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및 수도권매립지 문제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결의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는 14일에 열린 제2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추진 및 폐기물 처리 현안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미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와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 등 주요 정책에서 인천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서구의회는 이번 결의안에서 최근 정부가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에 근거해 전국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전기요금을 차등 부과하려는 방침에 대해 강력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서구의회는 인천의 전력자급률이 186%로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을 단순히 수도권으로 묶어 전기요금을 인상하려는 시도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지산지소’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천에서 생산되는 전력 중 절반에 가까운 46%가 전력자급률이 낮은 서울·경기에서 소비되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구의회는 수도권매립지 문제 역시 발생지 처리 원칙이 무시된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서구는 지난 30년 이상 서울·경기의 쓰레기를 처리하며 환경적·사회적 부담을 떠안아 왔다. 대체부지 확보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매립지 사용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인천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수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구의회 의원 전원이 참여한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 권역 구분에 따른 전기요금 차등 부과를 즉각 중단하고 광역지자체별 전력자급률을 요금 산정에 반영할 것 둘째, 국회는 전력자급률을 고려하도록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할 것 셋째, 인천시는 역차별 방지 기준 마련과 관련 정보를 군·구와 공유하고 협력할 것 넷째, 정부와 서울·경기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 기한 내 확보가 어려울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인천시와 함께 마련, 발표할 것 다섯째,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피해를 감내한 인천 서구에 실질적 보상책을 제시할 것 김미연 의원은 “인천에서 수도권의 전력을 만들어내고 폐기물 문제를 처리하고 있지만, 정작 혜택은 다른 지역이 누리고 인천은 부담을 지는 불합리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서울·경기는 인천을 ‘수도권의 위성도시’로 취급하는 역차별을 중단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공정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75회 임시회 개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8월 14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 의견 청취의 건’을 의결하고 구 이름을 ‘서해구’로 바꾸는 데 찬성 의견을 모으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및 폐기물 처리 현안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회기 최대 쟁점은 서구 명칭 변경이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보고 결과, 현행 ‘서구’를 ‘서해구’로 변경하는 안이 원안 대로 가결됐다. 이번 변경안은 2015년 ‘자치구 명칭 변경 공동선언문’ 이후 추진돼왔으며 최근 주민 여론조사에서 ‘서해구’ 가 58.5%로 ‘청라구’를 제치고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서해구’ 명칭이 타 지역과 중복되고 여론조사 표본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방위식 명칭을 탈피하고 지역 정체성과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자는 취지를 존중해 찬성했다. 의회는 새 명칭에 대한 △새 명칭의 의미와 효과에 대한 지속적 홍보 △ 차별화된 상징·브랜드 전략 마련 △재정 부담 최소화를 위한 시·국비 확보 △명칭에 비우호적인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공감대 확산 등 후속 대책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송승환 서구의회 의장은 “서해구라는 새 이름이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미래 비전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 뜻을 존중하고 실질적인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미연 의원은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과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전력자급률 186%인 인천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수도권으로 묶어 높은 요금을 부과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기준이 전력자급률을 반영하도록 모든 자치단체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소각 시설 확충, SL공사 관할권 이관 등도 서구가 주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 서구, 특이 민원 발생 대비 경찰 합동 모의훈련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지난 12일 구청 민원실에서 인천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와 합동으로 특이 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훈련은 흉기를 소지하거나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강력 특이 민원 발생 상황을 가상으로 설정해 진행됐다. 특히 △민원인 폭언·폭행 상황 발생 △민원인 진정 유도 △휴대용 보호장비를 통한 촬영 △민원인 퇴거 및 출입제한 조치 △비상벨 작동 및 청원경찰 출동 △피해공무원과 방문 민원인 대피 △경찰 출동 및 특이민원인 제압 △경찰 인계 등 경찰과의 협조 체계를 재점검하는 훈련으로 이뤄졌다. 서구 관계자는 “악성 민원은 직원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인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 집중호우 대비 침수 방지 시설 현장 점검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해 12일 침수방지시설 설치 현장을 점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침수에 취약한 저지대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현장 점검에는 강범석 구청장이 직접 참여해, 역류방지밸브 및 차수판 등 침수방지시설의 설치 상태를 확인했다. 서구는 지난해 역류방지밸브 170개, 차수판 293개를 설치 완료했다. 