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 “K-컬처밸리가 K-컬처네이션이 되는 희망 함께 품자” [금요저널]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23일 고양시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린 ‘K-컬처밸리 민간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 및 간담회’에 참석해 “K-컬처밸리가 K-컬처네이션이 되는 희망을 함께 품자”며 “그러면 고양시민은 K-컬처의 민족이 되고 고양시는 K-컬처의 국가가 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민간공모 우선협상대상자로는 세계 최대 공연기획·운영 기업인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라이브네이션은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공연과 투어를 성공적으로 기획·운영하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다. 해당 사업은 경기북부 발전과 K-문화산업의 도약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K-컬처밸리 사업을 본격화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이 고양시를 넘어 대한민국의 문화 진흥과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상징적인 사업인 만큼 그간 조속한 추진과 행정·재정적 지원에 꾸준히 힘써왔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현장 축사를 통해 “지난해 10월 K-컬처밸리 행정사무 조사특위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 사업을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 난감했지만 여·야·정이 합심해 좋은 성과물을 내게 됐다”며 “K-컬처밸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라이브네이션 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매출이 32조 원이 넘는 세계적인 기업인 만큼 K-컬처밸리 사업의 든든한 중심축이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글로벌 문화산업 새 시대, K-컬처밸리’를 사업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르면 내년 5월 공사를 재개해 K-컬처밸리 아레나를 ‘세상에 없던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 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송부종합사회복지관 개관 1주년 기념식 참석, 시민의 마음을 잇는 사랑과 희망의 공간으로 함께 성장하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23일 군포송부종합사회복지관 개관 1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송부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년 동안 단순히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마음을 잇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줬다”며 “삶의 무게로 지친 이웃에게 위로를, 외로운 이에게 따뜻한 손길을 건네준 복지관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송부라는 이름처럼, ‘늘 푸르고 넉넉한 마음’ 이 이곳을 찾는 시민들의 마음속에도 자라나길 바란다”며 “이곳에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평안을 얻고 다시 삶의 용기와 행복을 품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개관 1주년 행사장에는 정윤경 부의장의 따뜻한 말처럼, 복지관을 통해 삶의 희망을 찾은 시민들의 표정이 환하게 빛났다. “처음으로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눴던 곳”,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은 곳”,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한 곳”이라는 말들이 곳곳에서 흘러나오며 송부복지관이 지난 1년 동안 군포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얼마나 큰 울림을 줬는지 느껴졌다.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회도 지역 복지의 현장을 더 세심히 살피며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존중받는 따뜻한 복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늘 함께하겠다”며 “군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자주 현장을 찾고 더 가까이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복지관은 기념식과 함께 먹거리 장터, 체험 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역 주민들이 함께 즐기며 축하의 의미를 나눴다. 행사 준비를 위해 애쓴 신경안 관장과 복지관 직원들, 자원봉사자, 후원자들의 손길이 곳곳에 배어 있었고 주민들은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진심 어린 축하를 전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오늘의 1년이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서로의 행복을 이어가는 새로운 약속이 되길 소망한다”며 “송부종합사회복지관이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위로와 희망, 웃음을 전하는 공간으로 더욱 사랑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홍순 의원, 학교 폭력 예방과 근절에 ‘총력’ 대응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은 4일 안성교육지원청 및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 증가에 대한 예방 및 근절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심홍순 의원에 따르면, 광주하남지역의 학교폭력은 2020년 199명, 2021년 409명, 2022년 9월 30일 기준 416명이고 안성지역은 2020년 93명, 2021년 205명, 2022년 현재까지 180명의 학교폭력 피해사실이 확인됐다. 질의에서 심홍순 의원은 “안성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5279학폭지원단’이 증가하는 추세인데도 학교폭력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학생 자살사고 또한 학교폭력과 연계성이 있으므로 학교폭력 근절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홍순 의원은 “2020년에 학생 자살예방과 관련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했음에도 자살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며 “폭력 예방도 중요하지만, 자살사고가 난 후 학교폭력과 연계성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심홍순 의원은 “학교폭력 전문가와 함께하는 ‘5279학폭지원단’을 통한 학교 폭력 감소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학교 폭력 근절 및 자살 예방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회철 의원, “수원 발바리 사례. 