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퍼런스 일정 [금요저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한국바이오협회(회장 고한승) 주최로 10월 15일에서 1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5’(이하 ‘BIX’)를 개최한다.국내 최대 바이오 분야 행사인 BIX는 전시, 컨퍼런스, 비즈니스 파트너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올해 전시에는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특별관, 스마트랩&혁신 생산 특별관, 글로벌 바이오 허브 특별관, 임상개발 혁신 특별관이 신설되어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트렌드와 최신 기술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또한 33개의 컨퍼런스 세션에서는 12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세포치료, 화이트바이오, 콜드체인 등 다양한 분야의 업계 동향과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금번 BIX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국내 주요 바이오기업과 더불어, 론자(Lonza), 싸토리우스(Sartorius), 써모피셔(Thermo Fisher), 머크(Merck) 등 글로벌 바이오 소부장 및 CDMO 기업이 대거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이다.한편 BIX와 연계해 KOTRA(사장 강경성)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류형선)가 주최하는 글로벌 의약품 수출상담회(Global Bio & Pharma Plaza)도 10월 15일에서 16일까지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된다.동 행사는 바이오 분야 국내 최대 상담회로서 국내외 제약사·연구소 약 220여개사가 참가해 우리 바이오 기업의 수출 다변화를 모색하고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BIX 개막식 축사를 통해 “바이오산업은 우리나라의 핵심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수출 지원, 제조 혁신,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BIX를 통해 국내외 바이오기업 간 파트너십 구축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0.15일(수) 07:00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세청장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등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으며 집값 상승기대 확대에 따른 가수요 유입도 가시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했다.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문제인 동시에, 근로의욕 저하와 주거비 부담 가중에 따른 소비 위축, 자원분배 왜곡 등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인 만큼, 주택시장 과열 양상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수요관리 조치를 실시하고 가계·기업의 자본이 생산적 부문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기로 했다.금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➊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에 대해 지정을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신규 지정한다.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棟)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최근 주택가격 및 지가 상승률 수준과 거래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한다.➋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➊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 ➋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➌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1주택자(소유주택의 지역은 무관)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 → 20%) 조치 시행시기를 당초 예정된 ’ 26.4월보다 앞당겨 ’ 26.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➌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이나 시기, 순서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해나갈 계획이며 - 세제 개편 관련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및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한다.➍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을 근절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新高價)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혐의 발견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대출 규제 우회사례에 대해 점검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며 - 국세청은 초고가주택(30억원 이상) 취득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하는 한편 - 국세청 7개 지방청에 정보수집반을 가동해 주택시장 과열지역의 탈세정보를 수집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부동산 탈세행위에 대해 신속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경찰청도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전국 경찰 841명을 편성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할 계획이며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해 중점 단속해나갈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민생에 위해를 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산하에 수사조직도 운영해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해나갈 계획이다.