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8.29 대전역 인근 코레일 회의실에서 ‘외투 담당자를 위한 전문 교육’을 개설한다. 이번에 개설된 교육은 코로나19로 5년간 중단된 대면교육이 다시 시행되는 것으로 외투 현장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커리큘럼도 대폭 개선됐다. 이번 교육은 KOTRA아카데미가 주관하며 전국 13개 지자체와 5개 경자청 등 외국인투자 유치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담당자 46명과 KOTRA 외투 프로젝트 매니저 등 51명이 참석했다. 교육 내용은 외국인투자촉진법령, 현금지원제도운영요령, 외투전용 R&D지원사업 등 최근 외투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현장 교육과 병행해 외투담당자 역량제고 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싱가포르, 중국, 스페인 등 해외사례, 무역전문인력양성 등 유사사례 연구 등을 통해 국가 경제성장의 한 축으로서의 외국인 투자의 성공적 유치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담당자 역량강화 방안, 필수 커리큘럼 등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토대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외투 현장인력의 역량 제고를 통해 외투의 질적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대면 교육과 병행해 온라인 교육도 운영 중으로 금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외투 담당자는 온라인 교육을 활용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간의 디지털통상협정 협정문의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8.29부터 9.11까지 정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와 관련된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 우리나라는 거대경제권인 EU와 지난 ‘23년 10월 한-EU DTA 협상을 개시하고 그간 7차례의 공식 협상을 거쳐 ‘25년 3월 제12차 한-EU FTA 무역위원회 계기 타결을 선언했다. 한-EU DTA는 양국간의 디지털 교역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비즈니스를 원활화하며 온라인 소비자 보호 및 스팸메시지 규제 등을 통해 소비자와 기업이 안전하게 디지털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민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한글본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이번에 접수된 국민의견을 검토해 한글본을 확정하고 정식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월 13일 오후 1시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홍천국토관리사무소와 한국도로공사 홍천지사를 방문해제설대책현황을 점검하고 제설근로자들을 격려했다. 먼저, 홍천국토관리사무소를 찾아 제설대책 현황을 보고 받은 어 차관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후 등 기후변화에 대한 세심한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이번 주말 겨울비가 내리고 기온 하강에 따라 습윤성 눈으로 바뀌어 내려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제설작업을 통해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도로에 눈이나 결빙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실시간으로 도로전광판표지를 통해 도로통행 및 교통상황을 미리 운전자에게알려 저속 운행할 수 있도록 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 홍천지사에 도착한 어 차관은 제설창고와 제설장비의 관리 상황을 직접 점검한 뒤 “강원지역의 경우 잦은 폭설로다른 지역보다 빈틈없는 관리가 필요한 만큼 겨울철 도로를 이용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경각심을 늦추지 말 것”을지시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작년 11월 15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을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해 폭설 대비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강원권 제설대책 현장 점검을 마친 어 차관은 오후 3시 30분 경기도양평군에 위치한 국립교통재활병원을 방문해 자동차 사고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의 빠른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재활 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병원시설을 둘러보며 환자와 의료진을 만난 어 차관은 오병모부원장으로부터 병원운영현황을 보고받은 뒤, “올해로 개원한 지9년차에 접어들면서 환자 수가 연간 10만명을 넘어서는 등 안정화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아울러 “교통사고 부상자 등에 대한 재활치료 중점병원이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병실가동율이 최근 3년간 약 80%를 넘어서는 등내실있게 운영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어 차관은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폐쇄하지 않고 정상 운영해온 것에 대해 모든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격려했으며 “국립교통재활병원이 국내 최고를 넘어 아시아 최고의 교통재활병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월 13일 오후 4시, 대구 권역 책임의료기관 및 대구·경북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된 경북대학교병원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살피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경북대학교병원 방문에서 박민수 제2차관은 필수·공공의료 관련 주요 정책을 수행하는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약속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권역·지역 내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경북대병원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권역 내 필수·공공의료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과 참여를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권역 16개소, 지역 42개소의 책임의료기관을 지정 운영 중이며 경북대병원은 2019년도부터 대구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또한 중증응급질환인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응급치료, 조기재활, 예방 등 전주기 지원을 위해 전국 14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운영 중이며 경북대학교병원은 2008년부터 대구·경북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박민수 제2차관은 현장에서 공공·필수의료 거점기관의 향후 확대 및 개편 계획도 공유하며 의견을 청취했다. 