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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이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법 전문성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오산시 제공) 오산시는 지난 16일과 23일 양일간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전문성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24일 전했다. 24일 오산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행정 전문성을 높이고,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령 충돌과 행정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법령에 기반한 책임 행정을 강화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교육은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을 초청해 이틀간 진행됐다. 16일에는 ‘오산시 자치법규 입안 검토 및 개선방안’, 23일에는 ‘행정사무의 위탁제도 및 위탁조례·계약서 분석’을 주제로 실무 중심의 강의가 이어졌다. 특히 민간위탁 제도의 법적 근거와 절차,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부서별로 자주 발생하는 조례 검토·계약 체결 과정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실무 현장에서 법적 리스크를 미리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최인혜 소장은 “자치법규가 불명확하거나 부적절하게 운영되면 행정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며 “지속적인 법규 정비와 실무자 전문성 강화가 지방자치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자치법규는 정책 추진의 기준이자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정 도구”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조례 정비와 법적 분쟁 예방에 적극 나서 시민이 신뢰하는 책임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정신질환 당사자가 자신의 회복경험을 바탕으로 동료를 돕는 ‘동료지원인’ 72명을 양성하고 당사자 중심 회복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24일 수원 호텔리츠컨벤션에서 동료지원인’ 72명의 교육 수료를 축하하는 ‘경기도 동료지원인 피어나(Peer+I) 워크숍’을 열고 활동을 격려했다. 행사는 수료자 60명을 포함한 총 10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양성과정 추진 경과 영상 상영 ▲참여자 소감 및 성과 공유 ▲수료식 ▲힐링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 도는 정신질환 당사자의 회복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내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신규사업으로 정신질환 당사자 지원사업 ‘피어나’(Peer+I)를 추진하고 있다. [피어나워크숍+(1)] ‘동료지원인 양성과정’은 정신질환 당사자가 자신의 회복 경험을 바탕으로 동료를 돕기 위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를 수료한 ‘동료지원인’은 유사한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에게 상담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회복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과정은 총 100시간으로, 이론교육(70시간)은 5월부터 7월까지 ▲정신건강 및 질환에 대한 이해 ▲정신장애인의 인권 및 권익옹호 ▲동료지원 상담 사례와 회복의 언어 ▲문서작성 및 컴퓨터 활용 ▲멘토링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현장실습(30시간)은 7월부터 9월까지 도내 소속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재활시설에서 실시됐다. [피어나워크숍+(2)] 수료자들은 경기도 동료지원인 ‘피어나(Peer+I)’ 1기로 위촉돼 동료지원인으로서의 공식 자격을 부여 받았으며, 앞으로 31개 시군에서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동료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며 지역사회 회복 중심 정신건강체계 구축에 기여할 예정이다. 박인희 도 정신건강과장은 “동료지원 활동은 정신질환 당사자의 회복과 자립에 중요한 요소이며, 동료지원인은 이러한 활동에 꼭 필요한 자원”이라며 “동료지원인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당사자들이 서로를 지지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피어나(Peer+I)’는 경기도 동료지원인 브랜드명으로, 동료(Peer)와 나(I)를 합친 의미와 꽃이 피어나는 과정처럼 정신질환 당사자가 서로 함께 성장하고 회복한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김포시청사전경(사진=김포시) [금요저널] 김포시가 겨울방학을 맞이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직장체험을 통한 진로체험 및 역량강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자 ‘겨울방학 대학생 공공기관 직장체험’를 모집·운영한다. 이번 모집인원은 총 30명으로 모집 공고일 현재 김포시 소재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거나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최근 4년 내 대학생 아르바이트 기 참여자, 입학예정자,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학점은행제 대학, 대학원생, 평생교육원, 전산원 재·휴학생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2023. 12. 18.부터 12. 22.