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및 수도권매립지 문제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결의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는 14일에 열린 제2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추진 및 폐기물 처리 현안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미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와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 등 주요 정책에서 인천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서구의회는 이번 결의안에서 최근 정부가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에 근거해 전국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전기요금을 차등 부과하려는 방침에 대해 강력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서구의회는 인천의 전력자급률이 186%로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을 단순히 수도권으로 묶어 전기요금을 인상하려는 시도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지산지소’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천에서 생산되는 전력 중 절반에 가까운 46%가 전력자급률이 낮은 서울·경기에서 소비되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구의회는 수도권매립지 문제 역시 발생지 처리 원칙이 무시된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서구는 지난 30년 이상 서울·경기의 쓰레기를 처리하며 환경적·사회적 부담을 떠안아 왔다. 대체부지 확보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매립지 사용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인천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수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구의회 의원 전원이 참여한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 권역 구분에 따른 전기요금 차등 부과를 즉각 중단하고 광역지자체별 전력자급률을 요금 산정에 반영할 것 둘째, 국회는 전력자급률을 고려하도록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할 것 셋째, 인천시는 역차별 방지 기준 마련과 관련 정보를 군·구와 공유하고 협력할 것 넷째, 정부와 서울·경기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 기한 내 확보가 어려울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인천시와 함께 마련, 발표할 것 다섯째,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피해를 감내한 인천 서구에 실질적 보상책을 제시할 것 김미연 의원은 “인천에서 수도권의 전력을 만들어내고 폐기물 문제를 처리하고 있지만, 정작 혜택은 다른 지역이 누리고 인천은 부담을 지는 불합리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서울·경기는 인천을 ‘수도권의 위성도시’로 취급하는 역차별을 중단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공정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75회 임시회 개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8월 14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 의견 청취의 건’을 의결하고 구 이름을 ‘서해구’로 바꾸는 데 찬성 의견을 모으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및 폐기물 처리 현안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회기 최대 쟁점은 서구 명칭 변경이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보고 결과, 현행 ‘서구’를 ‘서해구’로 변경하는 안이 원안 대로 가결됐다. 이번 변경안은 2015년 ‘자치구 명칭 변경 공동선언문’ 이후 추진돼왔으며 최근 주민 여론조사에서 ‘서해구’ 가 58.5%로 ‘청라구’를 제치고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서해구’ 명칭이 타 지역과 중복되고 여론조사 표본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방위식 명칭을 탈피하고 지역 정체성과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자는 취지를 존중해 찬성했다. 의회는 새 명칭에 대한 △새 명칭의 의미와 효과에 대한 지속적 홍보 △ 차별화된 상징·브랜드 전략 마련 △재정 부담 최소화를 위한 시·국비 확보 △명칭에 비우호적인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공감대 확산 등 후속 대책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송승환 서구의회 의장은 “서해구라는 새 이름이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미래 비전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 뜻을 존중하고 실질적인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미연 의원은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과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전력자급률 186%인 인천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수도권으로 묶어 높은 요금을 부과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기준이 전력자급률을 반영하도록 모든 자치단체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소각 시설 확충, SL공사 관할권 이관 등도 서구가 주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 서구,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서구치매안심누리’ 착공식 개최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26일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서구치매안심누리’의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서구치매안심누리’는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가 한 건물에 들어서는 전국 최초의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이다. 총사업비 약 314억원이 투입되는 시설은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연면적 5,029.21㎡ 규모로 조성되며 2027년 4월 준공 예정이다. 