앞으로 책임의료기관은 권역 17개소, 지역 70개소로 확대하고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은 역량 있는 민간병원 등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2023년에 권역센터 전문치료 기능 강화 등 기능 개편을 위해 14개 권역센터에 대해 전문치료 기능을 중심으로 재평가 및 재지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민수 차관은 현장 방문을 마치며 “지역 내 필수·공공의료의 차질 없는 제공을 위해서는 병원 내 정부지정센터, 지역 병원, 소방서 보건소, 지자체 등의 연계·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책임의료기관이 역량에 기반한 리더십을 발휘해 권역·지역 내 필수보건의료 문제에 대한 기초조사, 진단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지역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역의 의료수준 향상에 기여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도 책임의료기관이 지역의 필수의료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인프라·중증응급 분야의 제도 개선, 건강보험 적정 보상 등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주요 필수의료 분야인 심뇌혈관질환에 대해서는 “최적의 수술·시술을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권역센터 치료 기능 강화 등 체계 개편이 필요하며 개편 과정에 충분한 현장 의견수렴과 애로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권역센터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두현 의원, 경산 지역 순회 2023 의정보고회 성황리 마쳐 [금요저널]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은 지난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더 새로운 경산 다 행복한 경산'을 슬로건으로 2023 의정보고회를 열었다. 지난 1년여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경산시민에게 설명하는 이번 의정보고회에는 김기현, 안철수 의원 등 국민의힘 당대표 주자들과 각계각층 경산시민 2천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윤두현 의원은 인사말에서 "21대 국회 등원 이후 지난 2년반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의정보고회를 열지 못해 아쉬움이 컸다" 면서 "오늘 의정보고회는 경산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뤄낸 그동안의 의정활동 전반의 성과를 설명 드리기 위해 마련된 자리"고 말했다. 윤두현 의원은 올해 확보한 국비 예산의 주요 성과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운영 64.9억원 예산 확보 및 올해부터 운영 예정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 81.65억원 신규 반영 ICT융복합 어린이 재활기기 실증센터 구축 8억원 신규 반영 임당유니콘 파크 조성 관련 사업 77억원 반영 등 경산의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한 첨단 디지털 신산업 예산 확보를 꼽았다. 이어 행정안전부 및 교육부 특별교부세 96.34억원을 확보한 성과를 비롯해 국도대체우회도로 남산~하양 건설공사 657.5억원 대구도시철도 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 434.5억원 대구광역권 전철망 구축 341.2억원 등 2023년 경산 지역 국비 예산 약 2,505억원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음을 전했다. 또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 활동 등 중앙정치 무대에서 존재감을 보여준 활약들도 상세하게 보고했다. 윤 의원은 이 밖에도 국회 후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해 가계경제를 위한 이동통신 요금 인하 촉구 카카오 먹통사태 보상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EBS 유아, 어린이 온라인 콘텐츠 무료화 촉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한 의정활동도 소개했다. 실제로 윤 의원은 국회에서 눈에 띄는 의정활동으로 국민의힘 2022 국정감사 우수의원, 서울신문 2022 국정감사 베스트의원, 쿠키뉴스 2022 국정감사 우수의원,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2022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등 4관왕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윤 의원은 마무리 발언으로 "귀한 시간을 내셔서 참석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새로운 경산, 경산시민 모두가 다 행복한 경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설 명절 맞이 수목원 무료 개방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2023년 설 명절을 맞이해 소속 수목원을 무료 개방한다. 이번 무료 개방은 오는 1월 21일부터 24일 설 연휴 동안 진행되며 설 당일인 1월 22일은 휴관으로 제외된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산림생물 보전을 위해 조성됐으며 ‘청소년 숲사랑 작품공모전’ ‘백두람쥐 어디가쥐?’ 등 다채로운 겨울 특별전 행사와 체험 이벤트를 준비했다. 국립세종수목원은 설 연휴 기간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한 전통놀이 마당 특별전 ‘나의 초록 우주’ 등 방문객들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류광수 이사장은 “국민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설날 명절 물가와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수목원 무료 개방을 진행하게 됐다”며 “가족들과 수목원에서 소중한 시간 보내며 즐겁고 여유로운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오늘, 국가가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가 일부를 지자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사업 추진 역량에 따라 급식 단가의 편차가 존재하고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1~6월 결식아동의 아동급식카드 사용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사용처는 편의점 41.9% 일반·휴게음식점 25.4% 마트 16.6% 제과 8.1% 순으로 대부분의 아이들이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끼니를 해결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정부가 권고하는 급식단가에 해당하는 금액 중 일부를 지자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지자체의 급식지원 현황을 점검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득구 의원은 “급식지원 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됐다고 해도 여전히 국가가 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점검할 책임이 있다”며 “각 지자체의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을 