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퍼런스 일정 [금요저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한국바이오협회(회장 고한승) 주최로 10월 15일에서 1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5’(이하 ‘BIX’)를 개최한다.국내 최대 바이오 분야 행사인 BIX는 전시, 컨퍼런스, 비즈니스 파트너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올해 전시에는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특별관, 스마트랩&혁신 생산 특별관, 글로벌 바이오 허브 특별관, 임상개발 혁신 특별관이 신설되어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트렌드와 최신 기술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또한 33개의 컨퍼런스 세션에서는 12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세포치료, 화이트바이오, 콜드체인 등 다양한 분야의 업계 동향과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금번 BIX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국내 주요 바이오기업과 더불어, 론자(Lonza), 싸토리우스(Sartorius), 써모피셔(Thermo Fisher), 머크(Merck) 등 글로벌 바이오 소부장 및 CDMO 기업이 대거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이다.한편 BIX와 연계해 KOTRA(사장 강경성)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류형선)가 주최하는 글로벌 의약품 수출상담회(Global Bio & Pharma Plaza)도 10월 15일에서 16일까지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된다.동 행사는 바이오 분야 국내 최대 상담회로서 국내외 제약사·연구소 약 220여개사가 참가해 우리 바이오 기업의 수출 다변화를 모색하고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BIX 개막식 축사를 통해 “바이오산업은 우리나라의 핵심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수출 지원, 제조 혁신,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BIX를 통해 국내외 바이오기업 간 파트너십 구축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0.15일(수) 07:00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세청장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등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으며 집값 상승기대 확대에 따른 가수요 유입도 가시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했다.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문제인 동시에, 근로의욕 저하와 주거비 부담 가중에 따른 소비 위축, 자원분배 왜곡 등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인 만큼, 주택시장 과열 양상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수요관리 조치를 실시하고 가계·기업의 자본이 생산적 부문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기로 했다.금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➊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에 대해 지정을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신규 지정한다.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棟)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최근 주택가격 및 지가 상승률 수준과 거래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한다.➋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➊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 ➋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➌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1주택자(소유주택의 지역은 무관)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 → 20%) 조치 시행시기를 당초 예정된 ’ 26.4월보다 앞당겨 ’ 26.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➌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이나 시기, 순서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해나갈 계획이며 - 세제 개편 관련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및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한다.➍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을 근절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新高價)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혐의 발견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대출 규제 우회사례에 대해 점검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며 - 국세청은 초고가주택(30억원 이상) 취득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하는 한편 - 국세청 7개 지방청에 정보수집반을 가동해 주택시장 과열지역의 탈세정보를 수집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부동산 탈세행위에 대해 신속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경찰청도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전국 경찰 841명을 편성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할 계획이며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해 중점 단속해나갈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민생에 위해를 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산하에 수사조직도 운영해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해나갈 계획이다.