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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수석 이채영 의원, 수원소방서 ‘명예소방서장’ 위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수석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8일(화) 수원소방서의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되어 소방관들과 함께 현장 활동을 체험하며 도민 안전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이번 행사는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에 근거해 추진된 것으로 소방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소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위촉식 및 산불예방 캠페인에는 수원소방서 조창래 서장을 비롯해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약 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이채영 의원은 수원소방서 2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위촉식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당면 현안업무 결재를 하면서 명예소방서장 임무를 시작했다.이어 소방행정과, 화재예방과, 재난대응과, 현장지휘단 등 청사 내 각 부서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이어 광교산 일대에서 진행된 겨울철 산불예방 캠페인에도 참여해 등산객과 시민들에게 “작은 불씨도 큰 재난이 될 수 있다”며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채영 의원은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하니 소방공무원들의 헌신이 얼마나 큰지 다시금 느꼈다”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차원에서도 소방 인력 확충, 장비 현대화 등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채영 의원은 평소에도 산림안전과 재난대응 분야의 정책적 기반 강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지난 6월 제384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는 ‘산불 대응 및 임도 인프라 구축 대책’을 주제로 대형 산불의 빈발과 임도 관리체계의 미비를 지적하며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지난 10월 16일에는 ‘경기도 산불예방 및 무인진화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좌장을 맡아, 산불 대응에 AI·드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통합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이채영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은 행정의 가장 기본이자 최우선 가치”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재난안전정책을 마련하고 소방관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측면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은정 의원, “물류단지 종사자 노동 환경, 경기도 차원의 실태조사 절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27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교육장에서 열린 ‘경기지역 물류단지 실태와 개선 과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는 수도권 물류허브로 성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간접고용과 다단계 하도급, 산재 위험과 감정노동이 굳어진 현실이 있다”며 “성장은 수치로 확인되지만 안전과 공정은 체감으로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제도는 있는데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 문제”며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쿠팡풀필먼트서비스 퇴직금 회피 사례처럼 취업규칙을 악용해 법적 보호를 비껴가는 관행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물류단지의 다층 하도급 구조, ‘가짜 3.3 계약’, 상하차 강요와 대기료 미지급 같은 불공정은 경기도가 우선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에는 이미 현장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있다”며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마련한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 와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조례’는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실태조사와 권리구제 지원의 근거이기에 곧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의 물류단지 노동 현장 관리 감독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물류거점 내 휴게시설·화장실·냉난방 등 기본 노동환경을 확충하고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제9조에 근거해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추후 경기도 노동국의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해 경기도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위협하는 불공정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오늘 논의를 집행기관과 공유하고 관련 조례와 예산 심사에서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며 “안전은 기준, 공정은 절차,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닿을 수 있도록 실태조사가 시행되고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지역 물류단지 실태와 개선 과제 토론회’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주에서 주최했으며 사회공공연구원이 9월에 발간한 ‘경기지역 물류단지 노동실태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주 발제와 지정토론, 플로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파주 캠프그리브스 현장방문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도정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13일 파주 캠프그리브스를 현장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 지원 관련 조례 심사에 앞서 현장 확인과 사업추진에 대한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날 현장에는 조창범 평화협력국장, 강지숙 DMZ정책과장, 이동렬 경기관광공사 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DMZ 생태관광지원센터를 방문해 경기관광공사로부터 임진각 평화누리 일원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의 주요 사업지 현장을 찾아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DMZ 일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캠프그리브스는 1953년부터 2004년까지 미군이 주둔한 민통선 내에 유일한 미군 반환 공여지로 현재는 군사시설을 활용한 전시시설·체험시설 등이 운영 중이며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조성사업’이 2024년 개장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다. 위원들은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세계적인 평화·생태·역사·문화의 관광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으며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는 향후에도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기 위해 도정 주요 사업현장 방문을 계속 실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형동 의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거제 개혁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김형동 국회의원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거제 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의 회원인 김종민·김형동·배진교이 공동 주최하고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공동 주관했다. 우리나라는 1987년 대통령제 직선제 개헌 과정에서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채택했고 36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지속되어 왔다.