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2025년 을지연습 준비 점검 [금요저널] 신상진 성남시장은 14일 오후 성남시청 충무시설에서 열린 ‘2025년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 회의 및 을지연습 사전보고회’를 주재했다. 1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을지연습을 앞두고 열린 이날 회의에는 성남시장을 비롯해 군부대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 기관장과 민간위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신 시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미·중 갈등 심화로 한반도 안보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 사이버 공격, 드론테러 등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실전 같은 훈련이 최선의 대비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준비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을지연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2025년 을지연습 준비상황과 군부대 추진계획, 각 기관별 대응계획이 보고됐으며 통합방위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주요 안건으로 170여단 3대대의 ‘UFS 연합연습’ 관련 사항이 다뤄졌고 민·관·군·경·소방 합동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는 성남시장을 의장으로 시의회, 군·경·소방 등 유관기관장과 민간위원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위기관리와 전시전환절차 연습 등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성남시 감사관실, 댓글 비방 사건’감사 불가 통보…“시정 방치·무책임 선언”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은 성남시 새올 행정시스템 내 익명 의견수렴 게시판에서 연이어 발생한 정치적 비방과 대통령 모욕성 표현 사태와 관련해, 성남시 감사관실이 ‘위법·부당함이 없어 감사를 실시하지 않겠다’라고 공식 통보한 데 대해 “이는 시정을 방치하고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지난 5일 보도자료에서도 분명히 밝혔듯이, 오랜 기간 인력 부족과 처우 불균형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성남시 공무원 전체를 비난한 적이 결코 없다”며 “힘든 여건 속에서 익명 게시판에 시 집행부에 대한 푸념을 올리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비판하거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제는 익명성을 악용해 실명 정치인을 비방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모욕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며 “정치적 편향 발언이 반복적으로 올라오고 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시장이 침묵한다면, 공직기강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남시 감사관실이 감사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안의 심각성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 같은 태도는 행정 불신을 키우고 시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최종성 의원은 “이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차원에서 관계 기관에 수사의뢰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성남시는 즉시 게시판 운영 기준을 전면적으로 정비하고 정치적 편향 표현이 반복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사안은 반드시 감사 절차를 거쳐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하며 이를 계속 방치한다면 시장이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44만7000건 2405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전년대비 198억원 증가한 것으로 전반적인 주택 공시가격 상승과 더불어 판교제2테크노밸리 내 대형 건축물과 하대원동·대장동 일대 아파트 준공 등으로 과세 대상이 확대된 것이 주요 요인이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과세된다. 주택 외의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온라인 납부도 지원된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 ARS 납부, 모바일 고지서 납부 등 비대면 납부 방법도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한 재원으로 소중히 활용되고 있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혼잡이 예상되므로 여유를 두고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제15기 시정모니터 50명 모집 [금요저널] 성남시는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정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제15기 시정모니터를 오는 7월 31일까지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총 50명으로 만 19세 이상 성남시민 중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시정모니터로 위촉되면 생활불편 개선 제안, 공공시설 현장 모니터링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활동 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활동은 행정기획·사회복지·문화예술·환경녹지·도시교통 등 5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되며 최대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현장 모니터링 활동비와 회의참석수당 등 다양한 활동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성남시는 2011년부터 시정모니터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점검하고 제안하는 창구 역할을 해왔다. 올해 상반기에는 성남종합버스터미널, 맨발황톳길, 탄천 파크골프장·농구장·테니스장 등 주요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2200건 이상의 생활 불편 사항을 제보하는 등 시정 전반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3일 시청 온누리에서 시정모니터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5개 분과에 소속된 200여명의 시정모니터가 참석했으며 신상진 시장이 직접 1시간 동안 시정 전반에 대해 설명하며 참석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 참석한 모니터들은 “그동안 궁금했던 정책들을 시장이 직접 설명해 주니 더욱 신뢰가 생겼다”며 시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신상진 시장은 “여러분의 적극적인 모니터링 덕분에 성남시가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시정모니터 활동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다음달 18일까지 [금요저널] 성남시는 오는 7월 14일부터 8월 18일까지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법령, 제도, 규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시민 또는 기업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하는 공모다. 공모 주제는 ‘생활·경제 등 모든 분야 규제 개선’ 이다. 