현 정부 ’ 26~’ 30년 수도권 135만호 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민간 정비사업 절차·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9.30일 발의) 등 공급대책 후속법률 제·개정안 20여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관계부처와 지자체, LH와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팀장: 국토부 제1차관)를 정례적으로 개최(격주)하고 공급 과제별로 진행상황 점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속도제고 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다.9.7대책 후속조치들도 다음과 같이 모두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청사·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후보지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며 LH 개혁방안을 통해 LH 직접 시행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 방향을 확정짓는다.- 서울 우수입지에 위치한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분양·임대가 혼합된 2.3만호로 재건축하기 위한 주요 단지별 사업계획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천호에 대한 모집공고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서울 성대 야구장, 위례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타를 면제해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한국교육개발원도 공공주택 지구지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서울 4천호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 25년 분양 물량 2.2만호 중 기 분양한 1.65만호를 제외한 잔여 물량 5천호를 연내 분양할 계획이며 ’ 26년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될 주택 2.7만호 중 일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단지와 물량 계획에 대해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 신규택지 3만호의 입지 등 발표를 검토하는 한편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을 ’ 26년에 6천호, ’ 27년에 4천호 착공하기 위해 기금출자 심사 및 신규 공모에 착수한다.- 서리풀지구(2만호)와 과천 과천지구(1만호) 등 서울 강남권에 인접한 우수입지의 공공택지도 주민보상과 부지조성 속도를 대폭 높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며 - 특히 서리풀지구는 내년 6월로 예정된 지구지정 계획을 단축해 3월말 경 조기 지정을 추진하고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보상 조기화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연내 보상조사를 착수해 ’ 29년 분양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한다.통상 지구지정 후 착수하므로 3개월 이상 조기 착수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차세대 반도체·나노기술 등 첨단기술 국제표준화 추진 [금요저널] 우리나라가 차세대 반도체·나노기술 등 첨단기술 분야 글로벌 시장 주도를 위한 국제표준화 추진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제86차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총회’에서 차세대 반도체·나노기술·디스플레이 등 첨단기술 분야 국제표준안 13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 우리나라는 삼성디스플레이, LG전자, LS일렉트릭, ETRI, 기계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등 산·학·연 표준 전문가 170여명이 참여했으며 첨단기술 분야 신규 작업 국제표준안 13종을 제안했다. 제안된 국제표준안 13종은 차세대 반도체 뉴로모픽 소자의 성능·신뢰성 평가방법 등 반도체 분야 5종,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측정방법 1종, 그래핀 환원도 분석 평가방법, 그래핀 기반물질 비표면적 측정방법 등 나노기술 분야 7종이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국제표준안은 분야별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국제표준 개발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2~3년 후 최종 국제표준으로 발간된다. 이번 총회와 연계해 우리나라가 제안해 설립한 양자기술 표준화평가그룹 제1차 회의도 개최됐다. 지난 6월에 표준화평가그룹 의장으로 선임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성수 단장이 회의를 주재했으며 양자기술 표준화 전략 및 로드맵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양자기술 표준화평가그룹에서 우리나라 중심으로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양자센서 등 양자기술 분야의 국제표준화 논의를 본격 시작하면서 향후 국제표준화 과정에서 우리 기술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IEC 총회가 미국에서 개최됨에 따라, 미국 기업·연구소와의 표준협력 회의를 통해 미국과 첨단기술 분야 표준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난해 국가기술표준원은 미국표준원과 첨단기술 분야 표준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했으며 양자기술·자율차·인공지능·반도체 분야에서 표준화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IEC 미국 총회를 계기로 양자기술, 자율차, 나노기술, 지능형 로봇 분야 표준협력을 강화하고자 미국의 기업·연구소를 방문해 한-미 표준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표준리더국으로서 국제사회 기여를 높이기 위해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도시·지역연구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MIT 대학과 한국형 표준체계 전수를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미국과는 차세대 반도체를 비롯한 양자기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긴밀한 표준협력을 추진하고 제품안전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표준협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차세대 첨단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우위 확보를 위해서는 기술 개발과 동시에 국제표준화 전략을 강구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연구개발과 표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정책적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우리 기업의 기술이 국제표준에 반영되어 세계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년 3분기 건축 인허가 통계 발표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2022년 3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현황을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인허가 면적은 9.5% 감소했고 착공은 10.6%, 준공은 1.2% 감소했다고 밝혔다. ‘22.9월말 기준 3분기 전국 인허가 면적은 38,894천㎡로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창고 등의 감소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4,106천㎡ 감소했고 동수는 39,812동으로 전년 동기 대비15,209동 감소했다. 