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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은 10월 28일 성북구청 미래기획실에서 열린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서울시와 성북구 관계자들과 함께 사업추진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서울시 공공개발담당관 주무팀장 및 용역사, 성북구 부구청장과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했으며 △기본구상용역 착수보고 내용설명 △체육시설 용도 차별화 △임시차고지 확보 관련 재개발 일정 논의 등 주요 현안을 협의했다.김원중 의원은 회의에서 “2009년부터 시작된 정릉공영버스차고지 개발사업은 단순한 버스차고지 정비가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생활문화공간을 환원하는 의미를 가진 사업”이라며 “서울시와 성북구가 협력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생활 인프라를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자리에서 성북구 최경주 부구청장은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은 주민의 삶과 밀접한 사업인 만큼, 주민이 가장 원하는 시설로 개발되어야 한다”며 주민 중심 개발의 필요성을 말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사업비 절감과 수익시설 도입 등 사업 타당성을 높이는 새로운 방향이 제안됐으며, 기존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는 통합 마스터플랜이 논의됐다.김 의원은 “정릉차고지 개발은 정릉골의 도시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현실적이면서도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승호 의원, 판교 2·3 테크노밸리 기업 및 교육기관 유치 현안 점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0월 31일(금)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판교 2·3 테크노밸리 기업 및 교육기관 유치 현황을 보고 받고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경기도는 지난 2024년 1월 판교 제3테크노밸리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는 곳에서 일하고 즐기고 배울 수 있는 ‘직·주·락·학’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판교 테크노밸리 입주 기업의 안정적 인재 확보와 재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첨단학과 대학교 및 국·공립 연구소 유치를 추진했지만 올해 3월과 4월 공모 참여가 없어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문승호 의원은 홍수민 경기도청 첨단도시조성팀장과 함께 제2·3판교 교통 인프라, 입주 관련 규제·지원체계, 기존 입주 기업인 건의사항 등 다양한 사안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화했다.문승호 의원은 “제2·3판교 성공을 위해 기업과 교육기관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 해결에 속도를 내야한다”며 “우선순위로 꼽히는 교통 문제 해결과 더불어 교육기관 입주 지원책 수립, 기업인 소통채널 강화, 기업 규제 문제 대응 지원 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홍수민 팀장은 “제2·3판교 개선사항들의 속도감 있는 처리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경기도청, 경기주택도시공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사항들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기 도의원, 의왕시 경제활성화를 위한 의왕시여성기업인협의회와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영기도의원은 19일 의왕상담소에서 의왕시여성기업인협의회 회원들과 의왕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의왕시여성기업인 ㈜피치파크게임즈 황옥분 대표이사 및 ㈜사계절 파크골프 차경국 대표이사 회원은 각 기업 소개 및 기업운영 현황 등을 대화 나누며 시니어 장애인 밀접한 장소에 친화형시설로 스포츠복지 제공 지원이 적어 기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이에 김영기의원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국인데도 여성으로써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움드리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석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 “장애인의 체육활동 접근향상을 위한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이석균 경기도의회 의원이 좌장을 맡은 ‘장애인의 체육활동 접근향상을 위한 토론회’가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소통을 이어 나갔으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동철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위원은 “장애인의 운동 참여는 건강 증진과 2차 질환 예방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통해 사회 통합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장애인 체육활동이 중요한 가치”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발표를 맡은 신원상 대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부장은 “대한민국의 장애인 체육은 지난 5년간 폭넓은 발전을 보임과 동시에 전국적으로 장애 인구의 노령화, 참여유형과 종목 편중, 인프라 및 프로그램 다양화 부족, 홍보 부재 등으로 대대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발표를 맡은 강혜련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장학관은 “신체활동 문화를 경험하는 과정은 사회성을 기르고 풍요로운 삶을 실현하는 토대를 제공하므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체육참여 기회를 확대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발표를 맡은 이재원 용인대학교 특수체육과 교수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모두를 위한 양질의 통합체육정책과 사업을 통해 모든 학생들을 위한 체육정책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발표를 맡은 김 훈 경기도청 체육진흥과장은 “부족한 장애인체육시설을 추가 건립을 위해 도차원의 국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반다비체육센터의 지원 기반 구축을 위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대해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이석균 의원은 장애인 체육활동 및 반다비체육센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장애인 체육활동 접근성 향상은 오늘 토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체육활동의 증진 및 지원 기반 구축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개정을 통해 예산을 확보 및 체육관 건립 시 국비 지원 확대를 위해 국회와 소통하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 기금관리의 구체적인 틀 마련 [금요저널] 인천시의 주요 재정운용 형태인 기금을 관리하기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19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신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안’이 지난 18일부터 입법예고가 시행됐고 조례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20일 동안 의견을 구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에는 조례의 적용 범위와 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제출 및 변경,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등 개별 조례로 운영 중인 다양한 기금을 총괄하는 기본적인 규정 등이 포함됐다. 예산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예외를 두는 특정한 자금을 의미하는 ‘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하는 중요 재원으로 인천시에도 이미 다양한 기금이 설치·운용 중이다. 