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퍼런스 일정 [금요저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한국바이오협회(회장 고한승) 주최로 10월 15일에서 1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5’(이하 ‘BIX’)를 개최한다.국내 최대 바이오 분야 행사인 BIX는 전시, 컨퍼런스, 비즈니스 파트너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올해 전시에는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특별관, 스마트랩&혁신 생산 특별관, 글로벌 바이오 허브 특별관, 임상개발 혁신 특별관이 신설되어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트렌드와 최신 기술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또한 33개의 컨퍼런스 세션에서는 12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세포치료, 화이트바이오, 콜드체인 등 다양한 분야의 업계 동향과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금번 BIX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국내 주요 바이오기업과 더불어, 론자(Lonza), 싸토리우스(Sartorius), 써모피셔(Thermo Fisher), 머크(Merck) 등 글로벌 바이오 소부장 및 CDMO 기업이 대거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이다.한편 BIX와 연계해 KOTRA(사장 강경성)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류형선)가 주최하는 글로벌 의약품 수출상담회(Global Bio & Pharma Plaza)도 10월 15일에서 16일까지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된다.동 행사는 바이오 분야 국내 최대 상담회로서 국내외 제약사·연구소 약 220여개사가 참가해 우리 바이오 기업의 수출 다변화를 모색하고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BIX 개막식 축사를 통해 “바이오산업은 우리나라의 핵심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수출 지원, 제조 혁신,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BIX를 통해 국내외 바이오기업 간 파트너십 구축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0.15일(수) 07:00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세청장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등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으며 집값 상승기대 확대에 따른 가수요 유입도 가시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했다.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문제인 동시에, 근로의욕 저하와 주거비 부담 가중에 따른 소비 위축, 자원분배 왜곡 등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인 만큼, 주택시장 과열 양상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수요관리 조치를 실시하고 가계·기업의 자본이 생산적 부문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기로 했다.금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➊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에 대해 지정을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신규 지정한다.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棟)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최근 주택가격 및 지가 상승률 수준과 거래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한다.➋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➊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 ➋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➌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1주택자(소유주택의 지역은 무관)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 → 20%) 조치 시행시기를 당초 예정된 ’ 26.4월보다 앞당겨 ’ 26.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➌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이나 시기, 순서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해나갈 계획이며 - 세제 개편 관련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및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한다.➍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을 근절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新高價)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혐의 발견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대출 규제 우회사례에 대해 점검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며 - 국세청은 초고가주택(30억원 이상) 취득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하는 한편 - 국세청 7개 지방청에 정보수집반을 가동해 주택시장 과열지역의 탈세정보를 수집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부동산 탈세행위에 대해 신속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경찰청도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전국 경찰 841명을 편성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할 계획이며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해 중점 단속해나갈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민생에 위해를 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산하에 수사조직도 운영해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해나갈 계획이다.