전국 착공 면적은 28,390천㎡로 주거용, 업무시설 등의 감소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3,354천㎡ 감소했으며 동수는 34,255동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120동 감소했다. 전국 준공 면적은 29,636천㎡로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의 감소로 인해전년 동기 대비 364천㎡ 감소했고 동수는 39,163동으로전년 동기 대비 4,543동 감소했다. 건축 인허가는 경기 선행지표, 착공은 경기 동행지표, 준공은 경기 후행지표로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등 대내외적인 경기 변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3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은 연평균 0.1% 증가했으며 동수는 12.7% 감소했다. 동수는 감소한 반면 면적은 증가해 규모가 큰 건축물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2년 3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9.5% 감소한 38,894천㎡, 동수는 27.6% 감소한 39,812동이다. 인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수도권의 경우 14,384천㎡로 감소했고 지방은 24,509천㎡로 증가했다. 시도별 인허가 면적은 부산, 울산, 강원 순으로 10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인천, 서울, 충남순으로 7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인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교육 및 사회용, 기타, 상업용, 공업용은 감소한 반면, 주거용은 증가했다. 주거용 중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은 감소했으나, 부산, 대전 등 지방 아파트 증가 영향으로 전체 주거용 인허가 면적이증가했다. 최근 5년간 3분기 착공 면적은 연평균 0.8% 증가했으나, 동수는 9.1%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년 3분기 착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0.6% 감소한 28,390천㎡, 동수는 22.8% 감소한 34,255동이다. 착공 면적은 수도권은 13,480천㎡, 지방은14,909천㎡으로 모두 감소했다. 시도별 착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울산, 부산, 제주 순으로 7개 시·도에서 증가했고 세종, 광주, 전남 순으로 10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착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상업용, 공업용, 주거용은 감소한 반면, 교육 및 사회용, 기타 용도는 증가했다. 교육 및 사회용은 경기 지역의 의료시설 및 노유자시설의 착공 영향으로 기타는 경기 지역의 창고시설 영향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3분기 준공 면적은 연평균 5.1% 감소했고 준공 동수는 7.3% 감소했다. ‘22년 3분기 준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한 29,636천㎡, 동수는 10.4% 감소한 39,163동이었다. 준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수도권의 경우 16,044천㎡로 증가 했고 지방은 13,592천㎡로 감소했다. 시도별 준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울산, 부산, 광주 순으로 10개 시·도에서 증가했고 세종, 경북, 전북 순으로 7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준공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교육 및 사회용, 주거용, 기타는 증가한 반면, 상업용, 공업용은 감소했다. 교육 및 사회용은 경기지역의 기업 R&D센터 등 교육연구시설, 주거용은 부산, 충남 등 지방의 아파트, 기타는 경기지역의 창고시설 준공 영향으로 증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1.2 국가정보원과 함께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13개 대학 및 연구소가 참석한 가운데 통제기술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수출통제 대상이 되는 기술에 접근하는 외국인 학생이나 연구인력에 대한 수출허가 제도를 설명하고 대학·연구소 현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이다. 현재 대외무역법에 따라 전자, 컴퓨터, 정보통신 보안 등 1,700여개 기술이 통제대상 기술로 구성되어 있고 따라서 동 기술을 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평화 및 안보유지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금일 설명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따라 국내에서 교육, 훈련 등의 행위를 통한 기술의 이전도 통제대상이 되는바,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외국인 전문인력이 연구과제 참여 등을 통해 통제대상 기술에 접근할 경우에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관련 규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설명회를 공동 주최한 국가정보원은 인력교류 등을 통해 외국인이 연계된 다수의 전략기술 불법 유출 사례들을 설명해 국내 체류 외국인 인력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통제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통제기술 제도와 관련해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가정보원, 전략물자관리원과 함께 11.4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추가 개최하고 대학, 연구소 및 기업을 직접 방문해 현장 실무자 대상 설명회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11월 2일 오후 1시 30분 경기 일산 KINTEX에서 ‘2022 대한민국 에너지대전’과 연계해 ‘2022 에너지 혁신인재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의 성과 공유 및 에너지 분야 인재육성 방향 발표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에너지 혁신인재 채용설명회 및 1:1 채용상담을 추진한다. 동 포럼에서는 사전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수연구실, 우수학생의 시상식이 진행되며 이중 최우수연구실 1인, 최우수학생 2인이 우수성과를 발표한다. 이와 함께 부대행사로 에너지기업의 채용설명회를 개최하고 1:1 맞춤형 채용상담을 제공한다. 