경과원의 비전과 양질의 도민서비스를 위해서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과원이 노동위원회 부당정직·해고 사건 대리인을 선임하는 데에 총 3,000여만원의 비용 지출이 이루어진 것을 지적하며 해당 예산이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에 쓰였어야 했다고 강하게 질타했고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편성하기 위해 경기도 주부무처와의 긴밀한 협력 및 논의를 통해 해당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공무직 및 전환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노력을 다할 것이라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규창 의원, “중소기업 해외수출 지원체계 강화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해외수출 지원체계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김규창 의원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강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해외수출에 어려움을 겪고있다”며 발언을 시작했고 기업의 수출 강화를 위해 경과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기비즈니스센터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비즈니스센터 운영이 경과원과 경기도주식회사로 이원화 되었으나 이것이 통합될 것으로 예정되는 상황에서 경과원은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에서 수출 상담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 및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과원의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직원 확충 및 연구결과의 최종검토 기능 강화 또한 주문했다. 유승경 경과원장은 “경기비즈니스센터 운영주체의 일원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기존 2개소를 추가 운영함에 있어 만전을 다하겠다”고 답변하며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한 방안을 심도있고 고민하고 추가적인 예산확보를 통한 사업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은정 의원, “바이오산업 선도 위한 우수인력 확보, 대형 정부사업 유치 중요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우수 인력 확보 및 정부사업 유치를 강력히 주문했다. 고은정 의원은 “경기도는 바이오산업과 관련한 물적·인적 자원이 국내 최대수준으로 집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18개소에 육성중인 바이오클러스터 가운데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지 못하는 현실”이라 지적하며 타 기관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우수인력의 확보, 대형 정부사업의 유치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고 의원은 “경기바이오센터는 경기도가 바이오산업의 혁신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2004년 설립했으나, 통·폐합을 겪으면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하위 부서로 편입되는 등 기관의 위상이 낮아졌다”며 “경기도가 김동연지사의 3대 전략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산업을 미래먹거리로 적극 육성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은정 의원은 지난 제3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경기도 바이오산업을 대한민국 글로벌 첨단사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내부 조직인 바이오센터를 독립시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고 의원은 “바이오센터의 R&D 기능이 보다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우수 인력 유치가 시급한 문제이나, 경기도 통합채용시스템을 통해 정해진 기간과 전형으로 인력을 채용하다보니 전문성을 갖춘 우수 인력을 채용하기 어렵다”며 학위 및 경력 인정 등을 통해 우수한 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유승경 원장은 “내부적으로 연구직렬 도입을 준비하는 등 연구 인력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우수 인력 유치에 노력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정부의 대형 지원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1월 4일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시작으로 11월 11일까지 6일 동안 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11대 경기도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소관 상임위 업무 전반에 대해 사업수행과 예산 집행 등 내역을 면밀히 살피고 폭넓은 관점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것을 다짐했으며 전년도 사전 요구자료와 중복되지 않는 신규 요구자료도 88건 추가 요청했다. 첫날 진행된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여가교위 위원들은 주요 현안사업과 수련원 및 야영장 운영현황 전반에 대한 질의를 중점으로 수련원의 개선사항과 발전 방향을 도출하고 코로나 이후의 청소년 수련활동 활성화를 위한 도 수련원의 주도적 역할과 기능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것을 시사했다. 김재균 위원장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안할 것이며 도민에게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와 행정체계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하며 행정사무감사의 개회를 선포했다. 이어 “도 내 많은 청소년들이 우수한 수련활동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보다 건강하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중추적 역할에 걸맞은 비전과 추진방향을 다시 점검하고 관련 사업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도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포부를 다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철진 경기도의원, “도 문화체육관광국 행감 조치결과 엉터리… 시정 조치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은 4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무성의한 행감 조치 결과보고서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명시해 기초지자체를 뛰어넘는 결과 보고를 해줄 것을 주문했다. 질의에 앞서 김 의원은 “작년 행감 조치 결과보고서를 보면, 처리결과나 추진 중인 내용의 답변이 ‘힘쓰고 있음’, ‘추진하겠음’, ‘작성하겠음’ 등으로 표기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 형식적으로만 답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행감 결과 보고는 의회의 행감 지적사항을 경시하는 처사”며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초지자체의 행감처리 결과를 비교·제시하며 “11대 행감 처리결과 보고는 언제, 어떻게, 무엇을 시정·처리 하였는지 육하원칙에 근거해 상세히 기재하고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11대 행감부터는 최소한 기초지자체는 뛰어넘는 조치 결과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