현 정부 ’ 26~’ 30년 수도권 135만호 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민간 정비사업 절차·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9.30일 발의) 등 공급대책 후속법률 제·개정안 20여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관계부처와 지자체, LH와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팀장: 국토부 제1차관)를 정례적으로 개최(격주)하고 공급 과제별로 진행상황 점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속도제고 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다.9.7대책 후속조치들도 다음과 같이 모두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청사·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후보지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며 LH 개혁방안을 통해 LH 직접 시행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 방향을 확정짓는다.- 서울 우수입지에 위치한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분양·임대가 혼합된 2.3만호로 재건축하기 위한 주요 단지별 사업계획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천호에 대한 모집공고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서울 성대 야구장, 위례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타를 면제해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한국교육개발원도 공공주택 지구지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서울 4천호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 25년 분양 물량 2.2만호 중 기 분양한 1.65만호를 제외한 잔여 물량 5천호를 연내 분양할 계획이며 ’ 26년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될 주택 2.7만호 중 일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단지와 물량 계획에 대해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 신규택지 3만호의 입지 등 발표를 검토하는 한편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을 ’ 26년에 6천호, ’ 27년에 4천호 착공하기 위해 기금출자 심사 및 신규 공모에 착수한다.- 서리풀지구(2만호)와 과천 과천지구(1만호) 등 서울 강남권에 인접한 우수입지의 공공택지도 주민보상과 부지조성 속도를 대폭 높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며 - 특히 서리풀지구는 내년 6월로 예정된 지구지정 계획을 단축해 3월말 경 조기 지정을 추진하고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보상 조기화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연내 보상조사를 착수해 ’ 29년 분양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한다.통상 지구지정 후 착수하므로 3개월 이상 조기 착수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장관, 글로벌 수소시장 선도를 위해 수소현장 방문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10월 18일 오후 전북 익산에 위치한 두산퓨얼셀 제조공장을 방문해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고 수소분야 산학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전략기술이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차세대 에너지원인 수소에 대한 정부의 기술혁신 의지를 공유하고 산업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실시했다. 두산퓨얼셀 제조공장은 440kW급 발전용 수소연료전지를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이종호 장관은 두산퓨얼셀의 수소연료전지 기술개발 로드맵에 대해 청취하고 수소연료전지 제조시설로 이동해 전체 생산 과정을 둘러보았다. 이어 두산퓨얼셀 내 위치한 회의동으로 이동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종호 장관과 두산퓨얼셀 대표이사를 비롯해 전라북도 김종훈 정무부지사, 산업계 금양이노베이션, 테라릭스, 일진하이솔루스 대표이사, 학계·연구계는 전북대, 한전공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에너지기술연구원 등이 참석했고‘수소기술 미래전략’에 대한 주요 내용 발표와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현재 수립 중인 ‘수소기술 미래전략’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수소사회 전환을 위해 수소 생산, 저장·운송, 활용 분야에서 필요한 수소 R&D 청사진으로서 단기·중장기적으로 확보해야할 수소기술 목표와 정부의 기술개발 의지를 담은 정책이다. 동 전략은 2019년 정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의 추진상황을 분석하고 2019년 이후 정부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핵심 기술을 민간의 수요를 받아 계획을 마련했다는 특징이 있다. ‘수소기술 미래전략’에서 제시한 주요 전략은 국산 기술로 수소 공급망 구축, 기술 기반으로 수소 모빌리티 시장 선도, 기술혁신을 통한 청정수소 사회로 전환, 기술 기반으로 글로벌 수소시장 주도권 확보의 4가지 이며 정부는 동 전략에 대해 다양한 의견 수렴 후 연말까지 확정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현장 간담회에서“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선언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과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수소기술은 우리가 반드시 확보해야할 전략기술로서 정부가 적극 R&D를 지원 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면서“청정수소의 생산·활용은 중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산학연, 특히 지자체와 역량을 총 결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경쟁력 확보 방안 논의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18일 '6세대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사업' 기획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위성통신 분야 업계 및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6세대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사업 기획'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보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올해 연말에 국가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신청할 예정이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지상망이 파괴되어 통신이 불가할 경우에도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한다면 지상망에 버금가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스페이스엑스, 원웹 등 국제 기업의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하나 국내 기업은 기술력과 우주검증이력 측면에서 시장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제 기업에 의한 국내 위성통신 시장 잠식을 방지하고 기간통신망의 해외 위성통신 의존을 탈피하기 위해 국내 독자 기술 확보가 시급하다. 