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8.29 대전역 인근 코레일 회의실에서 ‘외투 담당자를 위한 전문 교육’을 개설한다. 이번에 개설된 교육은 코로나19로 5년간 중단된 대면교육이 다시 시행되는 것으로 외투 현장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커리큘럼도 대폭 개선됐다. 이번 교육은 KOTRA아카데미가 주관하며 전국 13개 지자체와 5개 경자청 등 외국인투자 유치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담당자 46명과 KOTRA 외투 프로젝트 매니저 등 51명이 참석했다. 교육 내용은 외국인투자촉진법령, 현금지원제도운영요령, 외투전용 R&D지원사업 등 최근 외투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현장 교육과 병행해 외투담당자 역량제고 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싱가포르, 중국, 스페인 등 해외사례, 무역전문인력양성 등 유사사례 연구 등을 통해 국가 경제성장의 한 축으로서의 외국인 투자의 성공적 유치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담당자 역량강화 방안, 필수 커리큘럼 등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토대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외투 현장인력의 역량 제고를 통해 외투의 질적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대면 교육과 병행해 온라인 교육도 운영 중으로 금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외투 담당자는 온라인 교육을 활용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간의 디지털통상협정 협정문의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8.29부터 9.11까지 정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와 관련된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 우리나라는 거대경제권인 EU와 지난 ‘23년 10월 한-EU DTA 협상을 개시하고 그간 7차례의 공식 협상을 거쳐 ‘25년 3월 제12차 한-EU FTA 무역위원회 계기 타결을 선언했다. 한-EU DTA는 양국간의 디지털 교역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비즈니스를 원활화하며 온라인 소비자 보호 및 스팸메시지 규제 등을 통해 소비자와 기업이 안전하게 디지털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민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한글본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이번에 접수된 국민의견을 검토해 한글본을 확정하고 정식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청년과 지역이 함께 지역사회서비스를 개발·제공해 사회서비스 고도화에 앞장서 나간다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2023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선정·운영을 위해 1월 27일부터 2월 15일 약 3주간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청년사업단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년사업단은 청년이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도록 해 청년에게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에 맞는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대학, 사회복지법인 등이 서비스 제공인력의 70%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해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활동한다. 2023년 보건복지부는 시·도별 1~3개의 사업단을 선정해 총 30개의 사업단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년사업단은 2019년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2023년은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과 함께 청년사업단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분야의 제한을 없애고 운영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청년사업단이 기존에 제공해 오던 청년마음건강지원,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외에도 신규 서비스로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를 추가해 초등교육 등 관련 분야를 전공한 청년과 지자체가 함께 지역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개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신규 서비스인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의 경우,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일환으로 이용 대상 제한을 없애 지역사회서비스가 보다 보편적 서비스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차등 지불 하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보건복지부는 초등학생 돌봄 외에도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있는 경우, 청년사업단과 지자체가 신규 서비스를 기획·개발할 수 있도록 중앙·지역 사회서비스지원단이 전문적으로 지원하게 하는 등 청년 사업단이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학업 및 취업준비 등을 병행하는 청년의 특성을 감안해 주 40시간 근로의무 기준을 완화하고 기존 인건비 지원 외에도 초기 설치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청년사업단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년 청년사업단 공모는 1월 27일부터 2월 15일 약 3주간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지자체와 보건복지부 심사를 거쳐 총 30개의 사업단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사업계획을 수립해 2월 15일까지 해당 시·도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각 시·도는 자체 심사를 거쳐 2월 22일까지 심사를 통과한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심사를 