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도성박물관 광복 80주년 기획전시 '한양도성 훼철, 한양의 경계를 허물다' 개최 [금요저널] 서울역사박물관 분관인 한양도성박물관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한양도성 훼철, 한양의 경계를 허물다’ 기획전시를 ’ 26년 3월 8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획전시는 ‘일본에 의한 한양도성 훼철’을 주제로 한양도성 훼철의 시작, 식민통치를 위한 도시계획, 한양도성 위에 세워진 시설물, 경계가 허물어진 한양으로 구성된다. 한양도성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새로운 도읍지 한양을 방어하기 위해 쌓은 성곽이다. 도성에는 8개의 성문과 2개의 수문이 있었으며 전체 길이는 약 18.6km에 달했다. 한양도성은 수도와 지방을 구분하는 물리적 경계이자 왕의 권위를 드러내는 상징물이었다. ‘성문, 두 팔을 잃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대한제국 내정에 본격적으로 간섭했고 한양도성은 일본의 침탈과 근대화가 맞물리며 훼철되기 시작했다. 1907년 일본의 압력으로 설치된 성벽처리위원회는 숭례문, 흥인지문, 오간수문, 소의문 부근의 성벽 철거를 결정했다. 1910년 한일 강제병합 이후 한양도성은 일본의 도시계획 사업과 식민통치 시설물 조성 등으로 훼손됐고 서울의 도시공간은 식민지 정책에 맞는 형태로 바뀌었다. ‘205원에 팔린 돈의문’ 1915년 돈의문은 도로 확장을 이유로 205원 헐값에 낙찰된 후 철거됐다. 일본은 한양의 도로를 정비하는 도시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돈의문 일대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 돈의문을 철거했다. 성문의 목재는 경매로 205원 50전에 팔리고 석재는 도로공사에 사용됐다. ‘경계가 허물어진 한양’ 일제강점기 근대화와 도시 정비라는 명목 아래 도성이 훼손되며 한양의 경계가 허물어졌다. 오백여 년 이어진 한양의 전통적 공간체계가 무너지고 서울은 식민 도시로 변화해 갔다. 한양도성 자리에 조선신궁, 경성운동장, 경성측후소 등의 식민통치 시설물과 대규모 주택지가 조성되며 해당 구간의 성벽이 철거됐다. 일본은 식민통치 정책에 따라 숭례문과 흥인지문 등은 보물로 지정하며 보존하는 한편 다른 성벽과 성문들은 관리 없이 방치되어 허물어졌다. 1928년 혜화문과 광희문의 문루는 노후로 인한 위험성과 경비 부족을 핑계로 헐렸다. ‘사라진 돈의문, 모형으로 복원’ 돈의문의 복원 모형을 공개해 관람객들이 사라진 성문의 형태와 구조를 살펴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돈의문 모형은 서울시의 ‘돈의문 복원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의 복원 도면, 근대기 돈의문 사진, 전문가 자문 등을 반영해 제작했다. 모형의 축척은 1:25이며 제작 기준 시점은 1899년 전차 선로가 돈의문 홍예에 부설되기 이전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일본에 의해 한양도성이 훼철되는 과정과 서울이 식민통치를 위해 개조되는 모습을 근대기 사진, 신문, 지도, 영상 등 다양한 전시물로 만나볼 수 있다. 한양도성 훼철, 한양의 경계를 허물다 전시는 한양도성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최병구 서울역사박물관장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이 한양도성 훼철의 역사를 되새기고 도성의 역사적 가치와 보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도 천주교 신자고 천주교 신자도 조합원임을 이해 당부” [금요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된 데 이어 순조롭게 이행되지 않으면 결국 불필요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에 안타까움을 전하며 이러한 불발이 지속될수록 결국 피해받는 대상은 조합원이며 이 조합원 역시 천주교 신자가 있을 수 있고 천주교 신자 중 조합원이 분명하게 있음을 상기해 천주교재단에 깊은 아량과 이해를 당부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홍제2동의 숙원이자 기나긴 세월 간 지연되어 온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이제 막 삽을 뜨려던 찰나,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불발되면서 법적 분쟁까지 이어져 또다시 지연됨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아쉬운 점은, 진작에 조합측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기에 무악재성당 및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에서의 면담 및 협상을 거부해 10년 만에 가까스로 이루어졌다. 무악재성당 관련 보상 및 내용에 대해 무리한 조건을 제시, 이에 대해 대응이 이루어졌다 물론 일방적인 법적 분쟁 소송으로 불협화음이 발생했다는 점이다”며 이어갔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무엇보다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도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측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의 불허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조합측에서도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자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 재단에서도 충분히 소통하고 깊은 아량과 이해를 통해 잘 마무리할 수 있음을 기대하는 바이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본 조합원 중에서 천주교 신자가 분명히 존재하며 무악재성당을 본당으로 둔 천주교 신자 중에서 조합원이 분명히 존재한다.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지역 발전 및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멋진 사례로 남았으면 하는 바이다”고 독려했으며 “길 건너 멋지게 마무리된 서푸센의 위용과 함께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역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홍제는 횡재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는 데 본인 역시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다짐하며 말을 마쳤다.
