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회,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및 수도권매립지 문제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결의 [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는 14일에 열린 제2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추진 및 폐기물 처리 현안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미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와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 등 주요 정책에서 인천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서구의회는 이번 결의안에서 최근 정부가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에 근거해 전국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전기요금을 차등 부과하려는 방침에 대해 강력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서구의회는 인천의 전력자급률이 186%로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을 단순히 수도권으로 묶어 전기요금을 인상하려는 시도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지산지소’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천에서 생산되는 전력 중 절반에 가까운 46%가 전력자급률이 낮은 서울·경기에서 소비되는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구의회는 수도권매립지 문제 역시 발생지 처리 원칙이 무시된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서구는 지난 30년 이상 서울·경기의 쓰레기를 처리하며 환경적·사회적 부담을 떠안아 왔다. 대체부지 확보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매립지 사용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인천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감수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구의회 의원 전원이 참여한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 권역 구분에 따른 전기요금 차등 부과를 즉각 중단하고 광역지자체별 전력자급률을 요금 산정에 반영할 것 둘째, 국회는 전력자급률을 고려하도록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할 것 셋째, 인천시는 역차별 방지 기준 마련과 관련 정보를 군·구와 공유하고 협력할 것 넷째, 정부와 서울·경기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 기한 내 확보가 어려울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인천시와 함께 마련, 발표할 것 다섯째,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피해를 감내한 인천 서구에 실질적 보상책을 제시할 것 김미연 의원은 “인천에서 수도권의 전력을 만들어내고 폐기물 문제를 처리하고 있지만, 정작 혜택은 다른 지역이 누리고 인천은 부담을 지는 불합리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서울·경기는 인천을 ‘수도권의 위성도시’로 취급하는 역차별을 중단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공정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75회 임시회 개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8월 14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 의견 청취의 건’을 의결하고 구 이름을 ‘서해구’로 바꾸는 데 찬성 의견을 모으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및 폐기물 처리 현안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회기 최대 쟁점은 서구 명칭 변경이었다.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보고 결과, 현행 ‘서구’를 ‘서해구’로 변경하는 안이 원안 대로 가결됐다. 이번 변경안은 2015년 ‘자치구 명칭 변경 공동선언문’ 이후 추진돼왔으며 최근 주민 여론조사에서 ‘서해구’ 가 58.5%로 ‘청라구’를 제치고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서해구’ 명칭이 타 지역과 중복되고 여론조사 표본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방위식 명칭을 탈피하고 지역 정체성과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자는 취지를 존중해 찬성했다. 의회는 새 명칭에 대한 △새 명칭의 의미와 효과에 대한 지속적 홍보 △ 차별화된 상징·브랜드 전략 마련 △재정 부담 최소화를 위한 시·국비 확보 △명칭에 비우호적인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공감대 확산 등 후속 대책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송승환 서구의회 의장은 “서해구라는 새 이름이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미래 비전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 뜻을 존중하고 실질적인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미연 의원은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과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전력자급률 186%인 인천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수도권으로 묶어 높은 요금을 부과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기준이 전력자급률을 반영하도록 모든 자치단체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소각 시설 확충, SL공사 관할권 이관 등도 서구가 주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원진 서구 의원, K-콘텐츠 시대에 발맞춘 ‘영상문화 및 산업 진흥 조례’ 대표 발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김원진 의원이 지역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체계적인 진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글로벌 시장에서 K-드라마, K-영화 등 K-콘텐츠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 서구의 영상문화 기반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마련됐다. ‘오징어게임’, ‘더글로리’, ‘무빙’ 등으로 대표되는 K-콘텐츠의 세계적 성공은 콘텐츠를 통한 국가 브랜드 강화뿐 아니라 관광객 유입, 지역 소비 진작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드림파크 야생화단지, 청라호수공원 등 서구의 주요 명소들이 촬영지로 주목받으며 지역의 관광 자원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구청장의 영상문화 진흥 및 산업 육성 책무 규정 △영상진흥시책 수립 및 시행 △영상물 제작 및 촬영에 대한 재정적 지원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영상물 제작 장소의 보존·활용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원진 의원은 “K-콘텐츠를 향한 전 세계의 관심은 우리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새롭게 조명할 기회이기도 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영상산업과 