통과한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의 충실성, 서비스 내용의 우수성 등을 심사하고 청년사업단을 최종 선정해 2월 28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년사업단의 세부 구성요건, 지원사항, 신청 서류 및 일정 등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1월 27일부터 보건복지부 및 각 시·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혜진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정부는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청년사업단이 다양한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청 [금요저널] 소방청은 지난 2022년 한해 동안 전국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2,210건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총 2,35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위반 법령별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833건 소방시설법 679건 소방시설공사업법 455건 소방기본법 166건 119법 75건 화재예방법 2건 순이다. 특히 119법 적발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56.3% 가량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구급대원 폭력 행위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적극적인 대응 조치 결과로 분석된다. 전체 위반사항 적발건수 2,210건 중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총 317건 288건 기물파손 9건 성희롱 3건 진로방해 3건 등)이며 2021년도보다 22% 증가했다. 한편 소방활동 방해사범 317명 중 283명은 음주 상태에서 소방 활동을 방해했던 것으로 드러나, 앞으로 음주로 인한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특히 소방활동 현장에서 대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과 대원의 안전을 위해 소방 관계 법령을 준수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관세청, ‘제41회 국제관세의날’ 기념행사 개최 [금요저널] 관세청은 1월 26일 서울에서 ‘제41회 국제관세의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기념행사에는 31개국 대사를 비롯한 69개국 주한 외국대사관 대표, 빤 소라삭 캄보디아 상무부 장관, 디어크 루카트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 미국 관세국경보호청·마약단속청 주한 관계자 등 국내외 인사 총 1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념행사는 ’20년 이후 재개되는 대면 행사로 관세청과 해외 유관기관 간 관세분야 협력기반 강화 차원에서 개최됐으며 관세청의 주요 업무 및 대외협력현황 소개, 주한 외국대사관에 대한 감사패 전달, 오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윤태식 청장은 관세청 대외협력 업무에 적극 협력해 준 7개국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윤 청장은, 세계 보호무역주의 증대, 공급망 교란 등 어려운 국제 무역여건하에서 관세·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통한 무역원활화와 이를 위한 관세분야 국제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협력 강화를 위한 상호 이해와 소통을 강조했다. 특히 윤 청장은 오는 4월 말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케이-커스텀즈 위크 2023’에 대한 참여 및 특별한 관심을 요청하면서동 행사가 무역원활화 및 최근 대두되고 있는 관세분야 주요 협력이슈 논의 등을 통해 글로벌 관세당국 간 협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 외국과의 정보교류 및 단속공조 확대가 필요함을 언급하며 미 마약단속청, 국토안보국 수사국 등 주한 외국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수출 절반을 책임지는 중소기업, 수출 주연으로 육성한다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디지털 경제 시대 수출 신시장 개척을 위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서 간담회를 개최해 수출 중소기업 및 전문가들에게 ‘중소기업 수출지원방안’의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중소기업은 간접수출까지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 총수출의 약 40%를 기여하고 있으며 작년 중소기업 수출은 글로벌 경기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불안, 환율 변동 등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1,175억달러를 기록하며 선방했다. 다만, 중국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중소기업 수출 1, 2위 품목인 플라스틱 제품과 화장품 수출 또한 감소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중소기업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 경제 시대 수출 신시장 개척을 위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수출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분야 신 수출시장을 확대한다. 플랫폼 기반 온라인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입점, 홍보, 물류, 배송 등 온라인 수출 전 과정을 원스톱 패키지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국내 최초의 항공 수출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콘텐츠 및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공급기술 등 신산업 분야 해외전시회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지원하고 서비스 수출지원 쿼터제를 도입해 우수한 서비스 수출기업을 수출정책에 우대하는 등 미래 유망 수출분야인 콘텐츠·기술 등 서비스 수출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또한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벤처·스타트업의 중동·유럽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벤처펀드 조성 및 교류행사 개최, 글로벌 대기업과의 협업 프로그램 확대 등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화도 적극 뒷받침한다. 