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전세사기 피해예방 상담 부스’ 운영 [금요저널] 성남시는 오는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구대학교 신구EXPO 행사장에서 ‘전세사기 피해예방 상담 부스’를 운영한다. 이번 상담 부스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부동산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구대학교가 협력해 마련된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대차분쟁 조정 절차를 시민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전접수와 현장접수를 병행해 순차적으로 상담이 진행되며 22일 오후 1시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임대차분쟁조정 사례 중심 특강’도 열린다. 상담 부스에서는 △임차인 체크리스트 △깡통전세 유형 및 확인 방법 △안심전세 실천 요령 등 실질적인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하고 전세 계약 만료 시 발생할 수 있는 △임대차분쟁조정 사례와 해결 방안도 함께 상담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전세사기 피해는 개인의 불운이 아닌 사회적 재난에 가깝다”며 “이번 상담 부스가 시민들에게 사전 예방의 안전망이 되길 바라며 특히 사회 초년생이 첫 주거 계약 과정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교육과 상담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민·관·학이 협력해 시민의 주거 안전을 함께 지키는 의미 있는 자리”며 “앞으로도 성남시가 중심이 되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모델을 지속 발전시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성남시, 탄천에 멸종위기종 야생동물 20종 캐릭터 전시 [금요저널] 성남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탄천 수진습지생태원에 20종의 멸종위기종 야생동물 캐릭터 전시물을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생물다양성 감소 등 환경문제와 인간의 삶과 연계된 생태계 기능에 관한 시민 관심을 높이기 위한 기획 전시회다. 전시물은 야생동물 조형물과 포토월 형태로 설치됐다. 포토월은 하늘다람쥐, 수달, 수리부엉이, 반달가슴곰, 올빼미, 붉은여우 등 10여 종의 멸종위기 동물을 그래픽디자인으로 재탄생시켜 보여준다. 조형물은 사막여우, 가우어, 북극곰, 쿼카, 황제펭귄, 시베리아 호랑이, 회색 늑대, 고라니 등 10종의 멸종위기 동물을 등신대 형태로 제작했다. 각 전시물에는 야생동물의 이름과 특성, 멸종위기 등급, 멸종위기 원인과 심각성 등을 알리는 내용을 표기했다. 이번 전시회의 조형물과 포토월 제작은 성남시와 ESG 상생 협약 기업인 LIG넥스원이 후원했다. 시는 이번 멸종위기종 야생동물 캐릭터 전시회의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바로 앞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개최하는 ‘서울 아덱스’ 개막일에 맞춰 전시 시작일과 장소를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아덱스 행사와 멸종위기종 야생동물 캐릭터 조형물 전시회를 동시 관람할 수 있을 것”이며 “전시 기간 이후에는 야탑동 맹산환경생태학습원으로 조형물을 옮겨 환경교육 교구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의원 집단 퇴장… 내팽개친 예산 심사·정책 감사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가 17일 파행을 빚고 있다. 제305회 임시회 회의 도중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일제히 회의장을 떠나면서 3차 추가경정예산 예비 심사와 202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중단된 것이다. 행정교육위원들이 신상진 시장의 정책, 특히 소통라이브에서의 발언 등을 문제 삼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회의를 지나치게 오래 끈다”, “시장과 시정을 과도하게 비판한다”며 집단 퇴장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회의는 더 길어졌고 심사와 정책 점검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위원회 안팎에서는 이번 상황이 “시민이 부여한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는 비판이 크다. 추경 예산 심사 및 보고를 위해 참석한 공무원들이 장시간 대기하다가 추후 다시 보고해야 하는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서은경 위원장은 “더이상 시장을 감싸기 어려워진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으로 퇴장하며 직무를 유기한 상황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정식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으로 해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신상진 시장, 성남 소식지 “비전성남” 무작위 시민 6만여명 개인정보 무단 이용 의혹… 행정교육위원회 강력 질타 및 감사 요청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는 305회 임시회에서 성남시의 소식지 ‘비전성남’을 개인의 동의 없이 무작위로 시민 6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우편 발송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질타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의 치적이 담긴 자료를 무리하게 배포하는 행위로 보여 더욱 부적절하다는 지적 또한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담당 부서의 부적절한 개인정보 처리 관행을 지적하고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즉각적인 감사 착수를 공식 요청했다. 위원회는 이번 의혹이 제기된 발송 과정 전반에서 수집·이용 목적의 사전 고지와 수신 동의 확보가 미흡했을 뿐 아니라, 개인정보의 출처와 발송 대상 선정 기준, 위탁·용역 여부 및 관리·감독 체계 등 소식지 관련 사업 전반에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비전성남은 기존보다 발행 부수를 크게 늘려 시대에 역행하는 시정홍보 방식에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비전성남 배포를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각 지역의 통장들까지 동원되어 많은 고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행정교육위원회는 담당 부서의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감사 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를 엄정히 규명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가 이행되도록 끝까지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발행 부수 조정, 발송 체계 전환, 정례적 개인정보 영향평가 도입, 소식지 재고·발송 표준지침 제정, 담당자 교육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을 집행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비가 덜 온 것일 뿐인데, 신상진시장이 치수를 잘했다? ”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은 지난 16일에 열린 제305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서 성남시가 배포한 ‘탄천 준설사업 성과… 집중호우 때 범람 없었다’라는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을 왜곡한 과잉 