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퍼런스 일정 [금요저널]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한국바이오협회(회장 고한승) 주최로 10월 15일에서 1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5’(이하 ‘BIX’)를 개최한다.국내 최대 바이오 분야 행사인 BIX는 전시, 컨퍼런스, 비즈니스 파트너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올해 전시에는 차세대 바이오의약품 특별관, 스마트랩&혁신 생산 특별관, 글로벌 바이오 허브 특별관, 임상개발 혁신 특별관이 신설되어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트렌드와 최신 기술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또한 33개의 컨퍼런스 세션에서는 12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세포치료, 화이트바이오, 콜드체인 등 다양한 분야의 업계 동향과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금번 BIX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국내 주요 바이오기업과 더불어, 론자(Lonza), 싸토리우스(Sartorius), 써모피셔(Thermo Fisher), 머크(Merck) 등 글로벌 바이오 소부장 및 CDMO 기업이 대거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예정이다.한편 BIX와 연계해 KOTRA(사장 강경성)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류형선)가 주최하는 글로벌 의약품 수출상담회(Global Bio & Pharma Plaza)도 10월 15일에서 16일까지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된다.동 행사는 바이오 분야 국내 최대 상담회로서 국내외 제약사·연구소 약 220여개사가 참가해 우리 바이오 기업의 수출 다변화를 모색하고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BIX 개막식 축사를 통해 “바이오산업은 우리나라의 핵심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수출 지원, 제조 혁신,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BIX를 통해 국내외 바이오기업 간 파트너십 구축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0.15일(수) 07:00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세청장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등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으며 집값 상승기대 확대에 따른 가수요 유입도 가시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했다.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문제인 동시에, 근로의욕 저하와 주거비 부담 가중에 따른 소비 위축, 자원분배 왜곡 등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인 만큼, 주택시장 과열 양상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수요관리 조치를 실시하고 가계·기업의 자본이 생산적 부문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기로 했다.금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➊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에 대해 지정을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신규 지정한다.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서울 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棟)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최근 주택가격 및 지가 상승률 수준과 거래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하고 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한다.➋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금융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➊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 ➋시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➌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1주택자(소유주택의 지역은 무관)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 → 20%) 조치 시행시기를 당초 예정된 ’ 26.4월보다 앞당겨 ’ 26.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➌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이나 시기, 순서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해나갈 계획이며 - 세제 개편 관련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및 특정지역 수요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한다.➍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유입을 근절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가(新高價)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혐의 발견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대출 규제 우회사례에 대해 점검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며 - 국세청은 초고가주택(30억원 이상) 취득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하는 한편 - 국세청 7개 지방청에 정보수집반을 가동해 주택시장 과열지역의 탈세정보를 수집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부동산 탈세행위에 대해 신속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경찰청도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전국 경찰 841명을 편성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할 계획이며 집값 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해 중점 단속해나갈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민생에 위해를 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산하에 수사조직도 운영해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해나갈 계획이다.