둘째, 글로벌화로 무장된 강한 기업을 육성한다. 간접수출기업 등 국내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튼튼한 중소기업에 대해 수출바우처 지원한도를 2배로 확대하고 정책자금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대기업 등 수출기업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간접수출기업이 수출 기여도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기업의 간접수출확인서 발급건수를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하고 수출지원정책에서 간접수출과 직접수출을 동일하게 대우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또한 간접수출기업의 수출기여도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정부포상을 신설한다. 분산된 수출기업 지정제도를 ‘글로벌 강소기업’ 브랜드로 통합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수출바우처를 자동적으로 지원한다. 수출액 500만 달러 이상인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수출바우처 외에도 R&D, 정책금융, 스마트공장 등 정부 정책역량을 집중해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한다. 수출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다변화 지표를 20% 신설하고 다변화에 나서는 중소기업이 수출지원정책 참여 시 자부담을 10% 완화해 수출국 다변화에 도전하는 기업을 우대 지원한다. 이후 다변화에 성공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선정 시 우대하고 금리 인하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또한, 품목별·국가별로 수출 경쟁력 우위 및 수출국 시장상황 등을 반영해 다변화 필요성을 분석하고 신규 수출국 추천 등 다변화를 원하는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셋째, 현장 수요에 기반한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뉴욕, 도쿄, 두바이 등 주요 글로벌 무역거점에 설치된 수출인큐베이터를 더 많은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오피스 형태의 ‘글로벌비즈센터’로 개편하고 현지 한인협단체 및 기업인 간의 협업의 거점으로 활용한다. K팝 한류공연과 수출박람회를 융합한 ‘K-POP with K-BRAND’ 행사와 최근 한류가 확산 중인 중동 시장 개척을 위한 ‘K-콘텐츠 엑스포 in 두바이’, 민간 유통사와 협업을 통한 ‘K브랜드 엑스포’ 등 현지에서 대형 박람회를 개최하고 중동·EU·미주 등 전략시장에 대한 수출전시회 참여지원도 확대한다. 전세계적인 해외규격인증 요구 확대에 대응해 기업 수요가 많은 CE, NMPA, FDA 등 6대 인증 중심으로 전담대응반을 운영하고 연중 상시접수와 간이심사를 지원하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한다. ESG·탄소중립 관련 인증은 인증별로 지원한도도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급격한 환율변동 등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환변동보험료, 수출보험료를 지원하고 17.8조원 규모의 수출금융도 지원한다. 전국적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의 기업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접수된 건의사항 등은 범부처 합동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과 공동으로 신속하게 처리한다. 이영 장관은 “중소기업은 직·간접적으로 수출의 40%에 기여하면서 우리 경제의 뿌리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등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이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성장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며“작년 10월부터 진행한 20여차례 간담회를 통해 나온 건의사항을 담아 ‘중소기업 수출지원방안’을 마련했으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수출지원방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출지원방안에 담긴 정책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중소기업이 수출의 50% 이상을 담당하며 대한민국 수출의 진정한 주역으로 거듭날 때까지 중소벤처기업부가 수출 중소기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2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난방효율개선지원단 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난방효율개선지원단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난방비 절감 관련 현장지원을위해 긴급히 설치됐다. 산업부, 한전·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공단·도시가스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전국 각 지역에서 난방효율이 낮은 대상 단지·가구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컨설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단은 참여 기관별 지역사무소를 활용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단위의 지원팀을 구성하고 난방비 절감을 위한 현장 컨설팅 지원, 공급자별 효율개선지원 안내센터 운영 등을 추진한다. 