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8.29 대전역 인근 코레일 회의실에서 ‘외투 담당자를 위한 전문 교육’을 개설한다. 이번에 개설된 교육은 코로나19로 5년간 중단된 대면교육이 다시 시행되는 것으로 외투 현장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커리큘럼도 대폭 개선됐다. 이번 교육은 KOTRA아카데미가 주관하며 전국 13개 지자체와 5개 경자청 등 외국인투자 유치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담당자 46명과 KOTRA 외투 프로젝트 매니저 등 51명이 참석했다. 교육 내용은 외국인투자촉진법령, 현금지원제도운영요령, 외투전용 R&D지원사업 등 최근 외투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현장 교육과 병행해 외투담당자 역량제고 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싱가포르, 중국, 스페인 등 해외사례, 무역전문인력양성 등 유사사례 연구 등을 통해 국가 경제성장의 한 축으로서의 외국인 투자의 성공적 유치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담당자 역량강화 방안, 필수 커리큘럼 등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토대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외투 현장인력의 역량 제고를 통해 외투의 질적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대면 교육과 병행해 온라인 교육도 운영 중으로 금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외투 담당자는 온라인 교육을 활용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간의 디지털통상협정 협정문의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8.29부터 9.11까지 정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와 관련된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 우리나라는 거대경제권인 EU와 지난 ‘23년 10월 한-EU DTA 협상을 개시하고 그간 7차례의 공식 협상을 거쳐 ‘25년 3월 제12차 한-EU FTA 무역위원회 계기 타결을 선언했다. 한-EU DTA는 양국간의 디지털 교역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비즈니스를 원활화하며 온라인 소비자 보호 및 스팸메시지 규제 등을 통해 소비자와 기업이 안전하게 디지털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민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한글본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이번에 접수된 국민의견을 검토해 한글본을 확정하고 정식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양자·반도체·초고성능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 원천연구개발에 1557억원 투자 [금요저널]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대표적 첨단전략기술인 양자컴퓨터·반도체·초고성능 컴퓨터·초전도 분야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57억원 규모의 2023년도 정보통신기술원천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22년 904억원에 비해 1.7배 이상 늘어난 규모로 이 중 530억원이 신규사업에 지원된다. 과기정통부는 세계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국내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기술역량 확보 및 인력양성, 기반 확충 등을 중점 지원할 계획으로 분야별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자컴퓨팅 분야는 지난해 착수한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개발·구축 사업의 1단계 목표인 20큐비트 양자컴퓨터를 조기 시연해 핵심기술 확보를 가속화하고 ‘양자컴퓨팅산업 선도기업 연합’ 등과의 긴밀한 민관 동반자관계를 기반으로 소재개발용 양자모의실험기 구축 및 양자이득 실증 사업 착수를 통해 양자산업을 촉발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양자대학원 1곳을 신설해 최고급 양자전문인력 양성 규모를 확대하고 유럽연합과의 전략적 협력을 위해 유럽연합권역 협력거점센터 및 기술분야별 공동연구센터도 설치·운영된다. 초고성능컴퓨팅 분야는 엑사스케일 시대를 대비한 초고성능컴퓨팅 생태계 기반 마련을 위해 국가 초고성능컴퓨터 6호기 구축에 착수하고 전문화된 활용을 지원할 소프트웨어원천기술 개발도 신규 추진한다. 반도체 분야는 기존에 있는 공공분야 실험실을 활용해 설계전공 학생들에게 설계·검증 기회를 제공하고 전산 시스템으로 연계하는 사업과 중·장기 한우물 파기 연구 지원을 통해 기업 난제 해결 및 미래 원천기술을 확보 할 수 있는 국가반도체 연구실 사업도 신규 추진된다. 초전도 분야는 기존 기술의 난제 해결이 가능한 무절연 고온초전도 기술에 대한 4개 형상별 마그넷 핵심기술과 설계·선재의 공통기술 연구개발을 지속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구혁채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세계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기술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양자·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를 확대하면서 유망기술의 지속적 탐색 및 적극적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며 “연구개발 투자뿐 아니라 전략적 사업 관리 및 성과 창출 등 전주기적 지원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 [금요저널]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오는 13일 10시 중앙119구조본부 대강당에서 영남119특수구조대 119구조견‘소백’의 명예로운 은퇴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소백은 지난 9년간 총 223건의 재난 현장에 출동해 119구조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으며 그중 13명의 귀중한 생명을 구조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크게 헌신한 119구조견이다. 특히 지난해 1월 11일 광주 아이파크 붕괴사고 발생 당시 소백이가 수색 구조임무를 수행하면서 2일 뒤인 13일 지하에서 첫 번째 실종자를 발견했으며 마지막 실종자 발견까지 한달여 기간 동안 총 6명의 매몰자 중 4명의 위치를 찾는데 결정적 정보를 제공하면서 명실공히 최고의 119구조견으로 명성을 날렸었다. 또한 각종 대회출전이나 행사에서 눈부신 활약을 보이면서 소방청장배 전국 119경진대회 최고 명예의 TOP DOG 선발 대한민국 의로운 반려동물대상 수상 1급 복합구조견 자격취득 등 119구조견임과 동시에 베테랑 구조대원의 자격을 인증 받아왔다. 119구조견은 소방청 훈령에 따라 운용되고 있으며 구조견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 여러 조건과 상황을 고려해 심의회를 통해 은퇴 후 편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백은 현재 9세의 고령견으로 지난 10월 심의회를 통해 은퇴가 결정됐으며 은퇴식 이후는 일반인에게 무상분양되어 반려견으로써 제2의 견생을 보낼 예정이다. 