현 정부 ’ 26~’ 30년 수도권 135만호 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민간 정비사업 절차·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9.30일 발의) 등 공급대책 후속법률 제·개정안 20여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관계부처와 지자체, LH와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팀장: 국토부 제1차관)를 정례적으로 개최(격주)하고 공급 과제별로 진행상황 점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속도제고 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다.9.7대책 후속조치들도 다음과 같이 모두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노후청사·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주요 후보지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며 LH 개혁방안을 통해 LH 직접 시행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 방향을 확정짓는다.- 서울 우수입지에 위치한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분양·임대가 혼합된 2.3만호로 재건축하기 위한 주요 단지별 사업계획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공급을 위해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축매입임대 7천호에 대한 모집공고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며 서울 성대 야구장, 위례업무용지는 공공기관 예타를 면제해 부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한국교육개발원도 공공주택 지구지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서울 4천호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 25년 분양 물량 2.2만호 중 기 분양한 1.65만호를 제외한 잔여 물량 5천호를 연내 분양할 계획이며 ’ 26년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될 주택 2.7만호 중 일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단지와 물량 계획에 대해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 신규택지 3만호의 입지 등 발표를 검토하는 한편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을 ’ 26년에 6천호, ’ 27년에 4천호 착공하기 위해 기금출자 심사 및 신규 공모에 착수한다.- 서리풀지구(2만호)와 과천 과천지구(1만호) 등 서울 강남권에 인접한 우수입지의 공공택지도 주민보상과 부지조성 속도를 대폭 높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며 - 특히 서리풀지구는 내년 6월로 예정된 지구지정 계획을 단축해 3월말 경 조기 지정을 추진하고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보상 조기화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연내 보상조사를 착수해 ’ 29년 분양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한다.통상 지구지정 후 착수하므로 3개월 이상 조기 착수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9.29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8월 출범한 위원회는 원전 및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금융기관, 공기업, 민간전문가 등 약 30개 원전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원전수출 컨트롤타워이다.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8.18일 첫 회의 이후 불과 한 달여가 지났지만 우리 원전 산업계에 여러 가지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말하며 ➀ 지난 8월 25일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를 수주했으며 이는 ’09년 UAE 원전 수주 이후, 13년만에 이루어낸 쾌거라고 했다. 이번 수주로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재확인하고 “세계 원전시장에 한국이 돌아왔다”를 다시 알리면서 미래의 새로운 도약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정부는 엘다바 수주가 산업계에 일감으로 빠르게 연결되도록 하는 한편 올해안에 발전공기업 일감, 원전예비품, 신한울 3/4 조기발주 등을 통해 1조원 이상의 일감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설명했다. ➁ 일감 공급과 함께 기업의 설비 투자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원전 기자재 기업도 과거의 매출 실적 보다는 향후 투자계획을 근거로 설비 투자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제도를 개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9월 16일에 원전 기자재 기업이 밀집한 창원에 ‘원전기업신속지원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으며 앞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종합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➂ 최근에 마련된 K-택소노미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원자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방사성폐기물의 안전 관리 정책에도 진전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지난 8월말에는 경주방폐장에 ‘표층 처분시설’을 새로 착공해서 ’24년에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며 고준위폐기물 처분을 위한 법적 