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이혜원 의원, 양평교육지원청 2026회계연도 본예산안 보고 및 지역 교육현안 논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혜원 의원 (국민의힘, 양평 2) 은 29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2026회계연도 본예산(안) 편성 보고를 받고 지역 교육 여건 개선과 학교 신·개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보고에서는 △2026년도 양평교육지원청 예산 총규모 △자체 재원과 내시 사업 반영 내용 △학교시설 여건 개선 사업 △특수교육 및 급식시설 확충 계획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특히 2026년도 양평교육지원청 본예산(안)은 약 191억 7천만원 규모로 전년 대비 약 38억원 증가(약 25%)한 것으로 보고됐다.주요 증액 요인은 학교시설 환경개선과 교육 행정 일반 사업 확대, 그리고 유·초·중등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기반 확충 등이다.이혜원 의원은 보고 자리에서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며, “교육지원청의 계획이 학교 현장의 실제 필요와 잘 맞물려 실행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이날 정담회에서는 양평 초·중통합 학교 신설 검토 상황과 지평고등학교 및 청운중학교의 발전 방향, 진로 교육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이 의원은 “지역 내 학생 수요 변화와 통학 여건을 고려한 학교 신설 및 재배치가 중요하다”며, “청운중학교가 지역의 중심 학교로서 미래형 교육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아울러 이 의원은 “양평지역 교육 현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 1)과 협력해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더민주당 현장정책회의2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평화와 통일을 향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함성과 염원이 파주 평화누리길에 가득 울려 퍼졌다.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은 27(화), 28일(수) 양일간 파주 일원에서 전체 의원이 모인 가운데 ‘광복 80년의 울림’현장 정책회의를 진행했다.양일간 진행된 현장 정책회의는 분단 현장 걷기를 통해 평화와 통일에 대한 책임과 의지를 몸으로 실천하고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남북 화해와 협력을 위한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됐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7일 평화누리길 9코스 중의 하나인 리비교 문화공원에 모여 대형 태극기와 한반도기를 들고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최종현 대표의원은 “진정한 광복의 완성은 민족사의 비극인 분단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남과 북이 함께 증오와 반목, 분열의 역사를 걷어내고 통일과 화해의 역사를 향해 나가야 한다”며 “의원님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이재명 정부의 화해·협력 정책에 힘을 보태고 평화의 기운을 만들어가자”고 힘주어 말했다.이어서 의원들은 약 4km 정도 되는 평화누리길 제9코스를 걸으면서 분단의 현장을 직접 느끼고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다졌다.저녁에는 한세대학교 공공정책학과 윤준영 교수의 ‘평화정책과 경기도의 과제‘를 주제로 강의가 이어졌다.윤준영 교수는 “평화정책은 비용이 아니라 경제성장의 기반이 된다”고 설명했다.안보가 불안정하면 투자가 감소하고 소비가 위축되지만, 안정적으로 평화를 관리하면 투자 증가, 관광·문화 활성화, 고용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윤준영 교수는 “군사분계선과 첨단산업이 공존하는 경기도는 평화정책은 생존전략이자 성장전략이다”며 “평화경제특구법의 실질적인 추진력 확보, 평화사업 육성, 평화경제학에 대한 연구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장한별 총괄수석은 “양일간 진행된 전체 의원 현장정책회의를 기반으로 경기도에서부터 평화·화해 정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고 제11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 본예산 심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문형근 경기도의원, 데이터센터 설립으로 발생한 주민갈등 개선 방안 마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부위원장은 14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도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데이터센터 설립으로 인한 갈등에 대해 관련 법령 개선과 문제해결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문형근 부위원장은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15만 4천 볼트의 초고압 전력이 수십메가와트 이상 공급되어야 하고 냉각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전자파와 수질오염에 대한 우려로 주민들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안양시 관양동에 설치되는 데이터센터는 초고압선 매설깊이가 1m 정도밖에 되지 않아 안전 우려로 주민들의 반대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갈등 사례는 안양뿐만 아니라 김포, 용인, 시흥 등 도내 여러 시군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시군과 소통해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함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9년까지 추가로 지어질 데이터센터의 86%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중 61%가 경기도에 설립될 예정이다. 