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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수행팀으로 루닛 컨소시엄과 KAIST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본 프로젝트 참여팀 공모에 총 18개의 컨소시엄이 접수해 10:1에 육박하는 열띤 관심과 경쟁을 보여왔으며 서면평가, 발표평가 등을 거쳐 루닛 컨소시엄과 KAIST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됨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GPU 지원을 착수한다. 이를 통해, AI 기반 의과학·바이오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 확보 기반을 확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각 컨소시엄 별 주관·참여기관, 과제 목표와 주요 특징 등은 다음과 같다. 주관·참여기관루닛 컨소시엄에는, 루닛과 함께 7개 기업, 6개 대학 연구실, 9개 의료기관 등 총 22개의 국내 유수 기관이 참여했다. 과제목표이들은 분자-경로-의약품/안전성-임상시험/가이드라인-실세계 임상 등 의과학 전주기를 아우르는 증거사슬 기반의 의과학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과 멀티 에이전트 서비스를 구축·실증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임상 의사결정의 정확성·안전성, 연구개발 생산성, 국민 건강권 체감 효용을 동시에 제고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주요특징동 컨소시엄은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SOTA 모델을 뛰어넘는 최대 32B급 의과학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처음부터 개발해 순차 확보하고 3종의 도메인 재특화 모델과 에이전틱 시스템으로 확장한다. 세계 최초로 의과학분야 전주기 지식을 담은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한편 추후 자기자본 추가 투자 등을 통해, 초거대 AI모델로 확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수 의료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현장에서의 실증과 시장성을 강화하고 카카오헬스케어 플랫폼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실증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국산 NPU 적용 등을 통해 추론 비용 절감도 추진하는 한편 ‘AI모델 + 국산반도체’ 패키지로 글로벌 진출을 도모한다. 또한, 다수 대학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다양한 해커톤 개최 등도 계획 중인 만큼, 실무형 AI연구 인재 양성 등에도 다방면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관·참여기관KAIST 컨소시엄에는, KAIST와 함께 유관 기업과 협회 등 총 5개의 국내 유수 기관이 참여했다. 과제목표이들은 통계적 경향성에 의존이 큰 기존 글로벌 유사모델 방식에서 탈피해, 물리·화학적 상호작용의 인과구조를 학습한 바이오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할 계획으로 단백질의 동적·다중 상태와 정량적 결합력을 예측 가능하면서도, 빠른 추론 속도의 실용적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주요특징동 컨소시엄은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진 참여로 기존 글로벌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는 신기술 전략을 채택해, 동 분야 글로벌 Top1 AI모델을 처음부터 개발·확보한다. 개발된 바이오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것은 물론, 7B급 메인 AI모델에 더해, 2B급 경량 AI모델도 개발해 국내 생태계 참여자들의 기술 접근성 극대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SaaS 형태로도 AI서비스 배포 계획을 갖고 있어, 다양한 연구자들의 접근 장벽을 낮추는 기반 마련에도 힘쓸 예정이며 글로벌 신약발굴 플랫폼인 Digital Chemistry Solution 연계 등을 통해 글로벌 협업 강화, 글로벌 시장으로 확산을 추진하고 국내 바이오 유수 협회와의 연계로 AI 서비스 활용 확산과 AI·바이오 인력 교육·양성 강화에도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글로벌 의과학·바이오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는 의과학·바이오 분야에 AI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산업 혁신을 가속화하는 전략적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특히 AI 전문부처가 중심이 되어 AI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고 AI로 의과학·바이오 산업의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선정된 두 컨소시엄은 자체 기술력으로 처음부터 AI모델 개발해, 독자적 AI 기술력 확보는 물론, 국내 AI 생태계와 의과학·바이오 생태계의 동반 성장과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된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은 `26년 내 글로벌 Top 수준으로 구축되어 오픈소스 형태로 즉시 활용 가능토록 공개한다는 목표이다. 기업·대학·의료기관·협회 등 다양한 주체가 컨소시엄에 참여하며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의 개발·확산을 위한 목표와 로드맵을 보유하고 있어, 개발된 AI 모델이 의료 진단, 신약 개발, 바이오 연구 등 해당 도메인 전반에 폭넓게 적용되어 AX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AI 고속도로 구축·확장과 이를 통한 대한민국 AI 대전환, AI 강국 도약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AI컴퓨팅 인프라 등을 기반으로 국내 산업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AI 고속도로 위에서 달리는 실질적 성과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프로젝트의 성과 확장 등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스페이스 등 데이터 지원 사업 연계도 검토하며 이를 통해 의료 등 분야의 데이터 활용 촉진 도모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31일 09: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해 최근 경제안보 여건을 점검하고 ➊희토류 공급망 대응 방안, ➋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 성과 및 개선방안, ➌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중국의 수출통제 강화 등으로 수급 불확실성이 커진 희토류와 관련해 정부는 우리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희토류 공급망 TF’를 가동하고 업계 희토류 수급 지원을 위한 ‘희토류 수급대응 센터’를 운영한다. 