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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11일 광주시 청년공간 더누림 플랫폼에서 ‘경기청년공간 소통의날’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소통의 날’은 도내 청년공간의 운영진들이 모여 청년들의 정책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분기마다 개최해 운영진 간 다채로운 의견을 교환하고 주제 발표, 사례 등을 공유하며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김은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정책연구단장은 ‘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직영, 위탁 등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되는 시군 청년공간의 특징과 청년정책 전달 체계의 장·단점, 개선방안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 연말 맞아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날' 열어] 이어 경기 청년공간 운영진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각 공간별 우수 프로그램 사례를 발표하고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광주시는 청년챙김 사업을 통해 고립 청년 등 소외 청년 발굴 사업 관련 운영 노하우를 공유해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시군 청년공간 담당자들은 우수 청년프로그램 운영 공간 선정 확대, 운영진 격려 등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올해 도내 청년공간에는 약 40만 명의 청년들이 방문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군별 청년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청년정책 수렴과 확산, 청년 프로그램 이용, 커뮤니티, 정보제공, 대여 등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용 청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로 청년들의 소통과 활동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24개의 청년공간 조성을 지원했으며, 시군 자체 조성 공간을 포함해 총 45개의 청년공간이 지역의 청년 거점으로 운영 되고 있다. 또한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사업’을 통해 카페 등 민간시설을 활용한 청년 활동공간을 지원하며 도내 청년들의 활발한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운영진들의 역할 중요하다”며 “우수 운영사례를 발굴해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형근 의원 자립은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드는 과정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1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우리는 준비됐는가: 자립준비청년 미래를 묻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제도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의 주제인 ‘우리는 준비됐는가’는 청년들에게 준비를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사회와 제도가 충분히 준비돼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라며, “자립은 결코 혼자 이뤄지는 과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문 위원장은 “정서적 안전망과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안정적인 주거 공간,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손길이 함께할 때 비로소 자립이 가능하다”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책은 단편적인 지원이 아니라 삶 전반을 지탱하는 지원이어야 한다”고 말했다.문 위원장은 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자립준비청년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와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분의 경험과 제안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경기도 청년정책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가 정보공개서와 예상 매출액 산정서 등 가맹사업법상 중요 서면을 가맹점주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브랜드 63개를 적발했다. 도는 공정위에 조치 요청했으며 가맹본부에 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계획이다. 도는 가맹점 100곳 이상 보유한 도내 주요 가맹사업(프랜차이즈) 브랜드(영업표지) 93개 소속 가맹점주 977명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예상 매출액 산정서,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 광고․판촉 행사 집행 내역 등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중요 서면 5개의 수령 여부를 공정거래지킴이를 통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조사했다. [경기도청+전경(1)(24)] 조사 결과 가맹본부(본사)로부터 해당 문서 중 1개라도 받지 못한 가맹점주는 204명(20.9%)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주의 응답을 바탕으로 도내 주요 가맹사업 브랜드의 중요 서면 미제공 의심 현황(비율)을 파악한 결과, ▲예상 매출액 산정서 64.5%(60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54.8%(51개) ▲예상 수익 상황 정보 52.7%(49개) ▲정보공개서 37.6%(35개) ▲광고·판촉 행사 집행 내역 17.2%(16개) 순으로 나타났다. 중요 서면 중 1개라도 미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브랜드는 63개(67.7%)이며, 5개 모두 미제공 의심 사례가 있는 브랜드는 11개(11.8%)로 파악됐다. 가맹본부의 서면 미제공은 모두 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과징금 또는 지자체장이 부과하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행위다. 특히 정보공개서의 경우 가맹본부의 재무 현황, 창업비용 등 가맹사업 창업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문서로써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제공해야 함에도, 미제공 의심 비율이 37.6%에 달했다. 이 경우 가맹점주 또는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창업함으로써 피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고 도는 지적했다. 도는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 의심 브랜드에 대해 공정위에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예상 매출액 산정서와 예상 수익 상황 정보, 광고·판촉 행사 집행 내역 미제공 의심 브랜드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예정이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점주와 가맹희망자의 불공정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도에서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가맹사업 분쟁조정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지킴이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가맹본부 대상 교육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미제공·거짓 등록 ▲예상 수익 상황 정보 서면 미제공 ▲예상 수익 상황 정보 산출 근거 미보관·열람 요구 불응 ▲(가맹점 100개 이상 보유 브랜드의) 예상매출액 산정서 미제공 ▲(계약종료일로부터 3년간) 가맹계약서 미보관 등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경기도 가맹정보제공시스템(fair.gg.go.kr/)의 허위·부실 정보 익명 신고를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다. 