토대로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도 발의됐다고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지역과 소통하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세심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장관은 원전 산업계에 있었던 의미있는 성과를 바탕으로 원전수출에도 더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며 위원회에는 원전수출에 중추적인 기관과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국가별 특성에 맞는 수주전략과 세부 실행방안 마련에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한다고 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원전 금융조달 체계구축 및 협력방안, 한수원 체코·폴란드 출장결과, 체코·폴란드 원전 수출 통합 지원 방안, 원전 기자재 수출 활성화 방안, UAE 핵연료 수출 추진 계획 등 총 5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➀ 원전사업은 대규모의 장기 자금 조달이 필요하고 투자 회수기간도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는 만큼, 안정적인 금융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이다. 한국수출입은행, KDB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국내·외 다양한 금융기관과 ‘원전금융 플랫폼’을 구축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지원 시스템 가동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금융지원에 참여가 가능한 기관의 구성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금융기관 및 현지 금융기관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➁ 한국수력원자력은 황주호 사장이 지난 9.19~20일 체코·폴란드를 방문해 고위급 인사 면담 등을 통해 파악된 원전사업 동향과 시사점을 공유했다. 체코측은 지난 6월 산업부장관 방문시 체결한 원전 분야 협력 MOU를 바탕으로 양국간 협력이 더욱 진전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특히 원전기업 간 현지 공급망 구축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수원은 폴란드가 운영 원전이 없는 상황에서 원전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만큼, 원전 관련 제도, 법률, 규제체계 등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방안도 원전수출을 위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➂ 산업부는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체코, 폴란드 원전 수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원전 수출 통합 지원 방안’을 제시했으며 방산 협력, 산업·에너지 협력, 인프라 등 협력과제별 세부 추진전략에 대해 관련 기관과 논의했다. 또한, 10월 중 산업부 통상차관보 중심,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원전 수출지원 TF’를 발족할 예정이며 동 TF에서는 체코, 폴란드에 대한 수출지원 준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➃ 원전 기자재 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해 해외 마케팅, 금융,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으로 중소·중견 원전 기자재 기업의 독자적 수출 역량 제고와 수출 활성화를 촉진시킨다. 세부적으로 원전 글로벌파트너링사업을 신설하고 원전 기자재 현지 지사화 사업 추진, 해외 전시회와 온라인상담을 지원하는 등 해외 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기업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이행서 보증서 발급을 위한 수출보증보험 지원 확대, 설비·장비 구매자금 대출 보증 지원 강화 등 특별 금융프로그램 지원한다. 아울러 원전 기자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기술개발지원, 인증 획득 및 컨설팅 지원, 기자재 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을 실시한다. ➄ 러-우 사태 등으로 에너지 안보가 중요하게 부각됨에 따라 핵연료 공급 시장도 새롭게 열리고 있어, 핵연료 수출 추진 현황 및 전략을 점검했다. 핵연료는 원전산업의 하나의 분야로 우리나라는 핵연료 공장을 건설하고 핵연료를 수출하는 등 핵연료 산업도 갖추고 있으므로 원전수출 방식의 다각화 차원에서 핵연료 수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전원자력연료는 전 세계적으로 차세대 원전인 SMR의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신규 시장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SMR 핵연료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진출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앞으로 산업부는 이집트 원전 프로젝트 수주 후속성과 창출을 위해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치밀한 전략을 마련하는 데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국수력원자력 황주호 사장,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이 부임함에 따라 새롭게 위원회에 참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도 산업통상자원부-SK 기술나눔’ 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9월 28일부터 10월 28일까지 접수한다. 기술나눔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사업이다. 2013년부터 올해 9월까지 26개 대기업·공기업 등이 기술제공 기관으로 참여했고 1,204개 기업에 2,656건의 기술을 이전했다. 올해 SK그룹은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SK텔레콤, SK실트론, SK플래닛 등 5개사가 기술나눔에 참여해 반도체 공정·장비, 이동통신, 무선통신 등 7개 분야에서 306건의 기술을 공개한다. SK그룹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적극 실천하기 위해 ’14년부터 기술나눔에 참여해 74개 기업에 137건의 기술을 무상으로 이전했다. 