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8.29 대전역 인근 코레일 회의실에서 ‘외투 담당자를 위한 전문 교육’을 개설한다. 이번에 개설된 교육은 코로나19로 5년간 중단된 대면교육이 다시 시행되는 것으로 외투 현장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커리큘럼도 대폭 개선됐다. 이번 교육은 KOTRA아카데미가 주관하며 전국 13개 지자체와 5개 경자청 등 외국인투자 유치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담당자 46명과 KOTRA 외투 프로젝트 매니저 등 51명이 참석했다. 교육 내용은 외국인투자촉진법령, 현금지원제도운영요령, 외투전용 R&D지원사업 등 최근 외투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현장 교육과 병행해 외투담당자 역량제고 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싱가포르, 중국, 스페인 등 해외사례, 무역전문인력양성 등 유사사례 연구 등을 통해 국가 경제성장의 한 축으로서의 외국인 투자의 성공적 유치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담당자 역량강화 방안, 필수 커리큘럼 등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토대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외투 현장인력의 역량 제고를 통해 외투의 질적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대면 교육과 병행해 온라인 교육도 운영 중으로 금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외투 담당자는 온라인 교육을 활용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간의 디지털통상협정 협정문의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8.29부터 9.11까지 정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와 관련된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 우리나라는 거대경제권인 EU와 지난 ‘23년 10월 한-EU DTA 협상을 개시하고 그간 7차례의 공식 협상을 거쳐 ‘25년 3월 제12차 한-EU FTA 무역위원회 계기 타결을 선언했다. 한-EU DTA는 양국간의 디지털 교역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비즈니스를 원활화하며 온라인 소비자 보호 및 스팸메시지 규제 등을 통해 소비자와 기업이 안전하게 디지털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민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한글본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이번에 접수된 국민의견을 검토해 한글본을 확정하고 정식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PEDIEN [금요저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6일 오후 1시 30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싸라웃 펫파놈펀 태국 외교위 상임위원장을 만나 양국 간 고용노동 분야 교류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한-태국 간 고용허가제 인력도입 상한 확대, 태국인 불법체류 문제 해결 등 양국 관심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 장관은 우리나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노력에 관해서 설명하고 부산이 이번 박람회 주제를 성공적으로 구현할 것임을 강조하며 태국 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이 장관은 “한-태국은 지난 2012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는 등, 지난 65년간 든든한 우방국으로 협력해 왔다”며 “오늘 만남을 통해 양국 간 고용노동 분야 교류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종욱 해양경찰청장, 서해 치안현장 점검 [금요저널] 지난 1월 4일 취임한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취임 후 가장 먼저 서해접경해역과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현장을 방문해 불법조업 실태와 서해5도 경비현황을 점검했다. 서해북방한계선 주변해역은 남·북 간 접경해역이라는 특성을 악용한 무허가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최근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로 인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서해는 한·중 간 경계가 획정되지 않아 해양영토와 해양자원을 두고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으며 중국은 해양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광범위 해양과학조사를 진행하는 등 공세적인 해양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항공순찰을 통해 서해5도 주변해역 외국어선 불법조업 실태를 확인하고 경비업무 중인 3005함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최근 서해접경해역에서 남·북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한·중 간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불법조업도 끊이지 않고 있어, 해양경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의 안전과 해양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한 치의 빈틈없이 업무를 수행해 주기를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연천군, 중기부 공모사업 총 2곳 선정 쾌거 [금요저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연천 전곡전통시장과 전곡로데오거리가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연천을 대표하는 두 상권이 중기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침체 된 지역경제에도 큰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곡전통시장이 선정된 ‘문화관광형 특성화사업’은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사업으로 2년간 최대 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전곡로데오거리가 선정된 ‘첫걸음기반 조성사업’은 5대 혁신과제 등 특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기반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년간 최대 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김 의원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중기부 장관을 만나 직접 설득하는 등 동두천·연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지난 2019년에는 정부예산안 12억원을 확보하며 전곡시장 공영주차장 사업의 토대를 마련했고 총 36.5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면서 2021년 조속한 완공을 이끌어 낸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마련됐다”며 “연천이 경기북부 대표 중심상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설 성수기 동안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배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해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1월 9일부터 2월 4일까지 4주간을‘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명절 성수기에는 명절 성수품, 선물 등 택배물량이 평시 대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량 증가에 사전대응하고 물량 증가가 심야배송 등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종사자 과로방지 조치시행 등을 위해 지난‘20년 추석부터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중 시행될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배송물량 폭증에 대비해 택배 현장에 택배 상하차 인력, 배송보조 인력 등 약 6천명의 임시 인력이 추가로 투입된다. 또한, 연휴기간 택배 종사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주요 택배사업자가 설 연휴 2일 전부터 배송 물품의 집화를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대부분의 택배기사는 올 설 연휴에 4일간의 연휴를 보장받게 된다. 이와 함께, 과로 방지를 위해 해당 기간 물량 폭증으로 인해 배송이 일부 지연되는 경우에도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으며 하루에 배송가능한 적정 물량을 산정해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터미널 입고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도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택배가 특정 시기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사전 주문’을독려하는 등 물량을 분산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 구헌상 물류정책관은 “이번 설 명절 기간 택배를‘미리 주문’하는 것만으로도 원활한 배송과 택배 종사자의 과로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설 전 택배‘미리 주문’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물품 배송이 일부 지연되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질병관리본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에서 비축하고 있는 항바이러스제를 1.9.