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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여정을 지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사진제공=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민선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새로운 길’세미나를 10월 27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와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관점을 가진 학계·전문가들이 모여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연구의 중간 결과를 공유하고 지방자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는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기준으로 그동안 지방자치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행정안전부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위탁해 진행 중이다.해당 연구에서는 자치구조·자치역량·참여구조와 관련된 정량적 지표를 기반으로 지방분권과 제도 운영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주민·전문가·공무원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 체감과 인식 수준을 평가한다.(주민 인식조사) 8.11.(월) ~ 8.1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 (전문가·공무원 인식조사) 8.19.(화) ~ 8.29.(금), 전문가 및 17개 시·도 공무원 700명 지방자치 제도의 정량적 성과와 주민 체감도 사이에 간극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자치를 위한 발전 과제와 실행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동 연구의 최종 목표다.지난 30년간 지방자치제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0년대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2000년대 주민발안·주민투표·주민소환 등의 직접참여제도가 마련되는 등 주민 대표성과 참여 기반이 강화됐다.또한, 지속적인 사무이양을 통해 지방사무의 비율이 1994년 13.4%에서 2024년 36.7%로 상승하는 등 지방의 행정적 자율성도 확대됐다.그러나, 지방세 비중의 확대(1995년 21.2%→2023년 24.6%)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1997년 63%에서 2024년 48.6%, 재정자주도는 2007년 79.5%에서 2024년 70.9%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지방의 자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한편 주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수 주민이 ‘지방자치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성과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게 응답해 제도적 성과와 주민 체감 성과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방자치제도 필요성) 주민 - ▲긍정 62%, ▲보통 20%, ▲부정 18% 전문가 - ▲긍정 83%, ▲보통 8%, ▲부정 9% 공무원 - ▲긍정 71%, ▲보통 15%, ▲부정 14% (지방자치성과 평가) 주민 - ▲긍정 36%, ▲보통 38%, ▲부정 26% 전문가 - ▲긍정 50%, ▲보통 30%, ▲부정 20% 공무원 - ▲긍정 53%, ▲보통 30%, ▲부정 17% 지방자치제도의 전반적 성과에 대해 전문가의 50%와 공무원의 53%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한 것과 대조적이어서 그간의 성과가 제도적 분권에 치중되어 온 것으로 분석된다.주민 참여와 관련해서는, 주민의 48%가 10년 전과 비교해 지방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했다고 평가했다.다만, 주민자치회, 주민제안 등 주민참여제도를 통해 정책·사업을 제안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4%에 불과해,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와 함께 주민은 향후 10년간 지방자치에 있어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주요 영역으로 ‘지역 경제성장과 고용안정’(84%), 인구감소 대응(82%), 재난 거버넌스 구축 및 대응(77%) 순으로 응답했고 향후 10년간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해 중요한 전략으로는 주민의 참여기회 확대(76%), 인구감소상황에서 주민의 기본권 보호(75%), 지역맞춤형 특화정책 개발(71%) 순으로 응답했다.이는 향후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넓히고 지방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방자치 30년의 성과 평가와 종합적 함의’를 발제한다.이어서 국회미래연구원 이선화 선임연구위원이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지방재정 전망과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지속되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전략을 제안한다.발제 후에는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좌장은 홍준현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맡았고 박기관 상지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김상우 국립경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학계와 지방의 관점을 아우르는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행정안전부는 이번 세미나 결과를 반영해 11월 초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위원회’보고회를 거친 뒤, 11월 중 연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지방 4대 협의체, 지방행정·균형발전 등 분야별 전문가, 언론·시민단체 등 19명으로 구성 김민재 차관은 “주민 주권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난 30년간의 성과와 한계를 냉철히 짚고 넘어가는 일이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며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인도 외교장관 회담(10.26.) 결과

(사진제공=외교부) [금요저널]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 계기 이재명 대통령을 수행중인 조현 외교장관은 10.26.(일) 오후(현지시간) 쿠알라룸푸르에서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인도 외교장관과 취임 후 두 번째 한-인도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고위급 교류, 실질협력 및 지역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조 장관은 8월 인도 양자 방문 이후 2개월 만에 다시 자이샨카르 장관과 회담을 갖는 등 한-인도 간 긴밀한 고위급 교류가 이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우리 정부는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협력 대상을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한-인도 양자관계를 강화할 것이며 이러한 차원에서 올해 10주년을 맞는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자이샨카르 장관은 지난 8월 취임 직후에 인도를 양자 방문하는 등 한-인도 관계 발전에 대한 조 장관의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인도로서도 한-인도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전방위적 협력 심화를 통해 양국 관계를 도약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양 장관은 정상을 비롯한 고위급 교류를 지속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자이샨카르 장관은 우리 정상이 상호 편리한 시기에 인도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양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인도에서 활발한 투자와 생산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한-인도 간 교역·투자는 물론 공급망과 핵심기술 등 경제안보 협력과 국방·방산 협력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이와 관련, 조 장관은 인도 내에서 활동 중인 우리 기업에 대한 인도측의 각별한 지원을 당부했다.아울러 양 장관은 한반도를 비롯한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dbc7028e089e (국회 제공) [금요저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사업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기후부가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현행법상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기후부장관은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세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엔터테인먼트 업계인 하이브가 폐기물부담금 신고 과정에서 연 매출 2조 원을 21억원으로 누락 신고된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그 결과 하이브는 납부해야 할 폐기물 부담금 2억 7,583만원 중 1억 4,964만원만 납부해 약 1억 2천만원이 미납된 상태였다.환경공단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고지서를 발급·납부까지 완료했고 박정 의원실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인 납부 5개월 뒤에야 추가 고지서를 발송했다.이 사건은 폐기물부담금 시스템이 기업의 자율신고에만 의존하고 정부 간 정보연계가 미흡하다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였다.박정 의원은 “이전의 사례처럼 매출 신고가 잘못되거나 누락되어 수억원의 부담금을 덜 내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국세청과 기후부 간 정보 연계가 명확해져 폐기물부담금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민생·안전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조지연 증명사진 (국회 제공) [금요저널] 26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대표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민생법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3건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체불 임금의 신속한 회수,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한 관리,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상황지도 구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사업주로부터 변제금을 회수할 때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변제금을 보다 신속하게 회수하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은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시장감시 책임을 강화하고 중대·상습 위반행위는 신속히 처분하는 한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했다.이를 통해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은 이상기후에 맞춰 기후지도 제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후위기 취약 지역을 조기에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도록 했다.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3건은 지난해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발의된 민생법안으로 조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기후변화와 민생-기후지도로 보는 농작물 생육환경 변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조지연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민생입법에 앞장서겠다”고 밝히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사안 역시 법안 개정 등 후속조치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