또한 희토류 수급위기 발생 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융자를 촉진하고 희토류 저감기술 개발 및 희토 영구자석 재자원화, 공공비축 확대 등을 추진한다. 핵심광물의 재자원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규제를 합리화 방안 논의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TF를 운영해왔다. 금번 대책을 통해 재자원화 원료에 대한 패러다임을 폐기물에서 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순환자원 지정 확대, 수입보증부담 완화 및 할당관세 지원 등을 통해 재자원화 원료 수입에 따른 기업들의 비용·행정부담 경감이 체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재자원화 산업 및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융자를 활성화하고 시설·장비 및 R&D·실증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합동 ‘핵심광물 재자원화 정례회의’를 통해 제도개선 및 지원 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다.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기금의 적극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500억원 규모의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펀드’를 조성하는 등 직·간접 투자를 활성화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별 대출한도를 신설한다. 또한, 공급망 중요도 및 안정화 기여도에 따른 차등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은행 등 다른 정책금융과의 협조도 강화한다.
특허청, 특허출원 시 ‘유전자원 출처공개’ 대응 나선다 [금요저널] 특허청은 8. 23. 오후 2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유전자원 출처공개 관련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관련 업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오는 9월 외교회의 준비위원회를 앞두고 관련 업계와 유관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해 우리기업에 유리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다. 특허청은 유전자원 출처공개 관련 국제규범 논의 동향과 국내 특허제도 부합여부를 발표하고 관련 업계는 관련 국제규범이 우리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정부 측에 대응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도국들은 나고야 의정서를 근거로 특허출원 시 유전자원의 출처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세계지식재산기구 총회에선 유전자원 출처공개에 관한 국제조약 수립을 위한 외교회의를 2024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2024년 외교회의에서 유전자원 출처공개에 관한 국제조약이 채택되면 많은 국가가 동 조약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기업들의 각별한 주의 및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허청은 향후 2차 간담회, 산업계에 미칠 영향 연구 용역, 해외 제도 분석 및 홍보 등 유전자원 출처공개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청 산업재산통상협력팀 윤세영 과장은 "유전자원의 이용에 관한 국제사회 논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빠른 정보 공유와 의견수렴을 통해 우리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약안이 마련되도록 외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23년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공모결과, 강동 고덕, 경기 광주, 충남 서산, 경남 고성 등 12곳을 금년도 1차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사업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중소기업 근로자, 청년 창업인 등 일자리 계층에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건설하는 주택이다. 이번 사업대상은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공모를 거쳐, 현장조사 및 전문가 종합평가 등을 거쳐 지자체 제안 7곳, LH 제안 3곳, SH·GH 제안 각각 1곳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선정된 지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27년까지 매년 4천호 이상의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하반기 공모에도 관심 있는 지자체 등에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2023 Global Talent Fair’채용박람회를 8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2일간 개최한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청년 구직자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외투기업 및 해외기업에게는 우수 인재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3개의 채용박람회를 통합한 것으로 단일 박람회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82개 기업이 참가한다. 현장에서 기업별로 채용부스를 운영해 인사담당자와의 상담, 면접까지 진행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외, 취업컨설턴트 등 전문가의 취업특강, 현직자의 취업성공사례, 기업인사담당자가 진행하는 채용설명회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청년 구직자들은 박람회 참석을 통해 국내기업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외투기업의 채용정보와 최신 해외취업 정보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개막식 축사에서 “최근 우리나라 외국인투자가 역대 최대실적인 것은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등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적자본에 주목”했기 때문이라며 “글로벌 기업이 좋은 일자리 창출과 우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정부도 투자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 이정식 장관은“최근 해외 인력수요 회복, 미국·일본 등 외교성과로 해외취업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은 재조명되고 있다. 