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2025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수상작 선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국민심사단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방송대상은 지난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제작·방송된 우수 프로그램 및 방송 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에 시상해, 방송인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상이다. 국민심사단은 방송대상 출품작 중 예심을 통과한 본선 추천작에 대해 심사하며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심사단에 응모할 수 있다. 응모 기간은 8월 18일부터 9월 1일까지이며 방통위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된 지원서 서식을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응모자의 연령·성별·지역 등 다양성과 심사단 참여 경험 등을 고려해 총 12인의 국민심사단을 선발할 예정이다. 방송대상은 대상 1편, 최우수상 1편, △사회·문화발전 △창의혁신 △한류확산 △지역발전 △온라인동영상서비스·웹·앱콘텐츠 등 5개 부문에서 우수상 9편, 특별상 4편 등 총 15편이 선정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美 상무부가 8월 15일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대상 세번 407개를 추가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제품은 기계류 및 부품, 자동차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등이다. 이번 파생상품 대상 확대는 美 상무부가 지난 5월 접수된 자국 업계의 파생상품 추가 신청과 6월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종합 검토한 결과이다. 우리 협회와 기업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과 반박에도 불구하고 美 상무부는 다른 232조 조치나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60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을 승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번 추가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의 경우, 8월 18일 00:01 이후에 미국 내에서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한 통관 물량에 대해 232조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 대해서는 50%가 적용되고 이 함량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상호관세율이 적용된다. 美 상무부는 파생상품 추가 지침에 의거해 올 9월에도 자국 업계의 요청을 받아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중인 중소·중견 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 언급하고 “철강·알루미늄 함량 확인이나 원산지 증명 등으로 컨설팅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기업의 분담금도 획기적으로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28일 오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회의실에서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식품 물가안정 관련 유통업체·커피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와 동서식품, 이디야커피, 블레스빈 등 주요 커피 업체가 참석했으며 지난 5월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중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조치와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의 7월 1일 시행는 6월 28일 시행)에 대비해 업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사항 등 의견을 교환했다. 유통업체들은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에 따라 7월 1일부터 해당 품목들을 부가가치세 10%를 뺀 가격에 판매하게 되며 유통업체별로 2~4주간 자체 시행 중인 할인행사에 이번 면세 품목을 추가해 10~60% 할인 또는 1+1할인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품 매대와 계산대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 대상 홍보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6월 28일부터 수입 시 커피원두 부가세 면제에 따라 생두 수입 유통업체들은 부가세 면제분만큼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할 것임을 밝혔으며 커피원두 가공 · 제조업체들도 의제매입세액 공제 추가 혜택 등을 소비자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와 가장 맞닿아 있는 유통업체가 7월 1일 시행에 대비한 사전 준비와 소비자 홍보를 철저히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커피원두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도 커피 가격 안정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그 효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커피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단순가공식료품 및 커피원두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를 업계에서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 독려하고 실제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지 여부를 지속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결과를 토대로 기초연금이 경제적·심리적 측면에서 어르신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기초연금 수급에 따른 심리상태 조사항목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전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수급을 통해 ‘우리나라가 노인을 존중하는구나’라고 느낀 수급자가 64.4%로 전년도 대비 1.2%P 증가했고 ‘생활에 여유가 생기겠구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수급자도 각각 전년도 대비 8.9%p, 7.5%p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수급자도 53.2%로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또한 기초연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계경제 위기 속에서 경제적 측면으로도 고령층 가구의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기능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 중 기초연금이 51.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기초연금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급자 89.3%가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했고 ‘수급액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수급자도 75.7%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월 30만원으로 인상된 소득 하위 40~70% 수급자의 수급액 만족도는 전체 조사대상 만족도보다 높은 77.8%에 달했다. 