국가가 점검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의 낮은 단가와 적은 사용처를 지적하며 고물가 시대에 물가상승을 반영한 지원 단가와 일반음식점 사용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민정 의원 ,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개혁 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관한 두 차례 토론회 자리 마련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1월 18일과 31일 각각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개혁 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관한 두 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월 18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될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는 대학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개혁 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토론회는 강득구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가 공동 주최한다. 1월 31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될 ‘2022 교육과정, 무엇이 바뀌었고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토론회는 작년 말 확정, 고시된 2022 교육과정의 개정 과정과 내용을 전문연구자, 교사, 교육기관 담당자들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이다. 이 토론회는 강민정 의원실에서 2020년부터 계속해 오고 있는 2022 교육과정 관련 연속토론회의 여덟 번째 토론회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는 1월 12일 전남 영암에서 규제애로 기업, 관련 전문가, 지역주민, 공무원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지역 규제혁신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관련 기업과 주민이 직접 참여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규제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이에 대해 전문가 의견 제시와 함께 관계부처가 즉석에서 답변해 합리적인 규제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조선업체 근로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조선업종 외국인 근로자 고용규제 개선과 전남의 신소재 어선제조 등 해양산업 분야의 규제 완화 등을 집중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토론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규제 개선, 해양산업 규제 완화 2가지 주제에 대해 5가지 세부과제로 분류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조선업체들은 내국인력 대비 외국인력 고용비율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고용부는 사업장 규모에 따른 1~5명 추가 고용과 이중 규제로 운영하던 신규 고용한도 폐지 등 최근 규제개선 내용을 설명하면서 향후 인력수급 동향을 살펴 추가 개선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비전문취업인력의 비자 유효기간이 숙련기능인력 비자 경력요건보다 짧아 경력 단절없이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 비자 경력요건 완화를 추진 중이며 추가적으로 숙련기능인력 조선업 별도 할당을 신설하고 전체 할당을 확대해 조선업계 숙련기능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선업 관련협회는 조선업 분야 전문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위한 요건이 엄격하다는 애로사항을 제기했고 전문가들은 영세 또는 신생기업의 요건 충족 어려움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협회가 요구한 만큼은 아니지만, 조선업계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최근 비자 발급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을 했다고 소개하면서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 개선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박건조업체들은 친환경적이고 연비가 좋은 신소재를 어선 건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건의했다. 해수부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이에 대해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건의가 많으므로 파급효과 차원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최근 기술발전을 고려해 그간 50년간 유지된 출항가능 가시거리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시거리 제한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수부는 출항통제 기준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규제애로 기업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유인숙 유일 대표는 “조선업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가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제약으로 애로사항이 많다”고 건의했으며 이에 대해 한창섭 차관은 “오늘 논의를 통해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논의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토론회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전남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역기업과 주민의 고충과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자치단체가 직접 발굴한 규제를 개선하면 현장의 규제혁신 체감도가 더욱 클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기업 활동과 주민 생활 애로사항 관련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월 12일 우리나라 안보 최일선 현장인 백령도를 방문해 비상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백령도 주민들과 해병대 장병들을 위문하고 격려했다. 이번 백령도 방문은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 무인기 침범 등 급증하는 군사 위협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령도 주민들의 민생과 대비 태세를 살피고 최전방 해병대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북한 어뢰 공격으로 희생된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에 헌화·분향한 뒤 유사시 주민대피를 위해 만든 민방위 대피소 두 곳을 점검했다. 