지역과 상관없이 시민, 기업인, 공무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에서 규제혁신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단, 조세·수수료·과태료·보조금 등과 같이 행정규제와 관련 없는 내용이나 단순 진정·건의, 민원, 불편 사항 해소 요구 등은 제외로 한다. 응모하려면 성남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제안서를 작성해 시청 6층 법무과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오는 10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15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해 제안자에게 각 2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한다. 선정 아이디어 중에서 성남시 자치법규로 인한 규제는 관계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체적으로 정비하고 법령 등으로 인한 규제는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 과제로 제출한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같은 내용의 공모를 진행해 77건의 아이디어를 제안받았다. 제안 내용 중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어린이 보호 구역 속도 제한’, ‘도시지역 에어비앤비 이용 대상 확대’ 등 9건은 중앙부처에 건의 과제로 제출했다. 또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문화 조성’, ‘성남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조치를 위한 안전 점검 규제 완화’ 등 6건은 성남시 담당 부서가 검토 중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환경미화원과 공원관리원, 도로 및 상하수도 관리원 등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2025년 폭염 대비 종사자 산업안전보건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에 나섰다. 이번 대책은 시 소속 직원과 발주 사업 종사자 중 폭염에 취약한 야외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신상진 시장은 “폭염은 생명과 직결된 재난으로 현장 근무자들의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작업시간 조정과 냉방물품 지급, 응급대응 등 각 근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즉시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폭염 특보 발령 시 작업시간 조정 및 고온 시간대 작업 중단,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 △식염포도당, 쿨토시, 넥쿨러 등 냉방물품 지급 △그늘막및 휴게시설 확보 △현장 근로자 건강상태 모니터링 강화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체계 구축 등 폭염 속에서도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도 병행 추진한다. 폭염특보 단계에 따라 시민의 실내외 체육시설 이용 자제와 야간 이용을 권고하고 특히 어르신과 어린이 등 폭염에 민감한 취약계층의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폭염대응 시민 체육시설 이용기준’을 마련해 각 부서에 전파했다. 이와 함께 시민 보호를 위한 폭염 대응도 전방위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현재 222곳의 무더위쉼터를 개방 중이며 도로 살수차와 쿨링포그 등 883곳의 폭염저감시설을 가동하고 있다. 또 폭염 예방물품 5000여 개를 시민들에게 배부하고 시청과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 54곳에 양산 대여소를 마련해 누구나 손쉽게 무료로 빌려 쓸 수 있도록 했다. 성남시는 앞으로도 폭염으로부터 시민과 현장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교육청 ‘국제교육원 이전’ 졸속 추진… 분당 주민 목소리는 외면당했다 [금요저널]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월요일 청솔중학교 시청각실에서 개최한 ‘국제교육원 이전 계획 주민설명회’ 가 주민들의 강한 반대와 항의 속에 조기 종료되며 파행으로 끝났다. 분당 지역 주민들은 이번 설명회가 지역 여론을 철저히 무시한 채 형식적으로 진행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 교육청은 국제교육원을 현재 분당 청솔중학교 부지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이를 마치 분당 학생들과 주민을 위한 교육 인프라 확충인 양 포장했다. 그러나 정작 국제교육원은 교직원 대상 연수 시설로 실질적인 수혜는 지역 사회가 아닌 교육 행정 내부에 국한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주민들의 반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청솔중학교는 향후 재건축 시 용적률 향상 등을 통해 학교 부지의 재활용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하지만 교육청은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 시설을 연수원 용도로 전환하려 한 것이다. 특히 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이전에는 주민들에 의견을 청취할 수 없었다는 교육청 관계자의 발언은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절차적 정당성은커녕 주민의 기본적인 알 권리마저 무시한 셈이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일부 주민들을 선별해 비공개 별도 설명회를 진행했다. 지역 전체를 대표하지 못하는 소수의 의견만을 청취한 이 행보는, 주민들의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다. 분당은 공공성과 교육 가치를 중시하는 지역이다. 학교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핵심 기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은 주민 참여 없는 일방적 사업 추진으로 소통의 책무를 저버렸다. 성남시의회 서은경 행정교육위원장은 "교육청의 부지라 하더라도 정책결정 과정에서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며 "이러한 절차와 의견을 모두 생략한 이전 계획은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분당 주민과 학생들을 위한 진정한 교육 정책을 구현하려면, 밀실 행정이 아닌 주민과의 신뢰 회복이 먼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박기범 의원, 복정동 물놀이장 설치 촉구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은 수정구 복정동에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물놀이장 현실을 지적하며 “복정동 지역 아동과 주민들의 여름철 여가권 보장을 위해 물놀이장 설치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성남시 수정구 내에는 총 10곳의 물놀이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신흥2동 2곳, 산성동 2곳, 태평4동 1곳, 창곡동 1곳, 고등동 1곳, 양지동 2곳, 수진2동 1곳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지만, 유독 복정동에는 한 곳도 없다”며 “지리적 형평성과 생활 편의 측면에서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복정동은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세대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여름철 기본적인 물놀이 공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이는 단순한 시설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복정동 주민들이 시의 행정 서비스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지역 주민이 고르게 혜택을 누리는 생활 SOC 구축이야말로 지방정부가 지향해야 할 기본책무”며 “성남시는 복정동 물놀이장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내년 여름철 이전에 조속히 조성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민 1인 1특허 갖기 운동 2기 교육생 모집 [금요저널] 성남산업진흥원은 시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성남시민 1인 1특허 갖기 운동’ 2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1인 1특허 갖기 운동’은 성남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특허 기초 교육부터 아이디어 고도화, 전문가 컨설팅, 특허 출원 절차 안내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1기 교육에는 총 109명의 시민이 참여했으며 이 중 27건의 지식재산이 출원되었거나 출원을 준비 중이다. 