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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11일 광주시 청년공간 더누림 플랫폼에서 ‘경기청년공간 소통의날’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소통의 날’은 도내 청년공간의 운영진들이 모여 청년들의 정책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분기마다 개최해 운영진 간 다채로운 의견을 교환하고 주제 발표, 사례 등을 공유하며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김은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정책연구단장은 ‘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직영, 위탁 등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되는 시군 청년공간의 특징과 청년정책 전달 체계의 장·단점, 개선방안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 연말 맞아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날' 열어] 이어 경기 청년공간 운영진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각 공간별 우수 프로그램 사례를 발표하고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광주시는 청년챙김 사업을 통해 고립 청년 등 소외 청년 발굴 사업 관련 운영 노하우를 공유해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시군 청년공간 담당자들은 우수 청년프로그램 운영 공간 선정 확대, 운영진 격려 등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올해 도내 청년공간에는 약 40만 명의 청년들이 방문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군별 청년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청년정책 수렴과 확산, 청년 프로그램 이용, 커뮤니티, 정보제공, 대여 등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용 청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로 청년들의 소통과 활동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24개의 청년공간 조성을 지원했으며, 시군 자체 조성 공간을 포함해 총 45개의 청년공간이 지역의 청년 거점으로 운영 되고 있다. 또한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사업’을 통해 카페 등 민간시설을 활용한 청년 활동공간을 지원하며 도내 청년들의 활발한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운영진들의 역할 중요하다”며 “우수 운영사례를 발굴해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형근 의원 자립은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드는 과정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1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우리는 준비됐는가: 자립준비청년 미래를 묻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제도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의 주제인 ‘우리는 준비됐는가’는 청년들에게 준비를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사회와 제도가 충분히 준비돼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라며, “자립은 결코 혼자 이뤄지는 과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문 위원장은 “정서적 안전망과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안정적인 주거 공간,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손길이 함께할 때 비로소 자립이 가능하다”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책은 단편적인 지원이 아니라 삶 전반을 지탱하는 지원이어야 한다”고 말했다.문 위원장은 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자립준비청년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와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분의 경험과 제안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경기도 청년정책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미경 시의원, ‘이문로 교통개선 타당성 조사’ 용역예산 2억원 확보 [금요저널] 심미경 서울시의회 의원은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이문로 교통개선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위한 예산 2억원을 확보했다. 이문로는 2008년 이문·휘경뉴타운 사업계획이 수립될 당시부터 교통혼잡이 예상됐다. 이는 2024년 이문1구역을 시작으로 이문·휘경 뉴타운에 입주예정인 만 세대 이상이 이문로를 이용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문·휘경뉴타운 사업계획에서는 왕복 4차로인 이문로를 일부 구간에 한해 5차로로 확장할 것을 건의한다는 내용이 전부였다. 현재 이문로는 전체 구간 중 일부만 5차로 또는 6차로로 확정됐고 그 외 구간은 4차로 유지가 확정되어 병목현상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우려되고 있다. 문제는 이문로 전 구간을 5차로 이상으로 확장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는 이문로 변에는 고층 오피스텔, 상업빌딩 등이 위치하고 있어 막대한 보상비 및 사유재산 침해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심 의원은 이문로로 유·출입되는 교통량 완화 및 주변 도로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용역예산 2억원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연구용역에서는 이문로 일대 교통량을 조사하고 교통개선 타당성을 검토하며 이문로 교통개선을 위한 장단기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심미경 의원은 “교통혼잡이 뻔히 예상됨에도 이문로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 시민의 신뢰를 잃는 행정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문로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안이 마련되어 이문·휘경뉴타운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형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대중교통 방안 연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경기도 대중교통 정책연구 포럼’은 12일 ‘개인형 이동장치 – 대중교통 방안 연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대중교통 정책연구 포럼’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비롯해 대중교통 낙후지역의 공공성 강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향상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등 도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와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단체로 올해 2월 출범했다. 이기형 회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손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방안인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부상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와 대중교통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연구용역을 실시하게 됐다”며 연구용역 추진배경을 밝혔다.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 김태현 연구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대중교통수단 이용 전, 후 최초 출발지 또는 최종 목적지까지 이용 교통수단으로 활용됨으로써 관련된 법제 마련 논의와 더불어 대중교통과 연계하는 방안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책임자인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미애 교수는 “문헌연구, 사례연구,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유의미한 데이터 추출과 개인형 이동장치와 대중교통의 연계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본 연구는 개인형 이동장치 현황 및 이용자 설문조사 및 분석을 실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와 대중교통 연계 정책 토론회 등을 실시해 시사점 및 입법과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기형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막을 수 없는 교통수단 트렌드로 파리는 안전사고 등으로 전면 금지 했지만, 개인적으로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하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중교통 연계를 통해 이용자들을 합법적으로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책 방안을 제시해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본 정책연구는 3개월 동안 진행되며 9월에 중간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경기도의원,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와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김재훈 경기도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박재용 경기도의원과 함께 장애인 복지 시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팀과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경기도장애인복지관협회,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경기도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관련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재훈 부위원장은 “장애인 복지시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서로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자리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과 조례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께 참여한 박재용 의원은 “소통을 통한 의회와 도의 노력이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선순환으로 나타나는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난 6월 19일에 가결된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에 따른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 신청에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를 대표해서 송영진 회장은 “이러한 소통을 위한 자리를 만들고 경청하는 김재훈 부위원장과 박재용 의원의 노력에 거듭 감사를 표하며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실질적 결실을 맺기 위해 연합회 차원의 노력과 협력을 다 할 것이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재훈 부위원장은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향상은 장애인 복지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장애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로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향상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지원 정책 방향 모색 [금요저널]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12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3 인천 청소년 진로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지원 정책에 대한 방향을 모색했다. 