보건복지부 정호원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기초연금이 어르신의 안정적 노후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통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기초연금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교육부 [금요저널]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3단계 학교기업 지원사업의 2022년 신규 단독형 3개 학교기업 선정 결과를 6월 28일 발표한다. 학교기업은 학교의 기술과 연구 성과를 직접 사업화하거나 일 경험 형태로 산업현장과 유사한 실무를 실습하는 교육모형으로 교육투자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2004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학교기업 지원 사업은 학교기업과 교육과정을 연계해 학생들의 기업 경영·창업 실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20년 3단계 사업에 착수했으며 2022년 중간평가를 실시했다. 2022년 학교기업 지원사업 예산은 66.72억원으로 총 30개 학교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2022년 중간평가를 통과한 27개 학교기업과 신규 선정된 3개 학교기업은 향후 최대 3년간 예산을 차등 지원받는다. 중간평가 결과, 계속 지원받는 학교기업과 신규 선정 학교기업 명단은 다음과 같다. 특히 올해부터는 학교기업 누리집과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통해 학교기업 성과관리를 효율화하고 학교기업의 경영환경 및 홍보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상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대학과 기업이 공유·협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산학연협력이 필요한 시기이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학교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현장실습 및 창업실습뿐만 아니라 학교기업 보유자원의 공동 활용을 통해 지역사회 기여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안전보건공단과 카카오모빌리티는 업무협약을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이동노동자 쉼터에서 전국 대리운전원을 대상으로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 80%를 공단이 지원하며 자부담금 20%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지원해 대리운전원 1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건강진단은 11월 말 또는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예정이다. 이번 지원의 특징은 주로 야간에 근무하는 대리운전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야간에는 찾아가는 출장검진 및 건강상담을 실시한다는 점이다. 찾아가는 출장검진을 위해 전국 26개 쉼터에 야간 검진버스가 방문할 예정이며 주간에는 협약 지정 병원를 통한 검진도 가능하다. 검사결과 고위험군은 2차 검진을 실시하며 필요시 공단의 근로자 건강센터 또는 전국 쉼터에서도 건강상담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은 “대리운전원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보호 서비스가 되길 바라며 많은 종사자가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향후 카카오모빌리티는 공단과 플랫폼 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해자체 플랫폼 시스템을 구축 및 시험운영 등 지속적인 협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단은 플랫폼 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건강진단 비용지원 및 건강진단 접근성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공단은 지난‘21년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등 안전보건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대리운전원 등 7개 직종의 맞춤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건강진단 접근성을 확대했다.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본 사업은 건강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이다”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94만개사, 3.5조원 지급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하고 6월 30일부터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은 약 94만개사에 3조 5천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이다. 지난 5월 30일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서 2022년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해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하기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약 5천개사가 추가됐으며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강화된 방역조치 지속으로 매출감소 업체가 늘면서 2021년 4분기에 비해 보상대상은 약 4만개사가 증가했다. 보상규모는 3조 5천억원으로 추정됐다.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 점 등이 반영됐다.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4만개사, 3.1조원으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의 89%, 전체 보상금액의 89%이다. 이는 보상금 사전산정을 위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과 마찬가지로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2020년 개업한 사업체이거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2021년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사는 개별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다. 2020년 개업한 사업체는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6월 30일까지인바, 국세청과 협업해 관련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7월 중 보상금을 산정·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거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21.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는 2021년 4분기 보상금을 신청해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38.1만개사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10.4만개사, 실내체육시설 3.6만개사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해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 유흥시설이 72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천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36만개사로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연매출 1.