이번에 SK그룹로부터 기술나눔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게시된 공고에 따라 10월 28일까지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를 통해 12월 중 기술이전 대상기업이 확정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고유가, 고물가 등으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SK그룹 주력사가 참여하는 기술나눔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들이 혁신성장하고 나아가 반도체·통신 등 국가핵심기술분야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매년 개최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설명회를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추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설명회는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매입에 관한 사항을포함해 진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주택 소유자는 기축 매입 또는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보유한 주택을매도 신청할 수 있으며 - LH 등 주택매입 사업자가 매입한 주택은 공공임대로 활용해 신축 매입약정을 체결한 주택은 철거하고 필로티 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으로신축한다. - 기축 재해취약주택의 반지하 주거세대는 공공임대로 활용되지 않고 공동창고 등 입주민·지역 공동이용시설로 활용된다. ➋ 주차장·용적률 특례, 양도세·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저리대출 보증 등 다각적인 매입 활성화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반지하 임차인의 인근 매입임대 이주 지원 등 재해취약주택 주택에 거주 중인 주민들의 주거 안정화 방안도 아울러 설명한다. LH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반지하 주거세대에 대한 안전확보방안도 추진한다.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해취약 공공임대주택은 상습침수지역에 위치한 주택부터 배수펌프, 차수판, 침수경보장치 등 침수방지시설을 보강하고 - 공공임대주택 반지하 입주민은 인근에 위치한 지상층인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제안하고 이사비용 등 초기 정착자금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는 수도권 집중폭우피해지역을 ‘재해취약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종합방안’ 발표 이전에 우선 지원하자는 취지”고 하면서 “현재 운영중인 서울시 등 지자체와의 협의체를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해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 현황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재해취약주택 집중 매입과 함께 거주자에게는 정상거처로 이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행안부 등 범정부 전담조직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연말까지‘재해취약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종합방안’을 마련할계획”이라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민·관 대표단이9월 27일부터 ICAO 본부에서 열리는 제41차 ICAO 총회에참석해 ICAO 이사국 8연임 달성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국제민간항공기구: UN 산하의 전문기구로 국제민간항공의 발전을 위해 1947년 설립. 현재 193개국 활동 중 ICAO 이사회는 3년마다 개최되는 총회에서 회원국의 투표로 선출된 36개국으로 구성되며 총회에서 위임된 정책방향, 업무계획의 집행 결정뿐만 아니라 국제표준 채택, 국가 간 항공분쟁 중재 등 민간항공분야의 입법, 사법 및 행정을 아우르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이사국의 지위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올해이사국 선거에서 8연임에 도전한다. 중국, 일본, 북한과 비행정보구역을 맞대고 있어 중국의 군용기 무단 진입,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일본 항공기의 독도 주변 비행 시도 등 민감한 상황들이 수시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우리의안보위협에 대처하고 민간항공 안전 유지를 통한 경제적 이익 보장을 위해 우리나라의 ICAO 이사국 지위 유지는 매우 중요하다. 국토교통부는 9월 26일 우리나라 이사국 연임을 위해원희룡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민·관 대표단을 파견해 국제민간항공분야에서 우리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제사회 내 위상을 재확인하기 위해 적극적인 이사국 선거 지지교섭 활동에 나선다. 우선, 원희룡 장관은 살바토레 샤키타노이사회 의장, 후안 카를로스 살라자르 사무총장 등 주요 ICAO 인사들과 면담하고 ICAO의 비전, 전략 목표, 주요정책들에 대한 지지와 한국의 노력과 역할, 이사국 연임의 당위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ICAO의 전환정책을 뒷받침할 ‘디지털 전환기금’ 참여와 항공종사자 역량강화, 국가간 협력강화 등을 위한 ‘2023 글로벌 이행지원 심포지엄’의 국내 개최를 위한 양해각서에도 서명하고 총회 본회의 연설에서 19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국의 항공 발전, ICAO 회원국 간 협력, 국제 항공사회 기여 노력 등을 강조해 우리나라의이사국 지위 유지를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ICAO 내에서 각 지역의 여론을 대변하는 지역그룹 민간항공위원회 의장·사무총장,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회원국 교통장관·수석대표들과 면담을 갖고 우리나라의 이사국 연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쏟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 특히 아프리카지역을 대표하는 민간항공위원회 의장과 상호 기술지원협력 범위 확대, 전문 교육과정 개설 등을 포함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함으로써 