과기정통부 지난 9월 28일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하며 '더 빠르고 더 안전한 연결망'을 구축하기 위해 '6세대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9월 30일에는 국내 위성통신 대표기업들과 주요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들을 모아 '제11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저궤도 위성통신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6세대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사업'은 저궤도 위성통신 관련 통신 탑재체, 본체, 시스템 및 체계종합, 지상국, 단말국 5개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2024년부터 2031년까지 8년간 약 5,700억원 규모로 기획하고 있다. 공청회는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위성시스템 및 본체', '통신 탑재체', '지상·단말국 및 활용'에 대한 사업 기획위원회의 발제를 토대로 저궤도 위성통신 분야 향후 전망과 기술개발 방향에 대한 참석자들 간의 질의응답 및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저궤도 위성통신은 도심항공교통, 자율운항선박 등 신산업 창출을 뒷받침하고 재난 상황에도 신속히 대응가능한 차세대 연결망의 핵심"이라고 하면서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저궤도 위성통신 분야의 핵심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적극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0.12 롯데호텔에서 제35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➊미래車, ➋바이오·농업, ➌親환경 분야의 17개社에 대한 사업재편 계획을 신규로 승인했다. 오늘 심의를 통해 사업재편 승인기업수가 331개社까지 증가됐으며 사업재편 승인업종이 폐배터리 원료재활용·식물성 대체육 등 유망 新산업 분야로 더욱 다양화되는 모습이 확인됐다. 전기차 폐배터리 원료 추출/정제, 수소전차용 이차전지 발열분산장치 등 미래車 분야로 총 7개社가 진출한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해외에서 니켈·코발트 등 원료를 수입해 2차전지용 전구체를 제조하는 업체이다만, 이번 사업재편을 통해 폐배터리에서 원료를 재회수해서도 전구체를 생산해 보기로 했다. 이를 위해 5년간 301억원을 투자하고 30명을 신규고용하기로 했으며 해외원료 의존 최소화로 인한 공급망 강화, 폐배터리 활용으로 인한 탄소저감, 재활용품 사용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 ➋ 식물성 단백질 대체육, 생분해성 농업용 필름 등 바이오·농업 등 新산업 분야로도 총 6개社가 진출할 예정이다. ㈜에르코스는 영유아 이유식 등을 주로 제조해온 업체이다만, 低출생이 계속되고 채식이 각광을 받음에 따라, 이번 사업재편을 통해 식물성 대체육 식품시장에 진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년간 33억원을 투자하고 62명을 신규고용하기로 했으며 대체육 국산화를 통한 식량안보 강화, 육류 대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 기대된다. ➌ 수분 차단 기능 종이 식품용기, 디지털 다회용기 제조 및 순환 서비스 등 親환경 분야로는 총 4개社 진출한다. 오늘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기업은 총 17개社로 ➊미래車, ➋바이오·농업, ➌親환경 분야에 1,604억원을 투자하고 504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부터 기업활력법에 근거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오고 있다.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구조변경과 사업혁신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상법·공정거래법上의 절차간소화와 규제유예, R&D·금융·컨설팅·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인센티브를 집중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2년 9월 노동시장 동향 [금요저널] 2022년 9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489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만 8천명 증가했다. 제조업 증가세, 비대면·디지털 전환 및 대면서비스업 개선 등이 가입자 증가에 영향을 줬다.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보건복지, 제조업, 출판영상통신, 전문과학기술서비스 등 산업에서 크게 증가했다. 제조업은 생산 감소 및 수출 둔화 등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 이후 21개월 연속 증가세이며 서비스업도 비대면 수요 증가와 대면서비스업 회복 등으로 공공행정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증가했다. 다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대되었던 직접일자리사업 축소 영향으로 공공행정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고 사업서비스, 도소매, 출판영상통신 등에서 증가폭이 둔화되면서 전체 가입자 증가폭도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9월 중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8만 1천명으로 교육서비스, 보건복지, 출판영상통신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2.7%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57만 1천명으로 4만 1천명 감소했고 지급액은 9,261억원으로 492억원 감소했으며 지급 건수당 지급액은 약 143만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7% 증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조업 창업 활성화 위해 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한 5년 연장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한이 2027년 8월 2일까지 5년 연장됐다고 밝혔다.