홍보”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실제 2022년에는 하루 375mm라는 기록적인 강우로 탄천 범람 피해가 있었고 복구예산이 19억이었고 2023년 이후에는 최대 강우량이 144mm, 132mm, 올해는 86~125mm 수준에 불과했다”며 “비가 적게 온 결과를 마치 준설 덕분에 범람이 없었던 것처럼 포장한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둔치에 물이 차는 현상을 ‘하천 범람’ 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천법상 맞지 않으며 본질적으로 둔치는 물이 흘러들도록 설계된 공간”이며 “정확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해 성과를 부풀리는 것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만약 4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린다면 탄천은 여전히 침수 위험에 노출되고 피해복구액이 수십억 일 수밖에 없다”며 “준설 자체의 효과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가 적게 왔다는 사실을 감춘 채 성과를 과장하는 홍보가 문제”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정식 의원은 “집행부는 시민 안전을 볼모로 한 성과 부풀리기와 과잉 충성을 멈추고 실제 재해 위험에 대비한 과학적이고 책임 있는 하천 관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 “본회의 의결도 전에 예산 심사? 절차 무시한 집행부 강력 비판”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은 16일 열린 제305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A형 간염과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집행부의 절차상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성남시는 올해 A형 간염 및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근거 조례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제305회 회기에 상정했다. 이에 조례안은 15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통과됐지만, 아직 본회의를 거쳐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16일 곧바로 추경안이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심사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정연화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회의 권한과 절차를 무시한 행위”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고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에 공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업의 취지는 타당하지만 절차가 잘못됐다”며 예산 삭감을 요구했으나, 표결 끝에 결국 원안 가결됐다. 또한, 정 의원은 지난 15일 상정된 성남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과 관련해서도 집행부를 질타했다. 정 의원은 “공유재산관리는 재정경제국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바 경제환경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 배정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또한 사용 시작일이 9월 22일임에도 불과 일주일을 앞두고 안건을 상정한 것은 “의회의 동의를 당연시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집행부의 안일하고 독단적인 행정 운영 전반을 강하게 비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 신상진 시장의 의회 무력화 하는 행정 강력 비판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성해련 의원은 16일 열린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성남시가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지난 15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는 A형간염 및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의료복지 예산이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 대해, 의사 출신 시장의 취임 이후 의료 분야에 편중된 예산 지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또한 성남시는 본회의 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은 해당 조례안에 대한 사업 예산을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성해련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어제 가결된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산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행정 절차상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며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행정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을 무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성 의원은 나아가 “의원들을 이 자리에 보내준 것은 시민들”이라며 “시민의 대표기관인 성남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고 경고했다. 이어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의회를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잘못된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이 부여한 민주적 절차와 대표기관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며 “만약 이런 행정이 반복된다면 시민과 의회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경고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도심 숲이 거대한 영화관으로… 성남페스티벌 19일 화려한 개막 [금요저널] 성남의 가을밤, 숲 전체가 거대한 영화관으로 변신한다. 숲을 스크린 삼은 다채로운 영상은 바람과 나무에 미래를 그려내고 오케스트라와 1천여명 시민합창단까지 더해져 시민들에게 가을동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한다. 성남시가 주최하고 성남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5 성남페스티벌’은 9월 19일부터 28일까지 열흘간 열린다. 올해 슬로건은 ‘TAG Seongnam’ 으로 기술·예술·게임이 결합한 융복합 콘텐츠로 성남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담아낸다. 페스티벌의 대표 콘텐츠인 ‘시네 포레스트: 동화’는 카이스트 이진준 교수가 총감독을 맡아 분당중앙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진행된다. 공원 전체를 프로젝션 매핑으로 감싸 열린극장으로 변모시키는 이번 미디어 심포니 공연은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매일 오후 7시 30분, 총 3회에 걸쳐 시민들과 만난다. 축제는 분당중앙공원을 시작으로 판교, 분당구청 잔디광장, 희망대근린공원 등 성남 전역으로 이어진다. 9월 19일과 20일 판교역 광장에서는 성남게임문화축제 ‘GXG 2025’ 가 ‘게임, 문화로 즐기다’를 주제로 열린다. 가수 에일리의 축하공연, 게임음악 경연대회 본선, 해외 게임사 체험 부스, 만화·애니메이션 행사, 성남청년 플리마켓 등이 어우러져 판교 일대를 게임과 문화의 중심지로 만든다. 