매뉴얼로 대응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은 4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연쇄 성폭행범이 출소 후 학교 인근에 이사한 것과 관련해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질의에서 김회철 의원은 “사전에 화성시에 아무런 통보 없이 지난 달 31일 새벽에 기습적으로 초등학교가 400여 미터 거리에 있는 한 대학가 원룸에 입주했다”고 말하고 “화성을 지역구로 둔 도의원으로서 이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화성시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간 여러 가지 대응책을 모색하고 강구하고 있다”며 교육지원청 차원에서의 대응책은 준비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성미 광주하남교육장은 “교육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보겠지만 법과 제도적으로 권한의 한계는 있기 때문에 지자체나 유관기관, 도의회와 함께 고민 해서 해결해 나아가는 방법이 적절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회철 의원은 “지역 현장에서 보면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공포감 수준으로 불안해 하고 있다”고 말하며 “향후 유사 사례 발생시,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자형 의원, ‘가제는 랍스터?’ 학생 문해력 증진 대책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4일 경기도교육청 여주, 평택, 이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분반 활동에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문제를 짚고 문해력과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일선 교육지원청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이자형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가 심화되고 있다는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요즘 학생들에게서 ‘심심한 사과’에서 ‘심심하다’는 표현을 왜 사과하는데 사용하느냐는 논란부터 임시제목을 의미하는 단어인 ‘가제’를 해양동물인 ‘바닷가재’로 오해했다는 등 논란이 많아 문해력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각 교육장들은 초등학생 저학년 대상 한글해득수준 진단, 학업성취도평가 실시와 국어수업에서 문해교육 확대, 독서의 일상화와 글쓰기 교육을 통한 문해력 증진 방안 등 일부 실시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이자형 의원은 “문해력의 저하가 학교 수업을 이해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기초학력 저하의 원인이 된다는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하며 “현재 각 지역별로 실시 중인 문해교육들을 확대하고 독서친화적인 교육환경 마련에 나서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기존의 암기, 문제풀이 위주의 현 교육방식에서 벗어난 창의적인 미래교육 추진에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자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작년도 조사에 의하면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특히 디지털시대에 발맞춘 디지털 문해력 교육 또한 필수적이라는 응답이 높다”고 말했다. 이자형 의원은 “독서 교육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 스스로 미디어 콘텐츠를 통한 정보와 지식을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관점을 정립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절실하다”며 “이를 고려해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디지털 문해력 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적극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승호 의원, 다문화 학생 교육에 특별한 관심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4일 경기도교육청 여주, 평택, 이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분반 활동에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교육과정에 잘 적응해 대한민국의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차원의 관심을 촉구하며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질의에서 문승호 의원은 “국내 인구분포가 다문화시대로 변화하는 추세로 국내 다문화 학생의 비율이 5%에 육박하고 있다”며 “다문화 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개별 교육지원청이 주도적으로 지역 특색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정책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은 “학교 현장에서는 상호문화이해학교, 특별학급 설치 등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 학생을 다각도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대부분 도교육청 사업으로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문승호 의원은 “다문화 학생들이 교육과정에 적응하지 못해 학업을 중단하게 되면 이것은 고스란히 사회적 문제로 연결된다”며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다문화 학생들이 언어적, 문화적 문제로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다문화 학생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통해 대한민국의 한 일원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일중 의원, 도농지역 학력격차 심화.특단의 대책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4일 경기도교육청 여주, 평택, 이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분반 활동에서 도농지역 간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학력 격차 심화를 지적하고 지역별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김일중 의원은 “오늘 감사 대상 지역 3곳의 학령인구 분포를 비교해보면, 평택시 7만명, 이천시 3만명, 여주시 2천6백여명 정도 학생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여주시의 경우에는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어 교육지원청에서 학령인구 부족과 지역교육력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택시의 경우는 반대로 과밀학급 문제가 늘어나고 있고 이천시의 경우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해 시내는 과밀화 문제, 외곽 지역은 학생 감소로 인한 폐교 증가가 심화되고 있다”며 “지역별 학력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이후 도농지역 간 학력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특단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일중 의원은 각 지역별로 해당 지자체와의 지역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항을 확인하며 “과밀화 지역은 학교 증축이 필요하고 외곽 지역은 폐교 위기 학교의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긴밀한 교육협력이 필요하다”며 “지자체와의 협력은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며 지역교육협력을 위한 협력을 위해 각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이 적극행정에 나서서 그동안 경직되어 있던 교육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어 달라”고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대호 도의원, ‘문화체육관광국’ 평균 임기 6개월 승진쉼터 질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국장 및 국 소관 과장의 재임기간이 행정사무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국장의 경우 2015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7년 10개월간 총 10명이 근무해 근속년수는 평균 1년이 되지 않았다. 