그동안 기금 조례는 재정운영 조례 제13장 중 제10장에 기금관리의 기준, 기금관리위원회, 기금운용 등에 관한 단 3개 조항으로만 구성돼 있어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조례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반면, 이번 조례안에는 기금의 적용 범위, 운용 중인 기금의 변경에 관한 기준,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및 시의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 등 기금 총괄 조항이 모두 포함돼 기존 기금 조례에 담고 있지 않은 부족한 내용을 충족시켜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신동섭 의원은 “시민분들이 인천시가 피같은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는 만큼 인천시는 각 재정 형태를 구성하는 조례를 제정할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기금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금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돕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20일간 진행되며 오는 5월 ‘제286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세주 의원, 안성교육지원청 관계자와 안성지역 교육 현안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은 지난 19일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 지역 주요 교육 현안에 관한 논의를 위해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에는 안성교육지원청 조윤경 행정과장을 비롯해 성과예산팀과 학생배치관재팀 관계자가 참석해 ‘안성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교실 증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안성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안전한 학교와 균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 절차와 일정에 따라 2023년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하며 외부환경개선, 내부환경개선, 방수, 학생안전관련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안성 당왕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초등학생의 적정한 배치와 과밀 해소를 위한 ‘안성초 교실 증축’, 공도읍 승두, 용두2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학생배치시설 확보로 과밀학급 해소와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도모하기 위한 ‘용머리초 교실 증축’에 대해 덧붙여 설명했다. 이와 관련, 안성 지역의 학교 현안 및 주요 사업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면서 다양한 상호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황세주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안성 지역교육 현안을 공유하며 안성의 교육 발전에 한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였다”며 “교육 현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하자”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동혁 의원, 화정터미널 관련 활성화 방안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은 18일 고양상담소에서 문명순 지역위원장, 윤태완 경기도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고양시 버스정책과장 등 관계자들과 화정터미널을 비롯한 폐업 위기에 놓여있는 경기도 버스터미널들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김종구 고양시 버스정책과장은 운수 관계자 및 고속버스 조합 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쳤지만 화정터미널의 폐업은 결정됐으며 고양백석터미널로 일원화할 방침으로 임시 정류장 설치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다른 교통수단에 대한 이용객이 많다 보니 터미널 사업 자체가 하향 산업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윤태완 경기도 버스정책과장은 터미널 리뉴얼을 통해 기존의 기능을 유지하며 상권 활성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방안 등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관련 문제는 경기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정동혁 의원은 앞으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화정터미널을 비롯해 경기도 전체 버스터미널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방안을 강구 할 것이며 이를 위한 관계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정동혁 의원은 지난 3월 제367회 임시회에서 고양시 화정버스터미널을 비롯해 타 시·군의 버스터미널이 문을 닫을 위기에 놓여있고 버스 노선 확대, 버스터미널 시설 개선 등을 골자로 한 버스터미널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5분 발언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훈 서울시의원, 양천구 선거구 내 학교 추경 예산으로 28억 5천만원 확정돼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은 19일 선거구 관내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23년도 추가경정예산 28억 5천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10일 제3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수정의결됐다. 이번에 갈산초, 양명초, 신서중, 목동중, 목동고 신목고 등 양천구 관내 12개 학교에 배정된 추경 예산은 총 28억 5천만원으로 각 학교에서 요청한 19개 세부 사업들이 골고루 추진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꿈을 담은 놀이터 설치 지원’, ‘체육관 안전시설 개선’, ‘디지털 기반 스마트 건강관리교실’ 등 체육활동 및 학생 건강 지원에 4억3천6백만원, ‘특별교실환경개선’ 등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에 12억2천만원, ‘노후조리기구 교체’ 등 급식 시설 개선에 3천만원, ‘화재위험시설·방진시설 개선’, ‘정문 통행로 개선’ 등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예산 10억6천4백만원, ‘학생 휴게시설 개선’ 등 학생 휴게공간 확충을 위해 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허 의원은 “학생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남은 임기동안 양천갑 당협위원장인 조수진 최고위원과 함께 학생과 학부모 모두 안심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 양천도서관 리모델링 및 재구조화 지원, 미래지향적 교육 시스템 안착, 학교별 예산확보에도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 의원은 등원 이후부터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정무부대표 자격으로 주기적으로 열리는 서울시교육청과의 정책협의에 참석해왔다. 특히 양천구 관내 교육 현안 및 예산 확보가 시급한 사안들에 대해서 신속한 사업 지원과 예산 증액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만식 도의원, 경기도 친환경급식 사업 참여 농가에 대한 경기도지역개발채권 의무매입 면제 건의사항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도의원은 18일 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와 경기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서 건의한 학교급식 공급 원물에 대한 경기도 채권 발행 개선사항을 점검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경기도 출연 기관이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 채권을 의무 발행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경기도 출연 기관인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통한 학교급식 공급 원물인 출하물량에 대해 ’21년부터 학교급식 참여생산자단체에서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의무매입하고 있다. 