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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수행팀으로 루닛 컨소시엄과 KAIST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본 프로젝트 참여팀 공모에 총 18개의 컨소시엄이 접수해 10:1에 육박하는 열띤 관심과 경쟁을 보여왔으며 서면평가, 발표평가 등을 거쳐 루닛 컨소시엄과 KAIST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됨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GPU 지원을 착수한다. 이를 통해, AI 기반 의과학·바이오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 확보 기반을 확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각 컨소시엄 별 주관·참여기관, 과제 목표와 주요 특징 등은 다음과 같다. 주관·참여기관루닛 컨소시엄에는, 루닛과 함께 7개 기업, 6개 대학 연구실, 9개 의료기관 등 총 22개의 국내 유수 기관이 참여했다. 과제목표이들은 분자-경로-의약품/안전성-임상시험/가이드라인-실세계 임상 등 의과학 전주기를 아우르는 증거사슬 기반의 의과학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과 멀티 에이전트 서비스를 구축·실증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임상 의사결정의 정확성·안전성, 연구개발 생산성, 국민 건강권 체감 효용을 동시에 제고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주요특징동 컨소시엄은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SOTA 모델을 뛰어넘는 최대 32B급 의과학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처음부터 개발해 순차 확보하고 3종의 도메인 재특화 모델과 에이전틱 시스템으로 확장한다. 세계 최초로 의과학분야 전주기 지식을 담은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한편 추후 자기자본 추가 투자 등을 통해, 초거대 AI모델로 확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수 의료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현장에서의 실증과 시장성을 강화하고 카카오헬스케어 플랫폼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실증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국산 NPU 적용 등을 통해 추론 비용 절감도 추진하는 한편 ‘AI모델 + 국산반도체’ 패키지로 글로벌 진출을 도모한다. 또한, 다수 대학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다양한 해커톤 개최 등도 계획 중인 만큼, 실무형 AI연구 인재 양성 등에도 다방면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관·참여기관KAIST 컨소시엄에는, KAIST와 함께 유관 기업과 협회 등 총 5개의 국내 유수 기관이 참여했다. 과제목표이들은 통계적 경향성에 의존이 큰 기존 글로벌 유사모델 방식에서 탈피해, 물리·화학적 상호작용의 인과구조를 학습한 바이오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할 계획으로 단백질의 동적·다중 상태와 정량적 결합력을 예측 가능하면서도, 빠른 추론 속도의 실용적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주요특징동 컨소시엄은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진 참여로 기존 글로벌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는 신기술 전략을 채택해, 동 분야 글로벌 Top1 AI모델을 처음부터 개발·확보한다. 개발된 바이오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것은 물론, 7B급 메인 AI모델에 더해, 2B급 경량 AI모델도 개발해 국내 생태계 참여자들의 기술 접근성 극대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SaaS 형태로도 AI서비스 배포 계획을 갖고 있어, 다양한 연구자들의 접근 장벽을 낮추는 기반 마련에도 힘쓸 예정이며 글로벌 신약발굴 플랫폼인 Digital Chemistry Solution 연계 등을 통해 글로벌 협업 강화, 글로벌 시장으로 확산을 추진하고 국내 바이오 유수 협회와의 연계로 AI 서비스 활용 확산과 AI·바이오 인력 교육·양성 강화에도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글로벌 의과학·바이오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는 의과학·바이오 분야에 AI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산업 혁신을 가속화하는 전략적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특히 AI 전문부처가 중심이 되어 AI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고 AI로 의과학·바이오 산업의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선정된 두 컨소시엄은 자체 기술력으로 처음부터 AI모델 개발해, 독자적 AI 기술력 확보는 물론, 국내 AI 생태계와 의과학·바이오 생태계의 동반 성장과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된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은 `26년 내 글로벌 Top 수준으로 구축되어 오픈소스 형태로 즉시 활용 가능토록 공개한다는 목표이다. 기업·대학·의료기관·협회 등 다양한 주체가 컨소시엄에 참여하며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의 개발·확산을 위한 목표와 로드맵을 보유하고 있어, 개발된 AI 모델이 의료 진단, 신약 개발, 바이오 연구 등 해당 도메인 전반에 폭넓게 적용되어 AX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AI 고속도로 구축·확장과 이를 통한 대한민국 AI 대전환, AI 강국 도약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AI컴퓨팅 인프라 등을 기반으로 국내 산업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AI 고속도로 위에서 달리는 실질적 성과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프로젝트의 성과 확장 등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스페이스 등 데이터 지원 사업 연계도 검토하며 이를 통해 의료 등 분야의 데이터 활용 촉진 도모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31일 09: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해 최근 경제안보 여건을 점검하고 ➊희토류 공급망 대응 방안, ➋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 성과 및 개선방안, ➌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중국의 수출통제 강화 등으로 수급 불확실성이 커진 희토류와 관련해 정부는 우리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희토류 공급망 TF’를 가동하고 업계 희토류 수급 지원을 위한 ‘희토류 수급대응 센터’를 운영한다. 또한 희토류 수급위기 발생 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융자를 촉진하고 희토류 저감기술 개발 및 희토 영구자석 재자원화, 공공비축 확대 등을 추진한다. 