현 정부 ’ 26~’ 30년 수도권 135만호 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민간 정비사업 절차·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9.30일 발의) 등 공급대책 후속법률 제·개정안 20여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관계부처와 지자체, LH와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팀장: 국토부 제1차관)를 정례적으로 개최(격주)하고 공급 과제별로 진행상황 점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속도제고 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다.9.7대책 후속조치들도 다음과 같이 모두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청사·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후보지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며 LH 개혁방안을 통해 LH 직접 시행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 방향을 확정짓는다.- 서울 우수입지에 위치한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분양·임대가 혼합된 2.3만호로 재건축하기 위한 주요 단지별 사업계획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천호에 대한 모집공고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서울 성대 야구장, 위례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타를 면제해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한국교육개발원도 공공주택 지구지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서울 4천호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 25년 분양 물량 2.2만호 중 기 분양한 1.65만호를 제외한 잔여 물량 5천호를 연내 분양할 계획이며 ’ 26년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될 주택 2.7만호 중 일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단지와 물량 계획에 대해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 신규택지 3만호의 입지 등 발표를 검토하는 한편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을 ’ 26년에 6천호, ’ 27년에 4천호 착공하기 위해 기금출자 심사 및 신규 공모에 착수한다.- 서리풀지구(2만호)와 과천 과천지구(1만호) 등 서울 강남권에 인접한 우수입지의 공공택지도 주민보상과 부지조성 속도를 대폭 높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며 - 특히 서리풀지구는 내년 6월로 예정된 지구지정 계획을 단축해 3월말 경 조기 지정을 추진하고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보상 조기화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연내 보상조사를 착수해 ’ 29년 분양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한다.통상 지구지정 후 착수하므로 3개월 이상 조기 착수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의료산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의료산업의 디지털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과 함께 제2회‘의료 빅데이터 활용 인공지능 영상진단 개발 해커톤’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경제·사회 전반이 빠르게 디지털화 되고 있으며 의료산업 또한 4차 산업혁명 기술과의 융복합으로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의료영상 분야는 인공지능이 우선 판독하고 의료진이 이를 보완·검증하는 인공지능 협력형 영상판독을 통해, 보다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어 인공지능 기술이 활발하게 도입되는 분야 중 하나이다. 이에 산업부는 ’20년부터 인공지능 기반 영상분석 기술을 탑재한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R&D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동 사업의 주관기관인 KTL은 21개 질병·12만장의 의료영상 데이터셋을 구축했다. 작년부터 시작해 이번에 2회를 맞는 해커톤은, 지난해 20개 참여팀과 함께 다병원 데이터를 활용해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외부 기관 데이터 평가를 통해 의료영상 인공지능 저변 확대에 기여한 바 있다. 특히 평소 의료데이터 접근이 어려운 벤처기업·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방대한 분량의 데이터셋을 제공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초기 단계인 AI기반 영상진단 시장에서 유망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TL은 이번 해커톤 대회에서도 공동 주관기관인 대구테크노파크, 대한의학영상정보학회, 대한유방검진학회와 함께 고품질의 의료영상 데이터셋을 참가자들에게 개방하고 개방 데이터 활용 교육을 통해 국내 인공지능 영상진단 솔루션 개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번 해커톤 대회 참가자 모집은 9.5.부터 약 2주간 진행되며 KTL과 대구TP 누리집을 통해 의료영상 인공지능 영상분석 솔루션 개발에 관심 있는 기업과 개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KTL은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된 20개 팀을 대상으로 KTL이 보유한 의료영상의 종류와 질병에 대한 정답지 등 영상분석 솔루션 개발에 필요한 플랫폼 활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더 빨리·더 정확하게 질병부위를 표시하거나, 병변의심영상으로 분류하는 등 우수한 영상분석 솔루션을 개발한 7개 팀에게는 산업부 장관상 등을 시상하고 부상으로 카카오클라우드에서 사용 가능한 총 1천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수여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해커톤을 통해 의료영상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개발의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내 기업이 인공지능 영상진단 분야를 선도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한 영상진단 의료기기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현안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5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회의실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금융 현안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를 듣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2020년 4월부터 시행 중인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연착륙 방안과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새출발기금 등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정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해왔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기술보증기금도 함께 참여해왔다. 