총정원은 202명이며 집과 같은 편안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개인공간과 공동거실이 복합된 ‘유니트형’ 공간으로 설계되어 차별화된 돌봄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착공식 행사장에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치매예방관리 사업을 소개하는 홍보부스도 함께 마련되어 참석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착공식에는 강범석 서구청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시·구의원, ‘뇌청춘 노후든든’ 민·관 협약 기관, 노인복지 관련 유관협회와 지역주민 등이 다수가 참석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서구치매안심누리 건립으로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치매국가책임제에 발맞춰 치매환자 및 치매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 ‘보훈 큰 잔치’ 개최.300명 보훈 가족 초청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26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단체 회원과 그 가족 300여명을 초청해 아시아드웨딩컨벤션에서 ‘보훈 큰 잔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들이 지켜낸 어제, 우리가 피워낼 내일’ 이라는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국방부가 주관하는 6·25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으로 발굴된 故 허권 하사의 ‘금성화랑무공훈장’ 이 75년 만에 유가족 품으로 전달됐다. 또한 그동안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20명에게도 표창이 수여됐다. 기념식에서는 서구립합창단이 가곡 ‘선구자’, ‘비목’을 선보였고 전몰군경미망인회 서구지회 김영순 지회장은 작가 유연숙의 추모 헌시 ‘넋은 별이 되고’를 낭송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강범석 서구청장과 송승환 서구의회 의장 등은 보훈 가족을 일일이 맞이하고 꽃을 달아드리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강범석 청장은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의 희생을 후손들이 기억하고 예우하며 그들의 명예를 지켜드리고자 노력할 때, 국가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보훈 가족 예우 수준을 높이는 지원책을 끊임없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 국가유산 정책연구회, 고양시 주요 국가유산 현장 방문 [금요저널] 인천 서구 국가유산 정책연구회는 지난 6월 26일 고양시의 대표 문화시설 및 국가유산인 고양아람누리, 행주산성, 서오릉을 방문해 국가유산의 보존과 활용 방안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인천 서구의 국가유산 정책 마련을 위한 타 지자체 우수사례 벤치마킹의 일환으로 연구회 소속 의원, 자문위원, 연구위원이 함께 참여해 시설 운영 사례를 청취하고 국가유산 현장을 둘러보았다. 첫 일정으로 방문한 고양아람누리는 공연장, 전시관, 도서관이 결합된 복합문화시설로 공연장 무대와 객석은 물론 무대기계실, 조명·음향 설비 등 연출 및 운영을 담당하는 공간까지 둘러보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통해 시설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어 행주산성은 전기 관람차를 활용해 이동이 불편한 방문객들도 주요 지점을 편리하게 둘러볼 수 있도록 관람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었으며 서오릉에서는 문화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각 능의 역사적 의미와 함께 국가유산의 가치, 보존·관리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대표의원 심우창 의원은 “국가유산은 지역 정체성과 자긍심의 근간이며 이를 잘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이 곧 미래에 대한 투자”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현장 방문 결과는 향후 인천 서구의 문화유산 관련 정책 검토 및 사업 방향 설정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국가유산 정책연구회는 서구의 국가유산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역 밀착형 정책과 주민 참여형 보존·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서구청사전경(사진=인천서구청)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과 마케팅을 지원하는 ‘2025년 해외바이어 화상 수출상담회’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화상 수출상담회는 카자흐스탄을 대상으로 8월 25일부터 8월 29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신청은 6월 23일부터 7월 7일까지 2주 동안 8개 사를 모집한다. 참가기업에는 기업 제품 분석을 통한 목표바이어 모집과 현지 통역원 구인, 실시간 모니터링 등 수출 상담 업무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 제조기업이다. 휴·폐업 기업 및 상담 희망 품목이 신청기업의 제조품이 아닌 경우는 지원할 수 없다. 상담추진 국가인 카자흐스탄은 우리나라와 CIS지역 최대 교역국으로 인구 및 성장잠재력이 높고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기업지원과로 문의하거나 서구청 홈페이지의 ‘새소식’ 또는 ‘부서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서구청사전경(사진=인천서구청)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응급실 과밀화를 막고 경증 소아환자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다음달 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이란 경증 소아환자가 야간이나 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 진료를 통해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말하며 현재 인천 서구에는 총 4개소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신규 공모는 기존에 달빛어린이병원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 중 1개소가 8월말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어 보건복지부 달및어린이병원 운영 지침에 의거 재지정 전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공모를 실시해 참여 희망 의료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할 계획이다.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지되고 의료기관에는 야간진료관리료 및 운영시간에 따라 운영보조금도 지급되며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홈페이지 또는 서구보건소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소아환자가 야간·주말 등에도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체계를 마련해 지역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 서구 자원순환 선진화 시민추진단 1, 2기 활동 마무리 및 감사패 수여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지난 25일 서구 자원순환 선진화 시민추진단 1, 2기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추진단 활동에 성실히 임해준 임원 7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패는 책임감과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을 바탕으로 서구 자원순환 선진화에 기여한 전기풍 총괄 위원장을 포함해 임원진 7명에게 수여됐다. 