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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11일 광주시 청년공간 더누림 플랫폼에서 ‘경기청년공간 소통의날’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소통의 날’은 도내 청년공간의 운영진들이 모여 청년들의 정책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분기마다 개최해 운영진 간 다채로운 의견을 교환하고 주제 발표, 사례 등을 공유하며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김은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정책연구단장은 ‘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직영, 위탁 등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되는 시군 청년공간의 특징과 청년정책 전달 체계의 장·단점, 개선방안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 연말 맞아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날' 열어] 이어 경기 청년공간 운영진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각 공간별 우수 프로그램 사례를 발표하고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광주시는 청년챙김 사업을 통해 고립 청년 등 소외 청년 발굴 사업 관련 운영 노하우를 공유해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시군 청년공간 담당자들은 우수 청년프로그램 운영 공간 선정 확대, 운영진 격려 등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올해 도내 청년공간에는 약 40만 명의 청년들이 방문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군별 청년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청년정책 수렴과 확산, 청년 프로그램 이용, 커뮤니티, 정보제공, 대여 등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용 청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로 청년들의 소통과 활동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24개의 청년공간 조성을 지원했으며, 시군 자체 조성 공간을 포함해 총 45개의 청년공간이 지역의 청년 거점으로 운영 되고 있다. 또한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사업’을 통해 카페 등 민간시설을 활용한 청년 활동공간을 지원하며 도내 청년들의 활발한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운영진들의 역할 중요하다”며 “우수 운영사례를 발굴해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형근 의원 자립은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드는 과정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1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우리는 준비됐는가: 자립준비청년 미래를 묻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제도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의 주제인 ‘우리는 준비됐는가’는 청년들에게 준비를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사회와 제도가 충분히 준비돼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라며, “자립은 결코 혼자 이뤄지는 과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문 위원장은 “정서적 안전망과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안정적인 주거 공간,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손길이 함께할 때 비로소 자립이 가능하다”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책은 단편적인 지원이 아니라 삶 전반을 지탱하는 지원이어야 한다”고 말했다.문 위원장은 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자립준비청년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와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분의 경험과 제안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경기도 청년정책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기환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2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최근 어린이 교통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강화에도 불구하고 스쿨죤에서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특히 ‘통학로’ 내 교통사고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경각심을 높이고 학생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했다. 주요내용은 통학로의 정의에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의 주출입구로부터 300미터 내의 구역 중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구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 통학로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기환 도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학생들을 보호하고 ‘통학로’ 의 장소적 범위를 확대 함으로써 통학로 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고 학생의 보행권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안 가결 됐으며 상임위원들은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의 관리 감독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경자 의원,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경기도의회 제37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정경자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본 조례안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자치조례로 경기도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언급하면서 “특별회계 및 균형발전위원회 존속기한의 연장,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센터의 설치를 통한 균형발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3년 12월 31일에서 ‘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존속기한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에 맞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지원센터’ 설치 안을 신설해, 센터 설치의 필요성과 수행 업무를 명시했다. 정 의원은 “지역균형발전 지원센터의 신설 및 운영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체계성과 전문성 확보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석 의원, 장마철 대비 씨드큐브 창동·쌍문동 다목적체육센터 현장 점검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은 13일 도봉구 일대 서울시 소관 주요 공사 현장을 방문해 장마철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 및 SH공사 담당자 등과 함께 쌍문동 다목적체육센터 공사 현장과 창동역 인근 씨드큐브 창동, 로봇과학관, 서울 사진미술관 건립 현장을 둘러보았다. 박 의원이 방문한 씨드큐브 창동은 동북권의 일자리 창출 및 문화 핵심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건립 중인 지하 7층, 지상 49층 규모의 광역중심 시설로서 7월 19일 준공식을 앞두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지역주민에게 과학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로봇과학관’은 올해 10월에, 시각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추진 중인 국내 최초 공공 사진미술관인 ‘서울 사진미술관’은 내년 초 준공 예정이다. 쌍문동 선덕고등학교 맞은편에 공사 중인 다목적체육센터는 연말 개관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박 의원은 “오늘 살펴본 현장들은 자립기반이 열악하고 문화·전시 시설이 부족한 동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중요한 시설들”이라고 강조하며 공사가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현장을 둘러본 박석 의원은 “며칠 전 서울 일부 지역에 ‘극한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에 대비해 토사 유실이나 시설물 붕괴 등의 대규모 재해나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숙 의원, ‘국내 최초’ 인구인지 예산제도 도입·시행 근거 마련 [금요저널] 이병숙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이 12일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인구인지 예산제도 도입·시행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범위 구체화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내년 예산안부터 국내 최초 시행되는 ‘인구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파악해 예산안 수립 시 반영하는 제도다. 이 의원은 인구인지 예산제도가 인구가 지역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분석으로 확장해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정책 설계와 집행으로 환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정책 평가와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범위 구체화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로 경기도가 도내 지역별 인구특성과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인구정책 수립 및 정책 추진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인구구조 불균형 대응 정책, 다자녀가정 지원 등 인구정책사업 명문화 및 시행 근거도 담겼다. 기획재정위원회 심의 통과로 18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만 남겨두게 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희 의원, G펀드 및 창업혁신공간 관련 정담회 열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12일 오후 광교청사 의원실에서 G펀드와 창업혁신공간 운영과 관련한 정담회를 잇달아 열었다. 먼저, G펀드 관련 정담회에서는 경기도 경제투자실의 곽선미 지역금융과장과 김동주 금융기획팀장,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정구문 지-인베스트 추진단장이 참가했다. 