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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은 10월 28일 성북구청 미래기획실에서 열린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서울시와 성북구 관계자들과 함께 사업추진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서울시 공공개발담당관 주무팀장 및 용역사, 성북구 부구청장과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했으며 △기본구상용역 착수보고 내용설명 △체육시설 용도 차별화 △임시차고지 확보 관련 재개발 일정 논의 등 주요 현안을 협의했다.김원중 의원은 회의에서 “2009년부터 시작된 정릉공영버스차고지 개발사업은 단순한 버스차고지 정비가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생활문화공간을 환원하는 의미를 가진 사업”이라며 “서울시와 성북구가 협력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생활 인프라를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자리에서 성북구 최경주 부구청장은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은 주민의 삶과 밀접한 사업인 만큼, 주민이 가장 원하는 시설로 개발되어야 한다”며 주민 중심 개발의 필요성을 말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사업비 절감과 수익시설 도입 등 사업 타당성을 높이는 새로운 방향이 제안됐으며, 기존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는 통합 마스터플랜이 논의됐다.김 의원은 “정릉차고지 개발은 정릉골의 도시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현실적이면서도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승호 의원, 판교 2·3 테크노밸리 기업 및 교육기관 유치 현안 점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0월 31일(금)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판교 2·3 테크노밸리 기업 및 교육기관 유치 현황을 보고 받고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경기도는 지난 2024년 1월 판교 제3테크노밸리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는 곳에서 일하고 즐기고 배울 수 있는 ‘직·주·락·학’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판교 테크노밸리 입주 기업의 안정적 인재 확보와 재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첨단학과 대학교 및 국·공립 연구소 유치를 추진했지만 올해 3월과 4월 공모 참여가 없어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문승호 의원은 홍수민 경기도청 첨단도시조성팀장과 함께 제2·3판교 교통 인프라, 입주 관련 규제·지원체계, 기존 입주 기업인 건의사항 등 다양한 사안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화했다.문승호 의원은 “제2·3판교 성공을 위해 기업과 교육기관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 해결에 속도를 내야한다”며 “우선순위로 꼽히는 교통 문제 해결과 더불어 교육기관 입주 지원책 수립, 기업인 소통채널 강화, 기업 규제 문제 대응 지원 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홍수민 팀장은 “제2·3판교 개선사항들의 속도감 있는 처리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경기도청, 경기주택도시공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사항들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영 도의원, 연천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학교 주변 도로 안전 대책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윤종영의원은 지난 18일 연천상담소에서 연천교육지원청 관계자들에게 상반기 소규모환경개선 사업보고를 받고 전곡중 학부모 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중학교 정문-후문 주변 교통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천교육지원청 행정과장은 “2023년 상반기 지원 현황으로 우선 순위 12개 학교의 신청을 받아 현장 확인을 마쳤다고 설명 하며 연중 학교 위험요소 제거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업 발생 시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해 특별교육재정수요, 특별교부금, 2024년도 대응지원사업 등으로 검토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곡중 학부모위원장은 건의사항으로 “전곡중학교 정문과 후문 주변 도로가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 교통체증이 심하다. 또한 횡단보도가 확보되지 않아 아이들이 길을 건널다닐 때 너무 위험하다”며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안전시설과 함께 스쿨존을 만들어 보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에 건의사항을 전달받은 윤종영 도의원은 “학생들의 안전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4월말경 현장확인 후 연천군청 , 연천교육지원청, 연천경찰서 전곡중학교, 학부모 대표 등 관계자들이 모여 토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윤의원은 제안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데 모두 힘을 합해야 한다 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연천교육지원청 관계자 분들 또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4월 20일 국민의힘 74명의 명의로 ‘서울특별시의원 성비위 의혹 조사신청서’를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사신청서’는 본회의 상정 없이 바로 윤리특별위원회로 접수됐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의2에 따르면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조사 신청서를 서울특별시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면 해당 의원의 윤리강령 조례 준수 의무와 관련해 조사해야 하며 그 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제3조에서 제13조까지이며 품위유지·청렴의무·직권남용금지·직무 또한 직위 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공적기밀의 누설금지·사례금 수수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다. 