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제도는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 후 7년간 농지보전부담금,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제조업 창업초기에 자금부담을 덜어 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제조업 창업기업 10,376개사에 대해 16개 부담금 332억원을 면제한 바 있다. 부담금 면제 창업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이 부담금 면제 제도가 제조 공장설립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실제로 부담금 면제를 받지 않은 일반 제조기업에 비해 생존율, 매출액 및 고용 등 주요지표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정부와 국회는 제조 창업 활성화 등 효과를 고려해 창업지원법을 전부개정해 부담금 면제기간을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보다 많은 제조 창업기업이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창업기업이 자주 찾는 창업지원 누리집과 기업마당 누리집에 제도 일몰연장 사실과 부담금 면제 신청방법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 시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는 실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지침 교부 및 권역별 교육을 통해 제도의 취지를 알리고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기정통부, 한국형발사체 체계종합기업 선정 및 우주산업 협력지구 삼각체제 구축 계획 확정 [금요저널] 정부는 2022년 10월 7일 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43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개최해 한국형발사체 반복 발사 계획 및 차세대발사체 개발 계획, 한국형발사체 체계종합기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 우주산업 협력지구 계획 수정 등 4개 안건을 보고 받고 심의·확정했다. 이날 확정한 안건은 지난 7월 대통령이 선포한 ‘우주경제 전망’을 실현해 나가는 정책으로서 민간 우주개발 시대에 발맞추어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를 창출해 나가는 핵심적인 우주개발 사업의 추진계획이라고 전했다. 첫 번째 안건인 ‘한국형발사체 반복 발사 계획 및 차세대 발사체 개발 계획’ 은 한국형발사체 2차 시험 발사 성공 이후 누리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반복발사를 추진하고 국가우주개발계획 이행을 위해 누리호보다 고도화된 성능의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해 달착륙선을 발사하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누리호는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을 통해 2023년 3차, 2025년 4차, 2026년 5차, 2027년 6차 발사 예정이다. 2023년 상반기 예정인 3차 발사에는 차세대소형위성 2호가 주 위성으로 탑재되며 국내에서 개발한 위성에 대해 우주에서의 기술 검증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기업·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부탑재위성의 공모를 진행했다. 평가를 거쳐 선정된 부탑재 위성과 예상 임무는 아래와 같다. 특히 한국천문연구원이 개발한 초소형위성의 경우 국외 발사를 준비 중이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사가 어려워 누리호를 통해 국내에서 발사하도록 결정했다. 누리호 4차 발사에는 차세대중형위성 3호 및 국내 산업체 부품 검증을 위한 큐브위성, 큐브위성경진대회에서 선정된 위성을 탑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국내 기업에서 자체 개발한 소자·센서 등을 탑재할 수 있는 플랫폼 위성을 개발·제공해 국내 산업계의 기술 경쟁력 향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누리호 이후에는 성능이 대폭 확장된 차세대발사체를 개발할 계획이며 차세대발사체를 이용해 현재 1.5t급으로 계획 중인 달착륙선을 2031년부터 발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차세대발사체 개발은 기존 발사체 개발 과정과 달리 체계종합기업이 최초설계 부터 공동참여하도록 해 발사체 설계 역량을 갖춘 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개발된 차세대발사체는 향후 누리호로 발사하지 못하는 달착륙선을 비롯한 우주탐사 수요, 대형위성 발사 수요에 대응해 해외발사체에 의존하던 국가 발사 수요를 국내 발사체로 대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음 안건인 ‘한국형발사체 체계종합기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에서는 누리호 반복 발사 과정에서 한국형발사체의 주요 기술을 이전받아 제작·조립 등을 총괄 수행하게 되는 체계종합기업의 선정 결과를 심의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한국형발사체 체계종합기업 선정을 추진하며 7월 19일부터 8월 30일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 공고를 진행했다. 입찰 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 2개 기업이 입찰에 참여했으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제안사를 대상으로 기술 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수행했다. 기술능력평가는 한국연구재단 주관으로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우주항공분야 기술 전문가 및 정책·경영·기술이전·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과거 실적 및 개발 역량 사업 수행계획 산업화 지원 및 발전전략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10월 7일 오전 우주발사체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해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대해서 사전 검토했으며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는 체계종합기업 선정 과정 전반에 대한 검토 및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 결과 기술능력점수와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해 고득점을 받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확정됐다.