지난 8월 29일에는 만기 연장 연착륙 방안 중 하나로서 최초의 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운영이 발표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이날 간담회 취지와 의미를 설명하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인한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금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시길 부탁드린다”며아울러 “오늘 회의에서 나온 업계 건의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금융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은 “중소기업·자영업자분들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고금리 부채 저금리 대환,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 새출발기금 등 맞춤형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방안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펴 필요시 추가 금융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이복현 원장은 “코로나에 따른 어려움이 회복될 때까지 금융회사가 소상공인·중소기업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최선의 지원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25회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개최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버서더 호텔에서 ‘제25회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을 개최했다.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은, 전기재해 예방과 전기안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안전문화 확산과 실천을 다짐하는 전기안전 분야 최대의 행사로써, 이날 행사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 위원장, 김한정 의원, 양향자 의원, 홍정민 의원, 산업부 박일준 차관 등 각계 인사와 전기업계 종사자, 유공자와 가족 등 200여명이 함께 했다. 올해 전기안전대상에서는 은탑산업훈장 등 정부포상 14점, 산업부 장관표창 및 상장 39점 등이 개인과 단체에 주어졌다. 은탑산업훈장에는 연료전지 품질향상과 안전성 강화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두산퓨얼셀 문형원 상무가, 산업포장에는 국내 전력시설 건설·운영 분야 안전관리에 기여한 신진철 삼성디스플레이 상무와 전력계통의 안전성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주력한 안길영 LS일렉트릭 상무가 수상했다. 박일준 차관은 치사에서 “아무리 완벽한 시설과 제도를 갖췄더라도 지키지 않는 다면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고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새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안보 강화,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에너지정책의 새 전략 비전으로 삼고 있다”며 산업부 또한, 전기안전 분야의 선진화를 위해 “현행 전기안전 점검체계를 상시적인 비대면 원격 점검체계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에너지안전분야 규제혁신 차원에서 “안전관리 대행사업의 민간이양 기간을 기존 8년에서 3년으로 앞당기고 전기안전 종사자를 위한 법정 의무교육도 온라인·실무중심 교육체계로 개편 등을 통해 교육 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묵묵히 헌신하는 전기안전인의 노고에 감사하는 행사,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전기안전인의 모습을 담은 축하영상물 상영과 함께 전기안전 실천과 다짐의 메시지를 시각화한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14:30에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 및 원전 유관기관과 함께 제1차 원전수출전략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추진단은 지난 8.18일 출범한 민관 합동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원전수출을 위한 세부과제 발굴 및 유관기관 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금번 1차 추진단 회의에서는 수주대상국별 맞춤형 수출전략과 함께, 윤석열 정부 원전수출 정책의 첫 가시적인 성과인 이집트 엘다바 원전사업의 후속조치 등을 논의했다. ➀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체코·폴란드를 중심으로 국가별 여건과 환경을 감안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 수요 등을 고려한 맞춤형 협력사업에 대해 실무차원에서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➁ 또한, 체코·폴란드와 체결한 원전 분야 협력 MOU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현지 업체와의 원전사업 협력을 한단 계 더 높은 수준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➂ 아울러 한수원은 일감 확보를 희망하는 국내 원전업체들이 신속하게 이집트 엘다바 원전사업 참여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자재 구매 조건, 절차, 일정 등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9.6일~9.7 양일에 걸쳐 경주 라한셀렉트 호텔에서 개최하는 동시에, 원전 기자재업체가 다수 위치하고 있는 창원에서도 9.6일 원전기업신속지원센터 개소식 계기에 관련 내용을 공유·설명할 예정이다. ➃ 그밖에 노형·기자재·운영보수서비스 등 수출유형 다각화 추진전략, 주요 수주대상국과의 교류 계획,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안건 후보 등에 대해서도 실무 논의를 진행했다. 추진단 단장인 산업부 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은 회의에서 “정부의 원전 정책의 변화와 강력한 수출 추진 의지가 13년만에 대규모 원전 프로젝트 수주라는 첫 성과를 만들어 냈으며 앞으로도 치열한 수주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민관의 역량을 총 결집해 경쟁력 있고 차별화된 국가별 맞춤형 수출전략을 통해 원전 수출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며 “일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원전 기자재 업체들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사업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한수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긴요하다”고 했다. 