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및 수도권매립지 문제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결의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는 14일에 열린 제2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추진 및 폐기물 처리 현안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미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와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 등 주요 정책에서 인천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서구의회는 이번 결의안에서 최근 정부가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에 근거해 전국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전기요금을 차등 부과하려는 방침에 대해 강력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서구의회는 인천의 전력자급률이 186%로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을 단순히 수도권으로 묶어 전기요금을 인상하려는 시도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지산지소’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천에서 생산되는 전력 중 절반에 가까운 46%가 전력자급률이 낮은 서울·경기에서 소비되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구의회는 수도권매립지 문제 역시 발생지 처리 원칙이 무시된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서구는 지난 30년 이상 서울·경기의 쓰레기를 처리하며 환경적·사회적 부담을 떠안아 왔다. 대체부지 확보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매립지 사용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인천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수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구의회 의원 전원이 참여한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 권역 구분에 따른 전기요금 차등 부과를 즉각 중단하고 광역지자체별 전력자급률을 요금 산정에 반영할 것 둘째, 국회는 전력자급률을 고려하도록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할 것 셋째, 인천시는 역차별 방지 기준 마련과 관련 정보를 군·구와 공유하고 협력할 것 넷째, 정부와 서울·경기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 기한 내 확보가 어려울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인천시와 함께 마련, 발표할 것 다섯째,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피해를 감내한 인천 서구에 실질적 보상책을 제시할 것 김미연 의원은 “인천에서 수도권의 전력을 만들어내고 폐기물 문제를 처리하고 있지만, 정작 혜택은 다른 지역이 누리고 인천은 부담을 지는 불합리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서울·경기는 인천을 ‘수도권의 위성도시’로 취급하는 역차별을 중단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공정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75회 임시회 개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8월 14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 의견 청취의 건’을 의결하고 구 이름을 ‘서해구’로 바꾸는 데 찬성 의견을 모으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및 폐기물 처리 현안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회기 최대 쟁점은 서구 명칭 변경이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보고 결과, 현행 ‘서구’를 ‘서해구’로 변경하는 안이 원안 대로 가결됐다. 이번 변경안은 2015년 ‘자치구 명칭 변경 공동선언문’ 이후 추진돼왔으며 최근 주민 여론조사에서 ‘서해구’ 가 58.5%로 ‘청라구’를 제치고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서해구’ 명칭이 타 지역과 중복되고 여론조사 표본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방위식 명칭을 탈피하고 지역 정체성과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자는 취지를 존중해 찬성했다. 의회는 새 명칭에 대한 △새 명칭의 의미와 효과에 대한 지속적 홍보 △ 차별화된 상징·브랜드 전략 마련 △재정 부담 최소화를 위한 시·국비 확보 △명칭에 비우호적인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공감대 확산 등 후속 대책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송승환 서구의회 의장은 “서해구라는 새 이름이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미래 비전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 뜻을 존중하고 실질적인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미연 의원은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과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전력자급률 186%인 인천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수도권으로 묶어 높은 요금을 부과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기준이 전력자급률을 반영하도록 모든 자치단체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소각 시설 확충, SL공사 관할권 이관 등도 서구가 주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위탁계약증서 전달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지난 24일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된 신규 위탁운영자 1명, 변경 위탁자 1명, 재위탁 운영자 1명, 총 3명의 위탁운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계약증서를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서구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를 공개 모집하고 서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운영실적 및 재정능력 등의 심사를 거쳐 공신력과 전문성을 갖춘 위탁운영자를 선정했다. 신규 위탁운영자 국공립어린이집은 검단신도시 1개소이며 위탁운영자는 10월 개원을 목표로 원아 모집, 교사 채용, 기자재 확충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구를 만들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이 앞장서서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며 위탁운영자에게 당부했다. 서구는 올해 6월까지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를 확충해, 현재 총 82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 “불법광고물 OUT” 전신주 등에 부착 방지 물질 도포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서구청 주변 심곡동 일대 도로시설물 147개소 전신주·도로이정표 등에 불법광고물 부착을 억제하는 특수도료를 칠했다고 25일 밝혔다. 특수도료를 시설물에 도장하는 방식은 초기비용이 저렴할 뿐 아니라, 부착방지시트를 붙이는 방식보다 유지보수도 쉽다. 서구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도록 시설물을 정비한 것”이라며 “도료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점진적으로 도포 지역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도포 사업 예산은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지원금 3000만원으로 마련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청년센터, 청년들 직접 가꾼 옥상 텃밭 여름 수확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옥상텃밭’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이 수박, 방울토마토, 상추, 깻잎 등 다양한 여름 작물을 수확했다고 25일 전했다. ‘옥상텃밭 도시농부‘ 프로그램은 서구청년센터 옥상 공간을 활용해 청년들이 텃밭을 일구고 가꾸며 작물을 재배하는 도시농업 체험 프로그램이다. 이날 수박을 길러내고 수확한 청년은 “물을 주러 올 때마다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작물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고 친구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며 나눈 시간이 무척 즐거웠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구청년센터는 오는 7월 중 하반기 ’옥상텃밭‘ 참여 청년을 모집할 계획이며 이 외에도 다양한 청년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센터 서구1939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인천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대표 발의 [금요저널] 박용갑 인천 서구의회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가 지난 23일 열린 제27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2026년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우리 구의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최소화를 통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해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순환자원사용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교육 및 홍보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도 명시했다. 