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25.2% 수준이다. 1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19만개사이며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30.8%에 해당한다. 500만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사업체는 10.8만개사이며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952개사이다. 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2.4만개사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2.1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신속보상 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 사업체는 6월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6월 30일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6월 30일부터 7월 15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7월 11일부터 현실공간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되며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7월 5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소상공인 등은 7월 5일부터 온라인으로 7월 11일부터 현실공간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5일부터 9일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현실공간 신청은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한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6월 30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손실보상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한편 중기부는 5월 30일 시행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도 차질없이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간접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업체당 최소 600만원, 최대 1천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제도이다. 추경 예산 통과 하루 만에 시작되어 6월 24일 오후 6시 기준 345만개사에 20조 9천억원 지급을 완료하는 등 신속하게 집행 중이다. 중기부 조주현 차관은, “코로나19 방역조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고자, 지난 4분기 대비 보상대상을 넓히고 보상수준도 상향했다”며“손실보전금에 더해 2022년 1분기 손실보상도 신속하게 집행해, 소상공인 분들이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회복하시는 데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농림축산식품부©PEDIEN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28일 오후, 2022년 정책기자단 온라인 발대식을 열고 총 15명의 정책기자단을 위촉했다. 2006년 시작된 농식품부 정책기자단은 농식품부 정책에 관심이 많고 매체 활용 능력이 우수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해왔다. 이번 17기 정책기자단은 수도권부터 제주까지 지역과 대학생, 주부, 블로거, 농업인 등 직업이 다양하게 구성됐다. 앞으로 이들은 농업·농촌·농식품 및 반려동물 등에 대한 취재 및 기획 기사를 작성해 누리소통망을 통해 국민과 소통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기자단의 본격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현장 방문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글쓰기, 효과적인 글 올리기, 사진·영상 실기 등의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농식품부 김정욱 대변인 직무대리는 “농식품부 정책기자단이 어려운 농업·농촌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전달하고 정책 고객들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정부에 전달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방위사업청·국가정보원 공동 주관 2022 전반기 방위산업 기술보호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방위사업청과 국가정보원은 방위산업 기술보호 중요성과 사이버 위협 대응에 대한 민·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난 27일 오후 4시, 창원에서 경상·전라지역 방산업체 대상 ‘’22년 전반기 방위산업 기술보호 간담회’를 개최했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산업 기술보호 정책, 국가정보원은 방위산업 기술보호의 중요성 및 방산업체 해킹대응방안, 국방부는 군사기밀 취약요인을 공유했고 ’21년도 통합실태조사 최우수 업체 현대로템 성국현 팀장은 자사의 협력사 방위산업 기술보호 방안을 소개했다. 또한 사이버보안 전문가인 ㈜티큐엠에스 이민재 대표를 초청해 미국 국방부에서 도입 추진 중인 사이버보안 성숙도모델 인증제도 개념과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방위사업청은 업체의 애로사항과 정책 제언을 청취했으며 간담회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검토해 ‘’23년 방위산업기술보호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할 예정이다. 이영빈 국방기술보호국장은 “방산수출이 급증하고 있고 특히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에 기술동맹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보호가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유관기관, 방산업체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다양한 기술유출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우리나라 방위산업 기술의 비약적인 성장에 따라 이를 탈취하기 위한 외국의 갖가지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며 “방위산업 위협정보를 업계에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기업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해킹 등 지능화하고 있는 방위산업기술 유출 시도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by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119시민수상구조대가 책임진다. [금요저널] 최근 5년간 물놀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47명으로 해수욕장에 비해 하천·계곡에서 3배 이상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로는 50대이상 49명, 10대 28명, 20대 26명 40대 21명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 원인은 수영미숙 31%, 안전부주의 29%, 음주수영 17% 순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다가오는 여름철 물놀이 피서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해 7월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주요 해수욕장, 계곡 등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현장 배치한다고 밝혔다. 7월중 시도별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 맞춰 탄력적 운영 전국 물놀이 장소 211개소에 소방공무원과 민간자원봉사자 4천293명을 배치하고 인명구조 및 수변안전을 위한 순찰활동 안전지도 물놀이 안전수칙 홍보 등을 펼친다. 