동 포럼을 통해 에너지인력양성 우수성과를 공유해 에너지인력양성사업 추진 기반을 확보하고 청년들에게 취업정보를 제공해 기업 맞춤형 인재선발 및 우수연구 인재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 포럼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의 ‘에너지인력양성 중장기 전략’발표가 진행되며 2030년까지 에너지분야 핵심기술별 인력양성 체계의 기본방향이 제시된다. 상기 발표에서는 에너지기술 분야별 인력수급 전망과 국가의 에너지 관련 정책의 부합성을 고려한 인재육성 전략이 포함된다. 2050 탄소중립 에너지산업 로드맵의 13대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전문가 수요조사에 기반한 전략을 통해 에너지신산업 분야 고급인력 양성에 대한 정부의 추진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원주 에너지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25년까지 최정상급 인재를 양성하는 에너지혁신연구센터와 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에너지융합대학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인력양성에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획재정부©PEDIEN [금요저널]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월 1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위원회 민간위원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규 선임된 제5기 배출권 할당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2050 탄소중립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핵심적 정책수단인 배출권거래제 개선방향에 대한 민간위원의 제언을 듣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방 차관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2050 탄소중립 달성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주요 탄소중립 정책목표에 대한 현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 및 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계획을 밝혔다. 특히‘과학적이고 실현가능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수단인 배출권거래제의 선진화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언급하면서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감축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설계 및 행정부담 완화 등을 통해 원활한 의무이행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배출권거래제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탄소중립 달성에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간담회 참석 민간위원들은, 배출권거래제가 단순히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가 아니라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기제로 작동하기를 기대하면서 공정·투명한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체계 정비 등 기반 강화, 창업기업·중소기업 대상 지원책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외부 전문가로서 ‘배출권거래제 진단과 개선 과제’를 발제한 오형나 교수는 감축기능 강화, 산업경쟁력 제고 지원, 국제규제 대응 등의 과제를 제기했다. 방 차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제안된 민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연내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아울러 민-관의 긴밀한 협조 필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배출권 할당위원회 등 민-관 간 접점을 확대해 민간 전문가의 제언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11월 1일 ‘인공지능 기술의 대중화를 위한 탱고 커뮤니티 1회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산업 현장에서 인공지능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사용자들도 보다 쉽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구 개발 과제의 핵심 알고리즘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최근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으로 전 산업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킬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기존 산업의 인력들도 필요한 인공지능 기반의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보다 난이도 높은 개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로우코드’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더라도 공장·의료 등 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데이터 주석부터 인공지능 모형 생성, 인공지능 학습,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현장 기반시설 환경 최적화까지 자동화할 수 있는 통합 개발 프레임워크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과제는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소스코드를 공개해 기술 개발 과정에 과제 수행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부 개발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된 과제로서 과기정통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난 2년간 개발한 핵심 알고리즘을 공개하고 앞으로 반기별로 새로운 버전의 소스코드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 산업에서 해당 산업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인공지능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과제가 개발과정에서부터 공개소스로 공개되는 만큼, 국내의 전 산업이 손쉽고 신속하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위해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차세대 연결망 분야 국제 지도력 확보한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삼정호텔에서 5세대와 6세대 이동통신 분야의 국제 기술·산업 동향을 공유하는 ‘모바일코리아 2022’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모바일코리아 2022’는 5세대 이동통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5세대 이동통신 융합서비스 시장과 나아가 6세대 이동통신 비전 및 기술표준을 선도하는 등 차세대 이동통신 분야에서 국제 지도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년부터 ‘6세대 이동통신 글로벌’과 ‘5세대 이동통신 버티컬 서밋’을 합쳐 진행되고 있다. 