앞으로 추진단은 관계기관과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국내 원전 업계가 해외 시장으로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원전수출전략을 마련하고 지원정책 등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며 9월중 제2차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추진단을 통해 발굴된 전략과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오후 ‘한-중동 경제통상협력 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한-중동 경제통상협력 협의회 출범은 최근 고유가와 중동 국가들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산업 다각화로 중동 국가들과의 협력이 유망한 시점에서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효과적인 對중동 협력과 시장 참여를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新중동 붐 조성을 위해 금년 하반기 정부 고위급을 대표로 하는 민관 합동 중동 사절단 방문 등 계기에 동 경제통상협력 협의회의 논의 결과를 활용할 예정이다.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및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약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수출 활력 제고의 일환으로 오일달러로 인한 제2중동붐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며 “올해 한-사우디 수교 60주년, 2022 카타르 월드컵 등은 한-중동 간 경제협력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정부·기관·기업 등이 ‘팀 코리아’ 자세로 합심해 중동지역 국가들과 협력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우리 기업의 중동 내 주요 프로젝트 수주, 사우디·UAE·카타르 등 중동 주요국과의 한-GCC FTA 체결 등 對중동 협력이 실질 성과로 이어지도록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당부했다. 한편 금번 회의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수출 활력 제고 및 중동지역 협력 활성화를 위해 무역금융, 물류, 해외마케팅 등 단계별 지원 뿐 아니라, 사우디 네옴 시티 프로젝트 등 메가 프로젝트에도 우리 기업이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해외 프로젝트 수주 관련 금융 지원 활성화와 우리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수주 정보 공유를 통해 주요 유망 프로젝트 수주율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와 관련기관 및 업계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메가 프로젝트, 산업다각화 협력 수요 등을 발굴하고 국가별 맞춤형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특허청, 첨단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정부·기업 공동 세미나 개최 [금요저널] 특허청은 전국경제인연합회, 국가정보원과 함께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8월 30일 오후 2시 기술보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첨단기술 보호가 경제안보의 화두이자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가치로 부상하는 가운데, 기업과 정부가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대응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술유출 사건은 적발이 어렵고 적발되더라도 기술적 쟁점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특징이 있다. 이에 ➊최근 경제안보 전담조직을 구성해 관련 현안을 수렴 중인 전경련 ➋산업기밀보호센터를 중심으로 산업스파이를 적발하는 국정원 ➌기술경찰을 통해 기술적 쟁점판단에 강점이 있는 특허청이 한자리에 모였다. 특허청과 국가정보원은 ‘국내 영업비밀 보호제도 및 지원시책’ 및 ‘경쟁국의 기술 탈취 실태 및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고 이어 ‘경제안보시대 첨단기술 보호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민간·학계·정부 전문가들의 패널토론도 진행됐다. 특허청은 주제발표에서 기업 입장에서 기술보호를 위해 알아야 하는 영업비밀보호 제도와 침해발생 시 대응방법을 설명하고 정부의 지원사업과 함께 특허청 기술경찰을 통한 범죄수사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제도를 소개했다. 패널토론에서는 기술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의 중요성 지능화되고 있는 기술유출 기법에 대응하기 위한 보호체계 개선방안 기술유출 사범들에 대한 신속·정확한 수사 및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기술유출 수사·재판의 전문성 강화 등 우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향이 논의됐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기술유출 방지는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야만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분야인 만큼,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특허청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더욱 정교한 정책과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7일간의 동행축제’ 우수 소상공인 제품 온·현실공간 판촉 행사 추진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진행되는 ‘7일간의 동행축제` 기간 중 우수 소상공인 제품을 대상으로 온·현실공간 판촉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민간 온라인 쇼핑몰 42개 및 실시간소통판매 9개 채널, 소상공인 전용 오2오 연계 매장 1곳에서 소상공인 5천여개사 제품을 할인 판매한다. 쿠팡·지마켓 등 42개 민간채널에 우수 소상공인 제품 약 4,500개를 홍보·판매하는 동행축제 전용 기획관을 개설하고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한다. 특히 야놀자·여기어때 등 7개 온라인체제에서는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롯데리조트와 협력해 해당 지역 백년가게, 전통시장 상품을 함께 소개한다. 롯데리조트 투숙객이 백년가게, 전통시장 등을 방문해 상품 구매시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권도 지급하며 투숙객 대상 이용권 지급 행사는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진행된다. 