문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데이터센터 설립으로 인한 갈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기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 전기설비기술 기준의 판단기준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지중 전선로 매설 기준이 0.6~1m밖에 되지 않는 것에 대해 국회와 정부에 고압선 매립기준을 강화하고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센터는 미래산업의 중요한 인프라지만 설립과정에서 주민의견이 무시돼서는 안 된다”며 “데이터센터 시장을 활성화하면서도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갈등을 예방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경기도 차원의 대응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한편 안양시에서 문제가 되는 데이터센터는 올 4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초고압선이 유치원, 학교 등 아이들 밀집 지역과 아파트 등 주거지역을 지나고 있어 주민들이 공사 중지를 요청하며 반대시위를 하는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춘선 시의원, 강일생태육교 미관개선을 위한 관계자 협의회 개최 [금요저널]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의원 이 지난 7일 서울시의회 접견실에서 강일2택지개발사업지구내 생태육교 미관개선과 관련한 관계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2월 4일 있었던 전주혜 국회의원, 이종태 시의원, 문현섭 구의원과의 현장방문 이후 미관개선을 위한 실질적 성과를 이룬다는 목표아래 만들어진 자리이며 SH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공간사업본부 기반시설부와 강동구 도로과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강일2택지개발사업지구내 위치하는 생태육교는 2009년 10월 준공된 폭31.0m, 연장 25.5m의 도로시설물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에 따라 도로에 의해 단절된 능골근린공원과 강덕근린공원의 녹지공간을 연결하고 지역에 서식하는 동물들의 이동통로로 설치됐다. 구조물 상부에는 교목과 관목, 초화류가 식재되어 있는 녹지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준공 이후 약 14년이 경과해 시설물의 안전성 및 상부에 식재된 키 큰 나무들이 지역경관과 조화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지역주민들에 의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강일택지개발지구는 서울의 동쪽 출입관문이 되는 지역으로 강동구의 첫인상, 서울시의 첫인상을 결정짓는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SH서울주택공사와 강동구는 이날 지역주민들이 제기한 문제에 적극 공감하며 상호협력하에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미관개선을 추진할 것을 합의했다. SH서울주택공사에서는 2월 중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을 발주하고 강동구 도로과와의 협의하에 주민의견이 반영된 미관개선안을 반영해 시설정비공사를 추진키로 했다. 박 의원은 유관기관이 협력해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모습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처음 시설물이 만들어진 2009년도와 2023년 현재의 지역주민 눈높이가 다르다”며 “서울이 시작되는 강일동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개선안으로 정비가 추진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더 높은 도약을 준비하는 검은 토끼의 해, 경기도의회 점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13일 대회의실에서 도의원 및 사무처 직원 대상 ‘경기도의원이 꼭 알아야할 2023 트렌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베스트 셀러 ‘트렌드 코리아 2023’ 공동저자인 이수진 박사가 2시간 동안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2023년 핵심 트렌드를 살펴 보고 발빠르게 사회 변화를 파악해 올 한해를 준비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 경기도의회가 조례 제·개정 및 민생을 위한 주요 사업 예산 운영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이수진 박사는 “국가간 장벽을 쌓고 이념이 실리보다 중요해 지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요즘, 과거와 같은 사고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시스템과 관행을 주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현재의 사회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노력해줄 것을 당부헀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오늘 특강을 통해 의원 및 직원들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선제적으로 사회 변화에 대응함으로써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원 도의원, ‘김동연 지사’ 이천 SK하이닉스 국가 첨단전략 산업단지 선정 적극 지원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도의원은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일대를 국가 첨단전략 산업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김동연 지사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허원 도의원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은 것은 수출이 큰 역할을 했고 반도체가 그 중심에 있지만 최근 들어 그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경쟁국들이 앞다투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반면 우리는 대기업 특혜 운운하는 사이 반도체 기업의 세계시장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9일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전략 기술의 설비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높이는 내용의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에 있으나, 지난해부터 시행된 국가첨단산업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연구·개발 예산지원, 각종 인허가 신속 처리 등의 특례가 적용되어 활발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지자체간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하기로 함에 따라 경기도내 기업은 선정 절차에서 불리하고 기업 자체 신청보다 광역지자체가 신청하면 향후 인허가 절차에서 유리한 점이 있으므로 SK하이닉스 이천공장이 국가 첨단전략산업 단지로 지정되는데 경기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끝으로 허 의원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름잡던 일본이 경쟁에서 밀려난 전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SK하이닉스 이천공장이 국가 첨단전략산업 단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김동연 지사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종현 경기도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공적개발원조 강화 제안 [금요저널] “국제교류 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질수록 지자체 차원에서도 개발도상국에 