까지 5일간 김포시청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 모집/행사란에서 행정보조·대민서비스/언론·홍보·디자인/문화·예술·체육 중 분야를 선택해 접수가능하며 참여자는 2023. 12. 27. 10시 김포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공개 전산 추첨을 통해 선발된다. 추첨 참관을 희망하는 자는 추첨 시간 10분 전까지 추첨 장소에 입장하면 참관이 가능하고 추첨 결과는 김포시 홈페이지 및 개별 문자 연락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선발된 30명은 2024. 1월 8일부터 2. 2.까지 20일간 김포시청, 사업소, 읍·면·동, 출자출현기관에 분산 배치되며 10시~오후 6시까지 하루 7시간씩 주 5일간 근무하고 중식비와 교통비 포함 1일 78,470원의 임금을 받게 된다. 신청방법, 대상자 선발, 선발결과 발표 등 구체적인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김포시 모담공원, 제1호 모범 도시숲 인증 현판식 개최 [금요저널] 김포시가 지난 19일 모담공원의 ‘모범도시숲’ 인증을 기념하는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운양동 소재 ‘모담공원’은 2023년 모범도시숲 도시숲·생활숲 부문에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최종 심의를 거쳐 모범도시숲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모범도시숲 인증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범적으로 조성 관리되고 있는 도시숲 등을 산림청장이 인증하는 제도다. 모담공원은 도시숲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되어 누구나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평가받았으며 분야별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지는 점, 다양한 참여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시민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는 점 또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행사에는 주민자치회, 통리장단 등 주민대표와 공원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공원이용객, 모담공원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공원관리원까지 다양한 참석자들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으며 모담공원이 모범도시숲으로 인증된 기쁨을 함께 했다. 임산영 클린도시사업소장은 “모담공원이 김포시 최초의 모범도시숲으로 선정된 것은 김포시와 지역사회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결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시민들과 소통하며 모담공원을 더욱 품격있는 공원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김포시, 2024년 1월부터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 [금요저널] 김포시가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과 보건소 업무 정상화를 위해 선별진료소가 올 연말까지 운영된다고 밝혔다. 선별진료소 운영중단은 2020년1월20일 첫 환자 발생 이후 1천441일 만이다. 이는 지난 15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최근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고위험군 보호 정책은 유지됨에 따라 먹는 치료제 대상군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혈액암, 장기이식 병동 등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 상기 입원환자의 보호자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PCR검사가 가능하다. 다만, 일반 입원 예정자와 보호자, 고위험시설 종사자는 앞으로 무료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의료기관에서 본인 부담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최문갑 보건소장은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혼선 예방을 위해 여러 홍보매체를 통해 선별진료소 운영 중단 및 개편 사항을 홍보하고 보건소 기능을 정상화해 상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12월 20일 11시 서울특별시 ‘글래드 호텔’에서 ‘2023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보고 대회’를 개최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중증장애아동에게 연간 960시간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번 보고대회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을 통해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기관 및 종사자 등을 시상하고 돌봄서비스 이용 우수사례 공유, 사업 성과 평가 등 금년 사업을 마무리하고 향후 추진 방향과 보완 사항을 안내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장애아동에게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 장애아돌보미 5명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우수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서비스이용사례 공모전 수상자 등에 대행 보건복지부 장관 상장을 수여했다. 이후, 2023년도 사업 성과보고 및 우수사례 발표 등을 진행했다. 