이 날 개막식에는 신충식 위원장를 비롯해 조현영 부위원장이 참석해 직업체험, 진학상담, 학과상담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행사장을 둘러보며 관계자 및 참여 학생들을 격려했다. 신충식 교육위원장은 "이번 진로 박람회가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이들이 각자의 소질을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도컨벤시아에서 13일까지 진행되는 ‘2023년 인천 청소년 진로박람회’는 인천의 8대 전략 산업인 교통, 관광, 항공, 첨단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72개 진로체험처가 참여해 청소년들에게 다채로운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상곤 의원, ‘경기도 에너지복지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2일 제 370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를 열어 김상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에너지 복지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는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 및 취약지역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에너지 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은 복지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에너지 복지 사업 및 사업비 보조 자문회 및 포상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서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 및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김상곤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한파가 빈번한 가운데, 전기료도 인상되어 에너지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최소한의 전기도 값이 비싸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에너지 취약 계층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70회 임시회에서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원 도의원,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선정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부위원장은 11일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날 허원 의원이 대표발의해 우수조례로 선정된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정비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정비 신기술 교육, 정비 인프라 구축, 경영 진단 및 상담 등 각 사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조례는 지구 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로 인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점차 늘어나는 반면, 친환경 자동차를 정비하기 위한 정비업소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에 있다. 이에 기존 내연기관 정비업소는 매출감소로 이어져 경영난을 해결하고자 기존 내연기관 정비업을 친환경 자동차 정비업으로 변경을 지원함으로써 경영난을 해소하고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허원 의원은 “도민의 목소리를 담은 조례를 만들기 위해 정담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노력을 펼쳤는데 이런 뜻깊은 상을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 발로 뛰고 경청하는 도의원이 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희 의원,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가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이누리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경기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 사업은 경기도가 기존의 획일적인 놀이터를 어린이들의 흥미와 상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344억원이 투입되어 도내 31개 시·군에 172개소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높은 턱과 불편한 환경으로 인해 장애 아동은 이용 대상에서 배제되어 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놀이터 조성 기본방향에 장애·비장애 아동이 함께 놀 수 있는 공간 및 놀이시설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고 놀이터 조성과정에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기아이누리놀이터 협의회에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영희 의원은 “아이누리놀이터가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있지만 장애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도내 모든 시·군에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마음껏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조성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취학의무아동 관리체계 점검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은 12일 열린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이 학교장에게 있는 현행 조례를 지적하며 취학의무아동 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제7조는 교육감이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고 현행 조례에 따라 학교장은 취학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이호동 의원은 학교장에게 취학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위임한 기관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경기도교육청이 유일하다고 설명하며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등의 입법취지에 적합한 권한 위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이강복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의 경과 등 현황을 파악하고 과태료 부과 절차와 그 실효성을 살펴 적절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호동 의원은 “취학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학교 밖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조사와 점검이 절실하다”며 “취학의무아동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제도와 절차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 의원, ‘경기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 상임위 문턱 넘지 못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이 지난 달 369회 정례회에 이어 12일 제370회 임시회에서도 경제노동위원회 조례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경기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은 사회적응이 힘든 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기회를 보장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적 고립청년 체계적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회적 고립청년 능력을 활용한 직업훈련 및 일자리 창출 등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사회적 고립청년의 평생교육 지원 사회적 고립청년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이다. 그러나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이 조례를 공동발의한 남경순 의원을 포함한 여러 의원들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기구 지원 조례’, ‘경기도 청년 지원 조례’ 등을 통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며 이에 더해 다른 세대들과 다양한 유형들을 포함한 통합 조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이에 대한 경제노동위원회 의원들 간의 공감대가 이루어져 ‘경기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은 보류됐다. 이번 보류 결정으로 인해서 사실상 ‘경기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제정이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에 대해 조례를 대표발의한 유호준 의원은 “사회적 고립 상황에 놓인 청년들과 그 가족들의 기대에 경기도의회가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기존의 ‘예방’과 가구 단위의 사회적 고립에 초점이 맞춰진 조례를 개정하는 수준으로는 현재 사회적 고립상황에 처한 청년들의 현실을 개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추후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하며 해당 조례가 아니더라도 사회적 고립청년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을 찾는 데 협조할 뜻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도·시군의회 디지털 전환 협력을 위한 설명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7월 12일 도·시군 의회 디지털 전환 협력을 위한 ‘경기도의회 의정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내 31개 시·군의회의 정보화업무 담당팀장 및 공무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그간 경기도의회에서 추진한 의정포털시스템 구축사업, 상임위원회 전자회의시스템 도입 등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례’와 경기도의회 중심의 ‘지방의정 디지털 표준 추진방안’을 공유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를 통해 기초의회의 개별 시스템 구축에 따른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의회는 ‘22년 9월, KLID와 디지털 전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하고 ’23년 2월 "경기도의회 중심,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모델 정립에 관한 연구"를 완료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광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안건 상정과 국비확보도 지속 추진 중이다. 김종석 의회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지방의회로서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히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정포털시스템과 전자회의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더욱더 확장해 나아가고자 한다"는 의지를 전했다. 참석한 시·군의회 공무원들은 경기도의회의 디지털 전환 사례와 구축 방안을 높게 평가하며 이를 참고해 자신들의 업무에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경기도의회 배영철 의사담당관은 “지방의회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며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더 나은 서비스 제공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계속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의회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도·시군 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공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경기도의회의 디지털 전환 협력을 위한 이러한 노력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