대한 적극적인 공적개발원조 정책 추진이 필요한다”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4일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제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최종현 의원은 “공적개발원조 사업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자금이나 기술협력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은 수원국으로서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며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겪으며 폐허가 된,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은 1945년부터 1961년까지 전후 복구와 무상원조 중심의 도움을 받았다 이후에는 경부고속도로 완공, IMF 구제 금융 신청 등 개발차관 중심의 원조를 받았다 그리고 마침내 2000년, 우리나라는 수원국의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소개했다. 이어 최종현 의원은 “물론 원조를 받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우리나라는 1963년 연수생 초청 훈련을 계기로 공여국의 역사를 써 내려갔다 1980년대 말부터는 코이카 등 원조 기관을 설립해 개발도상국을 본격적으로 지원했고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며 공식적인 선진공여국이 됐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는 44개 기관이 ODA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경기도를 비롯한 12개 광역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최종현 의원은 “2022년 경기도는 약 26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이는 광역지자체 ODA 사업 예산의 38.6%를 차지하는, 최고 금액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경기도가 대한민국 지자체 ODA 사업을 견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개선해야 할 점들이 있다” 면서 “첫째, 대한민국 지자체 ODA 사업을 선도하는 경기도의 위상에 부합하도록 국제개발협력 사업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종현 의원은 “‘경기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해마다 25억원을 투자하는 것이 현재 계획이라고 전했다” 며 “2023년 경기도 총예산은 33조를 넘어선다 전체 예산 중 0.007%만을 ODA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위상에 걸맞게, ODA 사업 예산을 확대해주실 것을 김동연 도지사님께 요청드린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최종현 의원은 “둘째, ODA 사업을 통해 경기도와 수원국 지자체 간의 교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ODA 사업을 통해 해당 국가의 지자체와 교류하고 공적 교류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교류까지 이어져 장기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해야 한다” 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원조뿐만 아니라 경기도 경제발전 경험을 나누는 등 인적교류를 기반으로 한 ODA 사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종현 의원은 “수원국이 공여국으로 발전해 제2의 대한민국, 제2의 경기도가 만들어질 때, ODA 사업도 더욱 의미가 있다 대한민국 ODA 사업을 이끄는 경기도가 예산 확대와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애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의원의 경우 조례 및 예산 심의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의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은 경기도 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인애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인애 의원은 현재 공무원을 포함한 공직에 복무하는 사람의 경우에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및 가정폭력 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있는데, 의원에 대한 교육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의원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방지 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이 앞장서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및 가정폭력 등의 예방에 관한 사항을 교육받게 된다면, 경기도의회에서 처리되는 각종 조례안이나 예산안 등에 있어서 성인지 감수성이 반영된 시각에서 심의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이인애 의원은 “앞으로도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통해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성근 의원, 경기도 지역어 보전 및 발전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14일 열린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성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윤성근 의원은 조례 개정 이유에서 경기도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도지사의 역할을 규정하고 조례의 상위법인 ‘국어기본법’에 맞게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올바른 국어를 사용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경기도의회를 추가했으며 도지사가 경기도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지역어 실태를 파악해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윤 의원은 “2022년 수립된 정부의 제4차 국어발전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역 언어문화와 정체성의 핵심인 지역어의 소멸 위기 확산에 따라 지역 언어문화 조사 및 보전 필요성을 제시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관리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히며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언어문화의 보전·관리 기반마련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택수 의원, ‘노후주거지역 주차시스템 선진화방안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만성적인 노후 주거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스태커크레인식 발렛파킹과 위치기반 플렉스파킹 등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주차장 공급 효율화 방안이 제시됐다. 