사고 위험이 높은 주요 물놀이 장소에는 구명조끼 무료대여소를 운영해 물놀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대처요령 및 안전수칙 교육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올해에는 피서객이 몰리는 성수기에 해운대 등 전국 주요 해수욕장 3개소를 선정해 중앙119구조본부 신속수난구조팀을 전진 배치하고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7월 16일 오후 3경 강원도 철원군 태봉대교 인근에서 물놀이 중 깊은 수심에서 빠져 허우적거리는 20대 청년 3명을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이 구조하는 등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230개소에 5천939명의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을 배치해 총 1천 55명을 구조하고 7만1천487건의 안전조치를 했다. 소방청 김학근 구조과장은 “물놀이 사고는 대부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어린이를 동반한 경우에는 구명조끼를 꼭 착용할 수 있도록 보호자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북한지역에 계속된 호우, 접경지역 수위상승 우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지난 27일부터 오늘28일까지 북한지역에 발달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강한 집중호우가 지속됨에 따라 접경지역 수위상승에 따른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임진강 필승교 수위는 어제 오전 11시 30분 행락객 대피기준인 1.0m에 도달했고 오늘 새벽 4시 수위 2.18m를 기록한 이후 소폭 하락했다가 오전 11시 기준 3.0m로 상승했으며 북한지역 강우 상황에 따라 언제든 위험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군남댐은 초당 1,057톤이 유입되고 1,088톤을 유출되고 있으며 수위는 오늘 새벽 4시 30분 26.86m를 기록한 이후 소폭 하락했으나, 오전 11시 기준 27.11m를 나타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7.1일까지 북한지역에 계속되는 호우로 인해 접경지역 내 수위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하천 수위 상승과 북한의 황강댐 등 방류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접경지역 내 유역 관리 및 수위 관측 등 예찰을 강화하고 야영객 및 주민 사전안내 철저, 위험징후 발견 시 응급조치 등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과, 경보방송, 재난 예·경보시스템 등을 활용한 위험지역 접근금지 및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안전수칙 홍보를 철저히 할 것을 유관기관에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09년 9월 황강댐 무단방류로 인해 연천군 일대에서 야영객 6명 사망, 차량 21대 침수 등의 피해를 계기로 남북실무회담을 개최해 황강댐 방류 전 사전 통보를 합의했으나 , 북측은 현재까지 3차례만 통보해옴에 따라 하천수위 관측 등을 통한 피해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접경지역 내 하천 및 댐의 수위 변화를 실시간 관측하고 수위 상승 시에는 경보방송, 재난문자발송 등을 통해 최대한 빨리 지역주민에게 알릴 것”을 지시함과 동시에 “임진강 주변 지역에 대한 지속적 순찰과 행락객 및 야영객, 관광객 등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를 이어갈 것”을 당부했다.
by이종호 장관, 제35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 참석 [금요저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는 제35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을 6월 28일 서울 ‘노들섬 다목적홀 숲’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기념식은 “디지털 기술로 만드는 함께하는 세상”을 주제로 디지털의 발전이 취약계층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 혜택을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디지털 포용의 가치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과 정보문화 유공자, 디지털 포용기업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했고 온라인으로 동시 생중계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과 확산에 기여한 공로자를 선정해 정부포상을 실시했다. 정보문화 유공 훈장은 장애인정보화협회 정초근 안산시 지회장이 수상했다. 정초근 지회장은 희귀 난치성 근육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0여년간 장애인 권익 증진과 정보 격차 해소, 디지털 평생교육 지원 등에 기여해왔다. 정보문화 유공 포장은 서울교육대학교 변순용 교수가 수상했다. 변순용 교수는 로봇윤리와 관련한 학술적·사회적 담론 활성화에 기여해왔으며 다양한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 개발 연구를 주도하며 실천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온 바 있다. 이밖에도 사회 곳곳에서 디지털 포용의 가치를 실천하고 확산에 공헌한 분들과 단체들이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등을 수상했다. 대통령표창은 이인구 이큐포올 대표를 비롯해 4명의 공로자와 2개 단체가 수상했다. 이인구 대표는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안내·교육 서비스를 제작하고 각종 디지털 포용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이를 확산하는 데에 기여했다. 국무총리표창은 김혜민 YTN 라디오 PD를 비롯해 5명의 공로자와 2개 단체가 수상했다. 김혜민 PD는 가정내 소통, 디지털 기술을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프로그램 기획을 통해 디지털 역기능 해소에 기여한 바 있다. 또한 이날 기념식에서는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고루 누리고 취약계층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포용의 가치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간 정보문화 창달에 기여해온 시민단체, 기업, 학계 유공자들과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이 참여해 상호 협력과 실천을 다짐했으며 o 이어서 산·학·연 전문가가 모여‘디지털포용법’등 법적 근거 마련, 기술 개발 및 확산, 디지털 역량 강화 등 정책적 실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전문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그간 취약계층이 직면하였던 신체적·인지적 한계를 극복하고 세상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고 강조하며 o “이를 위한 정책적 실천방안으로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디지털 접근성 강화, 고령층·장애인을 위한 기술개발 및 서비스 확산 등을 지원하고 디지털 보편권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디지털 기술로 만드는 함께하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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