문화콘텐츠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관광과 소비 진작으로 연결해 서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영상진흥기본법’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청라 영상문화복합단지와의 연계를 통해 서구가 수도권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영상문화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 “취약계층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홍순서·한승일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취약계층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18일 복지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오는 23일 제27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제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인천시 및 서구 내 취약계층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청소년 부모, 다태아 출산 산모,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정 등이며 인천시에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 산모가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산후조리비 150만원으로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되며 산후조리원, 병원, 약국, 요가 등 산후 건강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임신 32주부터 출산 후 90일 이내에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산모 본인이 가능하며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e-러닝 부모교육 수료가 필수 요건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홍순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출발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전자파 안심지대 만든다”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한승일·홍순서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 조례안’ 이 18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의 영유아, 아동·청소년을 전자파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청소년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운영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권을 수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대규모 데이터센터 등 전자파 발생 시설에 대한 주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서구 관내에 위치한 구립 어린이집과 아동청소년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할 수 있고 안심지대로 지정될 경우 이동통신 기지국이나 중계기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이미 구립 시설에 기지국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고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민간 어린이집이나 청소년 시설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범위를 확대할 경우 사유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우려되는 만큼 대상 시설은 국공립 소유 시설로 한정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한승일 의원은 “전자파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영유아와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6월 2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제정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백슬기 의원, '화재안심보험' 도입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백슬기 의원은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재안심보험’ 제도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화재 발생 이후의 복구 및 생활 안정까지 정책적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백슬기 의원은 “올해 초 심곡동 화재 사고로 초등학생이 안타깝게 숨진 사건과 중증장애인의 화재 대피 실패 사례 등은 재난에 취약한 주민들이 겪는 구조적 위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예방뿐 아니라 사고 이후의 회복까지 아우르는 안전 복지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화재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회복 지원을 제도화하는 데 있다. 먼저, 조례 제2조 제2항을 신설해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을 ‘화재안심보험’ 으로 정의함으로써, 제도의 명확성과 일관된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구청장이 관할 지역 내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화재안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법적 권한과 책임을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행정 주체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기업 및 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민·관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한 재정적,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단발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조례 시행 시점은 2026년 1월 1일로 유예되어 향후 본예산 편성을 통해 충분한 준비와 재정적 기반을 갖춘 뒤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조례가 안전시설 설치 및 점검 등 사전 예방 중심에 한정되어 있었던 데 반해, 개정안은 화재 발생 이후의 피해 복구와 생활 안정까지 포괄하는 사후 회복 중심의 정책으로 확대됐다. 