이사국으로서 국제 민간항공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몬트리올 현지에서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한국의 밤’ 문화행사를 개최해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우리 문화의 독창성과 ICAO 가입 이후 70년간 쌓아 올린 우리 항공산업의 성과를 널리 알림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지지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는 등 이사국 연임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하동수 항공정책실장은 “우리의 항공산업 규모와 국제 항공사회 내 위상으로 볼 때 이사국 연임은 당연해 보이나 국가의 이익을 위해 투표하는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 속에서 이사국 연임은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니다”고 평가하고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의 안전과 항공권익 보호하고 이사국 파트상향의 교두보 확보를 위해 이번 총회에서 이사국 연임이 어느 때보다도중요하므로 선거 직전까지 적극적인 지지교섭 활동을 통해 우리의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기획재정부©PEDIEN [금요저널]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오늘 추경호 부총리 면담을 시작으로 9.26부터 9.28까지 3일간 한국 연례협의를 실시한다. 이번 연례협의는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신평사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S&P 협의단은 3일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을 만나 부문별 동향·전망 및 정책 대응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는 오늘 S&P 협의단 면담에서 ➀민간·기업·시장 중심의 경제운용, ➁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➂건전재정기조로의 전환 등 새정부 핵심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과감한 규제개혁과 법인세제 개선, 5대 부문 구조개혁 등 그간의 정책 추진 현황을 소개했으며 향후 재정준칙을 보다 단순·엄격한 방식으로 재설계해 법제화함으로써 건전재정기조를 엄격히 견지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S&P 측은 한국 정부의 정책기조 전환에 대해 긍정 평가하고 오늘 면담이 새정부의 정책 철학과 강한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언급했다. 또한, S&P 측은 글로벌 금리인상 가속화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및 가계부채 부담 증가에 대해 질의했다. 추 부총리는 낮은 연체율, 높은 고신용차주 대출비중, 금융기관 건전성 등 고려시 구조적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며 향후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완화를 병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뿐 아니라 기업·재정 등 모든 부문에서 과다한 부채는 경제 펀더멘털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향후 특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대외건전성 관련해서는 최근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한국 경제도 영향을 받고 있지만 외화LCR·외환보유액·순대외자산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한국 경제의 대외건전성은 양호하다고 설명했으며 S&P도 이에 전적인 공감을 표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S&P 등 국제신용평가사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G20 재무장관회의 계기 신평사 협의, 해외투자자 설명회 등을 통해 우리 경제 대외신인도 유지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다. 참고로 S&P의 우리나라 신용등급·전망은 ’16년부터 역대 최고 수준인 “AA·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S&P는 이번 연례협의 결과를 반영해 내년 상반기에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발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세계적 석학들과 인공지능 미래를 논하다 [금요저널] 윤석열 대통령은 뉴욕에서의 ‘디지털 자유시민을 위한 연대’발표에 이어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중심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세계적 석학 제프리 힌튼 교수 등과 인공지능의 현재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미래의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인공지능 석학과의 대화 및 업무협약 체결’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 딥러닝을 개발한 인공지능 석학 제프리 힌튼 교수, 벡터연구소 대표, 토론토대 총장, 슈워츠 레이스만 연구소 부소장 등 캐나다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행사에 앞서 윤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제품·서비스에 대한 시연이 이루어졌다. 토론토대학교는 사람의 움직임을 보조·강화해 재활에 활용될 수 있는 착용가능 로봇,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고감각 로봇 손, 자율주행차에 활용되는 다중인지 시스템 등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적용된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였다. 행사가 열린 토론토는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인 딥러닝의 발원지로서 인공지능 연구와 인재 양성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삼성전자·LG전자도 2018년부터 토론토 현지에 인공지능 연구소를 설립하고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석학과의 대화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과 인력을 보유하게 된 캐나다의 성공요인 분석 등 그간 캐나다 인공지능 현장에서 겪은 경험과 생생한 분석 의견이 이어졌다. 