회의규칙에서는 의원의 윤리강령 위반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는 징계 요구를, 윤리강령 위반 의혹이 있을 때는 조사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최근 연일 언론지 상에 정진술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원의 성비위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윤리심판원을 개최해 제명했다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으로 이는 서울시민의 명예와 서울시의회의 위상과 품격을 지키기 위해 명확하게 진실이 밝혀져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미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은 4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직을 맡고 있던 정진술 의원 전격 제명 사유 등을 밝힐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정 전 대표는 온갖 추측과 추문이 난무하고 있는데도 사실을 밝히는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제317회 임시회 중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사퇴하고 상임위·본회의 등의 의정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 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해당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74명은 진실규명을 위해 ‘성비위 의혹에 대해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정진술 전 대표는 서울 시민와 서울특별시의회에 진실을 소명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언론보도와 소문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아 스스로 의혹을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진상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그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인의 행위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주장해 온 사람들이다. 이번 진상조사에 적극 참여 한다면 자신들의 말을 실천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정 전 대표에 대한 처분이 있었다면, 언제 어떤 행위로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분명하게 시민들 앞에 밝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기형 의원, 대중교통연구포럼 3차 세미나 ‘교통약자 이동권’ 집중토론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19일 의원연구단체인 ‘경기도 대중교통 정책연구포럼’ 제3차 세미나를 개최하고 교통복지를 대표하는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과 관련해 집중토론을 펼쳤다. 이기형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대중교통 정책연구포럼’은 지난 2월 10일 발족한 후 매월 정책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는 의원연구단체다. 이날 오후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이기형 의원은 “경기도의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함께 해주시는 20명 의원들의 뜨거운 열정과 참여로 꾸준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경기도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대표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방안’을 현실적으로 점검해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의미있는 공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는 김종배 건설교통위원장이 참석해 “우리 도의원들의 열띤 연구활동을 통해 도민에게 보다 더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적 연구와 제도적 대안을 제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종합계획’ 세미나에서 경기도 교통국 인치권 광역교통정책과장은 특별교통수단, 바우처·임차·플랫폼 택시 등 대체수단, 교통약자 전용DRT 도입, 전기 저상버스 등 ‘다양한 이동수단 확충’ 방안을 비롯해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확대, 시내버스 교통카드 단말기 위치 표준화 등 ‘교통약자 시설·설비 개선’ 방안과 광역이동지원센터 통합운영, 특별교통수단 MaaS 연계운영 등 ‘서비스 광역화·스마트화’ 시·군 우수사례 성과공유회 개최, 지원센터 종사자 표창 등 우수사례 인센티브 제공 등의 4가지 정책과제 목표와 11개 실천과제 추진 방안과 관련해 브리핑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서현옥 의원은 “교통약자 시설·설비 개선 중 보도육교 엘리베이터의 경우 도내 시·군별로 형평성있는 수요조사를 통해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다. 조용호 의원은 “장애인을 비롯해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 전반에 대한 이동편의 증진을 고려해야 하고 보도육교 및 지하보도 에스컬레이터 설치도 검토해달라”고 주장했다. 김미숙 의원은 “저상버스 운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도로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 사업시행자에 대한 장애인 인식교육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황세주 의원은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이동 서비스의 경우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수요자의 입장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동영 의원은 “얼마전 건설위에서 방문한 제주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경우 다양한 시도와 준비, 시행착오 및 개선사항을 살펴봤는데, 경기도내 시·군별 준비 상황과 제도적 기술적 기반을 균형있게 추진해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장애인 박재용 의원은 “도 집행부서에서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종합계획’을 위해 많은 준비와 수고를 해준 것에 감사하다”며 공직자 장애인 인식교육 강화 장애인 콜택시 이용등록 편의 및 2부제 운영, 31개 시·군 통합시스템 구축 장애인단체 및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 보완 등 개선사항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기형 회장은 “오늘 대중교통 연구포럼에서 지적된 사항과 31개 시·군별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종합계획을 보완줄 것”을 촉구하는 등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인치권 광역교통정책과장은 “대중교통 연구포럼에서 제기된 사항과 장애인단체,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종합계획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 및 보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대중교통 정책연구포럼’은 회장 이기형 의원과 고문 허원 의원을 비롯해 김영민 의원, 양운석 의원, 오석규 의원, 유형진 의원, 김동영 의원, 오세풍 의원, 황세주 의원, 김미숙 의원, 최효숙 의원, 박재용 의원, 서현옥 의원, 이기환 의원, 홍원길 의원, 이용호 의원, 최민 의원, 이재영 의원, 조용호 의원, 김회철 의원, 박진영 의원 등 21명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원 도의원, 이천시 도로 현안 추진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부위원장은 19일 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시청 건설과장 등 2명, 도청 건설국 도로정책과장 등 3명과 이천시 도로 현안 사업의 진행 상황을 살피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당일 정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이천~흥천 국지도 70호선 조기 착공을 위한 토지보상비 반영 용인~이천 국지도 84호선 신설 관내 지방도 3개 노선 확포장 반영, 도로 현안 등이다. 