조인재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장은 “국민을 위해 일생을 구조 현장에서 헌신해온 119구조견 소백의 노고를 높이 칭찬하고 잊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는 무거운 사명감을 내려놓고 반려견으로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문·여가문화로 중장년의 활력 회복과 재도약 지원”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새해 부처 간 협업으로 상반기 중 전국 17개 중장년내일센터에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중장년의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해 인문·여가문화 프로그램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우리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중장년층 세대는 고령화사회에서 인생 후반기를 설계해야 함에도, 일에 전념하거나 일을 구하기 위해 또는 시간적·경제적인 이유로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문체부와 고용부는 국정과제로서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사업을 2023년 신규 예산에 반영하고 새롭게 시행한다. 문체부와 고용부는 중장년의 활력 회복과 재도약이 사회 동력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울·부산 중장년내일센터 안에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사업을 함께 준비해 왔다.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는 공공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노사발전재단과 함께 시범프로그램을 운영해 중장년층의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으며 이와 같은 시범프로그램 운영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전문가 연구 등을 통해 중장년의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한 ‘중장년 청춘문화공간’ 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중장년 청춘문화공간’은 중장년내일센터의 기존 취업서비스 프로그램과 연계해 중장년층의 문화-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거점 공간으로 운영하며 기본공간으로 강의장과 학습공간, 동아리방, 커뮤니티 공간, 문화카페 등을 조성한다. 독서·글쓰기·학습 등 자기계발, 인문·여가문화 향유, 정체성 탐색, 자존감 회복, 심리 치유, 관계 개선, 인생 설계, 직종별 인문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중장년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강연, 체험, 탐방, 세미나, 멘토링, 상담, 동호회 지원 등 다양한 형식으로 운영한다. 또한 희망자에게는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을 비롯해 인문 사업에 강사, 멘토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경험이 풍부한 중장년의 적극적인 참여 수요를 반영한 문화프로그램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문화프로그램과 취업지원서비스의 연계를 강화한다. 중장년내일센터의 취업지원서비스 이용자에게 인문·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문화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연속으로 제공하는 등 프로그램 간 복합 편성, 수요자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향미 문화정책관은 “이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의 하나로 은퇴 이후 인생 2막을 맞이하는 중장년층을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젊은 시절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자기 자신과 주변을 제대로 돌아볼 시간이나 기회가 부족했던 중장년 세대들이 청춘문화공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인문·예술·문화 프로그램으로 더욱 너른 지평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신바람 나는 제2의 인생을 준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용부 하형소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 사업은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고용부와 문체부가 중장년을 대상으로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장점을 활용한 협업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수혜자인 중장년층 입장에서 중장년내일센터가 취업지원서비스와 인문·여가문화서비스를 통합 제공해 인생 후반기 설계를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년 최우수 항만운영 혁신 기관으로 부산항만공사 선정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2022년 항만운영혁신대회’를 개최한 결과 지난 6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시 부두 간 벽을 뚫어 항만 마비 위기를 극복한 부산항만공사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운영과정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시키기 위해 2004년부터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등 항만운영기관들이 참여하는 항만운영혁신대회를 개최해왔다. 지난해 11월부터 공모를 실시하고 12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결과 부산항만공사가 최우수상을,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과 울산항만공사가 우수상을, 그리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장려상을 수상하게 됐다. 우선, 최우수상을 수상한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6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인해 부산항 장치장이 포화상태가 된 상황에서 부두 간 벽을 뚫어 화물을 옮김으로써 화물 선적의 정시성을 확보한 점이 돋보였다. 특히 부산항만공사는 운영체계를 개편하고 안전·보안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항만 내 화물보관 공간을 효과적으로 확보해 항만이 마비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기여했다. 우수상을 수상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정박지를 추가 지정해 기존 정박지의 밀집도를 분산시켜 선박충돌 등 대형사고를 방지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고 울산항만공사는 육상전원설비 공급과 배출권 거래제 추진을 통해 선박의 유류비와 항만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한 점을 인정받았다. 