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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의원, 양평교육지원청 2026회계연도 본예산안 보고 및 지역 교육현안 논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혜원 의원 (국민의힘, 양평 2) 은 29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2026회계연도 본예산(안) 편성 보고를 받고 지역 교육 여건 개선과 학교 신·개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보고에서는 △2026년도 양평교육지원청 예산 총규모 △자체 재원과 내시 사업 반영 내용 △학교시설 여건 개선 사업 △특수교육 및 급식시설 확충 계획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특히 2026년도 양평교육지원청 본예산(안)은 약 191억 7천만원 규모로 전년 대비 약 38억원 증가(약 25%)한 것으로 보고됐다.주요 증액 요인은 학교시설 환경개선과 교육 행정 일반 사업 확대, 그리고 유·초·중등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기반 확충 등이다.이혜원 의원은 보고 자리에서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며, “교육지원청의 계획이 학교 현장의 실제 필요와 잘 맞물려 실행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이날 정담회에서는 양평 초·중통합 학교 신설 검토 상황과 지평고등학교 및 청운중학교의 발전 방향, 진로 교육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이 의원은 “지역 내 학생 수요 변화와 통학 여건을 고려한 학교 신설 및 재배치가 중요하다”며, “청운중학교가 지역의 중심 학교로서 미래형 교육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아울러 이 의원은 “양평지역 교육 현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 1)과 협력해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더민주당 현장정책회의2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평화와 통일을 향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함성과 염원이 파주 평화누리길에 가득 울려 퍼졌다.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은 27(화), 28일(수) 양일간 파주 일원에서 전체 의원이 모인 가운데 ‘광복 80년의 울림’현장 정책회의를 진행했다.양일간 진행된 현장 정책회의는 분단 현장 걷기를 통해 평화와 통일에 대한 책임과 의지를 몸으로 실천하고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남북 화해와 협력을 위한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됐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7일 평화누리길 9코스 중의 하나인 리비교 문화공원에 모여 대형 태극기와 한반도기를 들고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최종현 대표의원은 “진정한 광복의 완성은 민족사의 비극인 분단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남과 북이 함께 증오와 반목, 분열의 역사를 걷어내고 통일과 화해의 역사를 향해 나가야 한다”며 “의원님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이재명 정부의 화해·협력 정책에 힘을 보태고 평화의 기운을 만들어가자”고 힘주어 말했다.이어서 의원들은 약 4km 정도 되는 평화누리길 제9코스를 걸으면서 분단의 현장을 직접 느끼고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다졌다.저녁에는 한세대학교 공공정책학과 윤준영 교수의 ‘평화정책과 경기도의 과제‘를 주제로 강의가 이어졌다.윤준영 교수는 “평화정책은 비용이 아니라 경제성장의 기반이 된다”고 설명했다.안보가 불안정하면 투자가 감소하고 소비가 위축되지만, 안정적으로 평화를 관리하면 투자 증가, 관광·문화 활성화, 고용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윤준영 교수는 “군사분계선과 첨단산업이 공존하는 경기도는 평화정책은 생존전략이자 성장전략이다”며 “평화경제특구법의 실질적인 추진력 확보, 평화사업 육성, 평화경제학에 대한 연구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장한별 총괄수석은 “양일간 진행된 전체 의원 현장정책회의를 기반으로 경기도에서부터 평화·화해 정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고 제11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 본예산 심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전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지하철 교통편의 증진에 앞장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건설교통위원회가 시민들의 발이 되고 있는 지하철 교통편의 증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인천시의회건설교통위원회는 16일 시민들의 대표적 교통수단인 지하철의 정비 및 안전 운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귤현기지사업소와 박촌역 현장을 방문, 현장 점검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건설교통위원회와 인천교통공사는 철도차량 전문가인 한국교통대학교 박용기 교수를 초빙해 철도차량 정비, 시설 유지보수 등 철도 운행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지속적 점검·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이어 철도 사고 사례 및 방지를 위한 토론 및 질의답변 시간도 가졌다. 건설교통위원회는 귤현기지사업소에서 전동차 승무원 탑승 전 안전검사, 1호선 노후전동차에 대한 각종 점검 및 정비과정, 지난 1999년 개통 후 20년이 경과한 인천1호선의 각종 노후시설에 대한 개량 사업 진행 상황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후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현재 34대의 전동차를 보유한 귤현기지사업소는 전동차의 일상검사, 입고검사, 정기검사 등 각종 검사와 철도차량 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5년 주기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는 등 철도차량의 안전과 관련한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어 박촌역으로 이동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공기질 측정 및 제어 시스템과 공기청정기 설치 운영, 공기탑 청소 등 역사 내부 공기질 개선사업 추진현황과 피난·방화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실태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특히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건강과 유사시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인천교통공사의 역할과 평상시 준비상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관만 위원장은 “시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지하철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인천교통공사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지하철 전 분야에 걸친 지속적 점검과 개선·보완을 통해 철저한 안전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 시의회 차원의 지원과 감독을 강화하고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시용·오세풍 경기도의회 의원,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 [금요저널] 김시용 경기도의원과 오세풍 경기도의원이 김포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함께 나섰다. 김시용·오세풍 두 의원은 15일 양승식 NH농협은행 김포시지부장을 만나며 ‘김포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 금융인들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시용 의원은 “고금리로 인한 어려움도 있지만 은행이 대출 규모를 줄이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돈을 구하지 못하는 돈맥경화가 심하다”며 “지역 소상공인이 돈맥경화를 겪지 않도록 지역 금융인들이 대출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대출을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지역 금융인들에게 김포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확대를 요청했다. 