참여자 중에는 청년 예비 창업자, 시니어 발명가, 전업주부 등 다양한 계층이 포함되어 성남 시민의 높은 발명 열기와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을 입증했다. 이번 2기 교육생 모집은 2025년 7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강좌별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성남을 활동 기반으로 둔 재직자 및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선발된 교육생에게는 △특허 기본교육 △1:1 변리사 상담 및 아이디어 멘토링 △특허 출원비용 일부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교육은 대상별로 맞춤형 장소에서 진행된다. 청년과 중장년층은 성남산업진흥원, 여성은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 성남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교육은 서현도서관과 판교도서관에서 각각 운영될 예정이다. 이의준 원장은 “1기 교육생들의 뜨거운 호응과 성과를 바탕으로 2기 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준비했다”며 “시민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지식재산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성남시 폭염 대응 체육시설 운영기준 매뉴얼 조속 마련 촉구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탄천변 파크골프장 공원 내 게이트볼, 배드민턴장 야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성남시의 체계적인 폭염 대응 체육시설 운영기준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 의원은 “성남시는 현재까지 폭염주의보·경보 발령 시 야외 체육시설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단계별 지침이나 체감온도 기준, 운영 중단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태”며 “이용자의 절대다수가 노령층인 점을 고려하면 이는 명백한 안전 사각지대”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광주광역시는 이미 2023년부터 ‘폭염 대응 체육시설 운영기준’을 별도로 수립해, 폭염주의보·경보 발령 시 체육시설 탄력 운영, 이용금지 권고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이제 폭염은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 일상화된 재난”이라며 “지금이라도 성남시는 폭염주의보·경보 단계별 대응 매뉴얼, 체감온도 기준, 긴급대피 안내, 냉방장비 확보 등 실질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성남시는 명품 탄천 조성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여가 공간을 확충하고 있지만, 폭염과 같은 기후변화에 따른 안전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서 2건 수상 [금요저널] 성남시는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주관한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 ‘희망 온 빌라’, ‘솔로몬의 선택’ 등 2건의 사례로 각각 우수상과 장려상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우수상을 받은 성남시의 희망 온 빌라는 발달장애인의 주거생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시와 협약한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가 임대료를 시세보다 60% 저렴하게 책정해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이다. 지난해 5월부터 입주가 시작돼 현재 6명의 재가 장애인이 살고 있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발달장애인이 자기 주도적인 삶을 개척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해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희망 온 빌라 사례는 전국 최초로 재가 장애인의 입주를 지원해 보건복지부의 시범 사업 운영 지침과 법제처의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반영됐다. 장려상을 받은 솔로몬의 선택은 성남시가 결혼 장려 시책의 하나로 지난 2023년 7월 처음 추진해 최근까지 17차례 개최한 미혼 청춘 남녀 만남 행사다. 그동안 남녀 810쌍이 참가해 398쌍의 커플이 이어졌고 이 중 결혼했거나 결혼 예정인 커플은 7쌍이다. 이 행사는 국내는 물론 해외 언론사의 관심을 끌어 미국 뉴욕타임스, 영국 로이터통신 등 8개 사가 이른바 ‘K-중매’ 정책을 주요 기사로 다뤘고 미국 하이포인트 시에 화상회의를 통해 정책을 공유하는 등 저출생 대응 국제 벤치마킹 사례로 확산 중이다. 이번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 시상식은 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동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려 중앙행정기관,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제출한 156개 사례 가운데 48개 사례가 수상했다. 성남시는 2023년 대상, 지난해 우수상에 이어 이번까지 3년 연속 해당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폭염 속 시민 건강 지킨다 성남시 양산 무료 대여 서비스 운영 [금요저널] 성남시는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응해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양산·우산 무료 대여사업’을 운영한다. 시는 시청,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 총 54개소에 대여소를 마련해, 시민 누구나 양산과 우산을 손쉽게 빌리고 반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운영하던 사업을 올해부터 시청과 구청으로 확대해 시민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양산은 햇빛을 차단해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우산은 갑작스러운 비에 대비할 수 있어 여름철 시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효과적이다. 특히 폭염 시 양산 사용만으로도 주변 온도를 약 7℃, 체감온도는 10℃까지 낮출 수 있어, 무더운 날씨 속 건강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대여를 원하는 시민은 대여소에 비치된 장부에 간단한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양산이나 우산을 수령하면 된다. 1인당 최대 7일간 이용할 수 있으며 대여한 장소로 반납해야 한다. 성남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무더위와 장마철에도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기후 위기 시대에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일은 시의 최우선 과제”며 “양산·우산 무료 대여사업이 폭염과 호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일상 속 불편까지 덜어주는 실질적인 대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