그 외에도 적극행정을 통해 경인항 항만구역에 다목적 구장을 설치하도록 한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민간과 공공이 함께 투자해 총 17기의 하역장비를 경유가 아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1월 12일 오송역 오송&세종컨퍼런스센터에서 항만운영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우수상을 수상한 부산항만공사에 해양수산부 장관 상장과 상금 120만원을 수여할 예정이며 우수상과 장려상 수상 기관에도 해양수산부 장관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종욱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은 “우리 수출기업이 신속하게 상품을 선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항만 운영을 효율화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해양수산부는 이번 대회에서 발굴된 혁신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항만의 생산성을 높이고 서비스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권오상 차장은 주류 수입업자들이 통관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주류수입협회 등 주류 수입업계와 함께 1월 11일 서울스퀘어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권오상 차장은 간담회에서 주류 수입업체가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겪는 애로사항 등을 직접 청취하고 해외제조업소 등록 구비서류의 인정범위 확대 주류 수입업자 대상 맞춤형 교육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해외제조업소가 해당 수출국에 허가·등록됐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수입 주류 중 생산연도가 오래된 와인 제품 등은 제조업소 폐업 이후에도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제품 수입 시 제조업소 등록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수입업자가 수출국 인·허가 서류 대신 식품사고 등 발생 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수입 주류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경우 와이너리 등을 해외제조업소로 등록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권오상 차장은 이날 현장에서 “오늘 논의된 내용을 세심하게 검토해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며 주류 업계에서도 안전성과 품질이 확보된 제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최근 수입 와인, 위스키 등 주류의 수입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주류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식약처는 위해우려식품을 제조하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식품안전인증 제출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등 수입되기 이전 단계에서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절차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안전한 수입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질병관리본부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아직까지 접종하지 않은 어린이와 임신부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에 참여하기를 적극 권고했다. 특히 7~12세 어린이 연령대는 현재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가장 높아 적극적인 예방접종이 권장되며 임신부는 인플루엔자 감염 시 유산과 조산, 저체중아 출산 가능성이 높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임신부는 일반환자에 비해 감염 시 입원율과 사망률이 높으며 유산 가능성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신부가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할 경우 인플루엔자 발병이 36%~70% 정도 감소하고 출생아도 함께 인플루엔자에 대한 면역을 얻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전세계적으로 임신부 접종이 권고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수십년의 임상적 경험을 축적해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임신부와 태아 모두에게 안전하다. 또한 계란 아나필락시스 또는 알레르기가 있는 만 18세 이하 어린이는 시 · 도별로 지정된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증빙서류 를 지참하고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하면 세포배양 백신의 접종이 가능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행이 정점을 향해가고 있고 통상 봄철까지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어린이와 임신부들은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받으실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새 정부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정책 대상인 각 지역 현장을 찾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 전문가와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는다. 박보균 장관은 앞선 문체부 2023년도 업무보고에서 “지방시대는 문화로 펼쳐진다. 지역주민의 문화 만족도가 높아져야 지역 소멸을 차단할 수 있다”며 “지방에서도 고품격 전시가 계속되고 명품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역별 총 세 차례 개최,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 가능 지역 간 격차 심화와 지역문화 획일화,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등의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문화의 힘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대안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문화로 ‘지역균형’, ‘지역매력’, ‘지역활력’을 촉진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현장에서 구체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듣고자 이번 지역순회 정책토론회를 준비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1월 13일 영남권, 1월 18일 호남·제주권, 1월 19일 강원·충청권 등 권역별 거점도시에서 총 세 차례 열린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온라인 사전등록 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문체부는 이번 정책토론회 결과를 반영한 ‘새 정부 지역문화진흥정책’을 3월 중에 발표하고 향후 5년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의 ‘드리머스’, 문체부 2030 자문단이 1월 11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첫 정기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지난해 12월 5일에 출범한 2030 자문단은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체육 등 문체부 소관 정책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청년 21명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했다. 