김선희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가 2026년까지 약 1조원 규모의 G펀드를 조성한다고 했지만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민간투자가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가 된다”며 “서울에 몰려있는 VC 등 전문운용사를 경기도에 유치하기 위한 분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도내 기업을 끌여들여 투자하도록 하고 단순히 금액 숫자만 달성하는 게 아닌 실질적으로 경기도에 도움이 되는 펀드 조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곽선미 과장은 “최근 펀드 규모를 늘리면서 운용사도 늘어났다”며 “경기도에 투자를 얼마나 하느냐를 기준으로 삼아 운용사를 선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창업혁신공간과 관련한 정담회에서는 김나영 벤처창업육성팀장이 참가했다. 김선희 의원은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가 지난해 11곳에서 올해 6곳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각 지자체와의 소통이 제대로 됐는지 의문”이라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창업 보육의 성과를 잘 거두도록 각 시군과 긴밀히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나영 팀장은 “도내 8개권역에 창업혁신공간을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각 시군과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진행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하겠다”고 대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경 시의원, 2023 지방자치 우수 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이 지난 12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2023 쿠키뉴스 선정 지방자치 우수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의정대상을 수상한 김경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 의원은 의정활동 중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아이들의 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조례를 발의하며 시민편익 증진과 시정발전에 이바지했다. 또한 복지와 교육,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특별시 장애위험 영유아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육아와 교육에 관련된 조례안 뿐 아니라 ‘서울특별시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고나한 조례안’ 등과 같이 시민의 생활과 편의에 영향을 주는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김경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을 다녀 생생한 목소리를 전할 수 있었다”며 “시민의 복지와 건강을 짊어진다는 무거운 책임을 갖고 앞으로도 성실히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쿠키뉴스와 쿠키건강TV가 주관하는 ‘지방자치 우수 의정대상’은 우수하고 올바른 의정활동을 펼쳐온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단체장과 의원을 발굴하고 격려하자는 취지로 시상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규창 의원,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현실성있는 맞춤형사업으로 기대감 크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규창 의원은 12일 진행된 경제노동위원회 사회적경제국 주요 현안보고에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자산화 지원사업 융자 업무협약’ 대해 질의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협약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본 사업은 경기도내 사회적과제의 해결과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해온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중장기적 발전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산화에 필요한 소요자금에 대한 금융지원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0억원으로 개소당 10억원 이내이며 융자이자는 2% 고정금리이다. 융자방법은 道사업자선정심의위원회의 1차 심사와 금융기관 융자심사를 거쳐서 융자가 실행된다. 김규창의원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5,500여곳 가운데 공공성과 성장잠재력이 큰 사회적 경제기업들의 부동산, 시설투자, 공동체활성화사업, 공유사업, 협업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기에, 참여기업 선정에 있어서 사회적경제의 가치실현과 지속성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 했다. 김규창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경제침체 속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적경제국의 노력에 감사를 전하고 파트너로 협약을 맺는 금융기관과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협동자산화 사업에 참여해 도약의 발판을 갖을 수있도록 융자금액과 계약기간 설정에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상황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심미경 시의원, 2022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수상 [금요저널] 심미경 서울시의회 의원이 11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수도권일보가 주최하고 시사뉴스 및 파이낸셜데일리가 공동주관한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수상했다.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은 매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철저한 준비, 전문적 식견, 참신한 정책제안, 중량감 있는 내용 등을 제시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심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동안 모호했던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했고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학교를 전수조사해 원인을 규명하고 조속한 시설 복구를 주문하는 등 교육청의 안일한 행정에 일침을 가했다. 심미경 의원은 “올해도 교육청의 행정 전반을 철저하게 검증해 안전한 학교, 투명한 교육행정이 구축될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경기해양안전체험관 방문해 해양 안전교육 상황 점검 나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2일 안산시 대부도에 위치한 경기해양안전체험관에 방문해 해양 안전교육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은 해양 생존, 침수 선박 탈출, 이안류 상황 등을 참관했으며 해양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안계일 위원장은 “최근 해양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언급하며 “내실 있는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을 통해 만일 발생할 수 있는 해양재난과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양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에 의하면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히며 “생존수영은 해양 안전교육의 가장 기본사항으로 생존수영교육 지원 확대를 위해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해양안전체험관 활성화를 위해 학생뿐 아니라 해양 안전교육이 필요한 성인과 수난구조활동에 참여하는 의용소방대원 등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해양재난 및 사고에 대비해 안전지식과 생존기술을 체험을 통해 익힐 수 있도록 국내 최초 만들어진 해양안전전문 체험관으로서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건립었으며 해양 안전교육 실시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현장방문은 안계일 위원장을 비롯해 문형근 부위원장, 김창식, 박명숙, 유경현, 이기인, 이기환, 이서영 의원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 12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본 결의안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이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 과제임을 재확인하고 조속히 개혁이 추진되도록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으로 김도훈 의원을 포함한 총 76명의 경기도의회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에 대한 개혁 기조는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 개혁,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연금 개혁, 자라나는 미래 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교육 개혁 등이다.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경기지부 광역대표 김도훈 의원은 결의안에 대해 설명하며 “3대 개혁은 다음 세대인 청년들에게 생존의 문제이며 개혁의 출발점은 미래 세대가 정당한 보상과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우리 사회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에서 비롯된다”고 말하며 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또한 노동 개혁으로 주 69시간까지 일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목적임을 강조하고 국민연금은 이미 고갈이 예상되어 개혁을 미룰수록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늘어나 연금 개혁 또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설명했다. 하지만 가부 동수로 부결됐으며 광역지방의회 중 부결된 곳은 세종특별시의회 이후로 경기도의회가 두 번째이다. 이에 김 의원은 “당론을 떠나 미래 세대를 위해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며 “결의안은 부결됐지만 3대 개혁이 조속히 추진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3대 개혁을 촉구하는 결의안은 311명으로 구성된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전국 17개 시·도 청년의원들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발의 중에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