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전세사기 피해예방 상담 부스’ 운영 [금요저널] 성남시는 오는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구대학교 신구EXPO 행사장에서 ‘전세사기 피해예방 상담 부스’를 운영한다. 이번 상담 부스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구대학교가 협력해 마련된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대차분쟁 조정 절차를 시민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전접수와 현장접수를 병행해 순차적으로 상담이 진행되며 22일 오후 1시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임대차분쟁조정 사례 중심 특강’도 열린다. 상담 부스에서는 △임차인 체크리스트 △깡통전세 유형 및 확인 방법 △안심전세 실천 요령 등 실질적인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하고 전세 계약 만료 시 발생할 수 있는 △임대차분쟁조정 사례와 해결 방안도 함께 상담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전세사기 피해는 개인의 불운이 아닌 사회적 재난에 가깝다”며 “이번 상담 부스가 시민들에게 사전 예방의 안전망이 되길 바라며 특히 사회 초년생이 첫 주거 계약 과정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교육과 상담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민·관·학이 협력해 시민의 주거 안전을 함께 지키는 의미 있는 자리”며 “앞으로도 성남시가 중심이 되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모델을 지속 발전시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성남시, 탄천에 멸종위기종 야생동물 20종 캐릭터 전시 [금요저널] 성남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탄천 수진습지생태원에 20종의 멸종위기종 야생동물 캐릭터 전시물을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생물다양성 감소 등 환경문제와 인간의 삶과 연계된 생태계 기능에 관한 시민 관심을 높이기 위한 기획 전시회다. 전시물은 야생동물 조형물과 포토월 형태로 설치됐다. 포토월은 하늘다람쥐, 수달, 수리부엉이, 반달가슴곰, 올빼미, 붉은여우 등 10여 종의 멸종위기 동물을 그래픽디자인으로 재탄생시켜 보여준다. 조형물은 사막여우, 가우어, 북극곰, 쿼카, 황제펭귄, 시베리아 호랑이, 회색 늑대, 고라니 등 10종의 멸종위기 동물을 등신대 형태로 제작했다. 각 전시물에는 야생동물의 이름과 특성, 멸종위기 등급, 멸종위기 원인과 심각성 등을 알리는 내용을 표기했다. 이번 전시회의 조형물과 포토월 제작은 성남시와 ESG 상생 협약 기업인 LIG넥스원이 후원했다. 시는 이번 멸종위기종 야생동물 캐릭터 전시회의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바로 앞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개최하는 ‘서울 아덱스’ 개막일에 맞춰 전시 시작일과 장소를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아덱스 행사와 멸종위기종 야생동물 캐릭터 조형물 전시회를 동시 관람할 수 있을 것”이며 “전시 기간 이후에는 야탑동 맹산환경생태학습원으로 조형물을 옮겨 환경교육 교구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남시-경기도교육청, 서현동 양영초교에 체육관 건립 추진 [금요저널] 성남지역 73곳 초등학교 중 유일하게 체육관이 없던 분당구 서현동 양영초등학교에 이르면 오는 2027년 말까지 체육관 건립이 추진된다. 성남시는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양영초교 운동장에 체육관을 짓기로 했다며 10일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2월 지방 투자 심사를 마친 데 이어 지구단위변경계획 절차를 밟아 국유지인 양영초교 운동장 부지 중 일부인 약 1000㎡ 규모를 사들인다는 계획이다. 양영초등학교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교육자치법 시행 이후인 1994년 9월 30일 시유지와 국유지에 설립돼 국유지인 운동장 부지에는 영구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었다. 국유지 매입이 완료되면 양영초교 체육관은 지상 2층, 연면적 1000㎡ 규모로 지어진다. 체육관 건립에 드는 건축비의 30%는 성남시가 대응투자를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학생들의 기본적인 체육 활동권 보장과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체육관 건립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학생과 학부모의 숙원을 풀고 수요자들이 체감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알쓸신조 – 윤혜선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금요저널] 성남시의회는 ‘알쓸신조-윤혜선 의원 편’ 영상을 10일 오후 5시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한다. 이번에 소개하는 조례는 윤혜선 의원 등 19명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이다. 