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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DMZ를 걷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4일 강원도 철원군 DMZ 평화의 길 16코스에서 ‘2025 DMZ 평화의 길 걷기로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분단의 역사적 상징인 비무장지대를 평화와 생명의 공간으로 재조명하고 코리아둘레길 걷기여행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DMZ 평화의 길 16코스는 철원 DMZ 두루미평화타운부터 남대천교까지 약 21.2km 거리로 평균 7시간이 소요된다. 16코스의 대부분이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사람의 출입이 통제됐던 만큼 청정 자연을 만나볼 수 있다. 매년 겨울 수만 마리의 철새가 장관을 연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한, 6.25 전쟁 중에는 군수물자 수송에 이용된 금강산 전기철도교량 등도 해당 구간에 포함되어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곳이다. 이날 행사에는 사전 신청한 일반 국민 10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이길리 검문소에서 삼합교 근방까지 약 7km를 걸으며 코리아둘레길을 즐겼다. 코리아둘레길 내에 포함된 DMZ 평화의 길 16코스는 사전 예약으로만 방문할 수 있으며 매주 2회에만 방문할 수 있다. 공사 이상민 국민관광본부장 직무대리는 “DMZ는 분단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평화와 생명의 공간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공사는 걷기여행 활성화를 위해 코리아둘레길 곳곳의 특색을 반영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안사고예방법’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이 ’ 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의 신고 절차상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한편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유도하고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안사고예방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연안체험활동 신고 절차가 개선된다. 기존에는 연안체험활동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참가자를 모집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이에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체험활동 신고 전에 참가자를 먼저 모집하고 참가 규모에 맞춰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고서 제출기한도 ’ 참가자 모집 7일 전까지 ‘에서 ’연안체험활동이 시작되기 7일 전까지 ‘로 완화되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국민의 편의성이 제고됐다. 또한, 갯벌, 갯바위, 방파제 등 연안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고 예방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그 간 해양경찰이 추진해 오던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 활동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져 좀 더 활발하고 폭넓은 활동이 기대된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세울수 있게 됐고 쉽게 연안체험활동을 신고할 수 있게 됐다”며 “해양경찰청은 앞으로도 연안해역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국민 대상 연안안전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해 국민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금요저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다양한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보수사 분야별 전문가를 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발 계획은, 지난해부터 3년간 다양한 안보 영역에 대한 경력과 지식을 갖춘 우수 인재 총 121명을 선발하는 안보수사 전문성 강화 방안의 하나로 국제안보·방첩·대테러·경제안보 등 안보수사 전문가를 모집할 예정이다. 경찰이 국내 책임 안보 수사기관으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안보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무한한 신뢰와 지지를 받는 안보수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분야별 경력채용은 경장 계급 총 10명이며 ▵국제안보 ▵방첩·대테러 ▵경제안보 분야로 국내외 정규대학에서 관련 전공 석사 학위 이상 취득하거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중 관련 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가 대상이다. 선발 절차는 1차 실기시험, 2차 신체·체력·적성검사, 3차 인·적성 검사, 4차 응시 자격 등 심사, 5차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선발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방을 넘어 다양한 안보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분야별 민간전문가를 경력 채용해 국가 안보수사 역량의 총량을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by소방청 [금요저널] 소방청은 폭염 위기경보 상향 발령에 따라 위험물 시설 사고방지를 위해 선제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온 현상으로 휘발유, 유기용제 등의 유증기 발생이 많아지고 그에 따른 폭발사고가 증가할 것을 우려해 위험물 시설 방문 지도 등 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에 주유소, 석유화학단지 등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을 강조했다.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도심지역의 주유소, 석유화학단지, 그 밖에 유증기 폭발 위험성이 큰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사업장 관계자에게 사고예방과 대처 요령을 안내하는 것이다. 