오세풍 의원은 “도 차원에서도 정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대출을 회수만 하지 말고 소규모 자영업자와 앞으로도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지역 금융인들과 지역 소상공인들이 힘을 모아서 어려움을 헤쳐 나갈 것을 당부했다. 양승식 NH농협 김포시지부장은 “기존 관행이 너무 시스템적으로만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현장 방문등을 통해 옥석을 가리는 금융지원으로 김포지역 소상공인의 난관을 돕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서는 민간 차원의 자발적 지원은 한계가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며 도차원의 지원책 마련과 함께 김포시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시차원의 지원책도 함께 마련해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짐했다. 지역 금융인들의 애로 사항도 함께 듣기 위해 마련된 이번 ‘김포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 금융인들과의 만남’은 양승식 NH농협은행 김포시지부장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김시용 의원과 오세풍 의원은 앞으로도 시중 4대 은행의 김포책임자를 만나 개별 은행차원의 소상공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당부할 예정이라며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4년째 멈춰있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콜센터 직영화, 시장 결단 필요 [금요저널] 오세훈 시장이 약속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콜센터 직영화 문제가 장기간 답보 상태다. 박유진 의원은 이달 3일 9일 14일 서울교통공사 콜센터,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에 차례로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노사가 참석해 콜센터 직영화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콜센터 직영화 전환 사유 핵심은 민원 업무 특수성에 따른 것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열차와 관련된,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금융과 관련된,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주거와 관련된 민원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만 한다. 시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콜센터 상담원은 그간 누적된 상담 노하우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민원 업무를 처리하며 이는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민원 처리 과정에서 콜센터 상담원들이 실제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직접적 권한이 없어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등 업무 비효율화가 지속되어 서울시민의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다. 현행 ‘민원처리법’에서 민원 처리 주체를 행정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어 나타나는 한계다. 서울시가 투자출연기관 콜센터 직영화를 결정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한 지 햇수로 4년 차다. 박유진 의원은 “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결단해야 마땅함에도 코로나 등을 이유로 지난 3년간 논의되지 않아 노동자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며 “직영화 전환 문제를 지금 당장 해소할 수 없다면 단계적 전환 등도 열어놓고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유진 의원은 다음 주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관련 질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석훈 경기도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전국 최초 3% 상향조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14일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먼저 전석훈 의원은 지난 제36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등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은 1% 우선구매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꼬집고 장애인근로자의 현실과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우영우 3법’을 제안했다. 이에 전석훈 의원은 ‘우영우 3법’ 중 그 첫 번째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3%로 상향조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구매목표비율을 공공기관 총구매액의 10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경기도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조례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3%로 상향 조정해명시했고 이로써 도내 공공기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관심과 인식 확대로 구매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석훈 의원은 “공공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로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자립을 통해 우리 사회 일원으로 성장,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하며 “우선구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1%는 물론 3%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애인 및 장애인근로자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석훈 의원이 제시한 ‘우영우 3법’ 중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교통 및 중식 지원은 관련 사업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전국 광역 최초로 훈련장애인에게 월 16만원의 기회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형근의원·이채명의원, 안양시 수해 재발 방지 지원 방안 논의 [금요저널] 문형근 의원, 이채명 의원은 15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 장영근 부시장, 안전행정위원회 연제찬안전관리실장과 함께 안양시 수해 재발 방지 지원 방안으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자리에서는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 관련으로 주택 침수지역 현장 확인 및 공동주택 침수 피해 방지 시설설치에 대해 예정지를 둘러보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 안양시 아동 양육시설 운영 및 제설용 보도육교 열선 설치 사업 등 참석한 관계자들은 안양시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문형근 의원, 이채명 의원은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해서 다가오는 여름에는 안양시 저지대에 침수를 예방하고 도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문형근의원은 매년 반복 되는 반지하 주택 및 지하주차장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방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침수방지 