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8.29 대전역 인근 코레일 회의실에서 ‘외투 담당자를 위한 전문 교육’을 개설한다. 이번에 개설된 교육은 코로나19로 5년간 중단된 대면교육이 다시 시행되는 것으로 외투 현장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커리큘럼도 대폭 개선됐다. 이번 교육은 KOTRA아카데미가 주관하며 전국 13개 지자체와 5개 경자청 등 외국인투자 유치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담당자 46명과 KOTRA 외투 프로젝트 매니저 등 51명이 참석했다. 교육 내용은 외국인투자촉진법령, 현금지원제도운영요령, 외투전용 R&D지원사업 등 최근 외투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현장 교육과 병행해 외투담당자 역량제고 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싱가포르, 중국, 스페인 등 해외사례, 무역전문인력양성 등 유사사례 연구 등을 통해 국가 경제성장의 한 축으로서의 외국인 투자의 성공적 유치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담당자 역량강화 방안, 필수 커리큘럼 등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토대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외투 현장인력의 역량 제고를 통해 외투의 질적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대면 교육과 병행해 온라인 교육도 운영 중으로 금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외투 담당자는 온라인 교육을 활용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간의 디지털통상협정 협정문의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8.29부터 9.11까지 정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와 관련된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 우리나라는 거대경제권인 EU와 지난 ‘23년 10월 한-EU DTA 협상을 개시하고 그간 7차례의 공식 협상을 거쳐 ‘25년 3월 제12차 한-EU FTA 무역위원회 계기 타결을 선언했다. 한-EU DTA는 양국간의 디지털 교역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비즈니스를 원활화하며 온라인 소비자 보호 및 스팸메시지 규제 등을 통해 소비자와 기업이 안전하게 디지털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민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한글본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이번에 접수된 국민의견을 검토해 한글본을 확정하고 정식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문진석 의원, ‘올바른 플랫폼 정책을 위한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은 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올바른 플랫폼 정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김승원 의원, 서영석 의원,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공동주최 했으며 올바른 플랫폼 정책연대가 주관했다. 문진석 의원은 축사에서 “플랫폼 서비스는 코로나 시대와 맞물려 급성장하며 법과 규제를 벗어나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다”며 “불법, 허위, 과장된 서비스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상수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정휘석 대한치과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 박춘하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김성한 전국 민주택시 노동조합 사무차장, 우람 라이더 유니온 정책국장이 발표자로 나서 올바른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문 의원은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사업자, 노동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플랫폼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올바른 플랫폼 질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지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의후속 조치로 1월 5일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18.3월 이후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가 재건축 규제를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다 보니,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기본방향을 밝히고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을 통해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의 내용을 동일하게 담고있다. 통과율에 과도한 영향을 주는 규제사항이었던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하향하고 주거수준 향상, 주민불편해소 등을 고려해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중을 각 30%로 상향했다. 그동안 평가점수가 30~55점 이하이면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나, 조건부재건축 범위를 45~55점 이하로 조정해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 받도록 판정범위를 합리화했다. 현재는 민간안전진단기관이 안전진단을 수행해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받아야 했으나,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의 기본 검토 시확인된 근거 미흡 등에 대한 자료 보완이나 소명이 부족해 판정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규정에 따라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해 공공기관 적정성의무 검토 대상이나 개정 규정 시행일 당시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지 못한 단지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 단지에 대해는 지자체가 주변 지역 전월세난등의사유로 필요한 경우에 정비구역 지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고시가 시행되는 대로 지자체에 안전진단 체크리스트 배포 등관련 사항을 안내해 개편된 안전진단 절차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지원할 예정이다.