특히 성과보고에서는 서비스 이용자 박현아 씨의 ‘슬기로운 장애아 양육생활’이 최우수 사례로 소개되어 참가자들의 많은 호응을 이끌어 내었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는 2024년도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짐을 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보건복지부 송준헌 장애인정책국장은 “오늘 행사를 통해 보다 많은 장애아동이 장애아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계기가 되기 바라며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 확대로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의 경제·사회적 부담이 완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장애인을 위한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해양수산부(사진=PEDIEN)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현재 건립 중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전시유물 확보를 위해 유물기증운동을 펼친 결과, 올 한 해 총 11곳의 기증처로부터 379점을 기증받았다. 기증유물은 잠수장비, 해기사 물품, 인천지역의 해양민속유물, 해양·수산 연구서 등이다. 해양수중공사는 인천항 및 서해5도 항만건설과 천안함 인양작업에 사용했던 머구리, 잠수복, 공기탱크, 수중 통화장비 등 각종 잠수장비 36점을 기증했다. 한국사료협회는 1969년 국무회의 자료로 인천항부두관리공사의 설립 계기가 된 문서인 ‘항만의 관리운영 개선방향’ 및 1980~1990년대 인천항·부산항 등 항만하역·운송 관련 문서류 39점을 기증했다. 해기사들의 기증도 줄을 이었다. 양종면 인천항 도선사는 ‘무사고 도선 21년 기념패’를 비롯해 한진해운 선장 재직 당시 받은 ‘5년 무사고 표창패’ 등 11점을 기증했다. 전경찬 기증자도 한국해양전문학교 졸업앨범, 학생증 및 라스코해운 재직 당시 선원여권, 상륙증 등 해기사 자료 199점을 기증했다. 또한, 인천시 인간문화재 제14호 단청장인 정성길 기증자는 선친이 인천 영종도에서 사용했던 새우젓독과 기증자 본인이 만석부두에서 수집한 풍어제에 사용했던 해신도 등 해양민속품류 10점을 기증했다. 전 국립수산진흥원 서해연구소장 고 한상복 기증자는 조선총독부 지질조사소에서 발행한 ‘조선지질도’ 및 국립수산진흥원 연구보고서 등 해양·수산 연구서 68점을 기증했다. 이 외에도 나송진, 유철수, 고광민, 김용원 등의 기증자가 각각의 소중한 이야기가 담긴 해양유물을 기증했다. 해양수산부는 기증자들의 마음을 기억하며 기증품을 영구 보존해 해양의 역사를 후대에 전승할 예정이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해 소장품을 기증한 기증자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 명의의 기증증서를 수여하고 향후 박물관 내에 기증자 명단이 적힌 벽을 만들어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 또한 2024년 개관 특별전으로 ‘기증유물 특별전’을 개최해 그간 기증받은 유물을 국민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2024년에도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전시와 해양문화 연구에 필요한 유물기증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기증대상 유물은 해양역사·예술·민속 및 해운·항만자료 등 해양과 관련된 모든 분야가 해당된다. 기증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해양수산부 유물수집 담당자에게 전화나 전자우편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범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설립추진단장은 “귀중한 해양유산을 기증해 주신 기증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며 “해양유물은 개인의 역사를 넘어 우리나라 해양의 역사를 보여주는 훌륭한 사료인 만큼, 국민과 함께하고 공감하는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 기증문화 확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노인·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연구개발 성과 교류의 장 열려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 보조기기연구개발사업단은 12월 20일 오전 11시 아만티 호텔 서울 대연회장에서‘2023년 보조기기 연구개발 성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노인·장애인 보조기기 연구개발사업이 올해 종료되고 후속 ‘장애인·노인 자립생활을 위한 보조기기 실용화 연구개발사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4년 동안 진행된 노인·장애인 보조기기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발표하고 대표적인 개발 성과물을 전시해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 행사는 1부의 개회식 및 사업단 소개와 2부의 연구개발성과 발표와 토의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점심시간 또는 휴식시간을 활용해 전시된 보조기기 개발 성과물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1부에서는 보조기기 열린플랫폼을 중심으로 보조기기 사업단에서 수행한 사업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고 2부에서는 각 과제별 연구 성과 발표와 토의가 진행됐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많은 보조기기가 국산화되고 수요자의 필요에 부합하는 보조기기가 개발될 수 있었으며 내년부터 시작될 후속 사업을 통해서도 첨단기술을 접목한 보조기기 개발 및 여러 지역으로의 열린제작실 확산을 통해 보다 많은 노인·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성3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3년 운영결과보고회 성료 [금요저널] 지난 12월 19일 안성3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2023년 운영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활동우수자 및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동협의체회에서는 활동우수위원으로 박명희위원과 민간유공자에 매일디지털치과의원 강신현 원장에게 안성시장 표창을, 또한 민간유공자로 비룡초등학교 3학년 송수찬 학생에게 안성시의회 의장 표창을 각각 수여했다. 