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앞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업무 세부 내용 및 기술 이전 항목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완료되면 11월 중 계약을 거쳐 체계종합기업으로 최종 확정된다. 최종 확정된 후 본격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예정된 누리호 3차 발사를 위한 사전 준비 및 발사 운영에 참여하게 된다. 세 번째 안건인 ‘우주산업 협력지구 추진계획 수정’은 당초 발표한 발사체 특화지구와 위성 특화지구 지정계획에 더해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수정 안건이다. 이를 통해, 발사체, 위성, 연구·인재개발의 ‘우주산업 협력지구 삼각 체제’를 공식화하고 우주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추가된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는 기존 발사체·위성 특화지구와 차별화된,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 및 인재양성 기능에 특화할 계획으로 앞으로 이를 수행할 최적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면밀한 사업계획서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 안건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 2022년도 중점 추진 계획’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연구개발의 2022년 기본 추진방향을 정립하고 산업체 등과 함께 본격적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주요 분야 연구개발 용역업체 선정 계획 등의 중점 추진사항을 반영했다.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위원장인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올해 말부터 시행될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우주산업 협력지구 지정 등 민간 우주산업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을 신속히 마련하고 적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하며 “더불어 우주 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연말에 수립될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효과적인 우주산업 지원책이 마련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원도 정선 1000m 지하에서 우주의 비밀을 밝혀낸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초과학연구원은 10월 5일 강원도 정선군 예미랩 지상연구실에서 예미랩 준공식을 개최했다. 예미랩 준공식은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 김진태 강원도지사, 기초과학연구원 노도영 원장 등 정부·유관기관·학계 인사와 지역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 감사패 증정, 예미랩 구축 경과보고 현판식, 지하실험실 현장 소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예미랩은 강원도 정선군 예미산 지하 1,000m에 위치한 고심도 지하실험시설로 2020년 8월 지하터널 공사를 완공했고 올해 9월 차세대 대용량 검출기 인프라 구축 공사와 지상연구실 구조변경을 완료했다. 그동안 기초과학연구원 지하실험 연구단은 현재 강원도 양양군에 있는 지하 700m 아래 300㎡ 규모 양양실험실에서 실험을 해왔으나, 연구시설의 깊이와 크기 모두 한계에 다다랐다. 그러나 올해 9월, 예미랩이 완공됨에 따라 기초과학연구원 지하실험 연구단은 약 3,000㎡ 면적의 세계 6위급 지하실험시설에서 본격적으로 암흑물질 탐색과 중성미자 연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암흑물질의 존재와 중성미자의 특징을 밝히는 연구는 세계 물리학계에서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꼽고 있다. 그러나 암흑물질과 중성미자가 내는 신호는 포착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배경잡음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연구 환경이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세계적 연구그룹들은 경쟁적으로 지하 깊은 곳에 연구시설을 구축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기초과학연구원 지하실험 연구단은 예미랩 완공을 계기로 2023년부터 양양실험실의 실험장비를 이전해 중성미자 미방출 이중베타붕괴 연구와 암흑물질탐색 연구 등 우주의 근원을 탐구하는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중성미자 미방출 이중베타붕괴 실험은 몰리브덴을 이용해 중성미자 물리적 특성을 규명하는 연구로 양양에서 수행된 실험에 이어 예미랩에서는 몰리브덴 결정 크기를 기존 6kg에서 200kg까지 키워 진행할 예정이다. 암흑물질탐색은 우주의 약 26%를 차지하지만, 현재까지 관측된 적 없는 암흑물질을 탐색하는 연구이다. 지구로 날아온 암흑물질과 코사인 검출기 내 결정의 충돌 과정에서 암흑물질의 흔적을 탐색한다. 기초과학연구원 지하실험 연구단은 암흑물질의 유력한 후보로 알려진 윔프 입자에 대한 연구 성과를 2018년 네이처지에 게재해 세계 물리학계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외에도 기초과학연구원 지하실험 연구단은 타 기관과 예미랩을 공동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상청은 국가 지진 관측망 구축과 지진관측장비 성능검증을 위한 실험실을 조성 중이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심부 암반의 거동연구, 지하공간의 특성 평가와 모니터링, 안정성 연구 등을 위해 예미랩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경북대학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과도 공동 활용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지하실험 연구단은 국내 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미국 중성미자 연구단체 등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축사에서 “특정 기초과학 분야에서는 거대 연구시설이 세계적인 연구 성과 창출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나라 기초과학 역량을 높이기 위해 거대 연구시설에 대한 투자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계 6번째 규모의 지하실험 연구시설인 예미랩에서 국내·외 연구자들이 공동연구를 수행하며 더욱 세계적인 연구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도영 기초과학연구원 원장은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예미랩이 잘 구축되어 기쁜 마음이며 예미랩의 공동 활용을 활성화해, 다양한 국가 과학기술 분야의 성과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대중소 상생형 지능형공장 성과 한눈에 살펴본다 [금요저널] ‘대중소 상생형 지능형공장 사업’ 성과를 널리 알리고 참가기업에 판로개척의 기회를 제공하는 ‘2022 스마트비즈엑스포’가 4일 코엑스에서 열렸다. ‘대중소 상생형 지능형공장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삼성전자 등 대기업이 뜻을 모아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을 지원해 온 사업이다. 