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금번 안전진단 제도 개선으로 재건축 사업의첫 관문을 가로막았던 과도한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등 재건축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미 발의된법률 개정안도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제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12월 5주 기간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제공한다. 식약처는 12월 5주에 의료제품 총 43개 품목을 허가했다. 참고로 지난주에 기존 항바이러스제에 내성인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환자를 치료하는 희귀의약품인 ‘리브텐시티정200mg’, ’22.12.22.)을 허가했으며 체온 변화를 분석해 생리주기를 예측함으로써 임신 계획에 도움을 주는 의료기기인 ‘생식력진단보조소프트웨어’, ’22.12.29.)를 허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제품 허가 현황을 정례적으로 매주 제공하겠으며 의료제품별 상세한 허가사항은 전자민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허가와 관련된 국민 관심이 높은 정보를 적극 발굴해 공개·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 [금요저널] 중앙소방학교는 대구광역시 등 8개 시·도본부에서 소방공무원으로 합격한 157명의 신규 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오는 5일 입학식을 거쳐 앞으로 24주 동안 소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이론 및 실무 훈련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57명의 신규 임용자는 구조·구급·소방관련학과·의무소방·정보통신·운전 등 6개 분야 경력 채용으로 선발된 66명과 소방사 공개채용으로 선발된 91명이다. 이들은 집합교육 19주 및 관서실무수습 5주 동안 화재·구조·구급에 대한 기초지식 및 실무를 익히게 된다. 입학식은 중앙소방학교에서 거행될 예정이며 소방인의 사명을 다하다 순직한 412명의 위패가 모셔진 소방충혼탑을 찾아 숭고한 희생정신과 그 뜻을 기릴 예정이다. 마재윤 중앙소방학교장은 “코로나19 감염병 재확산이 되고 있는 만큼 임용예정자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임용예정자들도 대한민국 예비 소방관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교육을 잘 수료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믿음직한 소방공무원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사상 최대 124억 달러를 돌파했고 매출액도 전년 대비 7.1% 증가했다.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이번 결과와 관련해 “올해 경제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콘텐츠산업은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콘텐츠산업 진흥과 수출 확대가 주요 국정과제인 만큼, 이번 통계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감 있는 정책을 짜임새 있게 수립하고 집행해 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콘텐츠산업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서 콘텐츠산업 분류에 근거해 11개 산업에 대한 통계정보를 제공한다. 2021년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124억 5천만 달러로 2020년 119억 2천만 달러 대비 4.4% 증가해 14조 3천억원을 기록했다. 2021년 한류동호회 인원이 1억 5천만명을 넘어서는 등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한류 열풍에 힘입어, 콘텐츠 수출액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가전, 이차전지, 전기차, 디스플레이 패널 등 주요 품목을 넘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한국문화 콘텐츠 수출이 1억 달러 증가할 때, 화장품, 식품 등 소비재 수출도 1억 8천만 달러가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앞으로도 콘텐츠 산업 수출은 상승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측되며 동시에 제조업, 서비스업의 동반 성장과 수출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수출을 이끌어갈 첨병으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2021년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137조 5천억원으로 2020년 128조 3천억원 대비 7.1% 증가했다. 콘텐츠산업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세계 경제 저성장 기조에도 불구하고 전체 산업 대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해 경기침체를 돌파할 주요 산업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기대된다. 2021년 콘텐츠산업 사업체 수는 10만 9천여 개로 2020년 대비 9.1% 증가한 반면, 종사자 수는 61만 1천여명으로 4.8% 감소했다. 이번 통계조사는 문체부가 8개 산업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3개 기관이 각각 게임, 영화, 방송 산업을 조사한 결과를 인용해 집계한 것이다. 분야별 통계 수치 등은 1월 말에 확정되어 보고서로 발간, 공개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08~2022년 국내 미술시장 규모 추이(주요 유통처 단순 합산)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2022년 미술시장 규모 추산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국내 미술시장은 코로나19, 세계 경제 위축 상황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초로 미술품 유통액 1조 377억원을 달성해 2021년 미술시장 실태조사 결과인 7,563억원 대비 37.2% 성장했다. 분야별로는 아트페어와 화랑의 매출액이 증가했고 경매를 통한 판매액은 감소했다.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는 아트페어로 매출액은 2021년 1,889억원에서 2022년 3,020억원으로 59.8% 성장했다. 