핵심광물의 재자원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규제를 합리화 방안 논의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TF를 운영해왔다. 금번 대책을 통해 재자원화 원료에 대한 패러다임을 폐기물에서 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순환자원 지정 확대, 수입보증부담 완화 및 할당관세 지원 등을 통해 재자원화 원료 수입에 따른 기업들의 비용·행정부담 경감이 체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재자원화 산업 및 선도기업 육성을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융자를 활성화하고 시설·장비 및 R&D·실증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합동 ‘핵심광물 재자원화 정례회의’를 통해 제도개선 및 지원 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다.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기금의 적극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500억원 규모의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펀드’를 조성하는 등 직·간접 투자를 활성화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별 대출한도를 신설한다. 또한, 공급망 중요도 및 안정화 기여도에 따른 차등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은행 등 다른 정책금융과의 협조도 강화한다.
`27년 원전설비 수출기업 100개사 육성 착수 [금요저널] 2027년까지 공기업 수주에 의존하지 않는 원전설비 수출기업 100개사 육성을 목표로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첫 번째 수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신규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최근 신규원전 건설과 계속운전 확대로 전 세계적인 원전설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주요국들은 과거 원전건설 중단 등 영향으로 설비제조 능력이 약화되어 우리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기회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원전수출 계약은 143건, 5.3억불 수준이며 수출방식은 공기업이 수주한 프로젝트의 하도급 계약이 대부분으로 중소기업 단독 수출은 전체의 9%에 불과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정부는 지난 3월, ‘원전설비 수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원전 공기업과 협력업체 간 동반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공기업 수주에 의존하지 않는 원전설비 수출기업을 육성하는 투-트랙 전략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전략에 따른 후속조치로 산업통상자원부는 9.11, ‘원전 중소·중견기업 수출 첫걸음 프로그램’을 공고했다. 수출경험은 없으나, 수출 잠재력을 갖춘 유망기업을 선정해 수출 전 단계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기술력, 수출 준비도,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23년 10개사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27년, 60개사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동 프로그램은 여러 기관들이 각자 운영해온 30개 수출지원 사업을 종합 패키지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사업과 차별화되며 지원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원전수출산업협회, 한수원, KOTRA, 원자력협력재단, 무역보험공사 등 5개 기관들이 시장조사, 수출전략 수립, 품질인증 획득, 마케팅, 계약체결·납품까지 밀착 지원한다.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기업별 여건을 감안해, 30개 사업 중 최적 지원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기업당 최대 지원규모는 연간 4억원, 5년간 20억원이며 향후 참여 지원기관을 확대하고 지원범위도 넓혀나갈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9.11일 ‘원전수출 첫걸음 프로그램 참여기관 간담회’를 개최해, 각 기관별 역할과 지원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승렬 원전산업정책국장은 “그간 여러 기관들이 다양한 지원제도를 개별적으로 운영해 원전설비 수출성과로 이어지는데 다소 한계가 있었다”고 언급하고 “이번 지원 프로그램 신설을 계기로 정부와 유관기관들이 힘을 모아, 2027년 원전설비 수출기업 100개사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내 최초의 건설기계·산업기계 전용 수소충전소가 준공됨에 따라, 지게차· 굴착기 등 비도로형 특수장비 시장에서도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활용한 수소모빌리티 보급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6 건설기계부품연구원 내종합시험센터에서 수소건설기계·산업기계용 수소충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 현재 수소충전소는 안전성이 검증된 수소자동차만 충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지게차·건설기계 등 기타 수소모빌리티의 경우는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야만 충전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 5월‘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을 발표한 이후, 수소모빌리티와 관련된 각종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다. 최근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중장비 대비 대용량 에너지 저장에 유리하고 충전시간이 짧은 수소중장비가 기존의 디젤 건설·산업장비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업부에서는 수소중장비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수소충전소는 산업부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통해 수소지게차 등 특수장비의 충전이 가능하도록 구축됐다. 산업부 관계자는“수소에너지가 버스, 건설기계, 선박 등 대형 모빌리티 분야에서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언급하면서“수소건설기계를 포함한 다양한 수소모빌리티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관련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특허청, 케이-상표 위조상품 대응전략 모색 [금요저널] ‘케이-상표 위조상품, 근절 방안은 없는가?’