또한 가맹사업 관련 피해상담·분쟁조정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www.gg.go.kr/ubwutcc-main, 031-8008-5555)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참고 가맹점주 대상 중요서면 수령 여부 조사 결과 ※ 조사 개요 (대상) 도내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 93개 브랜드 소속 가맹점주 977명 *2021년 말 기준 가맹점 100개 이상 보유한 브랜드 대상 (내용)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예상매출액 산정서,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 등 중요서면(5개) 수령 여부 확인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이혜원 경기도의원,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 표준단일임금제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이혜원 경기도의원은 13일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에서 각 사회복지시설을 대표하는 시설장 및 현장의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현장 기반 표준단일임금제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지역아동센터,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장애인복지회, 아동그룹홈,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참여해 현재 시설 유형별 임금체계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논의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25년 동안 사회복지사로 일해온 이혜원 의원은 사회복지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취약한 환경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해 왔다. 현재 사회복지 종사자의 급여 기준은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지자체별 지침이 상이하고 사업 유형별로 다르게 지급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관별 상이한 임금체계를 법과 조례 재·개정을 통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준수하고 경력인정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논의가 이어졌다. 또한 사회복지사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복지사 승진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경우 현행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유사하게 지급되고 있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대비 평균 9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후생 복지제도를 지속 발굴해서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2022년 민선 8기에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근거해 경기복지재단에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안’을 수립했다. 그 결과 2023년부터 대다수의 사회복지시설에서 호봉제를 도입해 적용하게 되었으나 시설의 종사자 수나 자립도에 따라 기본급 권고 기준 대비 낮게 책정되어 있고 휴가 및 기본급 외 수당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여러분들의 고민을 같이 짊어지고 가야 하는 사회복지사 출신 도의원으로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체계 개선과 안전한 근무환경 확보, 인권 보호 장치가 필요한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가 더 개선되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형 의원, 2023 대한민국 지속가능 ‘혁신리더’ 선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14일 머니투데이·더리더가 주관하는 ‘2023 대한민국 지속가능 혁신리더’ 에 선정됐다. 혁신리더 수상은 매년 정치·사회·경제·교육·체육·문화·예술·환경 등의 분야에서 통념을 넘어서 혁신적 리더를 발굴하고 포상해왔다. 이기형 의원은 재선의원으로서 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는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현재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는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활발한 입법활동과 현장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으로 공로를 인정받아 의정 부문에서 상을 받았다. 교육기획위원회에서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경기도교육청에 교원 채용 전형을 위탁할 경우 각종 지원 근거를 담은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공정채용지원 조례’와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건설현장에서 현장조사에 참여하는 민간인과 조사위원들의 조사 참여자들이 안전 위험에 대해 육체적, 경제적 불안을 감소시켜 위원회 활동을 더욱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 시리즈 조례를 대표발의해 교육공정 실현 및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에 기여했다고 평가받았다. 아울러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해 한강신도시 내 5개 학교의 개교를 이끌어냈으며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김포시 ‘가마지천 수해 상습지 개선공사’, ‘봉성포천 미정비’ 현장을 각각 방문해 지역자재와 장비의 투입현황을 지속적으로 살펴줄 것을 경기도에 당부하며 현장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해왔다는 점을 인정 받았다. 이기형 의원은 “항상 현장의 의견을 전해주시고 응원해주신 경기도민께 감사하다”는 마음을 표하며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시대에 늘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을 주지하고 현장과 소통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기형 의원은 ‘민생’을 위한 돋보인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2022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 지방의회 의정부문 대상과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수상을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신임 대표의원, 교섭단체 이끌 새 사령탑 인선 완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김정호 신임 대표의원과 호흡을 맞춰 교섭단체를 이끌어갈 수석대표단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김 대표의원은 이날 신임 수석대표단 인선안을 발표, 교섭단체 운영 전반에 협의를 함께할 수석부대표에 양우식 의원을 선임했다. 