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 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선영 의원, 공무직 애로사항 및 발전방안 의견교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은 2월 15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지역자치단체공무직노동조합협의회와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선영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공무직노동조합 황미영 위원장, 수원시·성남시·광주시·하남시·가평군·연천군 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 등 경기지역자치단체공무직노동조합협의회 관계자가 참석해 시·군별 공무직 현황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공무직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정담회 주요 내용으로 시·군 공무직 처우 개선 조례 제정, 공무직 워크샵·체육대회 등 추진, 공무직노동조합 활성화 방안,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공무직 참여 확대 등이 논의됐다. 김선영 의원은 “공무직 전환과 변화의 과도기에서 도와 31개 시·군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신 공무직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전하며 “앞으로 공무직의 인권, 처우에 대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자형 의원, 도내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여건 실태 및 어려움 청취 자리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이 14일 도내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여건 실태 및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자형 의원은 이날 도의회 의원실에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 정희영 팀장 및 구준선 대리와 만나 가족돌봄청년들의 현 실태를 듣고 실효성 있는 지원내용을 함께 고민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날 정담회에는 부모님의 이혼과 어머니의 건강 악화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현재까지 12년째 가족돌봄을 하고 있는 도내 가족돌봄청년도 함께 참석해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들이 처한 현실과 이들이 겪는 어려움 등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가족돌봄청년인 ‘진수’ 씨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아프신 어머니를 직접 병간호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기에 병원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 학업과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한부모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혜택이 지원되어도 어머니 간병은 직접해야 했기 때문에 학교 결석이 잦을 수밖에 없었고 감수성이 민감한 시기에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는 데에도 어려움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갓 성인이 되었는데, 아프신 어머니의 병간호를 해야 하다 보니 여전히 생활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아픈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들은 매시간, 매순간마다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생각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못다한 학업을 이루고 싶어도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전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정희영 팀장과 구준선 대리는 “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국 응답자 1,494명 중 46%에 해당하는 686명이 가족돌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이들 청소년은 성장 시기에 따라 학업 문제, 정서적·스트레스 관리 문제, 문화·여가체험의 기회 부족, 취업·진로탐색의 기회 부족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성장주기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자형 의원은 “가족돌봄청년을 직접 만나 얘기를 나눠 보니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아픈 가족을 함께 돌봐줄 수 있는 간병 지원이라고 생각된다”며 “온종일 홀로 가족을 돌봐야 하니 여가시간이나 자기 계발 등을 통한 자아실현의 여건조차 가질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 놓인 청년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는 부모만 자녀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돌봐야 하는 가정도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에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가족돌봄청년들의 현실을 파악해 알리기 위해 애쓰시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청취한 내용을 현재 추진 중인 ‘경기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에 반영해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道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상설기구’로 새롭게 출범 [금요저널] 지방자치·분권 발전과 제도개선 방안 모색을 목표로 하는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조례에 근거한 상설기구로 새롭게 출범했다. 제11대 의회 들어 지난 10대 의회 당시 한시기구로 운영됐던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확대 구성키로 한 데 따른 것으로 도의원과 민간위원이 공동 참여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자체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등 지방의회의 숙원과제 해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의회는 14일 오후 의회청사 1층 대강당에서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축하공연, 위원회 출범과정을 담은 동영상 시청, 경과보고 의장 개회사, 내빈축사, 출범 세레모니, 위촉장 수여 등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염종현 의장과 남경순·김판수 부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의회사무처 관계자 등 240여명이 참석했다. 염 의장은 개회사에서 위원회 출범 배경을 간략히 설명한 뒤,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의 새 역사를 써나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그는 “지방자치와 분권강화는 지금의 시대정신이고 블루오션”이라며 “자치분권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10대에 비해 조직을 확대했고 전문성과 계속성 강화를 위해 한시기구를 상시기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활동목표는 주민자치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이라며 “불합리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제도를 재정비하는 일에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선봉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염 의장은 “경기도의회가 하는 일이 전국 17개 광역의회의 표준이 되는 시대”며 “전국 최대 지방의회라는 자부심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1,390만 도민을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 자치와 분권의 새 시대로 나아가자”고 독려했다. 