박용갑 의원은 “매립지 사용 종료가 가까워진 지금,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며 “이번 조례는 선언적인 내용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통해 자원이 버려지지 않고 다시 쓰이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지영 인천 서구의원,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서지영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이영철 의원과 백슬기 의원이 공동발의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지난 23일 열린 제274회 인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지원 대상이었던 사회적 고립 청년에 더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취약계층인 은둔 청년도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은둔 청년들은 물리적 제약 등으로 인해 쉽게 발굴되지 않는 문제점을 고려해 누구든지 은둔 청년을 발견할 경우 즉시 발굴주체에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영철 의원이 지난 2023년 발의한 ‘고립 청년 지원 조례’는 서구 관내 사회적 고립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의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 특히 지난 2월에는 해당 조례를 기반으로 마련된 ‘사회적 고립 청년을 위한 사전 간담회’에 서지영 위원장과 백슬기 의원이 참석해, 고립 청년들의 사회적 연결 회복을 위한 사업과 정책적 대안을 함께 모색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으로 고립·은둔 청년들의 사회적 참여 확대와 자립 지원을 위한 보완책으로 마련됐다. 서 위원장은 “구조적·심리적 요인에 의해 고립 및 은둔 상태에 빠진 청년들이 사회 활동에 재참여할 수 있는 발판 마련과 함께, 이들의 복귀를 환영하는 제도가 절실하다”며 “이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구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지영·김동혁 인천 서구의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공동 발의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소속 서지영 의원과 김동혁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이 지난 23일 제274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구 관내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규정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경계선지능인’은 평균보다 낮은 지능지수로 인해 학습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느린학습자’로 불리기도 한다. 이들은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현행 교육 체계 내에서의 지원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2022년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내 인구의 약 13.6%가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교육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지난 14일 서구평생학습관에서 개최된 느린학습자 부모 대상 특강 ‘함께 걷는 느린학습자 학교생활 솔루션’에는 40여명의 학부모가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이며 지역 내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서지영 의원과 김동혁 의원은 지난 2024년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공동 발의한 바 있으며 일상생활·학업·취업 등 다양한 방면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을 쏟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 의원은 “인지 또는 학습능력 부족으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평생교육 지원은 자립과 참여의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궁극적으로 서구민 모두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으며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서구청사전경(사진=인천서구청)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2025년 혹서기 폭염을 대비해 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관리 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1년 이내 3명 이상 열사병 질병자가 발생하는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간주한다. 이번 폭염대비 안전 점검은 본격적 여름이 시작되기 전인 6월 19일부터 7월30일까지 진행된다. 구는 여름철 옥외 작업을 진행하는 현업종사자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 준수 여부 △ 휴게공간 마련 및 적정 관리 여부 △ 폭염 위험 단계별 근로자 보호조치 이행 여부 △ 온열질환 예방 교육 실시 여부 등이다. 또 근로자 스스로 온열질환을 자가진단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구 관계자는 “온열질환 안전사고 예방에는 관리자뿐 아니라 근로자 본인과 동료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근로자는 온열질환 자가진단표 등을 활용하고 고령자 또는 고강도 작업자 등은 근무 중 규정된 휴게시간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 행정체제 개편 D-day 카운트다운 제막식 및 검단구 임시청사 부지 사용 계약 체결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지난 23일 서구청 본청 현관 앞에서 ‘행정체제 개편 D-day 카운트다운 제막식 및 검단구 임시청사 부지 사용 계약 체결식’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제막식 행사에는 강범석 서구청장과 함께 서구의회 의원,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주민소통단 주민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정체제 개편일인 2026년 7월 1일을 ‘D-day’ 종료일로 설정한 카운트다운 전자현황판은 서구청 본청사 정문에 설치됐으며 분구까지 남은 기간을 구민과 직원들에게 시각적으로 홍보하는 역할을 해낼 예정이다. 한편 이날 함께 진행된 ‘검단구 임시청사 부지 LH 계약 체결식’에서는 서구청과 LH가 검단구 임시청사 토지 무상사용 상호 합의를 맺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서구·검단구 출범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을 넘어 우리 지역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이뤄낼 필수적 과제”며 “분구가 눈앞에 다가온 만큼, 조직 결속력을 강화해 더욱 성실히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 2025년 ‘서구순찰댕’ 발대식 개최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지난 22일 서구청 지하 대회의실에서 ‘2025년 서구순찰댕’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서구순찰댕’ 사업은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자율적으로 지역을 산책하며 ‘동물 등록’, ‘반려견 산책 예절’ 등을 홍보하고 구민의 생활불편 사항 및 위험요인 등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는 봉사활동이다. 구는 관내 반려동물 양육자와 반려견을 대상으로 지난 달 12일 부터 6월 12일까지 ‘서구순찰댕’ 대원 모집을 진행했으며 신청한 165팀에 대한 전문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89팀을 선발했다. 심사에는 반려견의 대인·대견 반응 및 외부 자극에 대한 공격성 반응 등이 포함됐다. 발대식에는 서구청장을 비롯해 서구의회 의원, 순찰대원과 가족 및 서부경찰서 관계자 등을 포함해 150여명이 참석했고 서구는 순찰대원에게 임명장, 반려견과 보호자를 위한 활동복 등을 전달했다. 또 서부경찰서에서는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순찰 방법 및 신고 방법을 안내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반려동물이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반려동물과 구민이 모두 안전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 2025년 제1차 중대재해예방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지난 23일 구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2025년 제1차 중대재해예방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2025년 상반기 추진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특히 중대산업재해 발생 위험도가 높은 부서와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 관리 부서의 안전 점검 결과 및 보완 사항 등이 발표됐다. 서구는 올해 상반기 관리감독자 교육,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폭염대비 현업종사자 안전보건관리 점검, 구 소관 시설물 순회 점검 등 현업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을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 강범석 구청장은 “관리감독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업무를 파악하고 위험 요인에 대비할 수 있도록 부서장들이 현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며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 등 관리 방안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