교섭단체 기획 참모 역할을 할 기획수석에는 이은주 의원이 인선됐으며 도의회 국민의힘의 ‘입’ 역할을 할 수석대변인은 재선의 이애형 의원이 맡게 됐다. 또한 집행부와의 소통창구가 될 정무수석에는 김영기 의원이, 도의회 국민의힘 차원의 정책을 기획·관리할 정책위원장에는 오준환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김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청년의원들의 의견을 대폭 수렴하기 위한 ‘청년부대표’직도 신설, 1993년생 청년의원인 오창준 의원을 낙점했다. 이번 수석대표단 인선의 특징은 초선의원의 약진이다.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80%를 차지하는 초선의원들의 뜻을 교섭단체 운영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김 대표의원의 의지가 투영된 결과다. 김 대표의원은 풍부한 의회 경험을 갖춘 재·삼선 의원들과도 협력 관계를 구축, 소통에 기반한 민주적 교섭단체 운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김 대표의원은 “이번에 새로이 인선 된 대표단과 손발을 맞춰 도의회 국민의힘을 한층 더 발전되고 단단한 교섭단체로 이끌겠다”며 “그간의 불화와 내홍을 불식하고 도의회의 핵심 축이자, 야당으로 역할을 톡톡히 해내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성 주민 이호용 님, 지역 화합발전 공로 인정으로 도지사 표창 수여 [금요저널] 안성 주민 이호용 님은 7월 10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도지사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번 표창장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황세주 의원이 김 도지사를 대신해 이호용 주민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진행됐다. 이날 표창을 받은 이호용 님은 “평소보다 조금씩만 더 부지런히 움직이자는 생각으로 지역을 위해 활동했을 뿐인데”며 “이런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이렇게 좋은 상까지 주셔서 감사하다”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번 표창 대상자는 주은청설아파트 동대표 및 대표 회장을 역임해 지역주민 화합과 친목을 도모해 맡은 역할에 충실했으며 안성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 공동대표로 평화의 소녀상을 안성에 건립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타지에서 안성으로 이주한 분들과 친분을 쌓으며 지역을 알리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높아 표창을 수여하게 됐다. 황세주 의원은 “활발한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며 감사하다”고 전하며 “지역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공생할 수 있도록 항상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남양주 다산신도시 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방안 모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3일 남양주시 청소년수련관에서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지역 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도민과의 소통·공감 2023년 지역현안 정책투어’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투어는 지난 안양에 이은 다섯 번째 정책투어로 유영일 위원장을 비롯해 이선구 부위원장, 백현종·이영희·김용성·명재성·유호준·임창휘 위원 등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홍태경 주택관리처장으로부터 ‘남양주 다산신도시 공동주택 사업’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고 경기도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경기주택도시공사, 입주민 대표 등 관계자들과 함께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입주민 대표들은 임대주택 주거환경에는 만족했으나, 주차 공간 부족 및 하자보수 지연 등의 불편 사항을 토로했고 앞으로도 요구사항에 대해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유영일 위원장은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의견을 반영해주길 기대한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주거환경 제도개선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고품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의 목적이라 생각한다 경기도에서도 주민분들의 만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조했다. 조우현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간복지본부장은 “오늘 소통의 자리를 통해 주민분들의 의견을 더 깊이 알게 됐다”며 “주차장 부족 문제 등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 다산동 일원에 조성된 다산신도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신도시 개발사업지구로 2009년 12월부터 사업을 시작해 현재는 27개 단지에 약 8만 2천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향후 입주 예정단지까지 포함해 민간·공공주택 30개 단지가 조성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현장방문에서 치매안심센터의 역할 강조 [금요저널]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은 12일 제370회 임시회 기간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주요 현안들의 현황 파악 및 의견 수렴 기회를 갖기 위해 현장방문 행사를 실시했다. 현장방문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 김동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1), 이제영 의원(국민의힘, 성남8),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했다. 양평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75세 고령운전자 면허 갱신 관련 민원 업무 처리 개선, 노인일자리 차원의 경도인지장애 인지강화프로그램 사업 개선, 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에 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장애인 거주시설 사회복지법인 창인원은 적극적인 장애인 시설 지원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고 단월면 사무소에서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및 고령화 농촌 지역의 노인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최종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현장방문 자리에서 “정담회 자리 마련은 쉽지 않았지 양평과 단월면 등 농촌 지역이 가파른 초고령화로 달려가는 시점에서 보건의료와 복지의 이슈가 많이 있다” 라며 “이러한 면 단위의 정담회 자리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지겠다고 생각하면서 소중한 경청과 소통의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또한 김재훈 부위원장은 “치매안심센터와 복지시설 단체의 의견 청취를 위한 주기적인 자리 마련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여건과 토대를 