글로벌 청년 인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동개혁과 이중구조개선을 위해 노력해,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해외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글로벌펀드’, 세계적 자본과 함께 ‘케이-스타트업’ 해외진출 강력지원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글로벌펀드 운용사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글로벌펀드 운용사’는 한국벤처투자가 사업공고 후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출자심의위원회에서 최종 7개를 선정했다. 올해 ‘글로벌펀드’는 ‘모태펀드’에서 649억원을 출자해 1조 3,032억원 규모 이상 조성할 계획으로 45개 해외 벤처투자사 운용사가 신청해 출자금 기준 7.5: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3년부터 ‘모태펀드’가 출자하고 해외 벤처투자사이 운용하는 ‘글로벌펀드’를 조성해 우리 벤처·창업기업이 해외투자를 받아 세계 진출을 할 수 있도록 국내 기업과 세계 투자자 간 연결자 역할을 하고 있다. ‘글로벌펀드’는 ’23년 6월말 기준 ‘모태펀드’에서 6,287억원을 출자해 8조 8,515억원 규모 59개 기금을 운용 중으로 미국 30개, 동남아 14개, 중국 8개, 유럽 5개, 중동 1개, 중남미 1개 등 전 세계에 걸쳐 분포해 있다. ‘글로벌펀드’를 통해 553개 국내기업이 ‘모태펀드’ 출자액의 1.6배에 달하는 1조 64억원을 투자받았으며 대표적 사례들로 우아한형제들, 비바리퍼블리카, 컬리 등은 ‘글로벌펀드’를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영 장관은 “‘글로벌펀드’를 통해 구축한 해외 연계망을 기반으로 우리 벤처·창업기업의 투자유치와 세계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영 장관 취임 이후 중소벤처기업부는 ‘미국, 사우디와 공동펀드 조성’, ‘사우디 비반 및 프랑스 비바텍 참여’ 등 우리 벤처·창업기업의 세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가속화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한미일 정상은 지난 18일 미국 메릴랜드 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발표한 “한미일 공동 성명”을 통해 한미일 협력 역사상 최초로 3국 산업·상무 장관 연례회의 신설에 합의했다. 산업부는 동 회의를 통해 금번 회담에서 3국 정상이 합의한 반도체·배터리 등 공급망 기술안보·표준 핵심광물 바이오 기술 등 미래 세대의 먹거리이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첨단산업·혁신기술·공급망 분야 협력이 한층 고도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3국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외 공관을 통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연계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이차전지, 핵심광물 등 핵심품목 분야 공급망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공급망 모니터링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3국은 미래를 선도할 혁신기술 보호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도 합의했다. 연내 3국 기술보호 당국 간 협의를 개시함으로써 3국의 기술보호 역량이 제고되고 이를 바탕으로 3국간 첨단기술 협력도 보다 안정적으로 심화·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제표준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3국 정부 표준화기관 간 협력 강화에 합의함으로써 핵심·신흥기술 표준화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3국의 리더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3국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한미일이 지속 가능하고 공동 번영이 가능한 인도-태평양 역내질서 확립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경제와 안보가 결합되는 글로벌 대변환 시기에 역대 처음으로 한미일 첨단산업·공급망 분야 주무부처 장관 회의가 연례화 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성과”고 강조하며 “3국 간 협력을 구체화해 우리가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10억불 규모 방글라데시 용수공급 PPP사업 우선사업협상권 확보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는 방글라데시 민관협력청과 8월 20일 제5차 한-방 PPP 공동협의체를 개최하고 방글라데시 BSMSN 경제구역 용수공급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우선사업협상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방글라데시 차토그램 시에 위치한 BSMSN 경제구역 내 산업단지에 하루 25만톤 규모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향후 방글라데시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앞으로 우리 측은 이번에 확보한 용수공급사업에 대한 ‘우선사업협상권’을 바탕으로 별도의 공개입찰 절차 없이 방글라데시 정부와 단독으로 사업조건 등을 협의한 후, 최종 제안서 제출 및 협상을 통해 사업계약 체결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KIND와 PPPA는 인프라 PPP 분야에 한국측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그 동안 4차례 공동협의체를 통해 매그나 대교 등 4개 사업을 발굴해 우선사업협상권 사업화 방안을 협의중이다. 국토교통부 최신형 해외건설정책과장은 “방글라데시는 정부 간 인프라 개발 협력에 대한 법적 체계를 갖춘 국가인 만큼, 협의체를 통해 PPP사업 발굴을 지속하는 한편 우선사업협상권을 확보한 사업이 실질적인 우리 기업의 수주로 연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8.18. 대한상의에서 현대·기아차, 유관 협회와 함께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번 간담회는 지난 7.28. 