부터 순차적으로 시장에 공급하기로 발표했다. ’17~’18년 인플루엔자 유행 기간 중 시장 자체 공급량인 200만명 대비, 현재 제약사 재고량은 약 125만명 수준으로 파악됐으며 파악된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 비축물량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정부비축 항바이러스제는 1,292만명분이며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처하기 위한 시장 소요량 78.7만명분을 즉시 공급하고 필요시 추가공급하기로 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금번 정부비축 항바이러스제의 공급으로 환자에게 적기에 항바이러스제가 복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시장에 공급된 항바이러스제는 추후 제약사로부터 동등 의약품으로 받아, 정부의 비축물자가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방공항 출발 저비용 항공기내에서도 면세구매 가능해져” [금요저널] 관세청은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1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항공사 및 항공기용품 공급업체 등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항공업계 현장의 건의사항들을 반영한 규제혁신 조치로 코로나19로 침체된 항공업계 회복 지원과 여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성용욱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장은 “이번 조치로 그동안 코로나19로 침체된 항공업계의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여행자 서비스 향상과 지방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현장 맞춤형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육군 제51사단 장병 위문 방문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계묘년 새 해를 맞아 1월 6일 오전 화성시에 위치한‘육군 제51사단’을 위문 방문하고 격려금을 전달했다. 육군 제51사단은 군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융합해 해안 객체 식별 및 추적감시 등을 고도화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국방부가 함께 개발하고 있는 인공지능융합 해안경비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예정이다. 이종호 장관은 류승민 사단장으로부터 부대 및 경계 상황을 소개받고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의 최일선에서 국가 수호에 매진하고 있는 부대 관계자 및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국방부가 함께 추진 중인‘인공지능융합 의료영상 판독시스템 시범사업’, ‘국방분야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역량강화 사업’등을 통해 국군 장병들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고 복무 중에도 개인의 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오상 차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돼지고기, 소고기 등 포장육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월 6일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방문해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식육포장처리업체에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의무적용함에 따라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생산된 포장육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육의 위생적 취급 포장·처리시설 안전관리 현황 보관·유통 온도 준수 여부 등이다. 권오상 차장은 이날 현장에서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육류 소비량과 포장육의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식약처는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식육포장처리업체의 해썹 의무적용으로 축산물의 위생관리 수준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업계에서도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축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민간투자 연계 R&D지원 통해 3.5배 신규투자 창출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벤처캐피털이 선별해 투자를 결정한 기업에 R&D 자금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 지원금 대비 약 3.5배의 신규투자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은 1단계로 기업과 엑셀러레이터가 함께 비즈니스 모델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지원하고 IR을 통해 벤처캐피털 투자가 결정되면, 2단계 평가를 거쳐 2년간 과제당 10억원의 R&D 자금을 지원하는 민간투자 연계형 R&D 사업이다. 산업부는 `22년에 38개 기업을 대상으로 1단계를 지원했으며 그중 21개 기업이 430억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했다. 향후 2년간 정부 R&D 지원 190억원 및 이와 매칭된 R&D투자 54억원을 더할 경우 약 700억원의 신규투자가 확정된 것이다. 분야별로는 바이오·의료 6개, 기계·소재 5개, 전기전자 5개, 정보통신 3개 과제 등이 선정됐으며 해당 과제는 2년간 R&D 자금 10억원을 지원받는다. ㈜알티엠은 반도체 소재 중 웨이퍼 표면을 원자 단위로 깎고 공정 과정 중 불량 유무를 AI 기반으로 탐지하는 기술의 시장성을 인정받아 벤처캐피털로부터 약 6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동 회사는 반도체의 고성능화를 위한 공정기술 중 플라즈마 공정제어 원천기술 확보와 사업화를 통해 국내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예정이다. ㈜링크솔루션은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해, 전기차 내장부품 제조를 위한 3D프린팅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인정받아 벤처캐피털로부터 약 39억원 규모의 투자를 받았다. 동 회사는 금속분말 적층 기술을 통해 고속 대량생산이 가능한 3D 프린터 시제품을 개발하고 전기차 분야로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다양한 자동차 업체에 시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년도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은 1월 말 사업공고를 시작으로 3월에 선정평가 및 기업 선정을 거쳐 4월에 협약을 체결해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 기업은 성공적인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IR, 1:1 투자상담 등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특정 R&D를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민간에서 선별해 투자를 하고 시장성이 검증된 프로젝트가 신속히 사업화될 수 있도록 R&D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 협의체 2차 회의를 5일 개최했다. 이 날 논의된 안건은 요건을 갖추지 않은 노조전임비 요구에 대한 제도 개선 및 대처 방안, 창원 행복주택 현장 관련 대응 방안 등이다. 이러한 사례는 ‘노동조합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한편 건설 현장에 찾아온 일부 노동조합은 ‘노조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역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건설 업계는 노동조합에서 찾아와 노조전임비 등을 요구할 경우, 노동관계 법령 상의 제도를 알지도 못하며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 요구를 수용하는 관행이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사항이 지난 수년 간 되풀이 되면서 최근 조사된 일부 현장에서는10여개의 노동조합이 찾아와 노조전임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깜깜이 노조’의 성행 방지를 위해 설립된 노동조합 명단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의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 등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창원 행복주택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부당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LH는 창원 현장에서 발생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위법 여부가 가려질 수있도록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LH는 본사 – 지역본부가 참여하는 전담팀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건에 대한 형사 고발및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 대응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공사가 진행 중인 전체 건설현장에 대해 불법행위 전수조사에 착수했으며 불법행위 유형, 공사진행 영향, 피해 공종, 누적 중단기간, 공사비 증액 여부 등 구체적인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5개 권역의 국토관리청에 전담팀을 신설한다. 이번에 신설하는 전담팀은 본부에서 각 국토관리청에 2∼3명의 인원을 보강하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구성된다. 이번 전담팀 구성은 현장 조사·점검 등 현장 활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금주 중 인원 선발을 마치고 내주 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근절 대책이 지속가능한 정책으로현장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