딥러닝 기술 연구로 인공지능 최고 석학인 제프리 힌튼 교수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문화, 미래를 내다보는 정부의 지원, 불필요한 행정절차 철폐, 호기심에 기초한 연구 등을 캐나다의 성공요인으로 꼽았다. 아울러 인공지능의 미래와 관련해 신경망 기술의 발전과 대규모 컴퓨팅 파워 구축으로 인해 조만간 완전한 자연어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특히 앞으로는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등 하드웨어의 혁신이 인공지능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이종호 장관은 “인공지능에서 하드웨어의 중요성을 강조한 제프리 힌튼 교수의 의견에 공감하며 캐나다가 보유한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술과 한국의 강점인 인공지능반도체 등 하드웨어 기술이 결합한다면 양국이 동반상승효과를 창출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벡터 연구소의 가스 깁슨 대표는 성장이 정체된 기존 산업을 혁신하기 위한 인공지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산업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도입·활용 방안과 캐나다의 실제 사례에 대해서 발표했고 토론토대의 리사 오스틴 교수는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부작용 대응 및 윤리·신뢰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제프리 힌튼 교수의 발언을 인용하며 “다양성이 인정되고 관용이 높은 사회적 분위기,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꾸준한 정부의 지원, 힌튼 교수님과 같은 끈기 있는 연구자의 노력이 캐나다가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하며 우리나라도 캐나다의 끈기와 노력을 본따르기해 나가야한다”며 동시에 “인공지능의 공정성·공평성 등에 대한 본질적 논의가 있어야 하며 인공지능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질서에 대한 사회 전반에서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국제 인공지능 시장에서 서로 다른 강점을 갖고 있는 한국과 캐나다가 전략적 동반자로서 협력한다면 기술·산업적 이익이 크게 증진될 것이라며 양국 간의 상호 호혜적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편 이날 인공지능 협력을 지속 강화·확대하기 위해서 캐나다의 3개 기관과 우리나라의 9개 기업·기관 간의 업무협약 체결도 이루어졌다. 업무협약은 인공지능 기본·응용 기술, 인력양성, 윤리확보, 정보교환 등 다방면의 협력이 포함되어 됐으며 캐나다와의 협력은 우리가 다소 부족한 인공지능 기술·인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 인공지능 그 자체의 산업적 가치창출 뿐만 아니라, 타 산업의 혁신 성장과 사회문제 해결 등 경제·사회적 가치가 막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과 캐나다의 기업·기관 간의 구체적인 협력 계획도 발표됐다. 이번 순방을 계기로 네이버는 토론토대학교, 왓패드 등 3자 협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동반관계을 체결하고 사용자-인공지능 상호작용 기반의 콘텐트 제작 및 경험기술 연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케이티는 벡터연구소와 동반관계을 체결하고 연구진과 인공지능 기술 공동연구, 발표회·공동연수 등을 통해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토론토대와 협약 체결을 통해 국내 석·박사생 30명을 대상으로 6개월 간 파견교육 과정을 지원해 세계적인 인공지능 기술 감각·역량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는 벡터연구소와 인력 교류를 포함한 공동연구 추진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올해 12월부터 치매·우울증 등 중추신경계 질환을 감지·예방하는 인공지능 솔루션 공동연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엘지전자도 ’18년 설립된 현지 연구소를 토대로 멀티모달 상황이해 인공지능, 신소재 개발을 위한 인공지능 등 분야의 연구개발을 위해 캐나다와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갈 것을 밝혔다. 에스케이티는 국산기술로 만든 인공지능 반도체 사피온을 홍보하고 토론토대와 반도체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한 협력을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제품관리·가격 예측 등 인공지능 기술 연구개발, 메가존클라우드도 인터넷기반자원공유 운영 효율화를 위한 인공지능 공동연구 등 추진을 토론토대와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캐나다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기본·원천 기술과 전문인력은 우리나라의 강점인 탄탄한 디지털 기반, 반도체 등 정보통신기술 산업 역량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캐나다와의 협력은 수준 높은 인공지능 기술을 우리나라의 다른 산업에 적용해 혁신을 견인하는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력, 연구 분야에서의 협력은 인공지능 전문인력의 공급 부족 해소와 수준 높은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양국 간의 인공지능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디지털 자유시민을 위한 연대’를 차질없이 이행하는 동시에 조만간 범국가적 차원의 디지털 전략을 마련해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G20 무역투자산업 장관회의 계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9.23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별도 양자회담을 갖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PEF 등 양국간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했다. 금번 면담은 9.7 워싱턴 D.C.