올해역시 역류방지밸브 296개, 차수판 209개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침수 예방 시설 확충에 힘쓰고 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가 반복되면서 침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우기 전에 위험 요소를 미리 점검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서구는 여름철 침수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방재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해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 지역 청년과 보호아동 함께 ‘우리 지금 맛나’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청년센터 서구1939’에서 지역 청년과 보호아동이 만나 여가 시간을 즐기는 ‘우리 지금 맛나’ 사업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우리 지금 맛나’는 자립준비청년으로 성장하게 될 서구 지역 보호아동들이 청소년기부터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만나며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구는 ‘서인천청년회의소’ 와 함께 지역 청년과 아동들의 만남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달 이뤄진 첫 만남에서는 아동과 청년이 만나 햄버거 등을 먹으며 각자의 관심사와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서구 관계자는 “보호아동에게 지역사회가 삶의 동반자가 되어 줄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중장기 사업”이라며 “앞으로 요리·문화체험 등 다양한 주제로 만남을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구는 ‘십시일반 청년사랑 울타리 협의체’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열어,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협업 프로그램을 기획해 갈 예정이다. 협업을 희망하는 기업과 기관은 서구청 청년정책일자리과 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 가좌3동, 저장강박 주민이 쌓아둔 쓰레기에 민·관·경 합동 대응 [금요저널] 인천 서구 가좌3동 행정복지센터는 저장 강박 주민이 빌라 주변에 방치한 쓰레기를 가좌지구대, 지역 통·반장과 함께 정비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 상황에 대처했다고 12일 밝혔다. 빌라에 거주하는 A씨는 독거노인으로 집 안팎에 쓰레기를 대량으로 쌓아놓으며 집에 촛불을 켜놓고 외출하는 등 저장강박 의심자로 이전에도 화재를 발생시킨 적이 있었다. 최근에는 집 뒤 편 마당에서 각목과 휴지에 불을 붙이는 등 이상 행동을 해,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을 땐 빌라 입구에 가위·망치·톱 등 흉기가 놓여있고 A씨가 주민들을 위협하는 행동을 해 경찰이 즉시 현장을 통제했다. 소방 당국도 현장에 출동해 인화성 물질을 신속히 제거했다. 가좌3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9일 가좌지구대, 지역 통·반장 등 총 20여명과 함께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쓰레기 13t을 정비했다. 김성주 가좌3동장은 “앞으로도 민·관·경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주민 안전 확보와 치안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심우창 의원, ‘검단구 자립 위한 공정한 재산 분배 촉구’ 자유발언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심우창 의원은 제274회 서구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6년 7월 출범 예정인 검단구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해 공정한 재산 분배와 행정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심의원은 “검단은 최근 인구 23만 6천여명을 넘어서는 등 크게 발전했지만, 재정 기반 확보라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분구까지 1년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검단구의 자립을 위해 서구의 행정재산·잡종재산· 일반회계·특별회계·각종 기금 등 모든 재정 자산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분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1995년 검단의 인천 편입 당시 공유재산 귀속 문제로 행정 혼선과 주민 불편이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이번 분구에서는 행정재산 등 공유재산의 귀속과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예산 부족으로 중단된 사업들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의 연속성 확보와 행정 신뢰 제고에도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행부와 관계 부처에는 “검단과 기존 서구의 균형 발전을 위해 예산과 자산 분리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구민과 의회에 투명하게 공유해달라”며 “검단구가 명목상의 분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자치구로 출범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신속히 실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심의원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분구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다양한 현안 해결에 노력하며 앞으로도 검단구의 성공적인 분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의회 이한종 의원,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서구, 대응책 마련 시급”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 이한종 의원은 6월 9일 열린 제2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해 서구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도권은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을 재활용이나 소각하지 않고 곧바로 매립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며 “현재 서구는 하루 평균 77톤의 생활폐기물을 여전히 직매립하고 있으며 이를 대체할 자원순환센터는 2030년 가동 예정으로 4년의 공백기가 발생하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 의원은 대응방안으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구 차원의 총력 대응, △2030년까지의 과도기적 처리 계획 수립, △자원순환센터 입지 선정 및 행정절차의 조속한 추진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 의원은 “2023년 청라자원환경센터 분석 결과, 종량제 봉투 내 26.1%가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라며 분리배출 교육과 인센티브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민간 소각시설 협약과 타 지자체와의 협력으로 과도기적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직매립 금지는 서구의 생활환경 정책 전반을 돌아보게 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대응책이 실질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서구복지재단, 우수복지시설 비교시찰 프로그램 진행 [금요저널] 인천서구복지재단은 지난 4일 인천서구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0명을 대상으로 ‘2025년 우수복지시설 비교시찰’을 진행했다. 