허원 의원은 “이천~흥천 국지도 70호선은 2008년도에 확포장 건의되어 21년 국토교통부 건설계획 반영, 25년 착공 예정으로 장기 지연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토지보상비 반영이 꼭 필요하다”고 예산 반영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어 “용인~이천 국지도 84호선 신설은 용인시 원삼면과 이천시를 연결하는 최단거리 연결 도로로써 향후 이천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도로이다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관내 지방도 3개 노선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도 원활한 교행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제4차 경기도 도로건설관리계획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원 의원은 “지역 도로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 조속 완료를 위해 이천시, 중앙부처, 지역 국회의원과 수시 소통하며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경기도의 적극 추진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영두 의원,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영두의원은 19일 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안전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이헌주 시설과장 및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시설교육과 업무관계자들이 참석해 ‘광주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과 안전한 교육시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 “2021년도 개교한 송정초교의 실외 광장형공간의 배수문제로 인한 지하 시청각실 누수문제 해결을 위해 우수를 유도 할 수 있는 배수로와 트렌치 설치 바닥마감 교체 배수구 구간 방수액도포 및 구배작업 시행 광장형공간 위 필로티 부분 방수 보완공사 진행 시청각실 방수 인젝션 주입 및 텍스 재설치를 위한 추가공사 진행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송정초교 광장형공간에 ‘돔형 비가림막을 설치해 주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에 유영두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며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문제 해결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세사기 근절 자정결의대회’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은 19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가 주최한 ‘전세사기 근절 자정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유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먼저 최근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세입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사연과 함께 피해자분들에 대한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했다. 또한 “경기도의회는 지난 3월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긴급 이사 지원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앞서 임차인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공인중개사협회의 그간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경기도의회에서도 주택임차인의 피해 사전 차단 등 도민의 재산보호와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이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조직 ‘의정정책추진단’ 본격 가동 [금요저널] 경기도의회가 의회 차원의 주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 도의원 의정활동 지원조직인 ‘의정정책추진단’을 본격 가동한다. 의정정책추진단은 기존 조직인 공약정책추진단의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확대해 재구성된 의회 자체 기구다. 도의회는 이번 명칭 변경에 따라 추진단이 도의원 개별 공약을 관리하는 조직으로 잘못 인식돼 온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정책개발 활동을 활성화해 민생·교육 현안 제도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새롭게 구성된 의정정책추진단은 일선 시·군별 정담회를 통해 도내 민생·교육 현안을 파악하고 도청 및 도교육청과 대책을 논의하며 도민과 집행부를 잇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도의원 전체 공약 4,101건을 기반으로 도출해 낸 중점정책 681건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도, 도교육청 및 지자체와의 소통 강화에 방점을 두고 운영될 예정이다. 기존 조직과 마찬가지로 윤태길·정윤경 의원이 공동단장을 맡으며 일반분야와 교육분야로 나뉜 2개 팀 16명의 직원이 분야별 지원을 하게 된다. 