또 현행 주차 정책의 문제점이 주차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만큼 공급확대 및 수요억제를 위한 경기도와 시군의 주차 관련 법규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노후주거지역 주차시스템 선진화방안 연구회’는 14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노후주거지역 주차장 확보를 위한 주차시스템 선진화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주차연구모임 회장인 이택수 의원을 비롯해 이선구, 김상곤, 명재성, 심홍순, 이인애 의원과 관계 공무원,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용주 책임연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용주 책임연구위원은 “주차용지 확보가 어려운 노후주거지역의 한정된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능형 주차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일산신도시 정발산동의 경우 밤가시공원 지하에 차량반출입 로봇과 캐리지 등을 갖춘 스태커크레인식 자동화 발렛파킹시스템을 설치하면 필요 대지면적과 차량반출입 리드타임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주차공간 활용 효율화방안에 관해 “주차장 공유플랫폼으로 모두의주차장과 파킹프렌즈, 탄력주차 등 다양한 솔루션이 제시돼있다”며 “탄력주차의 경우 위치기반 GPS시스템을 사용해 손쉽게 빈 주차공간을 파악하고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소개했다. 현행 주차정책의 문제점으로는 경기도 주차면 총 709만면 가운데 노상주차장 1.5%, 노외주차장 3%인데 비해 부설주차장이 95.5%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고양특례시를 비롯한 일부 시군에서 부설주차장으로 기계식을 허용하지 않는 등 과도한 규제로 주차장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만큼 조례개정 등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고 이용주 책임위원은 강조했다. 이택수 의원은 “주차공간 부족 문제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써 생활환경 개선 및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주민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기계식 주차장 확보와 공유주차 인센티브 제공 등 법·조례 정비에 따른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이 단순 보고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주차시스템 선진화 방안 마련에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작성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 생각된다”고 밝히며 보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본 연구모임은 논의된 의견을 정리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연구결과는 노후주거지역 주차장 공급 및 기존 주차공간 활용사업 검토 시 기초자료 및 향후 의정활동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상현 의원, 경기도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상현 의원은 “학부모는 가정에서 자녀교육을 담당하며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자원봉사활동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후원자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현행 조례에서는 학부모를 ‘봉사자’로만 지칭해 학부모가 각종 학교활동 참여 시 해당 학교 구성원으로부터 학부모의 역할이 ‘봉사자’라는 제한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해 교육공동체 일원으로서 학부모의 기능을 강조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부모회의 기능 중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에 관한 예시규정인 ‘학부모 자원봉사 등’ 부분을 삭제했다. 박상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대가 변하고 학교활동이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해 학부모의 학교활동 참여가 확대되고 학교교육발전을 위한 교육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인식 개선과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수 시의원, 서울주택도시공사 - 장위8구역 주민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 주관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장위8구역 주민 간 간담회가 2월 13일 오후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본 간담회는 장위8구역이 2021년 3월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2년이 다 되도록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마련됐으며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추진경과를 듣고 장위8구역 주민들로부터 의견 개진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주민들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에 비해 공공재개발사업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지체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당초 올해 2월 중 예정되었던 정비구역 지정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 및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을 질의했다. 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계획정비처장은 3월 중 주민설명회 등 정비계획 입안절차를 진행하고 상반기 내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할 예정이며 임대주택 비율은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으로 주민들의 이해를 부탁한다고 답변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관한 김태수 부위원장은 주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서울주택도시공사 측에서 추가적인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 적극 나설 것을 주민들에게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