이 조례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등의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 확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이동 약자를 위한 안전망이 강화되고 성남시의 포용적 도시환경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알쓸신조’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신박한 조례’의 줄인 말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 복정동 분수광장 야외무대 설치 추진 강력 촉구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은 9일 복정동 661 일원 분수광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야외무대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논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복정동 주민들은 20년 가까이 지역 내 상설 야외무대를 염원해 왔으며 지금까지 크고 작은 행사를 개최할 때마다 매번 임시 무대를 설치하느라 비용과 노력을 반복적으로 들여야 했다. 박 의원은 “이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예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상설 야외무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야외무대는 단순한 공연 시설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문화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특히 인근 동서울대와 가천대 학생들도 활용할 수 있어, 청년과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야외무대 설치는 이미 충분히 검토된 사업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시 집행부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사업은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성남시의 문화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성남시의회 난개발 조장·자연환경 파괴·수질오염 도시계획조례 개정 요구 [금요저널]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는 9월 9일 성남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제304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난개발조장·자연환경 파괴·수질오염 도시계획 조례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원안으로 되돌리는 개정안의 가결을 촉구했다. 장명자 성남YWCA 총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제304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조례는 공공하수도 없이도 개발행위를 가능하게 해 난개발과 탄천 수질오염을 불러올 수 있는 내용이었다”며 “성남시는 이를 ‘재산권 보장’과 ‘임야 훼손 최소화’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보전녹지와 생태자연도 2등급 권역까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만으로 개발을 가능하게 해 녹지와 수질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승우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표도 “성남시 수질복원과조차 생활하수의 하천 방류 증가로 인한 수질오염과 악취 민원 발생을 우려하며 해당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며 “석운동 일원에서 이미 불법건축과 위법행위가 적발돼 행정처분이 예정·진행 중인 상황으로 이는 조례 개정이 난개발과 불법 건축을 더욱 확산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최종성 의원은 “지난 7월 강행 처리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는 공청회도, 연구용역도 없이 통과된 퇴행적 조례로 난개발과 탄천 수질오염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독소 조항을 담고 있다”며 “기후재난이 일상이 된 시대에는 개발 완화가 아니라 안전과 보전을 강화하는 도시 비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다가오는 제305회 임시회에서 반드시 이 조례를 되돌려 성남시 도시계획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지켜내겠다”고 발언했다. 이희예 성남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탄천 수질을 ‘1등급’ 이라 자랑하면서도 정작 수질오염 대책은 없는 선심성 행정으로 성남의 자연환경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며 “도시계획은 단순히 건물을 어디에 세울지를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안전과 회복력,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남시의회가 반드시 성남시의회 난개발 조장·자연환경 파괴·수질오염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미 지난 7월 18일 제304회 임시회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기후위기 시대를 역행하고 도시계획의 원칙을 훼손하는 조례개정안에 대해 부결을 촉구한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됐으며 이에 맞서 제305회 임시회에서 최종성 부위원장이 이를 원안으로 되돌리는 조례안을 8월 다시 발의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민주당 전국기초의회의원협, 기후위기·탄소중립특별위원회 한국기후환경원과 기후변화 대응 협력 MOU 체결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 기후위기·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기후환경원과 지방의회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및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9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서울시 