또한, 네이버 등 9개 민간채널을 활용한 실시간소통판매에서는 200여개 제품을 할인 판매한다. 총 78회를 편성하며 지역 축제 등과 연계한 ’찾아가는 실시간소통판매‘도 운영한다. 9월 2일 오후 5시에는 ’반딧불 축제‘가 개최되는 무주에서 지역 특산품인 아로니아 등 2개 제품, 9월 4일 11시에는 ’고추 축제‘가 개최되는 괴산에서 고추가루 등 3개 제품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실시간소통판매를 진행한다. 소담상회 한남점에서는 9월 3일~9월 4일 기간 중 미용·패션 분야 제품을 대상으로 주말 현장 판매를 진행하며현장판매 기간 중 방문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친환경 칫솔, 통컵 등을 제공한다. ’소담상회‘는 매장 내 전시된 상품의 큐알코드를 스캔하면 온라인몰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전용 오2오 연계 판매장으로특히 한남점은 주말에 공연 및 뮤지컬 등이 개최되는 블루스퀘어에 자리하고 있어, 공연을 관람하는 20~30대 여성층이 주로 이용한다. 이번 동행축제에 참여하는 민간 온라인쇼핑몰, 실시간소통판매 등 채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행축제 공식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강해수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장은 “동행축제 기간 중 국민들이 소상공인 제품에 대해 관심과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할인 행사를 준비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며“이번 행사 뿐 아니라 3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를 개척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 발표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25일 대통령 주재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지만, 지난 2년간 지속되어온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으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새정부는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이행안’을 수립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국정과제 1번으로 제시했으며 긴급한 회복지원을 위해 손실보전금 등 약 26조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 부채가 늘어나는 와중에 3고 위기가 닥쳤고 과밀경쟁과 같은 구조적 문제도 여전한 상황이다. 게다가 디지털 전환 가속화, 20~30대 도전형 창업증가, 로코노미·경험소비로의 소비경향 변화 등 경영환경도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새정부는 대국민 의견, 업계 현장의견, 민간 전문가의 정책제언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번 대책을 수립했다.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3고 충격 긴급대응계획’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소상공인들의 빠른 재기를 위해 ‘폐업-채무조정-재도전 종합 묶음’를 마련‘확대’하고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를 2027년까지 250만명으로 늘리면서 공제의 복지혜택을 강화‘확대’해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한다. 최근 고금리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약 58조원 규모의 신규·대환대출을 착실히 공급하고 전국적인 소비축제를 매년 5회 이상 집중 추진‘확대’해 소상공인 매출상승으로 연결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가정신과 시장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소상공인·자영업 생태계의 구조적 체질변화를 추진해나간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디지털 전환흐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이에 발맞춰 혁신할 수 있도록 지능형·디지털 기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실시간 매출과 같이 분산된 상권정보를 빅데이터화 하는 ‘전국 상권 빅데이터 체제’를 구축‘확대’해, 소상공인에게는 유용한 창업·경영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기업에게는 데이터를 개방해 새로운 사업기회가 창출되도록 한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점포의 디지털 기반을 개선하는 지능형상점, 지능형공방, 지능형시장은 5년간 7만개를 보급하고 온라인을 적극 활용해 매출을 일으키는 ‘전자상거래 소상공인’도 2027년까지 매년 10만명씩 양성할 계획‘확대’이다. 또한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해 유망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이후에는 ‘우리동네 인기벤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고용을 늘렸다가 소상공인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해, 소상공인이 성장을 회피하지 않고 고용창출에 적극 나서도록 그간 매출액과 근로자 수에 따라 판단하던 소상공인 기준을 매출액 단일기준으로 개편‘신규’한다. 여기에 더해 준비된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형 교육훈련을 매년 2만명 수준으로 대거 확충하고 이중 유망 소상공인을 선별해 집중지원‘확대’하며 대중투자·민간투자 연결융자 등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투자모형도 확산‘신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지역가치 창업가들이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상권에 문화와 이야기를 입히는 ‘지역상권 브랜딩’을 함께 지원‘신규’한다. 상인들의 성장을 돕고 상권공간을 매력적으로 재구성하는 상권기획자, 상권발전기금 제도를 도입‘신규’해 민간혁신가와 자본이 지역상권에 유입되도록 유도한다. 