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중앙부처

‘로맨스스캠’피해액 1,000억원 돌파..검거율은 50%도 안돼

-2d9b07e27883 (의원 제공) [금요저널] 올해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피해액이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1월~9월) 로맨스스캠 피해액은 1,000억원, 피해 사건 수는 1,565건으로 집계됐다.지난해(2월~12월) 대비 피해액은 325억원(48%), 피해 사건 수는 300건 각각 늘어난 수치다.최근 로맨스스캠은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는 등 다른 사기 범죄와 결합돼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SNS 대화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친밀감을 쌓은 뒤, 허위 가상화폐 등 투자를 종용한 후 돈을 가로채고 잠적하는 이른바 ‘돼지 도살 수법’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다.그러나 범죄 거점이 해외에 있는 사례가 많아 경찰청 수사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실제로 지난해 로맨스스캠 검거율은 12.7%에 불과했고 올해도 46.9%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한병도 의원은“초국경 사이버 범죄는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 규모도 큰 다중피해 사기로 대부분 조직적인 범행”이라며 “피의자가 해외에 있다고 손 놓을 게 아니라 국제공조와 병합수사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 “5개 발전사‘각자도생’에 혈세 줄줄.. 컨트롤타워 잃은 에너지 전환”

국회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시 만안구)은 발전 5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에 따른 대체발전소 건설 계획이 컨트롤타워 없이 발전사들의 ‘각자도생’식으로 진행돼 중복 투자와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고 밝혔다.강득구 의원이 발전 5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40년까지 폐쇄될 석탄화력발전소의 대체사업이 통합적인 관점 없이 개별 발전사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다.5개 발전사들은 폐지되는 석탄발전소 용량을 LNG 발전소 등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국가 전체의 에너지 효율이나 경제성보다는 자신들의 발전 허가 용량을 보전하는 데만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로 인해 발전소 폐지 시점과 대체발전소 준공일이 최대 3년까지 벌어져 막대한 적자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대체발전소의 이용률에 대한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 계획이 추진되고 있었다.발전사들은 기존 발전소의 낮은 이용률은 외면한 채 ‘용량 채우기’식 사업에만 몰두하고 있었다.강 의원은 “일부 발전소의 이용률은 25년 누적 1.4%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이런 상황에서 이용률에 대한 철저한 점검 없이 무작정 대체발전소를 짓는 것은 명백한 혈세 낭비”고 비판했다.핵심 기자재인 가스터빈의 공급 불안정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두산에너빌리티의 연간 최대 생산량은 2~3기에 불과해 2028년까지 필요한 14기를 감당할 수 없으며 미국의 GE, 독일의 SIEMENS, 일본의 미쓰비시 파워 등 해외 제작사의 공급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이는 발전사 간의 과당 경쟁을 유발해 2024년 대비 기자재 가격이 20%나 인상되는 등 사업비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강득구 의원은 “기존 산자부 에너지부서가 정책 컨트롤을 제대로 하지 못한 컨트롤타워 부재가 낳은 총체적 부실의 한 단면”이라며 “이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나서서 5개 발전사들이 국가적 이익이 아닌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하는 ‘제로섬 게임’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강 의원은 “수십조 원의 혈세가 투입될 대체발전소 건설 사업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정부는 곧 착수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맞춰 모든 대체발전 계획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직접 컨트롤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승원 의원, “공정위, 기술유용행위 근절 강조했지만 성과는 ‘0점’”

국회 [금요저널]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내세우며 관련 부서를 확대·개편해왔으나 성과는 초라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기술유용행위 처분사건의 신고·직권인지 현황'자료에 따르면, 처분사건 중 직권인지 건수가 매년 한자리수에 불과했다.연도별로는 △2020년 3건 △2021년 4건 △2022년 9건 △2023년 1건 △2024년 2건 △2025년 현재 3건으로 나타났다.공정위는 2022년 12월 기술유용감시팀을 기술유용조사과로 격상해 조사 권한과 조직을 확대했지만, 이후 3년간 처분된 사건 중 직권인지 건수는 6건에 그쳤다.제도적 뒷받침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셈이다.또, 공정위가 처분한 사건 가운데 절반 가까이(45%)가 행정소송으로 이어졌으며 최종적으로 공정위가 승소한 건은 단 3건(승소율 20%)에 불과했다.이는 피해기업의 구제가 지연되고 실질적 회복이 지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김승원 의원은 “공정위가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강조해왔지만 정작 결과는 초라하다”며 “수급기업의 기술자료가 두텁게 보호되고 신고가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은 연기’에 돈 대는 한국투자공사 …담배·석탄 기업에 여전히 1조 2,600억원 투자

김영진의원 프로필사진 (국회 제공) [금요저널] 국내 유일의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이하, ‘KIC’)가 스스로 세운 ESG 투자배제 원칙을 지키지 않고 여전히 담배와 석탄 관련 기업 등에 약 1조 2,600억원(8억 7,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 병)이 KIC로부터 제출받은 투자배제 전략 관련 내부자료에 따르면, KIC는 △담배, △석탄, △대마, △논란 무기, △아동노동 등 5개를 투자배제 대상 테마를 지정하고 있다.그러나 김영진 의원실이 KIC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자료를 추가 분석한 결과, KIC는 여전히 글로벌 담배기업인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과 ‘알트리아 그룹’, 독일 환경단체 우어게발트(Urgewald)가 발표한 ‘2025년 세계 석탄 퇴출 리스트’(Global Coal Exit List)에 포함된 석탄 관련 기업 19곳 등, 담배와 석탄 분야 테마에만 약 9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KIC가 투자한 석탄 관련 기업 중 12곳은 ‘노르웨이 국부펀드’(이하, ‘NBIM’)에서 이미 투자배제 대상으로 지정된 곳으로 KIC의 ESG 기준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한참 못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NBIM은 석탄 매출 비중이 30%를 넘는 기업을 투자에서 배제하는 반면, KIC는 50% 이상인 기업만 배제하는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담배 투자 역시 마찬가지다.NBIM과 뉴질랜드 연기금(NZ Super Fund) 등은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과 ‘알트리아 그룹’을 전면 투자배제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KIC는 오히려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김영진 의원은 “KIC가 ESG 투자배제 원칙을 내부 지침으로 세워놓고도 실제로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국내 유일 국부펀드로서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책임투자 원칙’을 분명히 하고 글로벌 수준의 ESG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훨씬 엄격한 배제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최근 5년간 수익률 면에서 KIC를 크게 앞질렀다”며 “수익률을 핑계로 글로벌 ESG 기준을 외면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