특히 여름철 기온상승에 따른 취약 시간대인 오후, 야간 근무시간 위험물안전관리자 근무실태 점검 등도 포함된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여름철 폭염이 계속됨에 따라 고온에 취약한 위험물시설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by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기준’ 개정안에 대해 7월 1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50탄소중립 및 상향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있어 공공건축물부터 선도적으로 기여하도록 노후된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녹색건축물 전환기준을 상향하고 이를 추진하는 절차 등은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15년부터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6개 용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을 매년 공개하고 있으며 그 중 에너지소비량이 다른 건축물에 비해 많은 경우 개선요구 등을 통해 소비행태를 개선하게 하거나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등 녹색건축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기준은 2015년에 마련된 기준으로 상향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공공건축물에 대해 강화된 에너지 허가기준 등이 반영되지 못해 이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대두됐고 에너지다소비건축물의 적극적인 녹색건축물 전환 유도를 위해 에너지소비량 공개방법 개선 및 절차 간소화 등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있어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공공건물에 대해 강화된 에너지허가 기준 등이 반영되도록 녹색건축물 전환 인정기준을 상향해 노후된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이 국가온실가스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과정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의 현장조사 없이 바로 녹색건축물로 전환됐다을 인정받도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건축물에너지소비량 공개시기를 매 분기로 명확히 정해 보고기관의 혼선을 줄이고 소비량비교를 위한 지역구분을 신축건축물 허가 시 단열을 위해 구분하는 지역기준과 일치시켜 신축부터 기축까지 건물에 요구되는 단열기준을 동일하게 통일했으며 자발적으로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려는 건물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개정한다. 이번에 행정예고된 개정안이 확정·고시되면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노후된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전환이 확대되고 상향된 전환기준에 따라 건물부문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공공이 선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이번 개정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기후위기에 공공부문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녹색건축물 확산 및 시장생태계 조성을 견인해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있어 민간까지 참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규정 개정안의 행정예고는 2022년 7월 11일부터 8월 1일까지 이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by다 같이 만드는 사회적 가치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2022년 사회적기업의 날’을 맞아 사회적기업 주간행사를 개최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15주년을 맞아 사회적기업의 날인 7월 1일 사회적경제 정책포럼을 시작으로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 대학교육포럼, 사회적기업가 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은 사회적경제의 확산을 위해 2018년부터 전국을 순회하면서 개최되고 있으며 지난해 광주에 이어서 올해는 경상북도 경주에서 기념식이 개최됐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기여한 육성 유공자 및 우수 자치단체 시상과 더불어,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지정서가 수여됐다. 사회적기업 생태계 활성화 기반 구축의 공을 인정받아 산업포장을 수상한 강대성 사단법인 굿피플인터내셔널 상임이사를 비롯해 총 7명이 정부 포상의 영예를 안았다. 강대성 이사는 SK그룹의 자재 구매 전문회사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 행복나래를 출범하고 사회적협동조합 새바람을 설립, 은퇴 시니어의 역량을 활용해 사회적기업에 컨설팅, 교육, 판로지원 등의 활동을 해 왔다. 그 외에도 경상북도를 비롯해 지역 기반의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및 성과가 우수한 13개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들이 장관상을 받았으며 수상 자치단체들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및 지역특화사업 추진,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 금융지원, 인재 양성 등 사회적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최우수상 기초자치단체 중 최근 3년 내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던 기초자치단체 3개소는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지정서를 받았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지방자치단체 민선 8기 출범 축하와 함께 행사 준비에 수고해 준 경상북도와 경주시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헌신하신 사회적기업 관계자와 유공자분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며 “2007년 55개소에 불과했던 사회적기업은 3,300여 개로 크게 성장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코로나19 이후 경영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는데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적기업 주간인 7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 중이다. 정책포럼은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의 ‘사회적경제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하는 발제를 시작으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사회적경제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사회문제 해결방안으로서 사회적경제의 차별화된 역할과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대학교육포럼은 김형미 상지대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서면서 ‘사회적경제 교육, 지역을 품고 사람을 키우다’를 주제로 대학의 지역 사회적경제 교육 거점 역할 확대를 위한 대학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노력 성과 사례를 공유한다. 