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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조속 제정 건의

경기도 화성시 시청 [금요저널]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12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행정·재정 권한 강화를 위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이번 간담회에는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 권칠승, 이상식 의원 등 3명이 참석했으며, 특례시시장협의회에서는 대표회장인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정숙이 창원특례시 자치행정국장이 함께 자리했다.협의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특례시의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신정훈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했다.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명의로 전달된 건의문에는 △ 특례시 법적 지위 명확화△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재정특례 지원 △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무 이양 등의 내용이 담겼다.특히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관련 총 9건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점을 언급하며 빠른 시일 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그동안 5개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이면서도 인구 100만명이 넘는 지자체들은 광역시급 행정수요와 광범위하게 점점 늘어나는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이러한 기초자치단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22년 1월 13일‘특례시’제도가 신설되었다.이는 마치 몸에 맞지 않는 작은 옷을 벗고, 제 크기에 맞는 새 옷을 입은 것과 같은 변화였다.하지만 옷의 크기만 달라졌을 뿐,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여전히 비좁았다.사회복지급여기준 확대,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등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실질적인 행·재정 권한은 여전히 제한적이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이다.이같은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24년 12월 발의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정부안을 포함하여 현재 총 9건의 관련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무엇보다도 실질적인 권한 확보와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특례시의 법적지위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그간 광역자치단체가 시대변화와 인구 수 등 여건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등 명칭과 형태가 다양하게변화해 왔지만 기초자치단체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 70여년 동안 시·군·구 체계로만 유지되어 왔다.이로 인해 인구 100만명이 넘는 대도시와 2만명 미만의 소도시가 동일한 명칭과 역할을 수행하는 한계가 지속되고 있어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시규모와 기능에 맞는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특례시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으로 명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되었으나 이 역시 아직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에 걸맞은 행·재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출발점임을 강조하면서 국정기획위원회 및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 등을 통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또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특례시의 법적지위와 행·재정 권한 확보는 특정도시의 특혜가 아니라 거점도시로서 주변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한 필수 기반”이라며 “이름에 걸맞은 권한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최승혁 의원, “안성시 청년 정책 역부족…예산 확대 시급”

최승혁 의원, “안성시 청년 정책 역부족…예산 확대 시급” (안성시 제공) [금요저널]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은 정례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안성시 청년 정책 전반의 구조적 문제와 청년 대상 예산의 심각한 부족을 지적하며 보다 적극적인 시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현재 안성시의 전체 예산은 약 1조 3천억 원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청년 관련 예산은 78억 원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이 중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은 단 17개, 예산 규모는 약 12억 원에 불과해 사실상 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청년 정책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또한 많은 청년 지원 사업이 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 등을 적용하고 있어, 실제 청년 인구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도 함께 드러났다.안성시의 청년 인구는 약 4만7000명, 이는 시 전체 인구의 약 24%에 해당하는 규모임에도, 이들을 포괄하는 정책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최승혁 의원은 “청년이 미래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예산 구조를 들여다보면 청년을 위한 투자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청년 인구가 약 5만 명에 이르지만 예산은 겨우 0.6%에 불과해, 청년 정책이라고 부르기조차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대부분의 사업이 소득 기준을 걸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청년층이 제한되다 보니, ‘모든 청년’을 위한 보편적 정책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며 “현재의 예산 구조로는 청년의 주거·일자리·문화·정착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천시, 행정안전부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추진 평가’우수 지방정부 선정

이천시, 행정안전부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추진 평가’우수 지방정부 선정 (이천시 제공) [금요저널] 이천시는 지난 8일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추진 평가’에서 철저한 사전준비와 선제적 재난관리 역량을 인정받아 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이번 선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표창과 함께 1.5억 원의 인센티브를 교부받게 되었다.시는 앞서 경기도 자연재난 종합평가 도내 1위로 확보한 포상금 4.5억 원을 포함하여 총 6억 원의 재난관리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를 재난 대응 시스템 고도화와 재해예방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최근 기후 변화 심화로 극한 호우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선제적 대비·사전점검 강화·신속한 상황대응을 통해 인명피해 제로와 재산피해 최소화를 달성했다.이번 평가는 △재난예방사업 추진 현황 △여름철 사전점검 이행 △비상대응체계 운영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등 4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다.이천시 관계자는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직원들의 신속한 대응 노력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예방·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성남시의회 이준배 대표의원,이매동 역세권 교통 편의성 개선 토론회 개최

성남시의회 이준배 대표의원,이매동 역세권 교통 편의성 개선 토론회 개최 (성남시 제공)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대표의원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이매동 역세권 교통 편의성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분당 재건축 본격화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에 대비해 GT 성남역·이매역 일대의 환승체계 개선과 역세권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좌장을 맡은 이광재 분당갑 지역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분당의 미래 교통 체계를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로,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GT 성남역 복합환승센터 필요성 집중 논의발제는 △표찬 ㈜싸부원 대표이사가 맡아 ‘이매동 역세권 교통 환경 개선 및 재건축 연계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하며, 토론에는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방형문 ㈜건화 전무, △남시영 이매효성아파트 주민대표, △서희웅 이매성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이 참여한다.이매역 환승 불편 해소·역세권 기능 재정립 필요분당선·경강선·GT가 연결되는 핵심 교통축인 이매역 일대는 환승 불편이 지속돼 온 데다, 분당 재건축과 GT 성남역 개통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교통체계 전반의 재정비와 역세권 기능 대폭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이준배 의원 “성남 미래 좌우할 핵심 교통 거점”이준배 의원은 “GT 성남역과 이매역은 성남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교통 거점”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실효성 있는 환승체계 개선과 역세권 발전 전략을 도출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