에서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한 이후 약 2주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IRA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엄중한 상황 하에서 미측과 고위급 협의를 지속해 실질적 해결방안 모색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최됐다. 안 본부장은 IRA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양자 협의채널이 신속히 가동됐다을 평가하고 채널이 가동된 만큼 향후 이를 통해 양측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타이 대표는 우리측의 입장에 공감하면서 양측의 어려운 정책환경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동 협의 채널을 통해 사안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양측은 망사용료 문제 등 양국 간 통상 현안에 있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더해, 양측은 공통 관심사인 WTO 개혁과 IPEF에 대한 입장도 교환했다. 특히 WTO 분쟁해결절차와 관련해서는, 양측의 현 상황에 대한 유사한 인식을 확인했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WTO의 개혁논의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데에 있어 한미 양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력을 심화시켜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IPEF에 대해서는, 지난 9월 미국에서 개최된 장관급 회의를 통해 향후 논의진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을 평가하고 개도국 지원 등 향후 상호호혜적인 협상결과 도출을 위한 지속 노력하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공급망 핵심 품목의 필수 소재인 리튬, 코발트,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공급망 다양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우리 기업의 핵심광물 공급망을 다변화 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국으로 떠오르는 캐나다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창양 장관은 9.22일 토론토에서 개최한 양국 기업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 서명식에 참석해, 양국의 핵심광물 분야 협력 확대 및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동 MOU 서명식에서는 한국 LG에너지솔루션-캐나다 기업간 리튬과 코발트 등 핵심광물 공급 및 가공 분야 협력을 위한 MOU 3건, 광해광업공단-캐나다 천연자원부 간 핵심광물 정보교류 및 기술개발 협력을 위한 MOU 등 총 4건의 MOU가 체결됐다. MOU를 통해서 LG에너지솔루션은 캐나다産 핵심광물을 북미지역 이차전지 제조공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됐고 광해광업공단은 캐나다 정부와 핵심광물 분야 정보교류 확대로 캐나다 광산투자 정보제공 등 민간 지원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동 MOU 체결은 우리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위기 및 미국 IRA에 대응해 이차전지, 전기차 분야에서 핵심광물 원료-소재부품-최종제품까지 이어지는 북미지역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 장관은 이차전지 분야의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과 풍부한 핵심광물을 보유하고 있는 캐나다가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가진 최적의 파트너 국가임을 강조하면서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양국 간 투자교역을 촉진시키고 팬데믹 이후 상시화된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양국이 공조하기 위한 협력 모멘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 장관은 향후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투자 확대 등 양국 기업 간 협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캐나다 정부와 핵심광물 관련 대화채널을 구축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 MOU 서명식에 참석한 헤더 스테판슨 매니토바州 주지사, 조지 피리에 온타리오州 장관 등 또한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며 한국 기업의 對캐나다 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캐나다 정부 차원에서도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공식 방문한 가운데, 9.22일 오전 10시 뉴욕에서 ‘북미지역 투자신고식 및 투자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윤 대통령의 첫 미국방문에서 산업부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핵심 공급망 구축을 위한 R&D 센터 등 총 11.5억불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반도체·이차전지 등 핵심산업에 대한 북미 기업들의 투자를 통해 코로나 19 및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국가간 첨단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한-북미 간 공급망·기술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투자신고식에서 북미지역 7개 기업은 반도체·전기차 분야 등에 총 11.5억불의 외국인투자신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이번 투자유치는 단순 제조공장을 넘어 R&D센터 등 질적 수준이 높은 투자가 주를 이루면서 첨단기술의 국내 이전 뿐 아니라 고급 기술인력 양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韓-美 공급망·기술 및 경제안보 협력의 핵심 분야인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반도체장비 1위 기업인 ➊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를 포함한 ➋듀폰, ➌인테그리스 등의 R&D센터 신·증설 투자는 국내 반도체산업의 경쟁우위 확보 및 韓-美 공급망 협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R&D센터를 비롯해 세계 4대 반도체장비 