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전세사기 피해예방 상담 부스’ 운영 [금요저널] 성남시는 오는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구대학교 신구EXPO 행사장에서 ‘전세사기 피해예방 상담 부스’를 운영한다. 이번 상담 부스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구대학교가 협력해 마련된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대차분쟁 조정 절차를 시민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전접수와 현장접수를 병행해 순차적으로 상담이 진행되며 22일 오후 1시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임대차분쟁조정 사례 중심 특강’도 열린다. 상담 부스에서는 △임차인 체크리스트 △깡통전세 유형 및 확인 방법 △안심전세 실천 요령 등 실질적인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하고 전세 계약 만료 시 발생할 수 있는 △임대차분쟁조정 사례와 해결 방안도 함께 상담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전세사기 피해는 개인의 불운이 아닌 사회적 재난에 가깝다”며 “이번 상담 부스가 시민들에게 사전 예방의 안전망이 되길 바라며 특히 사회 초년생이 첫 주거 계약 과정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교육과 상담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민·관·학이 협력해 시민의 주거 안전을 함께 지키는 의미 있는 자리”며 “앞으로도 성남시가 중심이 되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모델을 지속 발전시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성남시, 탄천에 멸종위기종 야생동물 20종 캐릭터 전시 [금요저널] 성남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탄천 수진습지생태원에 20종의 멸종위기종 야생동물 캐릭터 전시물을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생물다양성 감소 등 환경문제와 인간의 삶과 연계된 생태계 기능에 관한 시민 관심을 높이기 위한 기획 전시회다. 전시물은 야생동물 조형물과 포토월 형태로 설치됐다. 포토월은 하늘다람쥐, 수달, 수리부엉이, 반달가슴곰, 올빼미, 붉은여우 등 10여 종의 멸종위기 동물을 그래픽디자인으로 재탄생시켜 보여준다. 조형물은 사막여우, 가우어, 북극곰, 쿼카, 황제펭귄, 시베리아 호랑이, 회색 늑대, 고라니 등 10종의 멸종위기 동물을 등신대 형태로 제작했다. 각 전시물에는 야생동물의 이름과 특성, 멸종위기 등급, 멸종위기 원인과 심각성 등을 알리는 내용을 표기했다. 이번 전시회의 조형물과 포토월 제작은 성남시와 ESG 상생 협약 기업인 LIG넥스원이 후원했다. 시는 이번 멸종위기종 야생동물 캐릭터 전시회의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바로 앞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개최하는 ‘서울 아덱스’ 개막일에 맞춰 전시 시작일과 장소를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아덱스 행사와 멸종위기종 야생동물 캐릭터 조형물 전시회를 동시 관람할 수 있을 것”이며 “전시 기간 이후에는 야탑동 맹산환경생태학습원으로 조형물을 옮겨 환경교육 교구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남시의회 김선임 의원 제안 ‘초등학생 입학준비금’지급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김선임 의원이 제안한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지급 조례안이 최근 제305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내년부터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10만원의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당초 30만원 규모로 지원을 제안했으나 절반 이하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교육복지의 형평성과 학부모의 부담 완화를 고려해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담당 부서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성남시는 이미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교복 지원 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초등학생 입학과 관련된 지원은 전무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학부모 부담 경감과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를 기대하고 추진됐다. 그러나 김 의원은 “초등학교 입학은 가정에 큰 의미가 있는 출발점이자 경제적 부담이 집중되는 시기인데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특히 “6년 과정의 초등학교 입학에도 10만원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재정자립도 1위 도시라는 성남시의 복지정책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경기도 내 다른 시군들은 이미 입학지원 사업을 활발히 운영 중이다. 