서구 자원순환 선진화 시민추진단은 지난 2021년 6월 10일부터 2023년 6월 9일까지 1기 활동을 시작한 후, 한차례 연임해 2023년 6월 10일부터 2025년 6월 9일까지 2기 활동을 진행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서구 자원순환 시민추진단 활동은 서구의 자원순환 선진화를 목적으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활동하는 뜻깊은 과정이었다”며 “임원진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단체를 운영한 덕분에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 세어도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 “90% 중성화 완료”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지난 6월 16일부터 23일까지 세어도에서 제3차 길고양이 집중 중성화 사업을 실시, 14마리의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이번 3차 중성화 사업으로 세어도에 서식 중인 길고양이 총 76마리가 중성화수술을 마쳤다고 전했다. 세어도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지난 2014년, 쥐 퇴치용으로 들여온 고양이 2마리가 자연 번식하면서 2024년 기준 약 80마리까지 늘어난 데 따라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서 서구는 세어도 외에도 관내 전역에서 매년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22년 764마리, '23년 860마리, '24년에는 857마리에 대한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바 있다. 한편 집중 중성화 ‘TNR’은 'Trap-Neuter-Return'의 약자로 길고양이를 포획해 중성화 수술을 실시한 후 다시 원래의 장소에 돌려보내는 방식의 개체 수 조절 정책이다. 번식을 막아 개체 수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영역 다툼·발정 등으로 인한 소음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 그랜드CC 등 4개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결과 ‘양호’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그랜드 CC 등 관내 4개 골프장의 시료를 채취해 농약 잔류량을 검사했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건기와 우기에 각 1회씩 농약 잔류량을 검사해,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이달 6월에 나온 검사 결과는 건기 검사로 지난 4월 15일 측정됐다. 골프장 토양과 수질에서 총 25종의 농약 잔류농도 성분을 검사한 결과, 잔디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고 안전사용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 관계자는 “골프장에서 맹·고독성 농약을 사용해 인근지역 주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농약 잔류량 검사를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골프장 잔디와 수목 등에 맹·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 결과와 사용량 정보는 환경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서구청사전경(사진=인천서구청)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지난 10년 동안 동결됐던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7월 1일부터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운반수수료 기본요금은 기존 21,053원에서 22,600원으로 초과요금은 1,628원에서 2,08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구는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공장 사업자, 다세대주택 거주민의 생활자금 부담을 줄이고자 2015년 이후 분뇨 청소 수수료를 동결해 왔다. 다만 임금인상, 유류비 상승 등으로 청소업체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과 인천시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 원가분석 용역 결과를 고려해 부득이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설명했다. 강범석 구청장은 “분뇨처리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수수료를 현실화했다”며 “구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수수료 인상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구 생태하천과로 문의하면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의회 ‘서구 문화예술교육 정책 연구회’ , 성남문화재단 방문을 통해 서구형 문화예술교육 발전 가능성 모색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서구 문화예술교육 정책 연구회’ 가 24일 성남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 꿈꾸는예술터’ 및 ‘성남아트센터’를 방문해 서구형 문화예술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도출했다. 이번 시찰은 문화예술교육 전용 공간의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유아 대상 프로그램을 포함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의 실제 적용 사례를 관찰하는 한편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한 접근 방식을 체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꿈꾸는예술터’ 간담회에서는 폐교를 활용한 유휴시설 리모델링 사례와 지역 예술인 및 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운영 방안을 공유하고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타 지자체 확산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특히 문화예술교육센터가 단순한 교육 공간이 아닌 아파트커뮤니티처럼 지역의 거점공간으로 활용되는 긍정적 사례와 인근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를 만나 지역주민 수요조사를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상향식 의사결정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이후 성남아트센터 인근에서 열린 차담회에서는 문화예술인과 관련 기관 종사자 육성 및 교육·워크숍 지원 등을 통한 동기부여, 역량강화의 필요성을 논의했으며 문화예술 접근성 향상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가 회복될 수 있는 실천적 전략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김미연 대표의원은 “이번 비교시찰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현장적 효과와 한계를 직접 체감하며 서구형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문화예술인 및 관련 기관 종사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