이날 수상한 박명희위원은 지난 5년간 안성3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활동우수위원으로 선정됐으며 매일디지털치과의원 강신현 원장은 지난 3월부터 안성3동협의체와 MOU를 체결하고 관내 경로당에 어르신 구강건강사업을 추진한 공로로 표창대상자로 선정됐다. 비룡초등학교 송수찬 학생은 지난 3월과 12월 자신이 돼지저금통에 모은 용돈 각각 50만원과 30만원을 동협의체에 기탁해 나눔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공으로 표창을 수여했다. 안성3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문주 위원장은 “우리동네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박명희위원님을 비롯한 강신현원장님, 송수찬 학생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아직도 관내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많이 있어, 이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동협의체 공공위원장인 박숙희 안성3동장은 “우리 동협의체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수상하신 분들은 모두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역할을 아주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분들이다”며 “오늘 한 해동안 우리가 한 일들을 돌아보며 자부심과 함께 부족한 점도 느낄 수 있었다. 향후 좀더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사업을 발굴해 더 많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손창규 안성 취재본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12월 21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870호, 신혼부부 1,623호 등 총 3,493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12월 2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도곤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내년도 신학기를 준비하는 대학생 등 청년들과 새 출발을 하는 신혼부부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과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 개선 등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사진=PEDIEN) [금요저널]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기준 개정 등으로 BIM 설계 확산과 젊은 기술인의 참여가 확대되고 합리적 대가가 지급되는 등 내실 있는 설계 환경이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➊‘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➋‘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➌‘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 이후로 현장에서의 BIM 적용은 확대되어 왔으나, 설계사 선정을 위한 평가 시 기술인들의 BIM 설계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없어 설계사의 BIM 수행 능력을 판단하기 어려웠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종합심사낙찰제의 평가항목에 ‘BIM 등 스마트 건설 기술인 역량’을 신설해, 기술인의 BIM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실적기준을 대폭 완화해, 젊은 기술인들의 사업 참여 기회도 확대한다. 아울러 중·소규모 설계용역의 경우 다른 기관 대비 낙찰률이 낮아 부실 설계가 우려된다는 업계·전문가 지적이 있어 낙찰률을 83% 이상에서 85.5% 이상이 되도록 현실화한다. 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젊고 스마트 기술 역량을 지닌 건설엔지니어링 기술인들의 사업 참여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산업구조의 혁신과 발전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성3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희망싣Go, 사랑싣Go, 싼타가Go~” [금요저널] 지난 12월 19일 안성시 안성3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희망싣Go, 사랑싣Go, 싼타가Go~” 행사를 진행했다. 해당 행사는 관내 10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안성3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뿐만아니라 안성시의회 정천식의원과 이관실의원이 함께 싼타클로스 분장을 하고 아이들 가정에 일일이 방문해 선물과 케이크를 전달했다. 해당 행사는 관내 삼정어린이집에서 지난 11월 29일 탄소중립 실천프로젝트 일환으로 실시한 ‘삼정어린이집 녹색장터’ 수익금을 안성3동주민센터를 통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 재원으로 진행됐다. 이문주 안성3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은 “싼타클로스의 방문으로 아이들에게는 희망과 사랑을 전달하고 주민들에게 연말 분위기를 선물할 수 있었던 뜻깊은 행사였다. 아울러 함께 해주신 안성시의회 정천식의원님과 이관실의원님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박숙희 안성3동장은 “갑작스러운 한파에도 동협의체위원들과 지역구 시의원 두분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며 “이번 행사로 아이들에게 즐거운 크리스마스의 추억을 줄 수 있어서 기쁘고 아울러 지역내 나눔문화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by 손창규 안성 취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