라는 주제의 발표회 및 전시회가 9월 6일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발표회는 수출 주도의 우리경제 구조 하에서 효과적인 해외 케이-상표 위조상품 대응방안을 국회와 정부가 함께 모색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한정 의원실과 특허청이 공동개최하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관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은 국가·업종별 위조상품 정보제공부터 현지단속, 소송제기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소개했다. 다음으로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이 해외 위조상품 유통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국내기업의 피해 규모, 유통경로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분석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성원 변리사는 케이-상표 위조상품 대응사례를 소개하고 위조상품 발견 시 상황별 대처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산업계를 대표해 유봉준 식품산업협회 본부장, 김현숙 음악콘텐츠협회 소장, 김경옥 화장품협회 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위조상품 피해 업종이 종전 패션, 전자제품 등에서 인물·완구, 의약품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한류열풍으로 해외에서 케이-상표 위조상품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위조상품은 국가 이미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기업매출 등 수출 감소, 일자리 손실 등 국가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 케이-상표 위조상품을 주제로 수출기업들의 불편사항과 정책제언을 듣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전시회에서는 ‘한눈에 보는 케이-상표 위조상품’을 주제로 식품, 화장품, 인물·완구 등 8개 업종, 29개 기업이 참여해 케이-상표 정품과 위조상품을 비교 전시했다. 류동현 특허청 차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수출기업에 있어 위조상품 대응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길 기대한다”며 “특허청은 관련 대책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이 증가하고 해외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울산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울산지역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울산지역 15개 수출 지원기관이 참여한 수출기업 간담회에서 지역 기업들은 친환경 선박 개조 EPC 활성화를 지원방안 마련,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특혜세율의 원활한 적용,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발맞추어 해외 주요국에 현지법인 설립 시 필요한 제반 정보 제공, 러·우전쟁으로 인한 전략물자판정의 소요 시간 단축 등 수출 및 통상환경 전반에 걸친 다양한 건의·애로사항을 제기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울산지역의 15개 수출지원기관들이 모여 ‘울산지역 통상진흥기관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동 협의회는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통상 및 수출 문제를 발굴하고 정부는 발굴된 기업의 통상애로를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대외협상에 반영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기업의 수출전선을 배후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통상주무부서인 산업부와 지자체·지역기업과의 긴말한 소통”을 강조하며 “수출플러스 달성을 위해 정부는 지역수출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겪는 통상 애로를 적극 파악해 이를 외국과의 통상교섭에 반영해 신속히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6. 서울중앙우체국 국제회의장에서 제4차 ‘디지털 신질서 정립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구심점으로서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을 의장으로 해 학계 전문가, 산업계 관계자 및 분야별 이해관계자 대표, 소비자 단체 등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협단체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의 기본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대학 총장, 학회장, 청년세대, 기업 대표 등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위한 연속 간담회를 개최했고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일반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도 수렴해 오고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디지털 권리장전’에 관해 그간 공론화 과정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논의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협의체 위원들은 그간 공론화 논의과정을 되돌아보며 분야별 석학 뿐 아니라, 산업계 관계자, 이해관계자 대표, 장애인 단체 등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폭넓게 반영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디지털 권리장전’이 단순 발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과 연계되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2차관은 “그간 협의체 위원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다양한 조언과 고견들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에 관한 논의를 이끌어 오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관련 논의가 향후 보다 의미있게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정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염재호 협의체 의장은 “올해 초부터 시작해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의 기본방향인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분들과 함께 논의해 온 것은 디지털 심화라는 문명사적 변화를 면밀히 준비하는데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개인적으로도 매우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후에도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회의는 디지털 공론장과 연계 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됐으며 논의된 내용은 디지털 공론장을 통해 다시 확인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중미 최대 경제국이자 성장 잠재력이 높은 과테말라가 한-중미 FTA에 추가로 가입해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우리 FTA 네트워크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9월 5일 과테말라 경제부 장관과 화상회의를 통해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을 선언하고 타결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입협상을 통해 과테말라는 자동차 부품, 섬유, 철강 등 우리 측 수출 관심 품목 대다수를 개방하기로 하는 등 기존 중미 5개국 대비 높은 수준의 관세 철폐에 합의했고 우리 측은 커피, 설탕 등 상대측 관심 품목을 개방하되, 쌀, 참깨, 천연꿀 등 일부 민감 농산물은 개방에서 보호했다. 