회사들이 모두 한국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국가전략기술 분야인 반도체 생태계 및 공급망 강화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➍보그워너의 전기차 구동모터, ➎솔리드에너지시스템의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R&D센터 신설은 전기차 분야 공급망 확충 및 기술역량 제고를 통해 국내 전기차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➏노스랜드 파워의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➐이엠피 벨스타의 친환경 초저온물류망 물류창고 증설은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산업 전환에 매우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이번 투자는 공급망 강화와 탄소중립 추진 등의 정책과제와 연계성이 높은 양질의 투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면서 각 기업의 투자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산업부는 이번 투자 유치를 위해 그동안 KOTRA, 경기도·대구시 등 지자체와 함께 각 기업과 투자 조건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왔고 앞으로도 국내 산업 발전과 고용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진행된 ‘한-북미 투자가 라운드테이블’에는 투자신고식에 참여한 기업을 포함해, 한국에 이미 투자하였거나 투자에 관심이 있는 13개 글로벌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동 행사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한국에서의 투자 성과와 함께 앞으로의 협력 방안을 공유하면서 한국 기업들과 상호 보완적인 공급망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투자신고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들도 추가적인 對韓 투자계획을 밝히며 첨단산업 및 연구개발 관련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비수도권 인재 확보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보다 매력적인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강화, 외국인투자기업에 차별적이거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은 규제의 과감한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세계 통상과 무역의 보편적 규범을 정하는 국제표준화기구의 수장으로 한국인이 최초로 당선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은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제44차 국제표준화기구 총회’에서 우리나라 조성환 현대모비스 대표이사가 차기 ISO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63년 국제표준화기구에 가입한 이래, 20년 이상의 이사회 활동, 국제표준화 성과 등을 바탕으로 이번에 국제표준화기구 회장에 처음 진출했으며 금번 ISO 회장 수임을 계기로 표준 리더국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게 됐다. 조성환 대표이사는 국제표준화에 대한 깊은 이해, 탁월한 경영 성과로 입증된 리더십 능력 등을 인정 받아 중국 후보와의 치열한 경합을 통해 ISO 회장에 당선됐다. 조성환 대표이사는 내년에 현 ISO 회장, 울리카 프랑케 회장과 함께 당선자 신분으로 활동한 뒤 ’24년에 ISO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ISO 정회원 123개국을 대상으로 표준협력 우호관계 국가의 지지를 우선 확보하고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외교부, 현대모비스·코트라·한국표준협회 등 민·관 합동으로 긴밀한 협업 관계를 구축해 ISO 회장 지지교섭 활동을 전략적으로 펼쳐왔다. 우리나라가 ISO 회장직을 수임하게 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ISO를 대표하는 한국인 회장으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우리 기업의 국제표준화 활동 확대를 통해 한국의 국제표준화 기여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ISO 회장 당선과 함께 우리나라는 국제표준화기구의 기술위원회를 관리하는 기술관리이사회 이사국으로 다시 선출됐다. 기술관리이사회는 ISO내 기술위원회를 설립하고 의장·간사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기술의 국제표준화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위원회이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기술관리이사회 이사국으로 재선출됨으로써 ’09년 TMB에 처음 선출된 이후 계속해서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기술관리이사회 이사직은 한국교통연구원 문영준 센터장이 맡게 되며 ’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ISO 회장에 이어 이사회, 기술관리이사회까지 국제표준화 정책과 전략을 논의하는 ISO의 주요 정책위원회에서 임원직을 유지하며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번 총회 기간에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와 양자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가 간 표준협력을 강화하고 아랍에미리트와는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갱신하는 성과를 거뒀다. 우선, 영국, 이탈리아,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과 양자회의를 통해 국제표준화 전략, 양국협력 표준화 과제 발굴 등을 논의하면서 유럽 주요 표준화 국가들과 표준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아랍에미리트와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갱신했으며 양국간 표준 및 계량 분야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성환 대표이사가 국제표준을 총괄하는 세계적인 리더가 된 것을 축하한다"면서 “ISO 회장 진출을 계기로 표준으로 세계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와 참여를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