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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DMZ를 걷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4일 강원도 철원군 DMZ 평화의 길 16코스에서 ‘2025 DMZ 평화의 길 걷기로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분단의 역사적 상징인 비무장지대를 평화와 생명의 공간으로 재조명하고 코리아둘레길 걷기여행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DMZ 평화의 길 16코스는 철원 DMZ 두루미평화타운부터 남대천교까지 약 21.2km 거리로 평균 7시간이 소요된다. 16코스의 대부분이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사람의 출입이 통제됐던 만큼 청정 자연을 만나볼 수 있다. 매년 겨울 수만 마리의 철새가 장관을 연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6.25 전쟁 중에는 군수물자 수송에 이용된 금강산 전기철도교량 등도 해당 구간에 포함되어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곳이다. 이날 행사에는 사전 신청한 일반 국민 10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이길리 검문소에서 삼합교 근방까지 약 7km를 걸으며 코리아둘레길을 즐겼다. 코리아둘레길 내에 포함된 DMZ 평화의 길 16코스는 사전 예약으로만 방문할 수 있으며 매주 2회에만 방문할 수 있다. 공사 이상민 국민관광본부장 직무대리는 “DMZ는 분단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평화와 생명의 공간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공사는 걷기여행 활성화를 위해 코리아둘레길 곳곳의 특색을 반영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안사고예방법’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이 ’ 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의 신고 절차상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한편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유도하고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안사고예방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연안체험활동 신고 절차가 개선된다. 기존에는 연안체험활동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참가자를 모집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이에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체험활동 신고 전에 참가자를 먼저 모집하고 참가 규모에 맞춰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고서 제출기한도 ’ 참가자 모집 7일 전까지 ‘에서 ’연안체험활동이 시작되기 7일 전까지 ‘로 완화되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국민의 편의성이 제고됐다. 또한, 갯벌, 갯바위, 방파제 등 연안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고 예방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그 간 해양경찰이 추진해 오던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 활동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져 좀 더 활발하고 폭넓은 활동이 기대된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세울수 있게 됐고 쉽게 연안체험활동을 신고할 수 있게 됐다”며 “해양경찰청은 앞으로도 연안해역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국민 대상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해 국민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최초의 지명조사철 어떻게 생겼나? [금요저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명과 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학계의 관련 분야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1959년에 작성된 대한민국 최초의 전국 지명조사철 194권을 2022년 7월 6일부터 국토정보플랫폼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지명조사철은 1959년 시행된 지명조사사업 과정에서 전국의 모든 읍·면·동에 대한 현지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공간정보 역사기록물이다. 총 1만 5천쪽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로서 작성된 지 60여 년 만에 처음 일반에 선보이게 됐다. 1950년대는 각 지형·지물이나 주요 장소를 일컫는 이름인 지명에 대해 부르는 사람마다 서로 다른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명의 혼선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주요 지명의 통일·제정을 목적으로 지명조사사업을 추진했다. 지명조사사업은 국토지리정보원의 전신인 지리연구소 내에 설치된 중앙지명제정위원회와 시·도, 시·군, 읍·면·동에 각각 설치된 각급 지명제정위원회를 통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됐다. 전국 각지의 읍·면장, 이장 등을 포함해 각급 지명위원회에 참여한 인원은 3만3천 명에 이르렀으며 사업의 성격이나 규모로 볼 때 이 사업은 당시로서는 건국이래 처음 이루어진 최대 규모의 공간정보 구축사업이었다. 지명조사철에는 조사지역, 조사용 도면, 각 지명별 조사결과가 수록되어 있다. 지명별 조사결과 부분에는 현지에서 불리는 지명, 지명의 종류, 경위도, 지명 유래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아울러 조사결과에는 마을, 산업시설 등 지명의 종류에 따라 거주 가구수, 근무자수 등도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 지명조사철은 통해 당시의 사회상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정부는 지명조사철 내용을 근거로 1961년에 8만여건을 ‘표준지명사용에 관한 건’으로 관보에 고시했고 1963년에는 이렇게 고시된 표준지명을 근간으로 건국 이래 최초의 민간 지도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1961년에 실시한 표준지명의 고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명 고시 제도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 사공호상 원장은 “지명에는 해당 장소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자료 공개를 통해 한국전쟁 이후 국토재건에 박차를 가하던 당시의 국토공간정보와 사회상을 지명의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명에 대한 방대한 역사기록물인 지명조사철 전문이 공개되는 만큼 관련 학계를 통해 깊이 있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공개되는 지명조사철 원문의 모든 내용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운영하는 국토정보플랫폼에서 누구나 손쉽게 내려받기해 활용할 수 있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다양한 건강피해의 발생 및 악화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7월 7일 성균관대학교를 ‘독성평가 전담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호소한 호흡기계 질환과 기타 만성질환의 발생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교, 병원 등을 대상으로 전문 심사·평가단 심의를 거쳐 보건센터를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 3월 4일 고려대학교 안산병원과 안전성평가연구소를 보건센터로 최초 지정했으며 이번 