중앙집중식 난방설비 보유 아파트 중 노후된 난방용 보일러가 설치된 단지를 대상으로 노후보일러 및 배관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운전방법 개선, 가동조건 변경 등 현장에서 즉시 적용가능한 방안에 대한 컨설팅과 함께, 국토부·서울시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난방효율 개선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별 가구를 대상으로는 난방 절약 방법, 보일러 점검 안내 및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금 등 효율개선 사업을 안내하고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사업을 신속히 지원하는 한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등을 난방 개선에 집중 지원해 난방비 부담을 적극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정보를 제공하고 개별가정에도 문자발송 등을 활용해 효율적인 난방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난방효율개선지원단을 통해 국민의 난방비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현장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어드림 스쿨, 디지털 AI 인재 키워 취·창업으로 연결한다 [금요저널]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 AI 인재 육성을 위해 ‘이어드림 스쿨’ 교육생 200명을 1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모집한다. ’21년도부터 벤처·창업기업의 디지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이어드림 스쿨은 청년인재가 실무역량을 배양해 벤처·창업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10개월간 인공지능 교육, 창업기업 현장 프로젝트 및 경진대회 참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년간 내실있는 교육을 통해 200여명의 수준 높은 전문인재를 양성했으며 ‘캐글’, ‘데이콘’을 비롯한 국내외 13개의 AI 경진대회에서 수상자 33명을 배출하고 베스핀글로벌·마인즈앤컴퍼니·코코넛사일로 등 인공지능·디지털 분야 유망 창업기업에 80여명이 취업하는 등 성과를 보였다. 올해 도입 3년차인 이어드림 스쿨은 인공지능 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해 창업 트랙 운영, 직무별 특화프로그램 도입, 취업연계 강화, 비수도권 청년 우선 선발 등을 계획하고 있다. 먼저 인공지능 창업 트랙을 정규과정으로 운영한다. 창업 트랙은 작년 처음 창업희망자 대상으로 2주간 창업기초, CEO 특강 등을 시범 운영했으며 올해부터는 정규과정으로 편성해 창업 기본 및 역량 강화, IR·피칭 준비까지 창업 준비의 전 단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개발 직무별 특화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그동안 통합형 AI 교육으로 진행했으나. 올해부터는 교육생들이 개발 진로를 조기에 확립하고 특성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공통과정과 직무별 과정으로 세분화했다. 공통교육 기간 중 현직자 특강, 직무 멘토링 등을 실시해 희망 직무를 탐색·선택하고 직무별 과정에서는 데이터엔지니어링, 데이터사이언티스트 등 선택한 직무에 맞춰 특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벤처·창업기업과 청년인재 간 취업 연계를 한층 더 강화한다. 민간 협·단체와의 업무협업과 공개모집을 통해 구인기업 풀을 확대 발굴하고 채용연계 전문 사이트 운영을 기존 한시에서 연중 운영으로 변경해 구인 수요가 있는 벤처·창업기업과 교육생 간 상시 매칭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비수도권 청년들이 서울 소재 대면 교육장의 접근성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비대면 과정은 선발인원의 50%를 비수도권 소재 청년으로 우선 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드림 스쿨은 학력 및 전공 제한 없이 만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지원 가능하며 K-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3월 2일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어드림 스쿨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환경부 장관, 인공지능에서 녹색 신산업 길을 찾다 [금요저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월 26일 오후 인천 서구에 소재한 인공지능 적용 소각업체인 ‘경인환경에너지’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환경부 장관이 녹색 신산업의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 등을 듣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박경일 에스케이 에코플랜트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등이 동행한다. 환경부는 올해 초 업무보고를 통해 탄소중립, 순환경제, 물산업 등 3대 녹색 신산업 분야를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인환경에너지’는 소각시설에 200여 개의 감지기를 설치해 온도 및 유해물질 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투입 폐기물을 조절한다. 이 방식으로 소각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배출가스 유해물질 농도를 제어하는 등 소각로 운전 최적화 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기존 소각시설은 소각로 내 온도, 화염 색상 등을 작업자가 경험에 의존해 판단하고 폐기물을 투입함에 따라, 소각로 내 온도 및 유해물질 배출량의 편차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유해물질 배출기준 준수가 어렵고 생산되는 증기의 온도 및 유량도 불균일해 지속적인 증기 에너지의 생산 및 판매에 한계가 있었다. 인공지능 적용기법은 소각로 운전 시 불완전연소를 줄여 일반 소각시설과 비교해 일산화탄소 발생량의 12.4%, 질소산화물 발생량의 49.7%를 감축할 수 있으며 일정한 온도의 증기를 회수·활용할 수 있어 에너지 회수율도 확대돼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있다. 한화진 장관은 이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에서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경로가 확대되야 하고 순환경제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 펀드 확대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듣고 녹색 신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화진 장관은 “2023년부터 녹색채권 발행 시 이자비용 지원이 가능하며 녹색산업 전용 펀드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현재 운영 중인 미래환경산업펀드 내 순환경제 분야 확대를 검토하고 민관 합동 위원회를 통해 환경부 기술개발 사업에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장관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녹색 신 산업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기업이 원하는 지원책 제공을 위해 소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화진 