프랑스 정부가 공개한 전기차 보조금 개편에 대한 우리 의견서 제출을 앞두고 관련 업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동 개편은 전기차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량을 보조금 지급 기준에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도참고자료 배포) 산업부는 상기 개편 초안 공개 직후 업계와 함께 동 개편의 WTO 협정 및 한-EU FTA 등 통상 규범 합치 여부, 탄소배출계수 기준, 산정방식 및 근거, 기업에 대한 부담 정도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와 업계는 상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8.25일까지 프랑스 정부에 제출하고 이후 프랑스 측 개편안에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품목별 탄소배출계수 조정 등이 반영되어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프랑스 정부 간 실무협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국 간 고위급 협의 기회를 활용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 최종안에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2개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정책금융 자금지원 우대 후보기업을 모집한다. 후보기업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정책금융기관에서 신속한 여신심사와 함께 심사 통과 시 자금지원 추가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후보기업 요건은 산업별 특성을 반영해 혁신성과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을 확인하는 객관적 기준으로 마련됐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9월 11일까지 분야별 담당기관으로 신청서 및 후보기업 요건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후보기업 요건에 부합하는 기업 목록은 9월 중으로 정책금융기관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후보기업 모집은 산업부·금융위 등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발표한 ‘’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방향’의 후속조치이다. 금융위는 5대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산업별 소관 부처가 제안한 핵심사업들에 총 26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금번 12개 산업분야에는 약 13조 원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혁신성과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이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금융위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최근 국제 유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8.16.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연장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8.18. 오전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해, 업계와 함께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 현황과 유류세 인하분 반영 여부를 점검했다.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는 당초 8월 말 기한을 앞두고 있었으나,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하며 국내 휘발유는 1,700원대, 경유는 1,500원대를 상회하는 등 국민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10월 말까지 연장 결정됐다.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정부가 국민부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를 결정한 만큼, 이에 발맞춰 업계도 국내유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유가가 안정세에 접어들 때까지 가격모니터링을 면밀히 지속할 것”이라 밝히며 정유 및 석유유통 업계에 “국제유가 상승분을 초과한 가격 인상을 자제할 것”과 알뜰주유소 운영사에 “알뜰주유소가 가격 안정화를 위해 더욱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가 지난 5월 타결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공급망 협정에 이어 추가 성과를 금년 내 도출하기 위해 하반기에 집중 협상을 추진한다. 아울러 연내 세계 세 번째 거대경제권인 EU와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고 7개 유망국과 신개념 FTA인 경제동반자협정 협상 개시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35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IPEF 향후 추진계획, 한-EU 디지털통상협정 추진계획, EPA 협상 추진계획, 한-중미 FTA 과테말라 가입협상 타결 추진계획 등 4건을 논의했다. 먼저, 9.10.~16.간 방콕에서 개최될 IPEF 제5차 협상 대응계획이 논의됐다. 금번 협상은 지난 7월 부산에서 개최된 4차 협상 이후 두 달 만에 열리는 공식 협상이다. 금번 협상에서는 연내 IPEF 추가 성과를 도출하기위한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에 금번 통추위에서는 협상 진전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됐다. 기타결된 공급망 협정 발효를 위한 준비방안도 점검했다. 동 협정이 공급망 안전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참여국과 이행기구 구성과 더불어 협력을 위한 주요 분야와 품목 선정 협의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어서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추진계획이 논의됐다. 현재 한-EU FTA 상 디지털 통상규범은 2개 조항에 불과하다. 이에 한-EU 양측은 작년 11월 “한-EU 디지털 통상원칙”에 합의하고 이후 양자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 추진을 협의해왔다. 산업부는 연내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시를 목표로 EU와 협의를 지속하고 관련 국내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아프리카 3개국, 태국, 파키스탄, 세르비아, 도미니카 등 7개국과는 연내 경제동반자협정 협상 개시도 추진한다. EPA는 자유화·규범 수준을 유연화하고 협력 요소는 강화한 신개념 FTA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오는 8월 25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중미 5개국 간 FTA에 대한 과테말라의 가입 협상도 2년여간의 협상을 거쳐 연내 타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