스마트비즈엑스포는 ’16년 첫 개최를 시작으로 6년간 민간주도 상생형 지능형공장 사업의 성과확산을 견인했으며 현재 지능형공장 분야 주요행사로 자리잡았다. 특히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대중소기업간 연계 강화와 내수·수출시장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나흘간 총 95개 기업이 참여해 112개 부스에서 참여기업 제품이 전시되고 참여기업과 구매자를 연결해 주는 구매상담회 450여건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담당자가 전문 쇼호스트와 함께 실시간으로 자사의 제품을 판매는 온라인 실시간방송판매도 진행된다. 또한, 전문 쇼핑 보도자가 부스를 방문해 제품을 홍보하는 등 다양한 사업 기회를 참가기업에 제공한다. 4일 개회식에는 이영 장관이 참석해 대중소 상생형 지능형공장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삼성전자, 중소기업중앙회, 도입 중소기업들에게 그간 노력을 격려했다. 이영 장관은 “대기업의 자금과 경험·기술을 중소기업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대중소 상생형 제조혁신’이 중요하다”며 “민간 주도 상생형 성공모델의 확산과 판로개척을 위해 이번 행사와 같은 계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도 대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해 제조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중소 상생형 지능형공장 사업은 ’18~’21년까지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등 총 34개 주관기관이 참여해 863억원을 출연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주관기관의 출연에 맞춰 741억원의 예산을 연결해 중소기업에 3,619개의 지능형공장 구축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지능형공장 도입기업의 투자 위험을 낮추는 한편 생산성이 34.7%, 품질은 48.4% 향상됐으며 원가는 34.3% 절감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올해도 33개 주관기관이 참여해 1,000여개의 지능형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특허청, 2022년 상반기 우수 심사·심판관 선정·발표 [금요저널] 특허청은 품질 경연을 통해 강한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우수 심사관 등을 선정해 9월 30일 오후 4시 정부대전청사에서 시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연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지 3년 만에 개최해, 강한 지식재산 창출을 위해 심사·심판의 전문성을 높이고 본연의 업무인 실체적 심사품질에 크게 기여한 심사·심판관을 선정했다. 세부 수상내역은 아래와 같다. 심사 분야는 우수 심사관 62명 우수 심사팀장 12명 우수 심사부서 12개를 선정했다. 심판 분야는 우수 심판관 6명 우수 심판부서 6개 우수 심판연구관 1명 우수 소송수행관 1명을 선정했다. 특허청은 올해 ‘역동적 경제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기반이 단단한 심사·심판을 통해 무효되지 않는 강한 지식재산 창출에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심사 외 업무를 최소화하고 집중근무시간 도입을 통해 심사관이 심사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으며 ‘27년까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심사와 심판 품질 및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코로나 19가 지속되는 힘든 심사환경 속에도 심사품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준 모든 심사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강한 지식재산권은 심사관의 손에 달려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심사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 2년 연속 아시아 지역 최고의 혁신국가로 선정 [금요저널]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기구가 발표한 세계 혁신지수에서 아시아지역 2년 연속 혁신역량 1위, 132개국 중 대한민국이 종합 6위 국가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는 ➊스위스가 작년에 이어 1위를 차지했고 ➋미국 ➌스웨덴 ➍영국 ➎네덜란드 ➏한국 순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7위, 중국과 일본이 각각 11위, 13위를 차지했다. 세계지식재산기구는 투입부문 5개, 산출부문 2개 등 7개 분야, 81개 지표에 따라 132개국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한국은 81개 지표 중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 관련 3개 지표를 포함한 7개 지표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지식재산기구는 한국이 혁신에 투입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혁신성과로 연결하고 있으며 소득수준이 비슷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혁신역량이 높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러한 성과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속된 정부와 기업의 미래에 대한 투자 이러한 투자들이 무형자산의 창출, 지식확산 등으로 활발히 이어진 덕분으로 해석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최근 세계 경제위기 가운데 우리나라가 2년 연속으로 아시아에서 혁신역량이 가장 높은 국가로 평가된 것은 의미가 있다”며 “특허청은 혁신의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우리나라의 혁신역량을 경제성장으로 연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