사회적기업가 페스티벌은 전년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우수 기관, 지원인력, 창업팀 등 우수사례를 시상하고 청년 등 국민이 즐길 수 있는 강연, 콘서트, 설명회 및 상담회, 보이는 라디오 등 다양한 행사로 구성해 사회적기업 창업의 성과를 공유한다. ‘사회적경제 통합학술대회’는 사회적경제 관련 학계인 한국비영리학회, 한국협동조합학회, 사회적기업학회가 공동 개최하는 학술대회로써 ‘사회서비스 복지국가와 사회적경제’를 주제로 다양한 강연과 주제발표, 토론을 통해 최신 연구 동향 등을 논의한다. 그 외에도, 사회적기업 주간을 맞이해 사회적기업 제품 온라인 특별전 및 제품 장바구니 담기 이벤트 등 국민이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국민 참여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온라인은 사회적경제 통합 판로지원 플랫폼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최대 50% 할인 등 초특가 할인전을 개최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에서는 장바구니 담기, 댓글 달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프라인에서는 스토어 36.5 협력매장에서 재활용, 리필스테이션, 새활용 등 사회적가치 행사에 동참하는 고객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상품으로 증정한다. 한편 이번 행사는 오프라인 행사뿐 아니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유튜브에서 행사 실황 온라인 생중계 및 편집본 게시 예정이며 더욱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7월 8일 권기섭 차관이 주재하는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현장의 건의 중에서 반도체 업체 등 현장의 기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 2건을 신속하게 개선하는 등 7~8월 중에 당장 개선할 수 있는 규제부터 신속하게 정비하기로 했다. 첫째, 그간 반도체 업체 등 전자제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화학물질을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저장탱크를 설치할 때 방유제를 설치해야 하고 제조·생산설비에 부속된 중간탱크도 저장탱크로 보아 방유제를 설치해 왔지만, 앞으로는 실내 중간탱크 주변에 트렌치를 설치해 위험물질이 누출되어도 폐수처리장으로 빠져나가는 경우에는 방유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방유제 설치를 트렌치로 갈음하게 되면 누출된 위험물질의 외부 확산을 방지하면서 반도체 등 유사 화학업종의 방유제 설치비용이 절감되고 생산설비 배치 시 공간의 제약도 줄어들며 유지보수 작업을 할 때 50㎝ 이상의 방유제에 걸려 근로자가 넘어지는 안전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현재 화학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수입제품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이때 유해 위험성이 분류되지 않은 물질의 정보도 별도로 제출해야 하나, 국외 제조자가 발급한 화학물질 확인 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었다. 그러나 화학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이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등의 비공개 승인을 신청할 때는 화학물질 확인 서류를 인정하지 않아 다수의 수입업체가 비공개 승인을 신청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앞으로는 기업이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등의 비공개 승인을 신청할 때 화학물질 확인 서류 제출도 가능하도록 한다. 그 외에도 현장 건의 등을 통해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도 개선한다. 상생형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때 보육 영유아 현원 50% 이상을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녀로 구성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설치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인해, 어린이집 정원에 여유가 있어도 자사 근로자의 자녀가 입소 대기해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설치비 반환 기준을 정비하면서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의 이용을 저해하는 등 제도 악용도 예방하기로 했다. 사업주가 매년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고령자 고용현황은 고용보험 자료를 활용해 불필요한 제출 의무를 줄인다. 또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융자 및 시설·장비 지원을 신청할 때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서식도 간소화한다,권기섭 차관은 “이번에 발표하는 7~8월 추진 규제혁신과제를 시작으로 외국인 고용 등 제도 개선 요구, 직업능력개발 혁신 등의 과제를 살펴보겠다”고 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듣고 반복해서 건의한 과제에 대해 실국장이 현장에 나가 직접 개선 여부를 꼼꼼하게 챙겨봐 달라”고 당부했고 “다음번 회의에는 공공기관, 지방관서 등의 규제혁신 과제를 살펴본 후 9월 이후 추진과제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선하기로 논의한 과제 외에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필요하거나 법령 개정에 시간이 소요되어 올해 개선이 어려운 과제도 발굴해서 규제혁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by질병관리본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7월 11일부터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원숭이두창 검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6년에 원숭이두창 검사법을 확립했으며 금년도에 유럽을 중심으로 원숭이두창이 유행하자, 원숭이두창 환자의 검사가 즉시 가능하도록 검사체계를 정비해, 독일에서 입국한 내국인 1인을 신속히 확진한 바 있다. 이번 전국적 진단검사 확대는 지역사회 확진자 발생을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현재는 원숭이두창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검체를 채취해 질병관리청으로 보내야 하나, 7월 11일부터는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의심환자의 검사는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진단검사 확대에 앞서 지자체에서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검사법 교육을 실시하고 검사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도 완료해,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한 전국 검사망 구축이 현재 완료됐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전국적 진단검사 확대를 통해 더욱 신속하게 국내 원숭이두창 확진자 발생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협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by클라우드 전자의무기록 3건, 최초 인증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행 이후 최초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인증하고 7월 8일 오후 3시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초로 인증된 클라우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은 고려대학교의료원, 이지케어텍, 헬스허브 3개 제품이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통신망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하고 자원확장이 유연하다는 장점 때문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경제를 구현하는 핵심 인프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부도 민간 클라우드 육성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에 있다. 