박보균 장관은 2030 자문단 발대식에서 “여러분은 문체부의 ‘드리머스’이다 대한민국 문화·예술·관광·스포츠 정책의 성취를 이루고 자극을 주고 상상력을 주입하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여러분이 우리 부에서 도전과 성취를 멋지게 이루길 기대하고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 문체부 2023년 업무보고에서도 “청년은 K-컬처의 미래다 문체부의 2030 자문단을 통해, 청년의 열정과 도전, 의지, 아이디어를 문화예술, 관광, 스포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자문단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첫 정기회의에서 자문단은 연간 활동 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청년정책을 포함, 문체부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세대의 시각과 요구를 전달해 정책의 청년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활동 방향을 논의한다. 특히 인재 양성, 창·제작 지원, 문화 누림 등을 중심으로 문체부 정책 중 청년이 실제 필요로 하고 청년의 정책 효능감이 높은 과제를 ‘청년 10대 과제’로 직접 선정하고 중점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년 10대 과제’는 2월 중에 선정을 완료하고 자문단 활동으로 실제 정책을 개선한 성과는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자문단은 전문가 자문, 정책 담당자와의 간담회, 정책 현장 방문, 청년문화토론회 참여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년이 행복한, 청년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청년의 삶의 만족도가 높은 문화매력국가 만든다 전 국가대표 수영 선수이자 현재 교수로 재직 중인 임다연 자문단원은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한 ‘청년 10대 과제’를 통해 청년이 행복한 문화매력국가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고 웹 콘텐츠 전문대행사 대표인 최조은 자문단원은 “청년세대를 위한 비전과 희망이 필요한데, 그들이 두려움을 벗어던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문체부 최수지 청년보좌역은 “문체부의 정책은 재미있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바다이며 관점을 조금만 달리 보면 청년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이 무궁무진하다”며 “자문단 활동이 청년세대의 삶의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그동안 부내 신년 인사회와 신년 음악회,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 발표 등 주요 행사에 자문단원을 초대해 정책 담당자와 자문단 간의 소통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왔다. 앞으로도 자문단원이 다양한 문화정책 현장에 참여해 청년의 열정과 도전 의지를 살린 참신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단계에서 식품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2023년 수입식품 통관검사 계획’을 수립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검사체계를 운영하고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식품 통관검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매년 제품별 수입동향, 시험·검사 결과, 국내외 위해정보, 국민관심 품목 등 정보를 분석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검사 대상·항목 등을 선정하는 방법으로 수입식품 통관 검사계획을 수립·운영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검사계획에 따라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을 선정할 때 하반기부터 ‘인공지능 기반 위험예측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으로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에 대해 검사를 집중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통관검사를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계절별·시기별 수입 증가 품목 기획검사 확대와 농산물의 농약 검사 강화 축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이물 검사 강화 수산물에 대한 불법증량 허위신고 여부와 동물용의약품의 검사 강화 등이며 각 분야별 검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설·추석, 가정의 달, 봄철 식재료, 복날 식재료, 김장철 등 계절별·특정시기별 수입이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 매월 기획검사를 실시해 안전한 제품이 수입·유통되도록 한다. 건강 취약계층인 영유아, 어린이, 고령자가 주로 섭취하는 식품에 대해 무작위 표본검사 비율을 확대하고 영유아가 사용하는 젖병, 이유식기, 과즙망 등 식기류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다. 농산물의 경우 PLS 적용에 따라 부적합이 증가한 품목과 고춧가루, 과채가공품 등 농산물 단순가공품까지 잔류농약 검사 대상을 확대해 관리를 강화한다.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긴급 수입되는 스페인산 등 식용란에 대해 수출국 위생증명서와 난각 표시 등을 확인하고 동물용의약품, 살충제, 살모넬라균 항목을 검사해 안전성을 확보한다. 소, 돼지, 닭 등 일부 식육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항균제만 검사하던 것을 모든 식육에 총 66종 항균제 등 검사 대상·항목을 확대 적용해 관리를 강화한다. 축산물에 잔류허용기준이 신설된 쿠마포스, 케토프로펜 등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분변 등 이물이 발견되고 있는 소 장에 대한 현장검사를 지속한다.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 양식 여부 조사를 실시해 양식 이력이 추가 확인된 어종에 대해 동물용 의약품 검사를 확대해 관리를 강화한다. 불법 증량이나, 허위신고우려가 있는 수산물의 경우 통관단계에서 현장 관능검사 대상 품목을 확대해 저품질 제품의 수입을 차단한다.