성균관대학교를 포함하면 총 3곳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보건센터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와 건강 영향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역학적 상관관계 검토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보건센터 지정을 통해 성균관대학교는 사람과 동물의 세포를 이용해 상기도, 폐 등 호흡기계 질환과 관련된 염증 등의 영향과 비호흡기계 만성질환의 발생 기작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광범위한 조사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구가톨릭대학교, 충남대학교, 한양대학교와 질환별 독성 데이터베이스 공동 구축 등 연구 협력체계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현미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독성평가 전담 보건센터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규명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근거자료를 생산하고 있다”며 “보건센터 확대 운영과 지정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피해자가 호소하는 다양한 건강피해를 다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by해양경찰청, 해양오염물질 유출량 산정 사례집 발간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6일 체계적인 해양오염사고 현장 조사 능력 향상을 위해 ‘해양오염물질 유출량 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해양오염사고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오염물질 유출량은 피해보상, 환경개선부담금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입증자료로 활용된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44년간 1만 5천여건에 달하는 해양오염사고 현장 조사 사례를 바탕으로 유막색조법, 탱크계측법 등 9종류의 대표적 오염물질 유출량 산정방법과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우수 산정사례들을 모아 사례집을 발간하게 됐다. 해양경찰청은 본 사례집을 해양오염사고 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해양경찰교육원 등에 배포하고 영상교육을 실시했다.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해양오염사고 현장 조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출량 산정 사례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현장 직원의 국가 공인 감정사 자격 취득을 추진하는 등 현장 전문가로써의 역량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양경찰청이 될 수 있도록 힘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본격 논의에 착수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부합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전면개정하기 위해 7월 6일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회의실에서 박윤규 2차관 주재로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전문가포럼’ 출범회의를 개최했다. 전문가포럼은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법률, 경제, 경영, 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4명이 참여하며 이원우 서울대학교 기획부총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과기정통부는 전문가포럼과 세부이슈별 작업반을 운영하면서 공개토론회,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및 논의를 거쳐 올해말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날 전문가포럼 출범회의에서는 ‘통신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방향 제언’을 주제로 발제가 이루어졌고 전문가포럼 위원들 간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2차관은 “과거 유선전화가 통신시장 중심이던 시기부터 유지되어온 현재의 전기통신사업법 체계가 우리나라가 직면한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하는지 고민해야할 시점이다”며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전문가포럼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세상을 바꾸는 힘, 공직사회부터 청렴 실천 [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5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과 계곡을 찾은 피서객을 대상으로 월악산 일대에서 산림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고 갑질과 부패 없는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여름 휴가철 불법 쓰레기 투기, 임산물 굴·채취 등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홍보하고 깨끗한 산림 만들기를 실천하기 위해 산림정화 활동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또한,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공익신고 갑질 근절 등 다양한 청렴 문화 알리기에도 적극 앞장섰다. 김동성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처음은 어렵지만 나부터 청렴을 실천한다면 세상은 어느 순간 바뀌어 있을 것이라며 공직사회도 나부터를 실천해 청렴한 공직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7월 6일 원희룡 장관이 세르기 타루타, 안드리 니콜라이옌코 등 우크라이나 의원 2명과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를 만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후 도시기능을 상실한 마리우폴市 등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협력방안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했다고 밝혔다. 면담에 앞서 정부는 7월 4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루가노에서 개최된 “우크라이나 재건회의”에 외교부 2차관,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장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참여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번 원희룡 장관과 우크라이나 의원단 간 면담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스위스 루가노 회의에서 발표한 7,500억불 규모의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통해 한국과 우크라이나 협력이 더욱 견고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면담을 위해 방한한 세르기 타루타 의원은 “러시아 침공으로 마리우폴 시내 주택 1만 2천 채가 전소되고 기반시설의 95%가 파괴되어 전후 새로운 도시 건설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그간의 전후 복구와 신도시 개발 경험을 살려 새로운 표준으로 마리우폴市 재건을 담당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전쟁으로 인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며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함께 마리우폴市 등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특히 “한국은 세계에서 드물게 국제사회 지원을 얻어 전쟁의 참화에서 단기간 내 성공적으로 재건한 국가로서 이러한 경험을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장관은 면담 종료 후, 현재 추진 중인 이라크 재건사업 경험을 기반으로 국토부가 업계, KIND 등 공기업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선도적으로 참여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7월 중에 정부·공기업·업계 합동으로 “우크라이나 재건협의체”를 구성하고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재건사업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환경부 [금요저널] 환경부는 7월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위촉식’을 열고 박정호 인선모터스 대표를 옴부즈만으로 연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정호 옴부즈만은 이날부터 2024년 7월 5일까지 2년간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으로서 녹색산업체의 어려움을 듣고 제도 개선방안 제안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옴부즈만은 정부 행정에 대해 관련 공무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 민원인에게 결과를 알려 주는 등의 활동을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이날 박정호 옴부즈만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면서 옴부즈만 직을 이어준 것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선 건의와 현장의 목소리 등을 가감 없이 전달해 주기를 요청할 예정이다. 박정호 옴부즈만은 “탄소중립, 환경·사회·투명 경영 등 환경에 관한 관심에 부응해 녹색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잘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연임 소감을 밝혔다. 환경부는 옴부즈만 제도 운용을 통해 새 정부의 규제개혁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특히 기존 옴부즈만 운영상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반기별로 회의를 정례화하고 미반영된 개선과제는 심층 검토회의를 통해 대안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는 옴부즈만 위촉식에 이어 환경산업계 7개 협·단체장과 환경기업 대표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도 개최한다. 이날 유제철 차관과 박정호 옴부즈만은 탄소중립 실현 및 환경·사회·투명 경영 활성화를 위한 녹색산업계의 역할을 논의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이 정부와 녹색산업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 새 정부의 규제개혁에 보탬이 되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월 6일 경찰제도 개선에 대한 일선 경찰관과의 소통을 위해 광주경찰청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격려하고 최근 경찰제도 개선에 대한 취지 설명과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재단법인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7월 6일 오후 2시 버텍스코리아 비즈니스센터에서 화장품 기업 및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이 주재하며 화장품 원료기업, 제조기업 및 제조·판매기업 등 총 13개 기업이 참석한다. 간담회는 화장품산업의 현황과 애로사항,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 및 개선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하고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피부과학 응용 소재 선도기술개발 사업단 등 유관기관은 국내외 화장품산업 동향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내 화장품산업은 2021년 역대 최고치인 수출액 92억 달러를 기록하며 화장품 수출 세계 4위를 달성하고 지난 5년간 수출증가율이 연평균 16.5%에 달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프랑스, 미국 등 화장품산업 선도국가보다 원천기술 수준이 미흡한 점, 전체 수출액의 50% 이상이 중국으로 편중된 수출구조 등이 약점으로 지적된다. 보건복지부는 화장품산업 진흥을 위해 2022년 기준 예산 264억원을 투입해 산업 기반구축, 수출지원, 인력양성, 규제 대응,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이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화장품산업이 그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어 왔으나, 최근 피부과학 기반 기능성 화장품 수요 증가, 중국 원료규제 강화 등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에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산업계가 체감하는 산업 육성·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노숙인시설 종사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한다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한국자활연수원과 공동으로 노숙인시설 운영전략 수립과정, 노숙인 사례관리 기초과정 등 노숙인시설 종사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2022년 7월 26일부터 2022년 10월 19일까지 한국자활연수원에서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보건복지부가 2021년 한국자활연수원에 의뢰해 실시한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현장 수요 및 직무분석 결과를 반영해 마련됐으며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2022년 노숙인시설 종사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은 노숙인시설 운영전략 수립과정, 노숙인 사례관리 수퍼비전 향상과정, 노숙인 사례관리 기초과정 등 3개 과정으로 구성되며 실직, 정신장애, 알코올중독 등을 겪고 있는 노숙인에 대한 이해, 사례관리 기초과정부터 노숙인시설 운영자의 시설 운영전략 수립과정 등을 다룬다. 교육프로그램은 2박 3일간 총 오후 5시간 실시하고 총 9회에 걸쳐 운영된다. 종사자의 교육 참여는 자활정보시스템 누리집를 통해 접수가 이루어지며 교육생은 매회 30명씩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앞으로 노숙인 복지업무 종사자에게 체계적인 업무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에 노숙인 등 복지지원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한 종사자 교육과정 개발·운영을 과제로 포함하고 2025년까지 노숙인 종사자를 위한 직무 전문 및 특화과정 등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노숙인 복지 프로그램 기획, 거리노숙인 현장 보호 활동 업무 등 직무 전문과정을 포함한 7개 과정을 전문기관쿠퍼실리테이션, 책임연구원 원혜정)에 개발 의뢰했으며 11월 말까지 관련 용역을 완수해 12월 중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2022년은 노숙인 요양·재활시설의 관리 및 운영 지원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된 첫 해이다“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노숙인 복지업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종사자 교육을 실시해 지방자치단체 간 노숙인 복지서비스의 격차를 줄여나가고 노숙인 자립 지원업무의 전문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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