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는 ‘2025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수상작 선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국민심사단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방송대상은 지난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제작·방송된 우수 프로그램 및 방송 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에 시상해, 방송인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상이다. 국민심사단은 방송대상 출품작 중 예심을 통과한 본선 추천작에 대해 심사하며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심사단에 응모할 수 있다. 응모 기간은 8월 18일부터 9월 1일까지이며 방통위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된 지원서 서식을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응모자의 연령·성별·지역 등 다양성과 심사단 참여 경험 등을 고려해 총 12인의 국민심사단을 선발할 예정이다. 방송대상은 대상 1편, 최우수상 1편, △사회·문화발전 △창의혁신 △한류확산 △지역발전 △온라인동영상서비스·웹·앱콘텐츠 등 5개 부문에서 우수상 9편, 특별상 4편 등 총 15편이 선정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美 상무부가 8월 15일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대상 세번 407개를 추가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제품은 기계류 및 부품, 자동차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등이다. 이번 파생상품 대상 확대는 美 상무부가 지난 5월 접수된 자국 업계의 파생상품 추가 신청과 6월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종합 검토한 결과이다. 우리 협회와 기업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과 반박에도 불구하고 美 상무부는 다른 232조 조치나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60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을 승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번 추가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의 경우, 8월 18일 00:01 이후에 미국 내에서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한 통관 물량에 대해 232조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 대해서는 50%가 적용되고 이 함량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상호관세율이 적용된다. 美 상무부는 파생상품 추가 지침에 의거해 올 9월에도 자국 업계의 요청을 받아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중인 중소·중견 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 언급하고 “철강·알루미늄 함량 확인이나 원산지 증명 등으로 컨설팅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기업의 분담금도 획기적으로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마철 대비 산림토목사업지 현장점검 [금요저널] 동부지방산림청은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산사태 대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6월 27일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에 위치한 사방사업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지는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토사 유출 및 계류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사방댐 및 계류보전 사업이 실행된 곳이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올해 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에 7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방댐 18개소, 계류보전 11㎞, 산지사방 7㏊ 등의 사방사업을 우기 이전인 6월 27일까지 전 개소 완료했다. 한편 이번 점검 이외에도 대형 산불피해지, 산림복지시설, 임도사업장 등에 대해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피해 발생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항구복구 이전까지 비탈면 방수포 덮기, 배수시설 정비 등 현장별 긴급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심상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 28개 사를 ‘2022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1996년 시작한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은 협력의 노사관계 확산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사업장에게 주어지고 있으며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대출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2020년부터 올해까지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연말에 선정하는 ‘노사문화 대상’에도 신청할 수 있다. 올해의 경우 노사 모두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현장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한 감점 한도를 확대하고 감점 기준도 강화하는 한편 우수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해, 선정된 기업이 지속적으로 사회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중소기업 13개 사, 대기업 8개 사, 공공기관 7개 사를 포함해 28개 사가 선정됐으며 선정된 우수기업은 원·하청 상생, 노사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에 선도적 모습을 보였다. 먼저 ‘㈜넥센’과 ‘㈜대유에이피’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 상황 속에서도 협력업체와 동반성장 및 원하청 상생을 위해 노력했다. ㈜넥센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내 식당 위탁업체를 돕기 위해 식당 운영비를 지원했고 신용이 부족한 협력업체에 생산자금을 선지급하는 등 원·하청 상생협력의 기반을 튼실히 구축했다. ㈜대유에이피는 40여 개 협력사가 참여하는 ‘대유에이피 협력회’를 운영해 품질 및 경영상황을 공유하고 사내 협력사 직원들에게 ‘코로나 파이팅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협력사와 동반성장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노사가 협력해 고용유지는 물론,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 기업으로는 ‘㈜원익큐엔씨’, ‘온세미컨덕터코리아㈜’, ‘㈜네스랩’이 있다. ㈜원익큐엔씨는 '19년 반도체산업 위축에 따른 경영위기 시에도 노사협의를 토대로 인위적 구조조정 없이 고용을 유지했고 임금감소 없이 정년 퇴직자 전원을 재고용하는 등 고령자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고 있다. 