윤태길·정윤경 공동단장은 “의정정책추진단의 궁극적 목표는 집행부, 시군과의 협치를 통해 정책을 제안하며 ‘도민에게 신뢰받는 도의회’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단장으로서 지역현안이 정책으로 전환되는 새로운 지방분권 협치모델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1월 1일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제1조 및 제6조에 근거해 염 의장 취임공약에 기반한 의정지원 조직인 ‘공약정책추진단’을 구성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국민의힘-경기지역 전통주 업계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통한 쌀 소비 촉진에 머리 맞대 [금요저널] 경기도 내 전통주 업계 관계자들이 경기도의회에 모여 전통주 산업 발전을 통한 쌀 소비 촉진 방안 모색에 머리를 맞댔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전통주 산업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도내 30여 개 전통주 생산·유통업체 관계자들의 참여 속 열린 간담회에는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 지미연 수석대변인, 고준호 정책위원장, 김성수 기획수석, 윤충식·김도훈 부대표, 심홍순 정책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해 전통주 산업 관계자들의 생생한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전통주 업계 관계자들은 간담회에서 전통주 가치에 대한 전 도민적 이해 향상과 주류 다양성 문화 형성을 위한 스토리텔링 마케팅 지원 전통주 주세 감면 혜택 범위 확대 경기도 전통주 판매장 설치 등 판매채널 확대 지원 경기도 쌀 사용 확대를 위한 차액 지원 등 도내 전통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 목소리를 냈다. 씨막걸리 최영은 대표는 “만약 막걸리 1병에 2만원이라면 소비자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문화나 인식의 전환을 위해 각 전통주가 가진 스토리와 가치를 알릴 채널이나 기회를 경기도에서 만들어줬으면 한다”며 “프랑스는 지역 차원에서 와인과 관련된 스토리를 생산해 세계적으로 그 술의 가치가 인정되도록 하고 있는데, 벤치마킹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크레치코 홍원섭 실장은 “전통주 산업 강화를 거시적으로 보자면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세 개선이 필요하다”며 “100t 이상 생산하면 주세 감면 혜택이 줄고 250t 이상 생산은 아예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이러한 구조는 마치 전통주 산업은 ‘250t까지만 성장하라’는 의미처럼 해석된다”고 짚었다. 술아원 강진희 대표는 “관광산업과 연계해 경기도가 관리하는 전통주 판매 매장이 곳곳에 만들어져 많은 분이 접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는 작은 매장임에도 쌀 소비량이 상당하다. 소비자들이 전통주를 많이 마시게 된다면 쌀 소비는 확실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취합해 경기도 차원의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 완화 및 법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와 각 정부 부처에도 촉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은 “세월로 빚어진 전통주 업계 관계자들의 소중한 목소리들을 바탕으로 정책적 지원 방향을 설정하겠다”며 “전통주의 시장점유율이 확대된다면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쌀 소비’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전세사기 방지 및 불법중개 근절 시급성 강조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9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세사기근절 자정결의대회’에 참석해 전세사기 방지와 불법중개 근절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날 오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홀에서 열린 행사에서 염 의장은 축사를 통해 결의대회의 취지에 공감하고 의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시장이 요동치며 주거 안정성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법의 맹점을 활용한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며 “전세사기는 서민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시장에 대한 신뢰와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악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당수 계약이 중개거래로 이뤄졌고 중개사들이 가담하거나 방관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중개사 역시 책임을 미룰 수 없다”며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 만큼, 건강한 시장 질서를 만드는 데 앞장서 달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염 의장은 “경기도가 의회 조례에 근거해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지원·예방·점검 대책을 실시 중이다 도민께서 최대한 활용해 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길 바란다”며 “경기도의회는 전세사기를 막고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유영일 도시환경위원장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종혁 협회장, 박태원 경기남부지부장, 정경범 경기북부지부장 등 협회 회원 5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주거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달 23일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도내 전세사기 피해 가구의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이주비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남종섭 대표의원, 지방의회 권한과 위상 더욱 강화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이 19일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경기지역 총회에 참석해 진정한 지방자치 완성을 위해 지방의회 권한과 위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전국 KDLC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KDLC는 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지향하는 회원들의 결사체로서 자치분권형 국가 건설과 자치분권형 정당 및 정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KDLC 경기지역 회의에는 경기지역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회 의원 및 경기지역에서 거주 또는 활동하는 일반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이날 총회 축사를 통해 “지방차지 발전의 역사에는 KDLC가 항상 함께 했다”며 “KDLC가 주도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해 2022년 1월에 전면 시행됐고 올해는 지방의회 교섭단체 지위와 인사청문회를 명문화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성과는 KDLC 회원분들의 연대와 협력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 무엇보다 조직, 예산권 확보, 상시 후원회 제도의 조속한 법제화, 의정비 현실화, 1인 1보좌관제 실시 등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KDLC 경기지역 총회에서는 지역운영위원회 구성 및 사업계획 위임 건에 대한 논의들이 이어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