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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dbc7028e089e (국회 제공) [금요저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사업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기후부가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현행법상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기후부장관은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세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엔터테인먼트 업계인 하이브가 폐기물부담금 신고 과정에서 연 매출 2조 원을 21억원으로 누락 신고된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그 결과 하이브는 납부해야 할 폐기물 부담금 2억 7,583만원 중 1억 4,964만원만 납부해 약 1억 2천만원이 미납된 상태였다.환경공단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고지서를 발급·납부까지 완료했고 박정 의원실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인 납부 5개월 뒤에야 추가 고지서를 발송했다.이 사건은 폐기물부담금 시스템이 기업의 자율신고에만 의존하고 정부 간 정보연계가 미흡하다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였다.박정 의원은 “이전의 사례처럼 매출 신고가 잘못되거나 누락되어 수억원의 부담금을 덜 내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국세청과 기후부 간 정보 연계가 명확해져 폐기물부담금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민생·안전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조지연 증명사진 (국회 제공) [금요저널] 26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대표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민생법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3건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체불 임금의 신속한 회수,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한 관리,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상황지도 구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사업주로부터 변제금을 회수할 때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변제금을 보다 신속하게 회수하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은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시장감시 책임을 강화하고 중대·상습 위반행위는 신속히 처분하는 한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했다.이를 통해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은 이상기후에 맞춰 기후지도 제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후위기 취약 지역을 조기에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도록 했다.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3건은 지난해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발의된 민생법안으로 조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기후변화와 민생-기후지도로 보는 농작물 생육환경 변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조지연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민생입법에 앞장서겠다”고 밝히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사안 역시 법안 개정 등 후속조치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로맨스스캠’피해액 1,000억원 돌파..검거율은 50%도 안돼

-2d9b07e27883 (의원 제공) [금요저널] 올해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피해액이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1월~9월) 로맨스스캠 피해액은 1,000억원, 피해 사건 수는 1,565건으로 집계됐다.지난해(2월~12월) 대비 피해액은 325억원(48%), 피해 사건 수는 300건 각각 늘어난 수치다.최근 로맨스스캠은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는 등 다른 사기 범죄와 결합돼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SNS 대화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친밀감을 쌓은 뒤, 허위 가상화폐 등 투자를 종용한 후 돈을 가로채고 잠적하는 이른바 ‘돼지 도살 수법’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다.그러나 범죄 거점이 해외에 있는 사례가 많아 경찰청 수사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실제로 지난해 로맨스스캠 검거율은 12.7%에 불과했고 올해도 46.9%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한병도 의원은“초국경 사이버 범죄는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 규모도 큰 다중피해 사기로 대부분 조직적인 범행”이라며 “피의자가 해외에 있다고 손 놓을 게 아니라 국제공조와 병합수사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 “5개 발전사‘각자도생’에 혈세 줄줄.. 컨트롤타워 잃은 에너지 전환”

국회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시 만안구)은 발전 5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에 따른 대체발전소 건설 계획이 컨트롤타워 없이 발전사들의 ‘각자도생’식으로 진행돼 중복 투자와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고 밝혔다.강득구 의원이 발전 5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40년까지 폐쇄될 석탄화력발전소의 대체사업이 통합적인 관점 없이 개별 발전사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다.5개 발전사들은 폐지되는 석탄발전소 용량을 LNG 발전소 등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국가 전체의 에너지 효율이나 경제성보다는 자신들의 발전 허가 용량을 보전하는 데만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로 인해 발전소 폐지 시점과 대체발전소 준공일이 최대 3년까지 벌어져 막대한 적자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대체발전소의 이용률에 대한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 계획이 추진되고 있었다.발전사들은 기존 발전소의 낮은 이용률은 외면한 채 ‘용량 채우기’식 사업에만 몰두하고 있었다.강 의원은 “일부 발전소의 이용률은 25년 누적 1.4%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이런 상황에서 이용률에 대한 철저한 점검 없이 무작정 대체발전소를 짓는 것은 명백한 혈세 낭비”고 비판했다.핵심 기자재인 가스터빈의 공급 불안정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두산에너빌리티의 연간 최대 생산량은 2~3기에 불과해 2028년까지 필요한 14기를 감당할 수 없으며 미국의 GE, 독일의 SIEMENS, 일본의 미쓰비시 파워 등 해외 제작사의 공급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이는 발전사 간의 과당 경쟁을 유발해 2024년 대비 기자재 가격이 20%나 인상되는 등 사업비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강득구 의원은 “기존 산자부 에너지부서가 정책 컨트롤을 제대로 하지 못한 컨트롤타워 부재가 낳은 총체적 부실의 한 단면”이라며 “이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나서서 5개 발전사들이 국가적 이익이 아닌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하는 ‘제로섬 게임’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강 의원은 “수십조 원의 혈세가 투입될 대체발전소 건설 사업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정부는 곧 착수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맞춰 모든 대체발전 계획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직접 컨트롤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