온세미컨덕터코리아㈜는 부천공장 증설 및 투자 확대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했으며 여성이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돋보였다. ㈜네스랩은 노사 간 고용유지 상생협약,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해 고용안정을 도모했고 대학·산업체 간 사회 맞춤형 학과 운영협약 등을 통해 우수인력의 공동 양성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모범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연공형 임금체계를 완화하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에 모범을 보인 ‘한국부동산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노사의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21년에 전 직원에 대해 직무급 도입을 완료해, 사업장 내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직무평가 제도를 설계하고 직원 참여 협의회를 통해 직무급 임금체계를 도입한 결과, 임금에서 직무급 비중이 대폭 확대됐다. 앞으로도 정부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을 적극 발굴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기업이 성장하는 모범사례가 산업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by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을 말한다. 이번 기간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면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수급지 관할 고용노동청·고용센터에 설치되는 전담 창구에 신고하면 된다.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가 면제되며 형사처벌 선처가 가능하다. 부정수급의 대표 사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 기간, 이직 사유를 허위 신고하거나 재취업, 근로 제공, 소득 발생 등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 휴가·휴직 기간을 허위 신고하는 경우 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해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근로자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 훈련비용을 받기 위해 훈련생 허위 등록, 명의도용 및 출석 조작하는 경우 등이다. 자진 신고 기간에도 고용노동청 및 인터넷을 통해 익명 또는 실명으로 부정수급 제보를 받고 제보 및 부정수급 의심 대상에 대한 사업장 점검도 병행한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부정수급 제보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 5월 말 기준 부정수급 제보 978건이 접수되어 총 18억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고 이중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건에 대해 포상을 신청한 267명에게 포상금 3억7천만원을 지급했다.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부정수급 의심자 기획조사 및 사업장 점검 등 특별 단속을 해 엄격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간 부정수급 제재를 강화해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반환 외에도 지원금 지급 제한 및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 처분하고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도 형사처벌 한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제보, 사업장 점검 등 특별 단속에 앞서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으면 빨리 자진 신고하기를 바란다”며 “고용보험수사관이 유관기관 정보 연계 및 기획·경찰 합동 수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은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고 밝혔다.
by통계청, 제8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개최 [금요저널] 통계청은 ‘삶의 질’ 측정과 정책 활용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인‘제8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을 6월 29일 대전 통계센터에서 개최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한국삶의질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며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이 후원하는 동 포럼은, 대면행사와 실시간 온라인 중계를 동시에 진행한다. 이 포럼은 정부기관, 학계, 연구기관이 폭넓게 참여해 삶의 질 측정 및 정책 활용과 관련된 연구경험과 전문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로 2015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포럼은 ‘행복 및 삶의 질 측정과 정책적 활용’을 주제로 하는 2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삶의 질 측정결과에 대한 정책적 활용사례와 한국인의 행복 측정에 대한 종합연구 결과에 대해 논의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국가와 지역 단위에서의 삶의 질 측정 결과와 함께 이를 정책과 연계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국민 삶의 질 지표 측정결과, 지역사회조사 공통항목 및 삶의 질 분석 결과, 행복영향평가를 활용한 정책적용, 삶의 질과 재정사업간 연계 가능성에 대한 발표로 진행된다. 두 번째 세션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3차연도에 걸쳐 진행한‘한국인의 행복 및 삶의 질에 관한 종합연구’의 주요 결과를 통해 우리 사회의 행복과 삶의 질을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한국과 주요국과의 행복 비교, 행복과 공간적 역량에 대한 질적 연구, 북유럽/베트남/중남미 국가간 행복 비교 및 일상재구성법을 통해 본 한국인의 행복에 대한 발표로 진행된다. 한 훈 통계청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삶의 질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후속연구와 정책적인 관심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삶의 질 측정 결과가 구체적인 정책과 연계되어 증거기반 정책과정에서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태수 보사연 원장은 축사에서 “오늘 포럼에 앞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서울대학교와의 협동연구과제로써 북유럽, 중남미국가,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행복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를 3년에 걸쳐 수행했다”며 “오늘 포럼의 연구성과가 앞으로의 국민 행복과 삶의 질 증진 연구에 좋은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본 포럼은 대면행사와 온라인 중계가 병행되어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참여 가능하며 자유롭게 질의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by국립세종수목원 재방문 관람객 대상 할인 혜택 제공 [금요저널]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재방문 관람객을 대상으로 입장료 20% 할인 혜택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세종수목원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방문한 유료 관람객을 대상으로 추후 국립세종수목원 재방문 시 입장료를 20% 할인해주는 ‘재방문 할인권 제공’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 할인권은 오는 2022년 11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동반 관람객도 할인 가능하다.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 기간에 발행된 영수증을 제시하면 된다. 한편 국립세종수목원에서는 8월 27일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 9시까지 한시적으로 야간 개장을 운영한다. 이 기간, 여름철 저녁 사계절전시온실의 야경과 저녁노을, 그리고 밤에 핀 수련꽃을 감상할 수 있으며 방문객을 위한 버스킹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프로그램이 실시된다. 