광명·안양·군포·과천 등 다수 지자체가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화성시와 양주시 등은 20만원, 가평군은 30만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별로 차등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 성남시는 뒤늦게 제도를 도입한 만큼 금액 규모와 효과 면에서 상대적으로 아쉽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담당 부서는 타 지자체 대비 뒤늦은 시행, 적은 금액 등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재정 상황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금액을 조정했다”며 “정책 효과를 검토해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김 의원이 꾸준히 제기해온 시민 중심 복지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된 것으로 행정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친 만큼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내년 신입생부터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폐지, 시대착오적 결정”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은 지난 15일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논의된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중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폐지 조항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번 안건은 표결 결과 찬성 4표, 반대 4표로 부결되어 제304회 회의에 이어 또다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만, 향후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을 거치게 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발언을 통해 “성남시는 2010년 전국 최초로 사회적경제 육성기금을 설치한 도시로 지방자치 차원에서 사회적경제 정책을 선도해왔다”며 “이 기금은 단순히 예산 항목이 아니라 성남시가 시민과 함께 구축한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상징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금을 폐지하면 소규모 사회적경제기업과 취약계층 중심 조직이 자립 기반을 잃고 금융 사각지대에 빠질 위험이 커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가 정책 및 국제 흐름과의 불일치를 지적하며 “최근 국회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발의됐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또한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포함하고 있다”며 “성남시가 지금 기금을 폐지하는 것은 국가 정책과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조치”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사회적경제 기금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시민 세금을 지역 공동체로 환원하는 구조”며 “이를 없애는 것은 곧 시민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고 성남시가 그동안 쌓아온 선도도시의 위상도 잃게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끝으로 “사회적경제는 성남시가 가장 먼저 시작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킨 자랑스러운 성과이며 지금 필요한 것은 폐지가 아니라 보완과 확장”이라며 “본회의에서는 시대착오적 퇴행이 아니라 성남시의 미래를 선택하는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임위에서 부결됐지만, 최종적으로 본회의 표결을 통해 기금 존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성남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지난 15일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안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성남시 차원에서 스마트농업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더 나아가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스마트농업 및 스마트팜의 정의 규정 △스마트농업 육성 추진계획 수립 근거 마련 △신규사업 발굴, 생산기반 조성, 가공·유통·체험 시설 지원, 전문 인력 양성 △스마트농업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조정식 의원은 “스마트농업은 농업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노동력 절감과 비용 절약을 가능하게 하는 미래농업의 핵심”이라며 “특히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스마트농업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성남시 농업인들이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더 나아가 농업이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제환경위원회의 원안가결을 거쳐 본회의 의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 “9천억 초대형 사업, 타당성 ‘미흡’에도 강행… 시민 혈세로 도박하나”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은 지난 9월 15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도로 채택된 ‘성남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사업 동의안’에 대해 부동의 입장을 밝히며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9천억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경제성 0.23, 수익성지수 0.58로 ‘미흡’ 판정을 받은 상태다. B/C 1.0은커녕 0.