광진구 한국기후환경원 사무실에서 열렸으며 조정식 위원장과 전의찬 원장을 비롯해 김윤환, 박경희, 이윤재, 김기남 등 협의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후위기와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지방의원 대상 전문가 양성교육·의원연구단체 지원·학술세미나 공동 추진 △지자체 차원의 정책자문·기술지도·홍보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조정식 위원장은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힘쓰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초지자체의 관심과 참여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이번 MOU를 계기로 기초의회와 의원들의 활발한 기후위기 대응 활동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 기후위기·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지난해 6월 출범 이후, 전국 기초의원들이 지역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후·환경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주민과 함께하는 기후 행동을 확산시키고 중앙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지역 현장의 목소리가 국가 기후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해외 유입 감염병 환자 발생 대비 11일 모의 훈련 [금요저널] 성남시는 오는 9월 11일 오후 2시~5시 분당구보건소 대회의실에서 ‘해외 유입 감염병 환자 발생 대비 모의 훈련’을 한다. 이날 모의 훈련은 해외여행을 다녀온 대상자가 보건소를 방문해 강연회와 팬 사인회 후 홍역이 확진된 후 지역사회에 전파된 상황을 가정해 이뤄진다. 훈련에는 수정·중원·분당구 보건소 역학조사관 등 20여명이 2개 조로 나뉘어 참여한다. 시나리오에 따라 △초기 감염병 의심 환자 분류와 진료 △확진자 역학조사와 접촉자 분류 △확진자 방문 장소 내부 방역과 동선 제한 △추가 확산 가능성에 대비한 시설 방역 조치 등을 한다. 모의 훈련에 앞서 역학 조사와 방역 조치에 관한 토의·발표 후 의사 역학조사관의 피드백을 받고 감염병 대응 인공지능 챗봇을 활용해 훈련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모의 훈련은 협동과 토론을 통해 참여자가 주도적으로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 방법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감염병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훈련과 교육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학술·예술·교육·체육’ 문화상 수상자 선정 [금요저널] ‘제33회 성남시 문화상’ 수상자로 학술 부문 박찬배, 예술 부문 금난새, 교육 부문 이광주, 체육 부문 최민정 씨가 각각 선정됐다. 성남시는 최근 심사위원회를 열어 4개 부문의 문화상 수상자를 이같이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학술 부문의 박찬배 씨는 HD한국조선해양 연구전략과 책임연구원으로 근무 중이다. 조선업 관련 연구 활동을 통해 2022년, 2023년 한국정밀공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선박 조립 자동용접 기술로 조립공정의 자동화와 무인화 기술 개발 등 다양한 생산기술의 첨단화에 이바지해 수상자로 선정됐다. 예술 부문의 금난새 씨는 성남시립예술단의 예술총감독이자 상임지휘자다. 탁월한 음악적 역량과 헌신으로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국내외 저명 무대에서 활약해 성남시의 위상을 높인 공을 인정받았다. 다양한 음악 교육과 활동을 통해 클래식의 대중화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교육 부문의 이광주 씨는 분당중앙고등학교 교장이다. 2022년 과학중점학교 우수교 선정, 2023년 과학중점학교 운영 유공 교육감 표창, 2024년 과학교육 활성화 유공 교육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분당중앙고등학교의 경기형 과학고 전환을 추진해 2025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고시를 위해 공헌했다. 체육 분야의 최민정 씨는 2017년 입단한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빙상팀 소속 쇼트트랙 선수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1500m 금메달, 2025년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500m, 1000m 금메달 등 각종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대한민국과 성남시의 위상을 높였다. 이들 문화상 선정자는 오는 9월 30일 성남아트센터에서 개최하는 제52주년 시민의 날 기념식 때 성남시장 명의의 상패를 받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제2회 건축상’ 공모 [금요저널] 성남시는 오는 10월 24일까지 지역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우수 건축물을 발굴·시상하는 ‘제2회 성남시 건축상’ 공모를 진행한다. ‘성남시 건축상’은 도시 미관 향상과 시민 삶의 질 제고에 이바지한 건축물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도로 지난해 처음 제정돼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건축상의 주제는 ‘아름다운 주택, 살기 좋은 집’ 으로 주거시설에 초점을 맞췄다. 공모 대상은 최근 10년 이내 사용승인을 받은 성남시 소재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이다.