이러한 성장세는 아트페어 방문객 수가 2021년 77만 4천 명에서 작년 한 해 87만 5천 명으로 13.1% 증가한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해석된다. 이 결과에는 지난 9월 한국국제아트페어와 공동으로 개최한 세계적인 아트페어 ‘프리즈 서울’의 매출액 중 ‘프리즈’의 매출액은 판매액이 공개되지 않아 포함되지 않았다. 화랑을 통한 판매액 역시 2021년 3,142억원에서 2022년 5,022억원으로 1,880억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경매를 통한 판매액은 전체적으로 2021년 3,384억원 대비 2022년 2,335억원으로 30.9% 감소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 하반기 세계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결산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미술시장의 주요 유통 경로인 경매, 아트페어의 매출액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화랑의 매출액을 예측한 것이다. 문체부는 국내 미술시장 유통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미술시장 실태조사를 통해 유통처 간 중복 매출액, 이번 결산에 포함되지 않은 매출액 등을 파악해 이 결과를 보완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시장규모 추산 결과를 새해 미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첫째, 매출액 성장세가 높고 구매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미술 향유 기회를 함께 제공하는 국내 아트페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강화한다. 둘째, 신진작가 또는 중견작가, 화랑이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아트페어 참가와 기획전시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우리나라 미술시장은 2022년 추산 매출액이 1조 원을 돌파할 만큼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법·제도 기반이 부족해 정책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미술진흥법’이 조속히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특허청, 소상공인 상표 집중 지원을 위한 조직 보강 [금요저널] 특허청은 서비스상표 분야의 우선심사 신청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자율기구제도를 활용해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를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서비스상표우선심사과는 서비스업 우선심사 신청 건 중 비중이 가장 높은 도소매업 및 음식점업 분야 우선심사 신청을 전담 처리하게 되며 올해부터 업무에 본격 착수했다. 최근 상표출원의 증가로 심사 처리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빠른 심사를 원하는 출원인의 우선심사 신청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이중 서비스업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 또한 매년 증가 추세이다. 특히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분야의 우선심사 신청은 최근 5년간 63.9%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며 급증하고 있다. 도소매업과 음식점업 분야는 소상공인이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비율이 높아 빠른 심사 결과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도 이를 처리할 전담 조직을 신설하게 된 중요한 이유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신설되는 과에서 도소매업 등 우선심사 신청을 전담 처리하게 되어 그간 늦어졌던 일반 서비스상표의 처리 기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표심사 처리 기간을 적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전주 대비 2.6% 감소 [금요저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월 4주간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580명, 일평균 사망자는 5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2,156명이라고 밝혔다. 최근 1주간 연령대별 사망자 비중은 80세 이상이 60.2%, 70대가 23.5%, 60대가 10.4%로 50대 이하 5.9%와 비교하면 고연령층 사망자가 대다수였다. 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중 수도권은 일평균 34,387명, 비수도권은 일평균 31,082명이 발생했다. 12월 4주간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58,284명, 해외유입 사례는 460명이 확인되어 주간 신규 확진자는 총 458,744명으로 일평균 65,535명 발생,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9,059,273명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월 4주차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및 비수도권 ‘중간’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사망, 위중증, 중환자 병상가동률 및 준-중환자 병상가동률이 큰 변동 없는 상황을 고려했다. 지난주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전주 대비 9.8% 증가해 일평균 580명이고 신규 사망자 수는 전주 대비 5.4% 증가해 일평균 59명이다. 12월 4주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518명,일평균 사망자 중 60세 이상은 55명이었다. 12월 2주차 확진자를 2주간 모니터링한 결과, 중증화율 0.15%, 치명률은 0.07%이었다. ’22년 12월 31일 기준, 전체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누적 사망률은 62.3명이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망률과 치명률이 높았다. 80세 이상의 누적 사망률이 908.8명으로 가장 높고 70대는 196.7명, 60대는 51.1명이었다. 12월 4주 주간 신규 확진자는 458,744명으로 전주 대비 2.6% 감소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수는 65,535명이고 감염재생산지수는 1.00으로 11주 연속 1 이상을 유지했다. 80세이상 연령대에서 전주 대비 일평균 발생률이 증가했다. 발생률은 10-19세, 30-39세, 80세이상 순으로 학령기 및 젊은 연령층에서 높았다. 