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박 의원은 “경제성과 재무성 모두 최저 수준인데도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하철 8호선 연장 사업도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역사 축소, 정거장 단면 조정, 사업구간 축소 등 다각도의 보정을 시도했다”며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아무런 보정도 없이 ‘미흡’ 결과를 그대로 제출하며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자의적 탁상감정이나 내부 자문이 아니라,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객관적 수치로 검증돼야 한다”며 “공사가 최소한 B/C 값을 보정해 경제성과 재무성을 확보한 뒤, 다시 지방공기업평가원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재검토를 받아 제출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희 의원은 또 “지금처럼 준비 없이 ‘미흡’ 결과만 들이밀며 의회의 동의만 요구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의회를 단순한 통과 수단으로 여기는 오만한 발상”이라며 “시민의 혈세와 성남시의 미래가 걸린 사안임에도, 이러한 동의안이 채택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20일 천림산 봉수 축제 한마당 행사 열어 [금요저널] 성남시는 오는 9월 20일 오전 11시~오후 4시 수정구 금토동 산 35-5번지에서 천림산 봉수 축제 한마당 행사를 연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조선시대에 횃불과 연기로 왜구의 침입을 알리던 이곳 봉수지의 유적 문화를 널리 알리고 주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천림산 봉수제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다. 행사에는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림산 봉수 제례를 진행해 국가의 발전과 주민의 안녕을 기원한다. 시흥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작품 발표회도 개최해 기타, 라인댄스, 노래, 댄스스포츠 공연 등 볼거리를 제공한다. 천림산 봉수는 조선시대 전국 5개 노선 가운데 제2노선의 봉수 시설로 용인 석성산에서 받은 신호를 서울 목멱산으로 넘기는 역할을 했다. 나라가 위급할 때는 5개의 연조 모두에 불을 피워 급박한 상황을 알리고 평상시에는 1개의 연조에만 피워 평화로움을 전했다. 세종실록지리지 등 각종 사료에 기록은 있으나 정확한 위치를 모른 채 방치됐다가 1996년 지역 주민이 터를 발견해 발굴 조사 과정을 거쳐 2002년 9월 경기도 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됐다. 이후 시는 2018년 6월~2019년 9월 천림산 봉수 복원 작업에 들어가 4개의 연조와 방호벽, 담장 등을 복원했다. 1개의 연조는 발굴 당시 모습 그대로 보존 처리했다. 이러한 천림산 봉수지는 역사적·군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유산청이 2023년 국가 지정 유산 사적으로 승격시켰다. 시 관계자는 “천림산 봉수는 교통·통신의 중심지인 성남의 역사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주요 문화재”며 “이번 행사를 성남을 대표하는 문화 축제로 발전시켜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임신·출산 지원사업의 시민 종합 만족도가 ‘매우 우수’ 수준인 평균 90.8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학술연구·리서치 기관인 위드리서치에 의뢰해 ‘토요 임산부의 날 운영’ 등 3개의 임신·출산 지원사업 참여자 1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6일 밝혔다. 설문 조사한 3개 사업 중 토요 임산부의 날 운영이 96.9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다. 이어 한방 난임 시술비 지원 88.5점, 임산부 출산 교실 86.9점 순이었다. 이는 총 39개 문항의 응답 분석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이며 공공기관 서비스 만족도 측정 모델을 적용해 점수에 따라 매우 만족, 만족 등 7단계로 나뉜다. 만족도 점수가 가장 높은 ‘토요 임산부의 날’은 직장인 임산부 등을 위해 수정·중원·분당 3곳 보건소에서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간, 신장, 당뇨, 빈혈 등 기초 혈액검사, 소변검사를 하고 엽산제·철분제 지원 등 산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민등록 주소지가 성남시인 임산부와 예비·신혼부부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한방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은 성남시한의사회와 2014년부터 협업 추진해 매년 중원구보건소로 지원 신청하는 15명에게 3개월간 최대 180만원 상당의 한약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난임 진단을 받은 성남시 거주 남성 또는 여성이다. 최대 지원금 내에서 부부가 동시에 한약을 지원받아도 된다. 임산부 출산 교실은 맘 편한 태담 태교, 플라워 감성 태교, 신생아 리듬 마사지, 신생아 돌봄 실전, 아기용품 만들기, 산전·산후 정서 관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실전 육아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3개 구 보건소별로 한 기수당 10~40명을 모집하며 매년 3~10월에 한 달간 4회 과정으로 운영한다. 성남시 거주 임신부와 배우자가 참여 대상이며 별도 참가비는 없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남”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시민 참여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됐다”며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에 시민 중심의 세심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초·중·고교 전면 ‘친환경 과일 학교급식 지원사업’ 본격 시행 [금요저널] 성남시는 지난 8월부터 157곳 모든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과일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연말까지 5개월 동안 총 34억여 원을 들여 추진되며 사업 개시 첫 달인 8월에만 약 3억 7천만원 규모의 과일이 공급돼 학생들에게 신선한 과일이 포함된 급식을 안정적으로 제공했다. 