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는 1등만 당선되는 승자독식 구조이기 때문에, 지역주의 심화와 대량 사표 발생 등의 폐단 발생을 유발하고 있다. 지역주의와 정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선, 87년 체제를 벗어난 새로운 선거제도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오늘 토론회는 지역주의와 정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선거제도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발제자로 나선 조성복 중앙대 교수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정당 설립 요건 완화, 교사·공무원 등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의 선거제도 개편과 참정권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종민 의원이 좌장을 맡아 하승수 대표변호사 권두섭 변호사 허석재 입법조사관 등이 소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선거구제+권역별 비례대표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선거일 유급 공휴일 적용, 협동조합·지방 공기업 노동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형동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1년 앞둔 올해야말로 87년 체제를 종식할 수 있는 정치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의 일원으로서 농산어촌 국회의원 지역구의 지역 대표성 강화 등의 정치개혁을 통해 지역주의와 정치 양극화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지역 청년 인재 양성에 박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지역 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청년 인재 양성에 발 벗고 나섰다. 인천시의회는 13일 의장 접견실에서 허식 의장, 한민수 의회운영위원장, 김대영·이단비 의원 등 의회 관계자를 비롯해 박종태 인천대 총장, 조명우 인하대 총장, 양 대학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의회 대학생 인턴십’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지역 대학들과 대학생 인턴십 업무협약을 체결한 인천시의회는 오는 여름방학부터 의회 인턴십 프로그램을 곧바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협약에 따라 이들 3개 기관들은 대학생 인턴십 관련 사업 공동 설계 및 사업 운영의 적극적 참여 인적·물적 인프라 공유 및 지원·협력 사업 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상호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적극 협력·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청년정책과 청년의 정치·사회적 참여가 사회적 주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 명문대학과 주민대표기관 간에 지역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초의 상호협력이라는 점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올 여름방학부터 본격 시행되는 ‘인천시의회 대학생 인턴십’은 방학 기간 중 6주간에 걸쳐 선발된 대학생들에게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실무 의정 지원 경험을 통해 직무역량 강화와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한다. 허식 의장은 “청년 문제와 관련된 담론과 지역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의 일환으로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최초로 도입하게 됐다”며 “이번 인턴십은 단순 인턴실습이 아니라 의회에서 운영하는 정책과제를 직접 수행해 보는 등 실무까지 병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다양한 시정 분야에서 대학과 함께 지역사회와의 공존방안을 논의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인천대 박종태 총장은 “인천시의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직무 체험으로 재학생들의 일 경험 및 취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다”며 “학생들 또한 인천시의회 인턴십을 통해 배운 다양한 경험을 인천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학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인하대 조명우 총장도 “이번 사업은 20~30대 젊은 의원들도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인천시의회와 MZ세대 학생들 간의 인턴십이라 소통도 아주 잘 이뤄질 것”이라며 “대학 수업에 배운 이론과 현장 학습이 잘 어우러져 우리 학생들이 진로 선택에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습득은 물론 인천시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번 ‘인천시의회 대학생 인턴십’은 ‘제280회 임시회’와 ‘제28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김대영·이단비 의원의 적극적인 건의로 추진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재영 의원,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원자재 가격이 인상될 경우 납품 대금에 이를 반영토록 하는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선다.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장기화로 인해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계약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하청업체의 비용부담이 커지자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에 급격한 원가변동에 따른 위험을 분담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2.8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제정·배포했으며 국회에서도 납품대금 연동제를 반영한 ‘하도급법’ 개정안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상생협력법만 통과되어 오는 10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재영 의원은 “상생협력법은 대기업·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이루어지는 1단계 위·수탁 거래 단계에 적용되는 만큼, 조례를 통해 재위·수탁 단계를 포함해 2·3차 소규모 하청업체까지 납품대금 연동을 확산해 하도급 분야의 공정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고자 한다”고 제정 의지를 밝혔다. 이재영 의원은 간담회 등을 통해 원·하청기업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재훈의원, 월남전참전자회 경기도지부의 애로사항 청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재훈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월남전참전자회 경기도지부 권건좌지부장과 함께 월남전참전자회 경기도지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권건좌 지부장은 세계평화와 조국의 번영을 위해 봉정만리 베트남전쟁에서 우방국의 전적지순례로 이들의 영혼과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추모하는 베트남전적지 순례 및 위령제 봉행 추모 행사에 대해 정부 지원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쟁의 트라우마와 고엽제로 인한 갖은 병마와 싸우고 있는 경기도내 참전국가유공자들의 독거 전우 돌보미 운영에 대한 선제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재훈 의원)은 “월남 참전군인과 그 유가족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는 것이 국가 보훈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위한 경기도 차원에서 예산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2019년 출범한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4년간 분쟁 332건을 처리하고 182건의 조정을 성립시켰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국 4개 지자체(경기·서울·인천·부산) 협의회 중 최고 수준이다.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접수·처리 현황은 ▲2019년 74건 접수(52건 처리 / 성립 11건, 불성립 6건, 종결 35건) ▲2020년 84건 접수(83건 처리 / 성립 36건, 불성립 12건, 종결 35건) ▲2021년 83건 접수(84건 처리 / 성립 53건, 불성립 8건, 종결 23건) ▲2022년 108건 접수(113건 처리 / 성립 82건, 불성립 3건, 종결 28건) 등 매년 증가했다. [그래픽보도자료(5)] 신청 취하와 소송 제기 등으로 종결된 건을 제외한 처리 건수 211건 가운데 182건에 대한 조정이 성립(불성립 29건)돼 조정성립률[(조정성립/(조정성립+불성립)×100]은 약 86%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에는 최초로 100건을 넘겨 113건의 분쟁 조정 사건을 처리했으며, 그중 82건을 성립(불성립 3건)시켜 97%의 조정성립률을 달성했다. 