전주 대비 60세 이상 확진자 규모는 감소했고 비중은 소폭 증가했다. 12월 3주 확진자 중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비율은 3.8%로 전주 대비 0.3%p 감소했으며 감염취약시설 유형별 발생 현황은 요양병원 38.0%, 요양시설 36.4%, 주야간보호센터 13.1% 순이었다. 12월 3주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17.90%로 전주 대비 증가했다. 예방접종은 재감염 및 중증진행을 낮추기 때문에, 권장접종 시기에 맞춰 동절기 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22.12.25.0시 기준, 27,448,341명 중 재감염 추정사례 1,044,926명, 누적구성비 3.79% 확인됐다. 최근 4주간 예방접종 효과분석 결과, 2가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진행 위험이 94.8% 감소됐다. ‘미접종자 확진군’의 중증화율은 ‘2가백신 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19.2배, ‘4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6.9배가 높았다. 전국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40% 이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검출되는 변이의 55.2%는 BA.5의 세부계통들로 그 중 BA.5는 38.2%, BQ.1은 7.0%, BQ.1.1은 5.5%로 확인됐고 BA.2.75의 세부계통인 BN.1은 33.3%로 확인됐다. 중국 입국자에 대한 변이 분석 결과, BA.5 77%, BF.7 21.5%, BN.1 1.5%로 확인됐으며 최근 미국에서 발생이 증가하는 XBB.1.5는 국내에서 ‘22년 12월 8일 첫 확인 이후 총 13건이 확인됐다. 12월 4주차 60세 이상 환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 평균 처방률은 36.4%로 지난주와 동일했다. 1월 3일 오후 5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5,723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40.2%, 준-중증병상 42.6%, 중등증병상 24.0%이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77,510명으로 수도권 39,614명, 비수도권 37,896명이다. 현재 355,252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4,232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0,493개소가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7개소 운영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국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1월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1월 7일부터는 인접 지역인 홍콩과 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검역 등 입국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최근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해외입국자 시설격리 중단 등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하고 공식통계 발표를 중단하는 등 방역상황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가 최근 급격히 증가해 11월 19명이던 확진자가 12월 기준 349명을 기록하고 홍콩의 확진자·사망자 수도 증가하는 등 중국 본토와 인접 지역으로부터 해외유입 위험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이다. 우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인천공항 타겟 검역 대상에 중국을 추가한 것을 시작으로 5가지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해 1월 2일부터 2. 28.까지 시행한다.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중국발 항공편을 일부 축소 및 추가 증편을 제한했으며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한, 중국 현지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에 대해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하고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에 대한 격리를 강화해 전국 시도에 임시재택시설을 운영하기로 했다.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적용한 조치 중 일부를 우선 적용하고 향후 유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조치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활동량이 많아지는 동절기에 실내 코로나19 및 호흡기 감염병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슬기로운 환기 수칙 홍보용 영상물’을 제작했다. 이번 홍보용 영상물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책 연구용역으로 개발된‘슬기로운 환기 수칙’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됐으며 대국민용으로 친근하고 알기 쉽게 호흡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환기의 중요성과 실내 자연환기 및 기계환기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영상 홍보물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질병관리청 아프지마 TV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해 지역 내 홍보에 활용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앞으로 휠체어 이용자 등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24시간 이용하고 더욱 편리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서비스 수준 개선등을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구입비를 지원해왔으나, 운영비용 및 기준은 시·군이 전담해 거주지역별 이용시간과 운행범위 등이 달라 서비스가 불편하고 지역 간 이동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지자체가 전담해온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일부를 국비 보조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법’이 개정됨에 따라 운영비 보조와 연계한 운영기준 등을 마련해 