공급 품목은 사과, 배, 토마토, 감귤 등 국내산 제철 과일이며 각 학교는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원하는 품목을 신청·공급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이번 사업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급식 만족도 향상은 물론 국산 과일 소비 촉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시행 이후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모두 만족하고 있어 2026년에는 69억여 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신상진 성남시장, 2025년 성남시 아동위원 워크숍 참석 [금요저널] 신상진 성남시장이 15일 오후 시청 온누리에서 열린 ‘2025년 성남시 아동위원 1차 워크숍’에 참석해 동별 대표위원 5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신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8월 조례 개정을 통해 아동위원을 기존 42명에서 962명으로 대폭 확대했다”며 “아동위원 여러분의 다양한 네트워크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달라”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는 여러분과 함께 촘촘하고 견고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워크숍에는 신상진 시장을 비롯해 아동위원 962명 중 510여명이 참석했다. 1부에서는 위촉장 수여 및 오리엔테이션, 기념사, 기념촬영이 진행됐고 2부에서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정병수 L&D센터장이 "우리가 만드는 아동친화도시: 아동위원의 역할과 힘"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성남시는 지난 7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획득한 바 있으며 오는 16일에는 아동·보육시설 종사자 600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정치에 팔린 도시계획… 성남은 재난과 난개발로 무너진다”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은 지난 9월 12일 열린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제304회 임시회에서 강행 처리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재개정을 촉구했다. 최종성 의원은 해당 조례가 성남시 도시계획의 기본 원칙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퇴행적 조례라며 절차적 정당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채 정치적 이해관계만으로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최의원은 “공청회도 열리지 않았고 연구용역도 없었으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과조차 반영되지 않았다”며 “시민 참여는 배제되고 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은 무너졌으며 도시계획이 시민의 자산이 아닌 정치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최종성 의원은 강행 처리된 조례가 공공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개발을 허용하고 보전녹지와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까지 개발을 가능케 해, 난개발·수질오염·환경파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석운동 일대에서는 현재 공공하수도 없이 생활하수가 발화산리천을 거쳐 동막천·탄천으로 직접 유입되고 있으며 성남시 수질복원과조차 ‘수질 악화 및 악취 민원’ 우려로 반대 의견을 냈음에도, 시는 아무런 대책 없이 규제 완화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최의원은 “탄천 수질오염의 책임은 전적으로 성남시장과 도시계획과에 있다”며 “사후에 예산을 들여 땜질하듯 수습할 것이 아니라, 공공하수관로 설치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를 재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최 의원은 강행 처리된 조례가 선거를 앞두고 개발 기대감을 조성하려는 정치적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기후재난이 일상화된 시대에 규제를 풀고 개발을 확대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개발완화가 아니라 재해에 안전한 도시, 환경과 공존하는 계획, 미래세대의 삶을 지켜낼 지속가능한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신상진 시장은 한편으로 ‘친환경 도시’를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파괴로 직결될 조례를 강행 처리했다”며 “이번 임시회에서 반드시 조례를 되돌리고 원상복구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행정의 폭주를 막겠다”고 밝혔다. 최종성 의원은 끝으로 “도시계획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미래를 설계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며 “성남시 도시계획의 원칙을 되살리고 시민 모두의 안전과 권익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제32회 중원구청장배 생활체육 축구대회 [금요저널] 성남시의회는 14일 중원구 여수동 탄천B구장에서 열린 제32회 중원구청장배 생활체육 축구대회 현장을 찾아 선수들을 격려하고 시민들의 열띤 응원을 함께했다. 이번 대회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생활체육 축구 경기로 건강 증진과 주민 간 화합을 도모하며 축구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경기장은 참가자들의 열정적인 플레이와 관중들의 응원으로 활기가 가득했으며 선수들은 팀워크와 기량을 뽐내며 화합의 장을 만들었다. 안광림 부의장은 “생활체육은 시민들의 건강과 활력을 지키는 동시에 지역 공동체를 단단하게 이어주는 소중한 기회”며 “성남시의회도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 조성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