김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자치분권, 지방자치를 우리가 주장하고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자강해야 한다”며 “자치분권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저희 집행부에서 함께 하며 가슴으로 느끼고 발로 뛰는 실천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임 도교육감은 “앞으로 ‘경기도에서 지방자치를 하니까 이렇게 좋아지는구나’라고 도민께서 느낄 수 있도록 자치분권발전위원회에서 마중물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31일 시행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근거해 종전의 한시기구를 상시로 전환하고 민간위원을 투입해 조직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전체 위원 수를 기존의 30명에서 도의원 25명과 민간위원 9명 등 총 34명으로 늘리는 등 추진동력을 한층 강화했다. 세부 구성을 살펴보면 의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위원회를 총괄하고 양당 대표의원이 ‘공동부위원장’을 맡아 공동총괄추진단장을 겸임하며 양 부의장을 포함한 총 7명의 위원이 각종 활동에 대해 자문하는 ‘정책자문단’을 맡는다. 또, 자치분권·자치행정·재정분권 등 3개 분과위원회에 도의원과 교수, 회계사, 민간단체 대표 등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위원이 각 8명씩 총 24명 배정됐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자치분권 과제 고도화 자치분권 공론화 도의회 자치 역량 제고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15개 추진 과제를 도출해 전국 17개 광역의회와 연대하며 관련 제도 개선에 앞장설 방침이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제21대 국회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의결 추진’, ‘공공감사법 개정 통한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지방의회 자체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의회사무처 3급 국장급 직제 신설’, ‘국세, 지방세 구조혁신’ 등이 있다. 위원회는 자치분권 주요의제를 설정하는 ‘전체회의’를 연 2회 진행하고 분기별로 ‘분과회의’ 열어 관계기관에 건의할 추가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10대 경기도의회는 2020년 6월 30일 임기에 맞춰 효력이 만료되는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위원회를 구성해 약 21개월 간 한시기구로 운영했다. 제10대 의회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및 결의대회 개최, 연구용역 추진, 정책 토론회 실시 등의 활동을 수행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서영 경기도의원, 경기도 새마을기 재게양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14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청에 새마을기를 다시 게양할 것을 촉구했다. 이서영 의원은 “새마을기는 한국전쟁 이후 가난과 좌절을 딛고 오늘날 부강하고 활기 넘치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표시이며 국가위기 때마다 국민을 단합해 고난과 역경을 물리친 자랑스러운 자부심”이라며 2020년 1월부터 중단된 새마을기 게양을 다시 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새마을기는 정치와 이념이 아닌 인류 보편적 정신인 ‘근면·자조·협동’의 순수한 상징물로서 세계인들에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2013년 새마을운동기록물이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새마을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지역개발의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새마을기는 새마을운동글로벌리그 46개 회원국에서 시범마을마다 게첨하고 있으며 새마을정신이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등 세계 150여개 국가에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이유로 새마을기를 게양하지 않거나 고루한 정치적 산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그간의 새마을운동의 순수한 봉사 정신은 오늘을 있게 한 가치 있는 역사라는 사실까지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묵묵히 봉사 활동을 펼쳐온 새마을운동연합회 회원 208만명의 피땀 어린 노력과 지역 사랑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새마을기는 특정정파나 집단에 의해 게양되고 내려져서는 안 되며 이를 게양하고 그 정신을 이어가는 것은 오늘날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역사를 존중하는 것”이라며 “경기도청 새마을기 재게양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시용 경기도의원, 국회의원의 지방의원 특조금 성과 날치기 행태 중단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은 14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의원 특별조정교부금 성과에 대한 국회의원의 성과홍보 등 날치기 행태 중단을 촉구했다. 교부금은 도지사가 시·군에서 징수한 도세 중 일부를, 각 시·군의 인구 등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이 중 10%는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역개발사업 시·군 간 재정 형평 및 특정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시·군에 배분하고 있다. 김시용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의 재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특조금 확보는 도의원이 주민숙원사업 대상지를 찾아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확보한 성과”고 강조했다. 이어 “상당수 경기도지역 국회의원들이 도의원의 의정 성과라고 할 수 있는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대해 본인들의 성과로 포장해 홍보 문자를 발송하고 SNS를 통해 자랑하고 거리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며 “재주는 도의원이 부리고 생색은 국회의원이 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김포지역 국회의원이 특조금 확보를 현수막을 통해 홍보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도의원의 활동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몰지각한 행위’라고 비판했으며 해당 국회의원 보좌관과 사무국장 등은 특조금 확보를 위해 경기도와 소통하고 협의했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김 의원은 김포지역 국회의원 2명은 더불어민주당인 반면 도의원은 4명 중 3명이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특조금 확보를 위해 협력했다는 말은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의 역할은 국민을 대표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입법 활동에 힘쓰는 것이지 지역의 가로등 정비, 주차장 증축, 공원 정비 등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의 공을 가로채는 것이 아니다”며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의 역할은 각각 구분되어 있으며 그 책무와 권한도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조금 확보를 국회의원이 경기도와 협의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김동연 도지사에게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책안 마련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