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수산물가공품에 대해 미생물과 동물용 의약품 항목의 검사를 확대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작년 2월부터 수입식품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최초 정밀검사를 실시한 이후 5년이 도래되는 시점에 다시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5,000여건의 정밀검사를 추가로 실시해 31개 제품, 57톤이 국내 반입되는 것을 차단했다. 아울러 2023년 11월 26일부터 수산물의 동일사 동일식품 요건이 생산국, 품명, 수출업소에서 ‘해외제조업소’까지 확대되고 2024년부터는 다소비 축·수산물에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의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가 시행되어 수입 축·수산물의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식약처는 통관검사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수입식품 통관검사 제도에 대한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작년 8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에 포함된 계획수입 신속통관 대상 확대 민간 시험·검사기관에 의뢰 가능한 검사대상 확대 동일사 동일수입수입식품 분류요건 개선 수입목적 외 용도변경 허용 범위확대 영업자 안전관리 역량에 기반한 영업자 차등관리 5개 과제를 추진한다. 식품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의 적용 대상을 현재 우수수입업소가 수입하는 제품에서 자사제조용 용도의 정제·가공용 원료와 식품첨가물인 식용향료까지 확대한다. 신속한 통관검사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에 의뢰해야하는 수입식품 검사 대상을 민간 시험·검사기관에 의뢰 가능토록 개선한다. 수입 가공식품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관 시 최초 정밀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서류·무작위 검사의 대상이 되는 동일제품 기준에서 제품명을 삭제해 정밀검사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업계 원료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 목적외 용도변경승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자사제조용원료에서 수출용 원료까지 확대 적용한다. 영업자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부적합, 행정처분 이력 등 고려해 영업자 분류를 세분화하고 세분화된 등급에 따라 무작위검사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차등관리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우려가 있는 품목이나 안전관리가 필요한 검사항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통관검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월 11일 18개 수출유관부처 실·국장급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동 회의는 지난 11월 대통령 주재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신설하기로 한 범부처 수출협의체로서 제1차 수출지원협의회에서 발표한 ‘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 운영계획’에 따라 매월 개최되고 있다. 이번 2차 회의는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이해 올 한해 세계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 수출감소 우려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범정부 차원에서 수출 플러스 달성을 위한 총력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먼저, 각 부처별로 수출유망품목을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중점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등 우리 주력산업의 경우 글로벌 수요 위축 등의 영향으로 제품 가격이 하락세를 보여 수출 감소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산업부는 무역금융·인증·마케팅 지원 강화, 산업경쟁력의 근간인 기업투자·인력 양성을 통한 수출활력 제고 공급망 재편·탄소중립·자국우선주의 등 무역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최근 수출증가율이 높은 보건의료, 농수산식품, 문화콘텐츠, ICT/SW, 에듀테크 등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맞춤형 수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원전, 방산, 해외건설·플랜트 등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를 신수출동력으로 육성하고자 정상경제외교 활용을 통한 수출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제1차 회의에서 발굴한 부처 간 주요 협업과제의 이행상황과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첫 번째 협업과제로 ’22.12.29일 ‘산업부-복지부 합동 바이오산업 수출지원회의’를 양 부처 공동으로 개최해, 우리 수출기업의 주요 현장애로인 해외인증 취득 종합지원, 유럽 의료기기 인증 강화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간 업무협약 2건을 체결하고 바이오산업에 특화된 수출애로 해소방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통합전시회 등 협업마케팅 강화, 농수산식품 콜드체인 운송을 위한 물류인프라 확충, 수출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무통관수출 통계시스템 구축 및 지원, 해외진출 시 지재권 보호강화를 위한 범부처 대응 등 주요 협업과제에 대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그간 범정부 수출현장지원단, 수출상황점검회의,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기된 수출현장 규제와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했다. 향후, 물류, 통관, 금융, 세제, 통상 등 수출 全과정에서의 규제 개선 과제를 확정하고 수출지원협의회에서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출현장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올해 미국,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출 여건이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와 수출유관부처와 수출지원기관이 참여하는 ‘수출지원협의회’와 ‘수출지원기관협의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가동하고 산업부가 수출플랫폼 역할을 수행해 모든 부처가 수출역군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올해 수출플러스 달성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본부장은 “자유무역협정 확대를 통해 관세인하 등 우리기업의 수출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FTA 미체결국을 중심으로 TIPF도 추진해 수출확대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