대피소 급·배수시설, 자가발전기, 냉난방기 등 내·외부시설의 상태와 비상조명등, 주민대피용 방독면, 응급처치 도구 모움 등 필수품목 비치 여부 등 대피시설 전반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또한 옹진군 관계자로부터 비상 대피 대응체계를 청취한 뒤 전시 등 민방위사태 시에 주민들이 언제든지 안심하고 대피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백령면사무소를 방문해 민방위 경보 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와 전달체계 등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 생활하면서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개선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폈다. 주민간담회에서는 “최근 북한의 잇따른 군사 도발로 인해 불안함을 느끼고 있어 안정적인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주민들의 요청에 이 장관은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등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해 생활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해병대 제6여단을 위문해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국방의 최일선에서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으므로 동요하지 말고 평상시와 같이 생업에 종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서해 5도 주민들께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속해 챙겨 보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영삼 차관보, 한일중 3국 협력사무국 사무총장 접견 [금요저널] 최영삼 차관보는 12일 오전 어우 보첸 제6대 한일중 3국 협력사무국 사무총장을 접견, 그간 TCS의 활동을 평가하고 올해 3국 협력 발전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최 차관보는 세계 정치·경제·인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일중 3국 간 협력을 지속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고 우리 정부로서도 3국 협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간 협의체 재가동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최 차관보는 3국 협력사무국이 어우 사무총장의 리더십 하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청년·언론인 교류,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 온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3국 협력 증진을 위한 적극 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어우 사무총장은 3국 협력사무국의 활동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3국 협력사무국이 3국 협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또한, 어우 사무총장은 3국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3국 협력사무국이 인적·문화적 교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유아교육·보육통합을 비롯한 보육정책 의견수렴을 위해 1월 12일 오후 오후 2시 30분 만리어린이집을 방문해 학부모, 보육교직원 및 전문가와 간담회를 개 최하고 이어 오후 4시 경기교육청 교육협력 서울사무소에서 임태희 경기교육감과 환담을 가졌다. 조규홍 장관은 만리어린이집의 연령별 보육 환경과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보육교직원과 학부모 대상 간담회로 어느 기관에서나 질 높은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과의 환담에서는 유보통합 조기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와 교육청의 협업 필요성을 밝히고 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만0~5세 대상 보육과 유아교육 통합’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올해 1월 중 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해 유보통합 추진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기관대표, 교사·학부모 대표, 학계전문가가 참여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설치되어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간담회에서 조규홍 장관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 보육 종사자와 학부모, 보육전문가로부터 이용기관에 관계없이 영유아에게 동등한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필요성과 요건 등 여러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보육·교육과정이 통일됐고 질 높고 풍부한 보육과 교육이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함에도, 소관 기관이나 지원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급식비나 학비 지원 등 영유아 지원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유보통합의 취지에 어긋나며 성공적 통합을 위해 조속하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관계부처가 합심해 현재의 서로 상이한 기준을 개선하고 정비해 형평성을 제고해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 “아이를 항상 중심에 둔 상태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며 과거의 통합 노력을 거울로 삼아 실질적인 보육·교육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조규홍 장관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과 환담에서 유보통합의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담당하는 소관기관과 지원체계가 상이한 상황에서 급식비, 특성화활동, 유아학비 등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지원으로 기관 간 차이가 날 수 있는 상황을 공유하며 전체 어린이집의 30.5%,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절반인 49.8%가 있는 경기도에서 유보통합의 초석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지원 형평성 제고를 위한 협력 사항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유보통합 간담회를 통해 유보통합에 대한 부모님들과 보육계 종사자 분들의 열띤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보육·유아교육의 관계자와 열린 소통을 지속해나가, 유보통합 성과가 조기 창출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보통합 성공을 위해 정책당사자·이해관계자 소통만큼 중요한 것이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의 유기적 협조와 협력”임을 밝히며 “모든 만 0~5세 영유아에게 질 높은 보육과 교육이 통합 제공되어 차별없는 공정출발이 가능하도록 적극적 역할과 협력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