이번 비교시찰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다음세대재단을 방문해, 비영리기관의 혁신사례와 공간운영 방안을 학습하고 지역복지 현장에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참여자들은 오전에 인천서구복지재단에 집결해 오리엔테이션을 가진 후, 다음세대재단으로 이동해 재단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공간 탐방을 진행했다. 특히 다양한 청년문화·공익활동 지원 공간으로 구성된 ‘동락가’를 중심으로 비영리기관의 혁신적 운영 전략과 민간 네트워크 연계 방식에 대한 강의를 청취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프로그램 종료 후 의견을 나누며 다양한 복지현장의 운영모델을 비교·분석하고 지역 내 복지 서비스 향상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참여자는 “비영리기관의 독창적인 공간 활용과 운영철학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어 매우 인상 깊었고 우리 기관의 운영에도 좋은 참고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배영 인천서구복지재단 상임이사는 “이번 비교시찰이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새로운 시야를 제공하고 복지현장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복지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서구복지재단은 향후에도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선도적 기관과의 비교시찰 및 학습 프로그램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서구청사전경(사진=인천서구청)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 및 강풍 등 풍수해로 인한 옥외광고물 추락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6월 26일까지 실시한다. 서구는 노후 간판, 강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위치에 설치된 광고물 등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해 광고물의 부착, 고정 상태 및 파손, 노후화 정도를 점검하며 이를 위해 풍수해 대비 안전 점검반을 편성해 위험요인 발견 시 보수·보강·철거 등의 안전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서구는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항을 집중 홍보해 광고주의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특히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노후·위험간판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점검을 접수받아 전문기관에 의뢰해 점검을 실시한다. 서구 관계자는 “매년 태풍, 강풍 등 풍수해로 인한 옥외광고물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위험광고물이 주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의회 6월 9일부터 15일간 일정으로 제274회 제1차 정례회 개회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가 제27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6월 9일부터 23일까지 총 1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회기 첫날인 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위한 제안설명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상정하며 정례회 일정을 본격 시작했다.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의원들의 지역 현안과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 △김미연 의원은 저연차 공무원을 위한 대체처분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저연차 공무원이 업무에 대한 적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는 징계 대신 전문 교육이나 사회봉사활동의 기회를 부여해 공직 적응력을 높이고 행정의 형평성과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직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우창 의원은 검단구 자립 행정 실현을 위한 공정한 재산 분배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검단과 기존 서구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관련 예산과 자산에 대한 분리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투명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협조를 요구했다. △이한종 의원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수도권 매립지의 포화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환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주민과 소통을 통한 실질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박용갑 의원은 서구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공무원 개인에게 부담된 업무가 과중하다며 공무원 복지향상과 실질적인 업무 경감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 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건 등을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15일간의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의회 김미연의원, 저연차 공무원의 성장과 공직이탈 최소화를 위한 대체처분제도 도입 촉구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 김미연 의원이 9일 제27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저연차 공무원을 위한 대체처분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김미연 의원은 “저연차 공무원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공직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처분제도를 우리 서구가 인천에서 선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운을 띄었다. 또한 김 의원은 “후생복지 강화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업무에 대한 적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근본적인 조직문화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 지난 5월 충청남도는 ‘공직자 대체처분제도 시범 운영’ 계획으로 3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들에게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는 징계 대신 전문 교육이나 사회봉사활동 기회를 부여해 행정의 형평성과 유연성을 높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방법으로 비위에 대한 경고·문책도 있지만 실수에 대한 관용과 이해를 베푸는 것도 중요하다”며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업무 숙련도를 향상시키는 방식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강범석 구청장님과 관계부서는 대체처분제도 도입을 위해 충청남도와 긴밀한 소통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공무원이 일하기 좋은 지자체, 공무원 이탈률 제로인 지자체 1등이 되도록 합심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