안 본부장은 “과테말라의 가입을 계기로 한-중미 FTA가 우리 기업의 중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것이 기대된다”며 “중미 국가와의 교역 확대뿐만 아니라 북·남미를 아우르는 미주 지역 진출의 본격 확대 계기로 작용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을 위한 연내 정식 서명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소벤처 킬러규제전담조직, 150대 킬러규제 과제 선정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하반기 중점적으로 개선할 ‘중소벤처 분야 150대 킬러규제 과제’를 확정했다. 중소벤처 킬러규제전담조직은 그간 3차례 진행됐던 ‘규제뽀개기’ 과제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등 업계에서 건의한 총 1,193건 과제중에서 규제개선시 파급효과, 시급성 등 과제의 중요도를 감안해 우선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150개 과제를 선정했다. 규제유형별로는 소상공인은 자금·인력 등 소상공인 규모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의무·요건 부과 등 ‘골목 규제’, 창업·벤처기업은 새로운 기술·제품의 탄생에 제도가 따라가는 못하는 ‘신산업 규제’, 중소기업은 유사한 인증·허가의 중복 요구로 인한 과도한 비용·시간 부담 및 불분명한 규정 해석·적용 등 ‘경영부담 규제’가 대표적인 규제유형으로 분류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과제에 대해서는 중소벤처 ‘킬러규제전담조직’을 통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개선을 추진하고 타부처 소관 과제는 경제 규제혁신전담조직 등 범부처 회의체를 통해 규제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금요저널] 2024년 콘텐츠 분야 정부 예산안이 총 1조 125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2023년 대비 1,683억원, 약 20% 증가한 규모이며 내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의 14.5%를 차지한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K-콘텐츠는 이제 압도적 영향력을 가진 국가전략산업이다. 지난 2월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K-콘텐츠 수출전략’을 발표하고 ’27년까지 콘텐츠 4대 강국 도약, ’24년에 정책금융 1조 원 이상 공급을 대통령께 보고했다. 내년도 콘텐츠산업 진흥 예산은 1조 원을 돌파하고 정책금융은 1조 원을 훨씬 넘은 1조 7천7백억원을 공급해 콘텐츠산업을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미래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집중 투자하도록 내년도 콘텐츠 분야 예산안을 편성했다. 기존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성과 없는 관행적 사업, 유사·중복이나 집행 부진 사업, 부정수급이 적발된 보조사업 등은 대폭 축소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정책금융을 대폭 확대하는 등 K-콘텐츠 기반을 조성하고 대표 콘텐츠 장르를 육성, K-콘텐츠 수출을 확대하는 데 과감히 투자한다. 역대 최대 1조 7천7백억원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을 통해 K-콘텐츠 제작사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총 3,955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이 중 중소 제작사의 IP 확보와 수출 활성화 등을 통해 K-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K-콘텐츠 펀드 출자’가 대폭 확대됐다. 기업 성격에 따른 투자 제한 없이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K-콘텐츠 전략 펀드 출자’도 새롭게 편성해 세계 경쟁력을 가진 콘텐츠를 집중 육성한다. 또한 콘텐츠 프로젝트 제작비 대출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완성보증 출연’과 기업 자금대출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콘텐츠 이차보전 지원’ 공급 확대로 자금조달을 지원해 K-콘텐츠 제작사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K-콘텐츠 수출 지원에도 총력을 다한다. 해외 현지에서 콘텐츠 수출을 종합지원하는 해외비즈니스센터를 올해 15개소에서 25개소로 확충하고 국내 기업의 현지 법인설립과 입주공간 등을 지원하는 해외 콘텐츠 기업지원센터 2개소를 새롭게 설치한다. 관계부처 합동 K-박람회 개최와 해외홍보관 운영을 유럽과 중동권까지 확대하는 등 K-콘텐츠의 프리미엄 효과를 활용한 연관산업의 동반 성장 지원도 강화한다. 해외 현지 출원 및 등록지원 대상도 올해 125개에서 200개 기업으로 확대해 국내 콘텐츠의 지식재산권 보호 기반을 공고히 한다. ‘스타트업 코리아’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한다. 젊은이들의 꿈과 아이디어가 창업과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예비 창업-창업 초기-도약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해외 엑셀러레이터 지원과 해외마켓 참가 확대를 통해 스타트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스타트업과 대기업·중견기업이 협업해 해외에 동반 진출하는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콘텐츠 전문 융합형 인재 250명을 양성한다. 실감형 콘텐츠 기술, 인공지능 등 신기술 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를 보강해 체계화된 교육으로 첨단기술 기반 콘텐츠 핵심 인재를 기른다. 창작 분야 전문가를 통한 도제식 멘토링을 지원해 미래 콘텐츠 산업을 이끌어갈 젊은 창의인재도 육성한다. 게임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중소 게임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는 게임유통 지원 사업을 크게 확대하고 게임기획 지원, 게임 상용화 제작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게임인재 양성을 위한 게임인재원 운영 예산도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이후 부과금 수입 감소 등으로 고갈 위기에 처한 영화발전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해 체육기금 전입금 300억원과 복권기금 전입금 54억원을 최초로 반영했다. 