보건복지부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해,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을 개정하고 인증심사 방법을 간소화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민간 클라우드 시스템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클라우드서비스정보보안인증, 클라우드서비스개인정보보호인증 등 보안인증을 획득하였는지 여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 전자의무기록 보관 시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인증을 최종 확정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표준 적합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증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며 의료기관에 게시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표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클라우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보안관제 및 시스템 관리를 민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24시간 전담하기 때문에, 중소 병·의원이 안정적으로 전자의무기록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클라우드에 보관된 데이터는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을 통합 관리하므로 건강보험제도, 표준용어 등이 개편될 경우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다. 또한, 클라우드 인프라를 이용하기 때문에, 대용량 의료영상처리, 빅데이터 분석, 다양한 진료정보교류 등도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클라우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을 계기로 의료기관에 민간 클라우드 도입이 확대되고 클라우드 EMR을 이용한 디지털 전환도 한층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의 정부 지원 돌봄 시간을 연간 960시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경우 무료로 서비스가 제공되며 소득 기준 초과 시에도 일정 본인 부담 하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중증장애아동의 경우 일반 아동에 비해 양육의 부담이 큼에도 불구하고 돌봄 시간은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2년 보유 예산액을 적극 활용해 7월 11일부터 중증장애아동 정부 지원 돌봄 시간을 960시간으로 120시간 추가 확대할 계획이며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이용자라면 누구나 이번 조치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말까지 총 120시간을 추가 이용할 수 있고 신규로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방문해 신청시 확대된 지원시간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부모·가구원·대리인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서 중증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돌봄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아동에게 더욱 촘촘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병무청, 국정철학·국정과제 공유 간부 워크숍 실시 [금요저널] 병무청은 7월 7일부터 8일까지 1박 2일 동안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청리움에서 간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새정부의 국정철학·과제에 대해 공유하고 앞으로 병무청의 나아갈 방향을 함께 토론하는 시간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혁신토론회에서는 국정과제와 관련된 입영대기기간 최소화 방안,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날 워크숍에서 “새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병무행정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끊임없이 소통하고 서로 신뢰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국민이라는 손님을 모시고 멋지게 항해할 수 있는 병무청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질병관리본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8일에 대한병원협회 및 대한의사협회와 주요 감염병 현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 및 원숭이두창 확진자 발생 등 주요 감염병 현안 관련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의 협조를 요청하고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자 각 협회를 방문했다.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국내외 코로나19 발생 현황, 병상가동, 검사역량 등 의료 대응역량, 예방접종, 국내·외 원숭이두창 발생 현황 등을 공유하고 전반적인 최근 감염병 정책 방향에 대해 각 협회의 자문을 구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각 협회에 현재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큰 상황인바, 확진자 급증에 대비한 진료체계 정비와 원숭이두창 조기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진단 및 신고를 부탁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코로나19를 훌륭히 대처해온 만큼,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향후에도 방역 당국과 유관협회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이어갈 것이고 의료계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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