특히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6개월 이하 재임한 공무원은 5명에 달했다. 아울러 콘텐츠정책과장의 경우 같은 기간 10명이 근무했으며 6개월 이하 재임 공무원이 6명으로 나타났다. 황 부위원장은 “문체국의 저조한 예산편성과 자체사업 부족문제에 대한 배경이 국·과장의 재임기간에 있다고 판단된다”며 “코로나 19 이후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폭발적 수요가 예상되므로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부위원장은 “김동연 도지사가 문화·체육·관광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국장과 과장의 인사시스템 개선을 통해 전문성 있는 정책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성호 의원, 행정편의주의적 일감몰아주기 근절돼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성호 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행정에 대한 질타를 가했다. 이성호 의원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2천만원 이하 계약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에 해당하는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한 업체에 여러 건의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있는 정황이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공공기관의 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지방계약법에 따라 긴급하거나 특정 기술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소규모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예외적일 때에만 수의계약이 허용되고 있다. 이성호 의원은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특혜시비를 차단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 업체와의 계약 횟수를 제한하는 등 수의계약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3D프린터 재료 등 구입에 있어 특정 업체와 여러 건으로 나눈 ‘쪼개기’ 수의계약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관련 근거와 사유를 명확히 하고 가급적 여러 업체를 이용해 특혜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개선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현옥 의원, 경제과학진흥원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11월 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과원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세밀한 지원을 주문했다. 먼저 서현옥 의원은 경과원에서 잘못된 자료 제출로 행정사무감사에 혼선을 준 점을 지적하며 향후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질의를 시작했다. 서현옥 의원은 “대중교통 취약지구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영으로 자가용 이용 감소 및 저탄소 ESG 실현했다고 실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 근거는 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라 추정한 것일 뿐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는 파악되고 있지 않다”고 우려를 표하며 “사업이 지속되려면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향후 사업 실적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서현옥 의원은 “경과원의 사업은 전체적으로 다 지원하는 사업인데,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인상이 남는다”며 “단순히 예산 지원에 그치지 말고 철저한 분석과 관리를 통해 사업 운영을 세밀히 할 것”을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태길 의원, “하남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위해 노력 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4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시의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적극적 참여 방안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윤태길 의원은 “하남시의 학교 시설 개방과 관련해 하남시 인구 밀집도를 기준으로 미사지구가 원도심 보다 많아야 하지만 현재 원도심에서의 학교시설 개방이 더 많다”며 “미사지구 내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설득해 체육관 개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성미 광주하남교육장은 “현재 하남시와 6개의 학교가 MOU 체결을 완료했고 그 외 학교시설 개방에 참여하는 학교에는 2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다”며 “11월 미사지구 내 학교들과 MOU 체결 예정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윤태길 의원은 “현재 학교시설 개방은 코로나 전 개방 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 많은 학교에서 학교 시설 개방에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원찬 의원, 교육지원청의 역할은 관내 학교지원강화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의원은 4일 안성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안성·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의 역할은 관내 학교에 대한 지원강화에 있음을 강조하고 관내 학교를 반드시 방문해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기능에 충실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한원찬 의원은 “안성교육청 개청이래 첫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상 와보니 청사가 좁고 오래돼 보인다 언제 지어졌고 직원이 모두 근무하고 있는 여건인가”고 질의하고 답변에서 김진만 교육장은 “공간이 좁아 외부공간에 3분의 1이 밖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지원청의 신축·이전을 검토했지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부결된 이후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한원찬 의원은 “한 번의 노력으로 좌절할 것이 아니라 불편함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한다”며 “도교육청과 면밀히 협의해 교육지원청 직원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으로 수발을 와야 하는 관내 학교가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한원찬 의원은 “두 분 교육장은 언제 부임했고 부임 이후 관내 학교를 얼마나 방문했는가” 묻고는 답변에서 김진만 안성교육장은 전체 학교를 다녀왔고 김성미 광주하남교육장은 전부는 아니지만 90%의 학교를 다녀왔다는 답변이 이어지자 “늘 현장에 답이 있다 학교의 현안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교육지원청의 역할은 관내 학교 지원 강화에 있는 만큼 충실히 적극행정에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