침체된 한국영화 투자·제작을 활성화하고 미개봉영화의 개봉 촉진을 지원하는 펀드 구성을 위해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예산을 일반회계로 전환해 대폭 확대한다.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상영관과 협업해 청소년 영화교육도 새롭게 추진한다. 애니메이션 분야에서는 기존 영유아 중심 국내 산업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15세 이상의 연령층을 위한 청장년층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해외 진출 기업의 자국 복귀를 지원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순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도 조성한다. 영화기금의 극장용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예산은 일반회계로 이관되어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수행할 예정이다. 웹툰 분야에서도 창작자와 업계 모두가 자유롭게 창의력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웹툰산업 전문인력 교육, 만화·웹툰 비즈니스 현지화 지원, 만화·웹툰콘텐츠 창작 지원 등 인재 발굴과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웹툰 종주국의 위상에 걸맞은 지원을 이어나간다. 케이팝이 세계 음악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해외 쇼케이스 개최 등 현지 인프라를 활용한 국내 가수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중소기획사의 창의적인 음악콘텐츠가 확산되도록 온라인 전문 공연장 운영과 온·오프라인 음악콘텐츠 개발 지원도 이어나간다. 패션 산업은 패션 디자이너 육성 지원을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해 성장기 패션 디자이너의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아진 우리 패션디자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해외 시장 확산을 추진한다.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문화기술 분야 스타트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해 K-컬처 유니콘 기업을 육성한다. 안전한 공연·관람을 위해 문화공간과 공연장에서 안전 취약 요인을 제거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술을 개발해 국민의 안전한 문화예술 향유를 지원한다. 문화기술 분야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글로벌 문화-기술 융합형 인재도 육성한다. 생성형 인공지능 시장의 급성장 등 산업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예산을 편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산업 분야를 적극 지원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우리 수출이 보다 빠르게 반등해 경제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범부처 정책역량을 집중해 총력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정부는 무역금융, 마케팅, 통관·물류 등 수출 인프라 지원을 신속히 추가 보강할 계획이다. 수출기업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연말까지 최대 181조원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하고 수출기업 수요가 많은 수출바우처와 해외전시회 지원규모를 크게 늘릴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세공장 특허기준을 완화하고 중소 화주에 대해서는 부산항 신항 내 수출 컨테이너 무상 사전 반입기간을 현재 3~4일에서 5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수출 지원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중동, 아세안 등 신흥시장에 대해 수주지원단 파견, 정책금융 확대 등을 통해 수출·수주를 적극 지원한다. 사우디 원팀코리아, 인도네시아·콜롬비아 녹색산업 수주팀 등을 현지에 파견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저신용국가 수주를 지원하는 수출입은행 특별계정을 2,500억원 추가 조성한다. 한편 올해 안에 한중경제장관회의와 기업간 한중경제협력교류회를 개최해 우리의 주 수출국인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조적인 수출 확대를 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도 가속화한다. 내년부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첨단반도체 제조공장이 집적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대형 프로젝트에도 투자하는 K-콘텐츠 전략펀드를 1조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는 한편 에너지 분야에서는 발전공기업이 해외 진출시 국산 기자재를 활용하도록 경영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소벤처기업부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1일 방위사업청과 ‘방산분야 대·중소기업 간 자발적인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방산분야 대·중소기업 간 혁신역량을 공유하는 상생협력을 통해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지속가능한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추진하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 간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산분야 상생협력 모형 발굴 및 상생협력사업 공동 추진·연계, 대·중견기업의 방산 분야 상생협력기금 출연 확대·촉진, 방위산업 분야에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유도를 위한 유인책 확대, 방위산업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공조 및 정보공유 체계 구축 등이다. 향후,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은 업무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방산분야 대·중견·중소기업, 관련 협·단체 및 기관 등이 참여하는 ‘방위산업상생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협력 지원제도와 방위사업청의 다양한 지원수단을 연계하고 협력을 강화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상생협력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며 “방산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활성화로 방산분야 혁신 중소기업 육성과 세계 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