소상공인·혁신가·주민들이 참여해 상권활성화를 추진하는 읍면동 단위 ‘동네상권발전소’와 ‘동네단위 유통망’, ‘전국중소유통물류시스템’과 같이 지역 소상공인 제품을 동네에서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지역유통 기반도 구축‘신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기부 이영 장관은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생계형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새정부는 이를 바꾸고자 한다”며“우리동네 소상공인이 국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혁신기업가로 거듭나고 궁극적으로는 벤처·거대신생기업으로 성장하는 씨앗이 되도록 3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주현 차관, 차세대 세계적 벤처·창업초기기업과 소통 자리 가져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차관은 8월 25일 글로벌창업사관학교를 방문해 입주 창업기업들을 격려하고 벤처·창업초기기업 대표 및 전문가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벤처·창업초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애로사항과 국내 창업·벤처 생태계의 세계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해외 진출에 관심이 있거나 진행 중인 벤처·창업초기기업 5개사 대표와 벤처투자사, 세계적 새싹기업육성기관 등 현장 전문가 2명이 함께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창업초기기업들은 해외 시장조사 및 마케팅 전략 수립, 동반자 탐색에 많은 비용과 인력이 필요하고 해외시장에 자금을 투자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며다양한 해외진출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대부분 일회성 지원에 그쳐성과를 내기까지 시간·자원에서 한계에 부딪힌 적이 많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해외에서 사무·모임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부담이 크다며 쉽게 출입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세계적 공간이 추가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우수한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세계적 기금과 같은 해외투자 유치 지원제도 확대 등 국내 창업생태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조주현 차관은 “우리 벤처·창업초기기업이 한정된 내수 시장에서 벗어나 세계적 디지털 경제의 주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현장의 애로사항을 잘 수렴해, 세계적 시장 진출을 촉진함과 동시에 그 기반이 되는 창업·벤처 생태계의 개방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환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수출증가세도 둔화될 것으로 우려되자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8.24일 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반도체, 정유, 철강, 자동차 등 업종별 협회와 함께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참석자들과 최근 글로벌 경제 여건 변화와 그에 따른 수출입 영향 등을 점검하는 한편 하반기 수출활력 제고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지원대책, 애로해소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안덕근 본부장은, “수출이 지난 7월까지 21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수입 확대 등의 영향으로 수입 증가세가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적자가 연달아 발생”했으며 “6월부터 이미 우리 수출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감소한 데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도 수출증가율이 둔화세를 보이는 등 엄중한 수출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안 본부장은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의 성장전망이 하향되고 있는 데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수요위축으로 반도체·철강 등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수출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도 하반기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무역금융·물류·해외마케팅 등 우리 업계의 수출활동 지원과 애로해소에 힘쓰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주력산업 고도화, 수출유망산업 육성, 공급망 안정화 등을 통해 수출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8월말 산업경쟁력 강화와 에너지 수입수요 안정 등을 망라한 종합적인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특히 산업부는 그간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수출업계의 건의·애로사항을 수렴해온 바, 오늘 말씀해 주시는 여러 제언까지 최대한 반영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출현장과 맞닿아 있는 업종별 협회에서도 수출대책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제언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업종별 협회는 최근의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등의 여건 감안 시, 하반기 수출실적이 상반기 수준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우리 수출이 연말까지 증가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물류·마케팅·금융·세제 등 업종별 맞춤형 지원과 함께 최근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KOTRA,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등 수출유관기관도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업계가 느끼는 애로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물류·무역금융·마케팅 등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안덕근 본부장은 “이번 8월도 20일까지 102억불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일수록 민관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단합해야만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원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수출 확대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정부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인 바, 수출활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민간에서도 주도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향후 중동, 동유럽 등 신흥시장과의 통상산업협력을 위한 통상사절단을 구성해 파견할 경우, 실질적인 협력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위해 수출업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