만들어서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종현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공공의과대학 설치 및 의사 정원 확대 촉구 건의안’ 상임위 가결 [금요저널] “모든 국민의 보편적 권리인 공공의료서비스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공의과대학 설치 및 의사정원 확대가 시급한다”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공공의과대학 설치 및 의사 정원 확대 촉구 건의안’ 이 13일 열린 제37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건의안은 모든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전담 의과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을 조속히 제정하고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인력 확보정책을 조속히 집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인력 확보는 저출산 및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고령 인구 증가, 소아 청소년 인구감소 등 인구구조변화 및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확대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종현 의원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보장받아야 하는 보편적인 권리임에도, 현재 여러 지역 또는 특정 의료분야에서 필수의료 서비스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생명까지 위협받는 심각한 보건의료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며 “ ‘OECD 보건통계 2022’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는 2.5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보다 적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하지만,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우리나라가 연간 14.7회로 OECD 평균인 연간 5.9회 보다 높아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즉 의료에 대한 수요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지만, 의사 수는 최하위권이라는 의미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종현 의원은 “이러한 현실에서 보건복지부도 2023년 업무보고 자료에서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의료계와 상시협의체를 가동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의사 증원과 필수의료종사자 양성 관련 법안이 발의된 바 있고 공공의과대학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되었거나 준비 중이다” 며 “모든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 보호를 위해 공공의과대학 설치 및 의사 정원 확대는 시급한 현안 중 현안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통과된 건의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회,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남창진 부의장, ‘2022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수상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남창진 부의장이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남부의장은 2022 행정사무감사에서 송파구 내 시설물들에 대한 안전사고 위험성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시정조치토록 했다. 먼저 성내유수지교에 설치된 점검통로의 시건장치가 불량해 일반인 출입가능성으로 낙상사고 위험성, 10차선인 오륜교의 방호울타리 미설치로 차량 돌진으로 인한 인명사고 위험성, 방이고가교의 석재 교명주 앞 완충장치 미설치로 사고시 운전자를 보호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긴급히 해당 시설물의 보완조치를 요구해 시정조치 되는 등 시민들의 실생활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에 큰 기여했음이 인정됐다. 남부의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오늘의 수상으로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큰 에너지가 될 것 같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꼼꼼히 살피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시상은 매년 수도권일보와 시사뉴스가 주최하고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철저한 검증과 대안 제시를 행한 의원들을 선발해 시상해왔다. 올해 시상식은 지난 11일 진행됐으며 총 22명의 의원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성연 서울시의원, 집중호우 대비 관내 빗물받이 선제적 점검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12일 풍수해 피해 예방을 위한 관내 빗물받이 점검과 청소 활동을 다녀왔다고 밝혔다. 이날 활동에는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와 광진구의회 신진호·김상희·최일환 의원이 함께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광진구 군자동, 구의2동, 중곡4동 일대의 빗물받이를 점검하고 내부의 담배꽁초 등 이물질 청소와 함께 악취가 심한 지역에는 빗물받이 덮개를 설치하는 등 수해 방지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활동을 실시했다. 빗물받이는 도로에 내린 빗물을 하수관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면서 도심의 침수를 예방하는 동시에 도로의 환경오염 물질을 정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서울시 도로에 설치된 빗물받이는 전체 557,533개소에 달하며 배수의 첫 번째 관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담배꽁초나 쓰레기 등으로 배수가 원활하지 않거나 역류가 일어나면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 해 8월 수도권 집중호우 당시에도 서울 강남 일대에서 막힌 빗물받이로 인해 침수 피해가 더 컸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활동은 빗물받이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실시된 것으로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도 지난달 26일부터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막혀있거나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빗물받이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서울시와 자치구 또한 주기적 점검과 청소, 침수 우려지역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전담관리자를 배치하는 등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활동에 참여한 박성연 시의원은 “이번 여름에도 작년과 같이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가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집중호우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의의를 전하면서 “재난은 복구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이 더욱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