어린이건강과일 등 경기도 공공사업의 경우 진흥원에서 관계하지 않는 사업들은 채권매입 의무가 없다. 그리고 농산물의 경우는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매출채권 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건의 사항이다. 특히 인건비 상승, 자재비 상승 등 생산비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시중금리마저도 인상되고 있어 학교급식 참여 농가의 채권매입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7조에 따라 경기도와 2천만원 이상의 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대금 청구액의 1.5% 금액의 경기도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건의사항 점검에서 공공급식 등 공익적 목적사업의 농·축·수산물 공급으로 발생하는 농가수입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하는 등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도를 찾아보기로 했다. 최만식 도의원은 “농민들의 과도한 비용 부담 현실을 개선하고 인건비, 자재비 등 생산비 폭증으로 고통스러운 농민들의 처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경기도 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의 농산물 직거래 계약은 경기도 채권매입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현장 정책 투어 이어가는 도의회 국민의힘, 이천시 찾아 협력 약속 [금요저널] ‘경기도 시·군 현장 정책 투어’를 이어가고 있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올해 세 번째 정책 투어 일정으로 이천시를 찾아 이천지역 주요 정책 현안 협의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과 지미연 수석대변인, 김성수 기획수석, 고준호 정책위원장, 김일중·김도훈 기획부대표, 이상원 부대표, 이인애 정책위 부위원장, 유형진 부대변인, 허원 의원 등은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김경희 이천시장, 이성호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정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 정책회의를 통해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천지역 내 수요가 높은 현안 사업을 파악하고 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 종료 후에는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예스파크, 증포체육공원 조성 현장 등을 찾아 지역 현안 사항을 직접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이번 정책회의를 바탕으로 도의회 국민의힘과 이천시는 추후 ‘상생 교류 정책 협약’도 체결할 예정으로 이천지역 주민 삶 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상호 협력 관계를 이어갈 방침이다.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은 “이천시의 힘이 곧 경기도의 힘”이라며 “앞으로도 시·군 의견에 귀를 기울여 지역별 현안이 경기도 정책으로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도의회가 직접 민생 현장을 찾는 일이 흔하지 않은데 이천시를 직접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며 “이천시 발전에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것 같다 도의회 국민의힘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국민의힘은 지역별 맞춤형 정책 수요 발굴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군 현장 정책투어’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의정부·하남·남양주·오산·포천시와 정책협약을 맺은 데 이어 올해 오산·양주시 등을 찾아 현장 정책회의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양운석 의원, 안성교육지원청 관계자와 정담회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은 지난 17일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교육지원청 조윤경 행정과장, 강의철 성과예산팀장, 학생배치관재팀 관계자와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에서 양운석 의원은 먼저 안성교육지원청 관계자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이어 안성시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 현안사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안성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는 학습공간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교육수요자가 다각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운석 의원은 “이렇게 항상 안성 교육 발전을 위해 공유해주심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안성교육정책을 위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 안성맞춤 행복교육을 실현해 나가자”고 뜻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2015년 3월 전국지방의회 최초로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민원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형 소통창구이며 지역주민, 관계부서와 함께하는 지역발전 논의의 장이자 주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맞춤형 의정활동 공간이다.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는는 평일 10:00~오후 6시 운영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민의힘 송파갑 TF, 잠실4동 중학교 신설위해 발 벗고 나서 [금요저널] 김규남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지역 현안인 송파구 잠실4동 중학교 신설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의힘 송파갑 잠실4동 중학교 신설 TF’가 구성된 한편 중학교 신설 초기 단계 구체화를 위한 연구용역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7일 오전 ‘중학교 신설 TF’와 배영직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잠실4동 중학교 신설’ 관련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중학교 신설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규남 서울시의원, 이강무 송파구의원, 장종례 송파구의원, 박정준 선임비서관, 안주환 송파갑당협 조직부장이 참석했다. 잠실4동은 동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나 중학교가 부재해 졸업생이 타지역 중학교로 진학하거나 지역주민이 이주를 고려하는 상황이 빈번해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이 자주 발생했으나, 그간 미온적인 민원 처리 수준에 그쳐 장기간 미해결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인근 아파트 재건축 준공 이후 학령인구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잠실4동 초등학교 졸업자의 진학이 집중되는 잠실6동의 잠실중학교 학급 과밀문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속한 해결책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김웅 국회의원은 실질적인 현안 해결을 위해 당원협의회 차원에서 관련 TF를 구성했으며 중학교 신설 TF는 교육지원청 교육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중학교 신설 현실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중학교 신설 촉구건의안’을 제출했다. 또한, 중학교 신설 TF는 향후 예정된 중학교 신설 연구용역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김규남 서울시의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중학교 신설의 초기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예산으로 5천만원을 확보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