성남 소재 게임 기업 넥슨과 협업한 ‘성남페스티벌 × NEXON’은 9월 20·21일 27·28일 분당구청 잔디광장과 희망대근린공원에서 진행된다. 메이플스토리와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등 인기 게임을 기반으로 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세대를 아우르는 가족형 축제 공간으로 꾸며진다. 하늘도 축제의 무대가 된다. 아름다운 음악과 수천 대 드론이 그려내는 환상적인 빛의 퍼포먼스, ‘2025 성남 드론 라이트쇼&뮤직페스티벌’은 9월 21일과 28일 저녁 7시, 각각 성남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과 탄천에서 열린다. 금난새 지휘자의 해설과 함께하는 클래식 연주에 이어 21일에는 1500대, 28일에는 국내 지자체 최대 규모인 3000대 드론이 성남의 밤하늘을 수놓는다. 넥슨의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와 메이플스토리 IP를 활용해 특별한 공연을 선보인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예술과 기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성남페스티벌은 성남의 도시 정체성과 미래의 가능성을 담아낸 축제”며 “성남의 대표 축제를 넘어 글로벌 문화브랜드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제12회 단대동 논골축제’ 20일 열려 [금요저널] 성남시은 ‘제12회 단대동 논골축제’ 가 오는 9월 20일 오전 10시~오후 5시 30분 단대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단대동논골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날 축제는 지역 주민 체육대회를 동시에 개최해 모두 700명 참여한다. 이날 운동장 중앙엔 특설무대가 설치돼 성남시립합창단·국악단이 흥을 돋우고 단대초교 학생들의 댄스, 태권도 시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에어로빅, 라인댄스, 민요 등의 공연이 펼쳐진다. 성남 예총 미니콘서트도 이곳에서 열려 초청 가수 전영록, 도시의 아이들, 명지, 황부영의 축하공연과 이향우 경기민요 예술단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체육대회는 박 터뜨리기, 색판 뒤집기, 훌라후프 릴레이 등 5개 종목에 200여명이 출전해 청백팀 대항전 방식으로 경기한다. 행사장 주변에는 방향제 만들기, 양말목 공예,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체험 부스와 먹거리 부스를 설치해 운영한다. 이 외에도 텔레비전, 세탁기, 청소기 등 경품 추첨 이벤트가 열린다. 시 관계자는 “이날 행사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기획한 성남시의 대표적인 지역축제”며 “성남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만남과 화합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 ‘전국 최초’ 가정위탁아동 건강 챙기는 전담주치의 사업 추진 [금요저널] 성남시는 현대HD일렉트릭의 2500만원 후원과 ㈜티엘씨 헬스케어의 협력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전담주치의 의료지원 사업을 이어간다. 지난해 공동생활가정 아동 50명에게 의료지원을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보호아동에 대한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위해 대상을 가정위탁아동 50명으로 확대했다. 선정된 아동들은 1년간 성장 발달, 건강평가, 심리검사 등 종합건강진단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전담 주치의의 맞춤형 처방과 상담을 통해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지원받는다. 이번 사업은 일회성 검진에 그치지 않고 매월 정기적인 연락을 통해 아동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상급 병원과의 연계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가정위탁 아동들에게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건강 관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전담의사 의료지원 사업을 통해 의료급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만성질환 관리 소홀 및 정신건강 문제 등을 조기에 발견해 보호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청사전경(사진=성남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바이오헬스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의료데이터 활용 연구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성남 소재 바이오 기술기업이 연구 및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병원과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총 5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2,5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9월 22일까지 성남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성남시와 보건복지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기업의 의료데이터 접근성을 높이고 디지털 바이오헬스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성남시는 2022년부터 이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를 통해 인공지능 학습과 데이터 기반 신제품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성남에는 1000여 개 이상의 바이오 기업과 주요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집적돼 있어 전국 최대 규모의 바이오·ICT 융합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이 산업과 병원 간 교류를 활성화해 새로운 성장 기회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은 단순한 데이터 활용을 넘어 데이터 공유, 전문 컨설팅, 예산 지원을 함께 제공해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둘 것”이라며 “성남시가 데이터 기반 혁신 허브로 도약하고 참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 “중원구 악취 저감시설 예산 2억4천만원 증액 반영 이끌어.”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조우현 위원장은 중원구 지역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을 요구해, 추경으로 2억4천만원 증액을 이끌어냈다. 성남시는 당초 추경에서 수정구 악취 저감시설 설치 시범사업에 약 2억2천만원을 편성했으나, 중원구는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조 위원장은 “환경 문제는 특정 구에 국한되지 않고 시민 모두의 생활환경과 직결된다”며 “중원구 역시 악취 저감시설 설치를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중원구 악취 저감시설 설치 예산 2억4천만원을 증액 편성을 요청해 상임위 심사 결과에 반영됐다. 또한 조 위원장은 판교생태학습원의 기계 작동 불편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등 시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살펴 적극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위원장은 “악취 저감시설 확충과 환경교육시설 개선은 주민 건강권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급한 과제”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