장관은 “환경성에 초점을 맞춘 업계의 기술 개발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녹색 신산업은 국민을 기후환경 위기로부터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를 위한 민·관 협력 강화 [금요저널] 산림청은 산업계, 학계 등 전국의 산림·임업단체와 미래 산림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산림·임업 단체장 소통간담회’를 26일부터 31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첫날인 26일에는 경제임업 분야의 17개 단체장들과 함께 임업인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경영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o 참석자들은 ’21년 기준 24%에 불과한 사유림 경영 참여율을 뉴질랜드 등 임업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지난해 발굴한 227건의 산림·임업 분야 규제 정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세제 또한 농·축·수산업 등 타 분야 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o 특히 목재산업계는 수확기에 접어든 국산 목재를 가치 높은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국가 목조건축센터’ 설치와 산림사업법인 내 ‘목구조시공업종’ 신설 등을 요청했다. 이번 경제임업 분야 간담회를 시작으로 환경임업, 사회임업, 산림재난, 공학·과학 등 6개 분야 간담회가 31일까지 차례로 진행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불과 5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산림녹화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전국의 산림·임업단체와 임업인의 피땀 어린 노력 덕분”이라며 “산림청은 국토녹화로 울창해진 우리 산이 산주와 임업인들께 돈이 되는 보물산이 되도록 규제 완화와 세제 개선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화체육관광부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26일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초대 위원 12명을 위촉했다.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번에 처음 구성되는 권리보장위원회는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신고 사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초대 위원은 강수경[서울아티스틱 대표], 김기복[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자문위원장], 김민아, 김시범, 김윤후, 박상주, 박성혜, 박주희, 서진두, 양현경, 정소연, 황지영 등 총 12명이다. 이번 위촉은 후보자들의 예술 분야 전문성, 예술인 권리보장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이해, 직무 수행에 대한 적극성 등과 함께 현장경험을 주요 기준으로 고려해 진행했다. 특히 원활하게 사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연극, 연예, 음악 등 예술인신문고 주요 신고 분야의 예술인과 함께 변호사, 노무사 등 법률전문가를 포함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해당 분야에서의 피해자 상담 등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했다. 또한, 남성 5명, 여성 7명으로 구성해 성별 균형을 맞췄다. 문체부는 위촉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했다. 후보자 총 58명이 지원한 가운데 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서류심사와 검토를 거쳐 예술, 권리보호·공정거래,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분야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문체부에 추천했다. 문체부는 이 중 12명을 이번 권리보장위원회 초대 위원으로 위촉했다. 한편 1월 26일 위원 위촉과 함께 열린 첫 회의에서는 김기복 위원을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위원장 선출은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21조에 따라 위원 간 호선으로 이루어졌다. 전병극 제1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권리보장위원회는 향후 예술인들의 피해구제와 관련된 사항들을 심의·의결할 핵심기구다”며 “신고 사건을 빈틈없이 조사해 보고하는 등 위원회가 ‘일하는 위원회’로 기능할 수 있도록 문체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11차 한-국제원자력기구 고위급 정책협의회 [금요저널] 박용민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26일 오전 외교부에서 마시모 아파로 IAEA 안전조치 사무차장과 제11차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는 2013년 이래 연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전략적 소통 채널로서 한-IAEA 양측은 이를 통해 IAEA의 핵심 업무 분야인 안전조치 현안과 상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양측은 이번 한-IAEA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통해, IAEA의 북핵 검증 준비태세 관련 협력 강화 방안, 한국 내 IAEA 안전조치 이행 관련 평가 및 협력 강화 방안, IAEA측 안전조치 활동 현황 및 주요 현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박 조정관은 지난 12월 라파엘 그로씨 IAEA 사무총장의 방한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이후, 금번 협의회를 통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조치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된 것을 평가했다. 아파로 사무차장은 IAEA가 북핵 검증 준비태세를 철저히 유지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의 평화적 원자력 활동에 대한 IAEA 안전조치 이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금번 고위급 협의회가 안전조치 주요 현안에 대한 양측간 이해를 심화하고 협력을 공고화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동 협의회를 계속 개최해 나가기로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