올해 3회째를 맞이하는 ‘모바일코리아 2022’에는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국 정부와 삼성전자, 엘지전자, 에릭슨, 노키아, 퀄컴 등 국내·외 주요 기업이 참여해 연결망 기술 현황을 진단하고 미래 기술·산업 전망을 논의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 6세대 이동통신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작년부터 연구개발에 착수했고 이와 병행해 연관 산업을 아우른 생태계 성장 및 서비스 확산을 위해 후속 상용화 연구, 소·부·장, 표준을 종합 지원하는 연구개발을 준비하는 등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첫날인 11월 1일에는 이상엽 5세대토론회 의장의 개회사와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의 인사말씀이 있었으며 우리나라의 5세대 이동통신토론회와 유럽연합 6세대 이통통신-아이에이 간 6세대 이동통신 전망과 표준화 및 주파수 분야 등에서 지속적인 교류 등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 체결식도 진행됐다. 유럽연합은 6세대 이동통신 연결망 연구와 6세대 이동통신 기술의 시장 채택 준비를 통한 유럽연합의 기술 주권 육성을 목표로 출범된 비영리 협회로 유럽연합의 윌콕 의장은 한국을 직접 방문해 향후 6세대 이동통신 전망과 표준화 및 주파수 분야 등에서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했다. 5세대 이동통신토론회는 해외와의 전략적 공조를 통한 6세대 이동통신 지도력 강화를 위해 작년에도 미국 차세대 연결망 민간단체인 ‘넥스트 지 얼라이언스’와 6세대 이동통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주요국과 6세대 이동통신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6세대 이동통신 글로벌’은 11월 1일~2일 이틀간 진행되며 1일차인 11월 1일에는 한국·미국 등 8개 국가에서 국가별 6세대 이동통신 추진현황을, 국내 통신3사와 삼성전자, 퀄컴 등 주요 국내·외 연결망 장비 제조사는 6세대 이동통신 전망 및 계획에 대해 발표한다. 2일차에는 우리나라의 6세대 이동통신 원천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고려대, 핀란드 오울루 대학교 등 국내·외 주요 대학과 연구원에서 6세대 이동통신 기술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5세대 이동통신 버티컬 서밋’은 11월 3일~4일 이틀간 개최되며 올해는 차세대 이동수단, 5세대 이동통신 도시, 5세대 이동통신 특화망 생태계, 차세대 모바일 서비스, 공공융합 등 5세대 이동통신 융합서비스를 중심으로 7개 분과이 진행될 예정이다. 11월 3일에는 과기정통부의 ‘5세대 이동통신 특화망 실증사업 추진현황’발표를 시작으로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 노키아에서 5세대 이동통신 특화망에 대한 해외 동향을 공유하고 현대오토에버, 한화시스템, 네이버 등에서 자율주행차, 도심형항공교통, 지능형도시 관련 동향과 사업현황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11월 4일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퀄컴, 에릭슨, 에스케이텔레콤 등에서 개방형무선접속망, 5세대 이동통신 특화망, 차세대 모바일 서비스 관련 기술 및 표준화 동향, 적용사례 등에 대한 강연과 참석자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모바일코리아 2022’는 온·오프라인 동시에 개최되며 행사 관련 안전 조치를 강화해 진행하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협회와 함께 11월1일 건설회관에서 “글로벌 대전환의 시대, 해외건설이 다시 뜁니다”라는 슬로건으로‘2022 해외건설· 플랜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건설·플랜트의 날은 해외건설을 촉진하고 해외 건설인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 진작을 위해 해외건설 첫 수주일인 11월 1일을 지정해 2005년 시작으로 2006년부터 격년제로 기념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다. 이번 기념행사는 해외 건설인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해외건설 재도약을 위한 목표를 선언하고 해외건설 1·2 세대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젊은 3세대가 해외현장에 나가면서 각오와 다짐하는 퍼포먼스 행사와 함께 해외건설 유공자 시상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병욱 국회의원, 박선호 해외건설협회장, 신안식 한국플랜트정보기술협회장 등을 비롯해 유관기관 단체장, 임직원, 수상자 등 500여명이 참석하게 된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해외건설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9명에게 정부포상과 국토교통부 장관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특히 최고의 영예인 은탑산업훈장은 약 20여년간 해외현장에 근무하면서 국내 건설업체 최초로 호주 PPP 사업 수주와 베트남 탄손낫 국제공항 간선도로 건설 등 다수 공로가 있는 前 GS건설 이상기 부사장이 수상할 예정이며 현대건설 임용진 부사장이 동탑산업훈장을, 대우건설 최성환 부장이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하게 된다. 삼성물산 이병수 부사장 등 3명이 산업포장을, 현대엔지니어링 정외환 상무 등 4명이 대통령 표창을, ㈜포스코건설 남관우 부장 등 5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치사를 통해 “우리 기업은 지난 57년간 중동 등에서 9,243억불 이상의 해외수주 성과를 달성하는 등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선봉적 역할을 해 왔으나,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금까지의 성과 및 발전과는 또 다른 새로운 도전과제를 마주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에 정부는 2027년까지 해외건설 연 500억불 수주와 세계 4대 해외건설 강국 진입이라는 새로운 목표로 해외건설 3.0 시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원팀 코리아를 구성해 외교와 금융 등 전방위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고부가가치 분야의 기술개발도 적극적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아울러 “한국의 우수한 스마트 기술과 한류 문화까지 인프라 건설 사업에 담아낸 스마트 인프라 패키지를 활용해 사우디 네옴시티 등 해외 인프라 사업에 적극 진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장관은“첫 번째 활동으로 11월초 우리 기업들과 함께 사우디를 방문해 원팀 코리아 로드쇼를 개최하고 기업들을 적극 홍보하면서 현지 네트워크를 견고히 구축하는 등 외교 수주전 첫 발을 내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고 한국석유화학협회가 주관하는 제14회 화학산업의 날 기념행사가 ‘22.10.31 서울 롯데호텔에서 화학산업 발전유공자 및 산·학·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이태원 대규모 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함께 엄중한 분위기 속에서 개최된다. 