이는 단순한 사고 대응이 아닌, 재난 이후의 실질적 회복까지 정책의 외연을 넓히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백슬기 의원은 “이미 청주시 상당구, 경기도, 충남 홍성군 등에서는 유사 제도를 통해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서구 역시 재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거복지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백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화재 예방 차원을 넘어, 재난 이후의 실질적 회복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취지”며 “특히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구의회는 조례안 심의 및 예산 확보 과정을 통해 관련 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준비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 복지를 실질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 자활기업 ‘희망특배송 협동조합’ 개소 지원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관내 자활기업인 ‘희망특배송 협동조합’의 창업을 지원하고 지난 17일 개소식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자활기업은 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이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날 개소식을 연 ‘희망특배송 협동조합’은 인천 서구 자활센터 카드배송사업단 참여자 3명이 설립한 자활기업으로 청라 전 지역의 카드 배송을 시작으로 각종 유가증권과 우편물 배송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선지협 희망특배송 협동조합 대표는 “자활근로사업단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자활기업을 성공적으로 키워나갈 것”이라며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신 서구지역자활센터 및 서구청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서구는 조합의 성공적인 정착을 응원하고자 한시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창업자금 1억원과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1,500만원을 지원한다. 한편 서구에는 창립 20년을 넘어선 새롬주거복지센터를 비롯해 가나안특송, 공간사랑, 마음하나, 희망특배송 등 총 5개 자활기업이 있다. 이들을 지원하는 인천서구지역자활센터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자활근로가 참여하는 기관으로 17개 자활사업단을 운영해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에 힘쓰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 연희동, “복지사각 꼼짝 마 복지 통장 출동” [금요저널] 인천 서구 연희동은 관내 복지사각지대 대상 발굴 사업을 한층 강화하고자 연희동 통장자율회가 적극 참여한 ‘출동 복지통장’ 활동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출동 복지통장’은 복지전담공무원이 주간에 좀처럼 대면하기 어려운 복지사각지대 가구나, 복지위기로 통보되었으나 실제 거주 불명이 의심되는 가구에 대해, 사실조사 노하우와 연륜이 풍부한 통장들이 야간에 방문하는 활동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6일 6월 통장자율회 임시회의에 모인 통장들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통장들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제1차, 제2차 복지사각지대 대상가구 중 부득이 상담이 이루어지지 못한 가구 60세대에 주민등록 사실조사 형식의 야간 방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형자 연희동장은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이자, 지역 사정에 밝은 복지 통장님들의 맹활약과 아울러 관내 어려운 이웃의 촘촘한 발굴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동 복지통장’은 보건복지부 제공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맞물려, 연중 매 2개월 주기로 진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아동친화도시 인천 서구, 세계 놀이의 날 기념 ‘함께 놀아서 좋다’ 진행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지난 14일 청라호수공원에서 세계 놀이의 날을 맞아 ‘함께 놀아서 좋다’ 행사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영유아를 포함한 47가정이 참석해 ‘유아차 걷기’, 숲 전문 강사와 함께 하는 ‘숲 높이’, ‘아동권리존중 캠페인’ 등의 프로그램을 즐겼다. 구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세계 놀이의 날 기념 행사’를 매년 개최하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알려왔다. 한편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영유아가 마음껏 놀고 일상속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놀이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 권리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서구청사전경(사진=인천서구청)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6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20여만 건, 약 220억원을 부과하고 이달 30일까지 납부 마감일까지 홍보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보유기간을 일할 계산해 과세하며 경차,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CD/ATM 조회 납부 △ARS 전화 납부 △인터넷사이트 위택스, 인터넷지로 조회 납부 △스마트위택스 모바일납부로 고지서 없이 납부 할 수 있다. 타인 명의 카드로 납부할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조회해 납부하면 된다. 한편 올해 1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구민에게는 별도의 2025년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서구, 2024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 실시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이달 17일부터 7월 21일까지 ‘2024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광업·제조업 조사는 광업·제조업 부문에 대한 산업활동, 경영 실태 등을 파악해 정부의 각종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국가 지정 통계조사다. 조사 대상은 서구 관내 사업장이 있으면서 2024년 중 1개월 이상 조업실적이 있고 2024년 12월 말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인 모든 광업·제조업 사업체이다. 종사자 수 및 연간급여액, 연간 출하액 및 수입액, 연간 제품별 출하액 및 재고액, 영업비용, 유형자산 등 총 13개 항목이 조사된다. 조사 결과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경제정책 수립, 학술연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이 요구되며 조사 내용은 통계법으로 철저히 보호되고 오직 통계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서구평생학습관, 느린 학습자 부모 교육 특강 개최 [금요저널] 인천 서구는 지난 14일 서구평생학습관 열린 학습공간에서 느린 학습자 부모 대상 특강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강사로 나선 이보람 경기도교육청 소속 특수교사는 ‘함께 걷는 느린 학습자 학교생활 솔루션’ 이라는 주제로 느린 학습자 자녀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안내했다. 느린 학습자 자녀를 둔 부모이기도 한 이보람 교사는,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해 40여명의 참석자에게 큰 공감을 얻었다. 서구평생학습관은 이번 특강을 계기로 느린 학습자 부모를 위한 정규강좌를 오는 하반기에는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특강 현장을 방문한 강범석 서구청장은 “느린 학습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에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