이유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이른 무더위 속에서도 국립세종수목원을 방문해주신 관람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립세종수목원이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을 지역위원회, 6.1 지방선거 당선자 워크숍 개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갑·을 지역위원회는 2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6.1 지방선거 당선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을 돌아보며 향후 광주시 갑·을 지역위원회의 방향을 설정하고 당선자들과 지역위원회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지역위원장인 소병훈·임종성 의원을 비롯해 이은채, 오현주, 왕정훈, 박상영, 황소제 광주시의원 당선자, 광주시 갑·을 지역위원회 관계자, 각 의원실 보좌진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는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을 역임한 양경숙 국회의원이 ‘지방의원의 바람직한 역할과 핵심적인 의정활동’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양 의원은 이후 당선자들과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지며 양 의원의 풍부한 의정 경험을 함께 나누었다. 양 의원은 “지방정부를 이끄는 핵심은 지방의원들”이라며 “광주시의 미래는 시의원들의 열심과 능력에 달려있기에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6.1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광주시민에 사랑받는 더불어민주당이 되어야 한다는 데 함께 뜻을 모았다. 끝으로 광주시 당선자 전원은 결의문을 낭독하며 광주와 광주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결의문에는 민생정당으로의 혁신 광주시의 산적한 문제 해결 광주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혁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6.1 지방선거는 여러 상황으로 어렵고 힘들었던 선거였다”며 “지나간 것의 교훈은 잊지 않되 아쉬웠던 점들은 과감히 털어내고 광주의 더 나은 미래를 함께 준비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종성 의원은 “어렵게 당선된 광주시 지방의원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광주시민과 함께 동고동락하기를 바란다”며 “부족했던 것들을 보완해 다시 광주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서철모 서구청장 당선인, 공약 현실화 위한 밑그림 그려 [금요저널] 서철모 서구청장 당선인이 본격적인 공약 현실화를 위한 밑그림 그리기에 나섰다. 서 당선인은 29일 대전서구청 보라매실에서 실국장 등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공약사항 검토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민선 8기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에 앞서 공약 배경 및 취지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 서 당선인은 각 실국 소관 공약 추진 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실천 방향을 논의했다. 공약은 역점시책 6대 분야로 나뉘며 단기, 중·장기별로 추진 계획이 수립됐다. 특히 주민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공약 실현 방안 마련에 중점을 뒀다. 서철모 서구청장 당선인은 “공약은 지난 몇 달간 발로 뛰며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아 만든 민선 8기 4년 최우선 과제”며 “사업별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하나하나씩 약속을 실현하는 보람을 함께 나눴으면 한다”고 직원들을 독려했다. 향후 서구는 이날 도출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9월 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by한병도 의원, 환경오염피해자 구제의 실효성 높이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환경오염 피해자 구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환경오염 피해로 인해 국가에 의한 구제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지만, 구제급여 신청과 자료 확인 및 검토 과정에서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적시에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구제급여를 통한 환경오염 피해자 구제가 금전적 지원에만 국한되어 있고 일회성 지원 이후에는 구체적인 사후관리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오염 피해 관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어왔다. 이에 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환경오염 피해 조사 및 구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공공기관과 개인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보다 신속한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도지사가 피해자의 건강 관리 지원 사업과 피해 지역 복원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국가가 이를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오염 피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현재 환경오염 피해 구제 제도는 피해 입증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고 일회성 지원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신속한 피해 구제와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면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는 환경오염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대안 마련에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문진석 의원, 이륜자동차 안전검사제도 도입 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29일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에 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229,600건 2020년 209,654건 2021년 203,130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륜차의 사고건수는 2019년 18,467건 2020년 18,280건 2021년 18,375건으로 증가하고 이륜차 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수 역시 2019년 24,006명 2020년 24,112명 2021년 24,243명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이륜자동차 배달 대행 서비스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륜자동차 안전사고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륜자동차에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 안전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검사 연장·유예에 대해 규정하고 검사 방법과 항목, 검사 주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자에 대한 벌칙 규정도 마련했다. 