금번 행사는 국내 석유화학의 토대가 되는 울산 석유화학단지가 준공된 지 50년을 맞이해 개최됨에 따라 그 역사적 의미가 크다. 10.31일 오후에 열린 개막식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차관, 한국석유화학협회장 및 산업계 대표 임직원 등이 참석했으며 화학산업발전 유공자들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해 그 공로를 치하했다. 화학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 및 기술력 향상을 통해 이차전지 분리막용 폴리올레핀 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대한유화㈜ 이순규회장이 은탑 산업훈장을, 독자적인 기술 확보 및 국내 유일 알킬벤젠 공급社로 세계시장 점유율 5위를 달성하고 있는 ㈜이수화학 류승호 사장이 동탑 산업훈장을, 자동차용 플라스틱 부품 개발 및 안전부품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한국자동차연구원 양정직본부장이 산업포장을 받는 등 총 42점의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이 수여됐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미래 화학인재 육성을 위한 전국 고교생 대상 화학축제인 ‘제19회 화학탐구 프런티어 페스티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9개 팀과 우수 지도교사에 대한 시상도 함께 이루어졌다. 충북과학고등학교 채연수 교사 및 이채민, 최성호 학생은 단백질 분해효소를 활용 과수화상병 항생 보조물질 개발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고 대구일과학고등학교 박종인 교사 및 김태윤, 백길홍 학생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김은경 교사 및 최윤호, 최은정 학생은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단체시상 이후, 지속적인 화학인재 육성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충북과학고등학교 김선주 교사가 우수지도교사 부문 교육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 날,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차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 화학산업이 반세기만에 글로벌 4위로 성장한 것은 “화학산업인들의 노력과 헌신” 덕분임을 강조하고 그 성과를 치하하는 한편 원자재가 상승, 글로벌 공급과잉 우려 및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석유화학기업의 원료 및 연료전환을 위해 친환경 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해 새로운 성장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첫째, 자원순환 기술개발, 석유화학산단 인프라 구축, 합리적인 규제개선 및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친환경 원료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둘째, 친환경 연료전환을 위해 민관협의체 구성 및 기술협력 뿐 아니라, 법적 근거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의 친환경 신산업 육성을 통해 석유화학의 지속성장을 도모할 것임을 강조했다. 끝으로 장영진 차관은 석유화학뿐 아니라 정밀화학, 플라스틱 산업의 경쟁력강화 및 고부가가치로의 전환·육성을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해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다을 밝히고 화학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공정혁신과 친환경 투자 확대를 위해 기업과 함께 지속 노력 할 것임을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성과를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화폐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자가측정 서비스’를 11월 1일 오픈했다. 사회적 가치란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사회적벤처의 자생적 움직임을 사회경제 전반으로 확장시키기 위해 `18.5월 ‘사회적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책의 일환으로 사회적벤처를 정책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적벤처 판별 기준을 만들고 나아가 사회적벤처가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가치평가모형을 민간과 함께 개발해 왔다. 사회적 성과 측정체계 마련을 위해 `20년에 가치평가모형 개발에 착수해 사회적 가치를 측정할 중점사회영역 선정, 표준 지표 및 산식을 개발했고 `22.10월 사회적 가치 자가측정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이번 오픈하는 사회적 가치 자가측정 서비스는 아이엠피 방법론을 적용했으며 7개 중점사회영역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 서비스의 주요 기능은 ‘자동 측정’, ‘보고서 생성’, ‘공시’, ‘검증’이 있다. ‘보고서 생성’ 기능으로 만들어지는 사회적 가치 측정 결과인 효과 보고서는 기본정보, 사회적 성과, 사회적 성과 측정 지표, 위험 및 추가정보 등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고 최종적으로 화폐단위로 환산된 사회적 가치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폐기물을 재활용해 제품을 제작하는 기업은 ‘자원선순환을 통한 폐기물 감소’라는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게 된다. 사회적 가치 측정을 원하는 기업은 누구나 무료로 자가측정이 가능하며 기업에서 자가측정한 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원하면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무료 검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사회적벤처기업 종합지원 누리집인 ‘사회적벤처스퀘어 누리집’ 내에 구축돼 있으며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관리한다. 이용 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서비스 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기술보증기금 사회적벤처가치평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이영 장관은 “사회적 가치 측정서비스를 통해 생성되는 효과 보고서가 정부 지원정책과 민간영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기를 바란다”며“이번에 제공하는 7개 중점사회영역 이외에 추가로 3개 영역에 대해서도 시스템에 적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