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 외 용도가 전체 연면적의 40% 이하인 점포주택도 포함되며 신청은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가 할 수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총 5개 작품을 선정해 △대상 1점 △금상 1점 △은상 1점 △동상 2점을 각각 시상하며 수상작의 소유자·설계자·시공자에게는 상패와 건물동판이 수여된다. 참가 신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작품 심사와 수상작 선정은 11월 중 진행될 예정이며 최종 수상작은 12월 중 성남시청 1층 로비에서 전시·공개된다. 지난해 열린 제1회 성남시 건축상에서는 HD현대 글로벌 R&D센터가 대상을 수상했으며 최우수상에는 HL만도 NEXT M R&D센터, 우수상에는 성남 아이파크 디어반이 선정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난해 첫 공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만큼, 올해에도 수준 높은 주택 작품들이 많이 참여해 성남시 건축물의 품격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콜롬비아 주지사단, 성남시 스마트도시 사례 벤치마킹 [금요저널] 성남시는 콜롬비아 전국주지사연합 대표단이 최근 시를 방문해 스마트도시 적용 기술과 운영 사례를 체험했다고 9일 밝혔다. 대표단은 에라스모 의장을 비롯해 주지사 6명과 고위급 공무원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대표단은 지난 5일 성남시의 주요 스마트도시 기관을 둘러보며 운영 중인 서비스를 벤치마킹하고 임종철 성남시 부시장과 환담을 통해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임 부시장은 “우리 시의 스마트도시 기술을 적용한 현장을 둘러보며 성남시의 사례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콜롬비아 정부와 성남시가 우호적인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콜롬비아 주지사단은 이어 도시정보통합센터와 드론종합관제실을 차례로 둘러보며 성남시가 운영하는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직접 확인했다. 사물인터넷 기반 안전관리시스템,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관제, 드론 배송 등 첨단 기술이 도시와 조화를 이루는 사례들이 소개됐다. 에라스모 의장은 “성남시가 인공지능, 드론, 바이오헬스 등 4차산업혁명의 중심지로서 다양한 기술을 도시와 유기적으로 융합한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매우 인상적이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콜롬비아가 판교와 같은 정부-민간 협력형 스마트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이번 콜롬비아 대표단 방문 이전에도 해외 도시들과 활발히 교류해왔다. 지난해 4월에는 우즈베키스탄 고위급 대표단이 성남시의 디지털 행정과 대민 서비스 혁신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도시정보통합센터를 견학했으며 같은 해 5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알울라왕립위원회 대표단이 성남시를 방문해 스마트시티 애플리케이션과 드론 배송 등 첨단 기술 사례를 살펴봤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결국 공포까지… 시장 발 졸속개정, 제305회 임시회에서 반드시 되돌릴 것”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은 지난 8월 4일 최종 공포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절차는 졸속, 내용은 편향, 결과는 퇴행”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번 조례는 신상진 시장 발의로 시작돼, 도시건설위원회를 일사천리로 통과한 뒤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며 결국 8월 4일 공포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최종성 의원은 약 30분에 걸친 본회의 반대토론을 통해 “이번 조례는 도시계획이 아니라, 시장의 정무적 이해관계에 따라 기획·짜깁기된 전형적인 정치 조례”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어 “시장은 조례를 통해 도시계획의 원칙과 기준을 해체했고 여당 의원들은 철학도 기준도 없이 이를 무비판적으로 밀어붙였다”며 “도시계획이 시민의 삶을 설계하는 도구가 아니라, 시장의 정치 놀음에 이용된 최악의 사례”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최 의원은 “이번 조례는 일부 개발 사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는 조항들을 담고 있어, 모든 시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도시계획의 기준을 흔들 수 있는 대표적 퇴행 사례가 될 수 있다”며 “성남시가 지켜야 할 공공성과 형평성의 원칙을 근본부터 뒤흔들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오는 9월 12일 개회하는 제305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를 원상 복구하기 위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직접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최종성 의원은 “정책은 잘못됐을 때 되돌릴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은 바로잡아야 할 결정적 시점”이라며 “성남시는 더 늦기 전에 시민 중심의 도시계획 원칙과 기준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종성 의원은 “공포가 끝이 아니다 이 조례는 처음부터 절차도, 명분도 결여된 ‘무리한 통과’의 산물이며 의회는 이를 되돌릴 권한도, 책임도 동시에 지고 있다”며 “성남시의 도시 비전은 시장실이 아닌 시민 공론장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