튜닝검사와 임시검사를 받지 않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문진석 의원은 “환경부의 배출가스와 소음에 대한 환경검사로만은 부족하다”며 “불법 개조 등 불법 이륜차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은 “정기검사 도입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과 걱정이 해소되기를 바라며, 오토바이 운전자도 보다 안전한 주행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취임 이후 첫 국외출장으로 체코를 방문해, 6.28일 시켈라 산업통상부 장관과 비스트르칠 상원의장 등을 만나 본격적으로 원전 등 양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체코 방문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 위기,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원자력이 재조명을 받고 있는 흐름 속에서 체코가 진행 중인 원전건설 사업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원전산업의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간 전기차·배터리·반도체 등 첨단산업, 방산까지 산업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방문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 생태계 경쟁력 복원 등 원전정책의 정상화와 함께 원전 수주를 통해 원전일감 창출의 연속성 강화 및 새로운 국부 창출도 도모할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도 6.30일 NATO 정상회의에서 한-체 정상 회담을 통해 한국의 원전 수주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며 산업부 장관은 체코를 직접 방문해서 실무적인 원전 협력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이번 체코 방문에는 산업부 이외에도 방위사업청, 한수원, 한전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팀코리아’가 현지에 총출동해 민관 합동으로 원전수주활동을 전개했다. 이창양 장관은 6.28일 시켈라 체코 산업통상부장관 및 비스트르칠 상원의장과 면담을 갖고 체코의 원전 입찰 초청에 대한 감사와 함께 한국의 우수한 원전사업 역량을 적극 설명했다. 이 장관은 한국의 신정부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원전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히고 원전 사업은 10년이상 건설, 60년이상 운영하는 장기 프로젝트로서 경제성·공기준수·안전성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파트너는 한국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이는 UAE 바라카 사업을 통해 세계적으로 검증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켈라 장관은 한국 새로운 정부의 원전정책과 마찬가지로 체코 정부도 원자력을 에너지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자유와 민주주의 등 공통 가치를 가진 한국 등 국가들 간 협력이 중요한 만큼, 한국의 입찰 참여를 기쁘게 생각하고 특히UAE에서 보여준 한국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국 장관은 미래의 새로운 원전인 SMR 분야도 한국이 기술개발 등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서로 협력해 조기 상용화, 세계시장 공동진출 등을 하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양국 장관은 원전과 연계한 수소의 생산, 운송, 활용 등에서 양국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다. 아울러 양국 장관은 원전 산업의 협력을 바탕으로 방산·전기차·배터리·반도체·바이오 등 다른 산업분야까지 양국의 협력 범위와 수준을 확장하자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했다. 시켈라 장관은 체코가 7월 1일 EU 의장국으로 수임 예정이다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한 관심과 한국과의 경제적 협력에 대한 의지가 어느때보다 높다는 점을 밝히고 - 이번 면담을 통해 양국간 상호 협력을 한 단계 더 심화시키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양국이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가지고 있고 첨단산업 분야로 미래 산업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양국의 협력은 서로에게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양국은 체코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산업에 있어 내연차에서 전기차·수소차로의 전환, 수소·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공동프로젝트 발굴 등 다각적인 협력이 가능하다고 공감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양국간 산업 협력을 위한 후속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아울러 방위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동석한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이 양국간 방위산업 협력이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체코간 원전 등 에너지 협력과 안보 협력이 같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크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이 장관은 한국이 유치를 추진중인 2030 세계박람회에 체코 정부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시켈라 장관은 부산의 세계박람회 후보 참여를 축하하며 우호적인 의사를 표명했다. 한편 이 장관은 비스트르칠 체코 상원의장에게도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협조를 구한 후, 반도체, 배터리 등 양국간 다각적인 산업협력 분야에서 의회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비스트로칠 상원의장은 양국간 협력 확대에 공감을 표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한국이 기여 할수 있는 지원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양국간 직항로 개설, 체코내 한국 문화원 개설 등 양국간 문화, 인력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양국 문화 교류 활성화에 공감을 표시하고 제기한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28일 저녁에는, 이 장관 참석하에 체코 산업부 차관, 양국 원전기업인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한국원전과 첨단산업의 밤’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국원전의 우수성 홍보, 체코 원전사업에 강력한 참여의지를 설명하고 원전을 바탕으로 한 양국산업의 미래 발전 비전을 설명하는 한편 바라카 원전에서 최고의 안전성과 기술력을 검증한 한국이 체코의 원전건설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특히 한국 9개, 체코 21개 기업·기관이 참석해 양국 산업부 장관 임석하에 총 10개의 원전·수소 분야 협력 MOU를 체결했다. 원전분야는 설계, 제조, 건설 등 전 주기에 걸쳐 양국 원전 민간업체간 총 9건의 협력 MOU를 체결해, 우리기업과 체코 현지업체와의 원전사업 협력이 한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 분야는 한국 H2KOREA, 현대차, 현대글로비스 등과 체코 수소협회 등 12개 기업·기관들 간에 정보교류, 수소 모빌리티 제조실증, 수소 충전인프라 구축, 수소생산 기술개발실증을 위한 MOU가 체결됐다. 아울러 이 장관은 6. 29일에는 하블리첵 체코 하원 부의장과 만나 한국의 체코 사업 참여 의지, 한국원전의 우수성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 원전을 중심으로 방산, 수소, 배터리 등 양국간 의견이 모아진 양국간 협력사안에 대해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통해 꼼꼼하게 구체화하고 패키지 협력방안을 만들어 체코와의 협력을 한단계 더 진전시키고 원전수출의 가능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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