앞서 2019년 1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업무가 경기도로 이관되면서 출범한 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본부와 점주를 대표하는 위원, 법조인 등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등 해당 분야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와 실무자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매월 1회 이상 협의회를 개최하며 심의·의결을 통해 분쟁을 조정한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돼 미 이행시 조정조서 내용대로 강제집행 청구도 가능하다. 도 분쟁조정협의회 처리 332건의 내용을 보면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이 21%(70건)로 가장 많았다.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이란 매출 또는 수익이 하락한 가맹점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할 때 가맹본부가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면서 위약금 감면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어진 분쟁유형은 ▲허위·과장 정보 제공 14%(48건) ▲가맹금 미반환 11%(36건)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등 위반 8%(26건) 순이다. 한편, 도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조정성립의 경제적 효과는 2022년 기준으로만 약 28억 8천만 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도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 사안별 소송 비용 등을 참고해 분쟁조정 시 가맹점사업자가 받은 조정금액과 분쟁 조정이 아닌 소송을 거쳐 분쟁을 해결했을 때 발생했을 소송비용 등을 비교 계산한 결과다. 분쟁 조정 처리 기간도 공정거래법상 법정 처리기한인 60일(당사자가 기간 연장할 경우 최대 90일)보다 크게 단축된 평균 26일 내 이뤄져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했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도는 지난 4년간 가맹사업거래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조정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분쟁 조정 시 당사자 간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 원만하고 신속한 조정성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외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 및 분쟁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유선 상담(031-8008-5555) 혹은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도 가능하며 전자 우편(fairtrade@gg.go.kr), 온라인(gg.go.kr/ubwutcc-main/main.do) 또는 우편(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3층 공정거래지원센터)을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안광률 의원 대표발의,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신체·가사활동 지원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 가치 및 사회적 위상과 현실적인 처우가 낮은 실정을 개선하고자 발의하게 됐다. 개정 내용으로는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장기요양요원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는 것을 담고 있다. 이 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14일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첫 단계를 통과하게 되어 기쁘다”며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권리를 보호해 장기요양요원이 복지현장의 중요한 일원으로 자긍심을 갖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완규 의원, 고양국제꽃박람회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행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은 고양국제꽃박람회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고양국제꽃박람회는 우리나라 화훼산업 발전과 고양시 브랜드 가치 제고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큰 우리나라 대표 박람회이다. 고양국제꽃박람회의 상징성과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와 경기도 예산 지원이 끊기며 그 규모가 축소 운영됐고 김완규 의원은 고양국제꽃박람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했으나 시기적으로 축제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김완규 의원은 향후 고양국제꽃박람회의 규모 확대와 지역주민의 힐링 공간을 위해 빛 조형물, 디지털 사인물, 야간조명, 경관디자인 등을 일산호수공원에 설치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김완규 의원은 “장기적 차원에서 공원 내 조명시설 및 경관디자인 조성은 향후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주·야간으로 더 많은 관광객과 시민이 찾을 수 있는 축제가 될 것”이라 강조하며 “야간에 더 빛을 낼 일산호수공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고양시 브랜드 가치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2023년 첫 현장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월 10일 양평군 용문면에 있는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농정위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2023년 첫 현장방문을 추진하게 됐으며 양평군 전진선 군수와 道 김충범 농축산생명과학국장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뜻깊은 간담회도 함께 추진했다.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1989년 개소한 이래로 토산어종자원 조성을 위해 내수면 생태계 보호 및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업인의 지속적인 어업생산 활동지원과 해양수산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해양자원연구소 시설 운영현황 보고 및 친환경양식동 등 주요 현장을 시찰했고 특히 경기도 바다 생태에 적합한 김 종자 재배시험 연구에 대한 성과보고를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품종이 등록될 수 있도록 김 종자 개발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 생산에 기여했다. 은 물론 토종 치어 생산·방류와 연구기술의 개발· 보급 등을 통해 해양수산업 발전에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김성남 위원장은 내수면 어업인의 소득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각종 추진사업에 있어 “어민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병선 의원, 경기도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병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경기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병선 의원은 “2021회계연도 경기도 공공기관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등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 자료 누락, 출연금의 빈번한 불용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 위탁사업 집행 및 예산배정 시 실제와 결산서 간 불일치 등 예산 운용 실태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며 “이를 해결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위탁사업비 등에 대한 정산절차 규정을 마련해 관리·감독 기준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책무,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예산서 등의 의회 제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반납처리, 정산 매뉴얼 마련 등을 포함했다. 최병선 의원은 “도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확한 예산편성과 집행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위탁사업에 대한 정산절차가 정비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예산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도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