전국적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현행은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운영기준을 시·군별 조례로 마련하도록하고 있어 시·군별 이용가능시간, 이동 가능 범위 등이 달랐으나, 앞으로는 교통약자법령에 운행시간·이동범위 등 운영기준을 명시해전국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운영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특히 교통약자 편의 제고를 위해 운영시간은 요일과 관계없이 24시간 상시 운행하도록 하고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 가능한 운행범위는 인접 시·군뿐 아니라, 시·군이 속한 도, 인근 특·광역시 등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이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인 만큼, 앞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교통약자가 비 휠체어 교통약자보다 특별교통수단을 우선 이용할수 있도록 지자체에 의무를 부여한다. 현행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확보기준은 보행 중증장애인수인반면, 이용대상자는 보행 중증장애인뿐 아니라 고령자 및 조례로 추가할 수 있어 탑승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함에 따라 조정 요구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고 특별교통수단이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용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수 확보기준과 동일하게 보행 중증장애인으로 조정하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를통해 이용대상에 추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더불어 원활한 지역 간 환승·연계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이 해당 시·군을 벗어나 관외로 이동 시 이용대상자는 보행상 중증장애인으로 일원화하되, 대중교통이나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던 비도시지역은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확보기준도 상향된다. 또한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광역및 시·군에서 운영 중인 이동지원센터의 역할도 개선된다. 그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개별 시·군에 이용신청이 필요했으나앞으로는 광역 콜센터, 누리집, 앱 등을 통해 통합 이용접수 및배차가 가능해진다. 또한 교통약자가 다른 지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광역 이동지원센터에서 상담 및 배차 등 환승·연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가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등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과 함께포용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통약자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1월 5일부터 2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 심사절차 등을 거쳐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24년 착공 추진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충청권 신도시인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밝혔다. 이번 개발계획은 ’20년 8월 지정고시한 아산탕정2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계획으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교통·환경·경관 등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 5일수립·고시했다. 이를 통해 천안아산역 인근 아산시 탕정면 일원에 자율주행 자동차·소재부품 산업 등 미래 전략산업 분야를 육성·지원하고배후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는 주거·산업·연구가 어우러진 복합 혁신성장 거점도시의 기틀을 마련했다. 아산탕정2에는 약 42만㎡ 규모의 일자리 공간, 약 105만㎡에 해당하는 공원·녹지·하천, 약 2만2천호의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특히 아산탕정2 내에서 전략적 개발이 필요한 중심상업·업무용지,산·학·연 간 커뮤니티가 어우러지는 R&D타운, 주거·공원·학교를 연계한 복합커뮤니티 타운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핵심 도시경관 및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산탕정2 개발계획의 개발목표 ‘미래를 꿈꾸고 자연이 숨쉬는 혁신 성장도시’에 따른 주요 특화전략은 다음과 같다. 미래 전략산업 유치와 연구기능 강화를 통해 혁신성장 생태계를구축하고 미래산업 맞춤형 지역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한다. 기업수요 맞춤형 첨단산업 클러스터와 R&D 타운을 조성하고 공유대학을 유치해 지역인재를 위한 매력적 ‘혁신성장·창의 인재도시’로 개발한다. 3개 생활권을 설정하고 주거, 일자리, 문화·상업 시설 등을 보행으로 15분 내 이용가능 하도록 계획해 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중심의 15분 도시’로 조성한다. 신도시의 중심부를 흐르는 매곡천을 특화한 보행자 공간, 개인형 이동수단 전용도로 대중교통 노선 등을 배치해 생활권 간에도 15분 이동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갑작스러운 폭우·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재해 예방·관리 시스템, 저영향 개발기법 등을 도입해 ‘재해에 안전한 도시’를 만든다. 매곡천을 특화해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수변형 공원을 조성하고 수소버스와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및 제로 에너지타운 등을 통해 일상에 녹아드는 ‘탄소중립 친환경 그린도시’로 조성한다.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은 향후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을 거쳐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확정하고 ‘24년 착공 및 ’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길병우 도시정책관은 “이번 아산탕정2의 개발계획 수립으로 지역의 혁신성장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