양천구, 디지털 안내사·스쿨존 안전지킴이 등 동행일자리 198명 모집 [금요저널] 양천구는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동행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하반기 참여자 198명을 이달 20일까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동행일자리 사업’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또 다른 약자를 도울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조·자립 기반의 공공 일자리 사업이다. 구는 올해 현장 수요가 많고 공공성이 높은 대민 활동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늘려 지난해 대비 32명 늘어난 총 396명이 상·하반기로 나뉘어 다양한 유형의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반기 동행일자리 사업은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약 6개월 동안 운영되며 △디지털 약자 지원 △사회·안전 약자 지원 △경제적 약자 지원 △돌봄·건강 약자 지원 △기후환경 약자 지원 등 5개 분야 14개 사업에서 총 198명이 활동하게 된다. 급증하는 디지털 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년층을 위한 ‘디지털 안내사’는 동 주민센터에 배치돼 무인민원발급기 등 키오스크 사용법과 정부24·복지로 등 디지털 플랫폼 활용법을 안내한다.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돕는 ‘스쿨존 교통안전 지킴이’는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 지도를 비롯해 통학로 인근 건축공사 현장의 위험요소를 순찰하고 어르신·발달장애인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급식지원사’는 구청 실버식당·경로식당 등에 배치돼 급식지원 업무를 보조한다. 안전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위한 ‘우리동네 안전·환경 보안관’은 폭우 대비 빗물받이 점검, 폭염 시 무더위쉼터 운영 보조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무단투기 단속, 불법 광고물 수거 등 환경 개선 업무를 수행한다. 이 밖에도 식품 등을 기부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푸드뱅크마켓 지원’, 상업시설에 폐비닐 배출요령을 안내하는 ‘폐비닐 분리배출 관리사’, 건강한 유아 놀이도구 제공을 위한 ‘장난감도서관 운영 지원’ 등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고 취약계층을 보듬는 동행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반기 동행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은 5월 20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모집 대상은 사업개시일인 7월 1일 기준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근로 능력이 있는 양천구민이다. 단, 세대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이 80% 이하면서 재산이 4억 9,9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동행일자리에는 약자가 약자를 돕는 상생의 의미가 담긴 만큼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초구, 서초대로74길 전 구간 전봇대 없는 안전한 거리 완성 [금요저널] 서울 서초구는 지난 4월 강남역 이면도로인 서초대로74길의 공중선 지중화 사업으로 삼성쉐르빌~EWR빌딩 176m 구간 전봇대 6주를 철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기존 지중화 구간에 더해 서초대로74길 550m 전 구간에 대한 지중화가 완료됐다. 서초대로74길은 삼성타운에서 EWR빌딩까지 550m 구간의 이면도로로 주요 지하철역인 강남역과 아파트 단지 사이에 위치해 유동 인구와 교통량이 많은 구간이다. 또, 수많은 전신주와 공중선이 복잡하게 얽혀 보행환경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의 사유로 지중화 요청이 많았던 지역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구는 2022년 관로공사와 2023년 선로공사를 거쳐 지난 4월 전봇대 6주를 철거하는 지중화 공사를 완료했다. 이로써 강남역 이면도로를 지나는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도시미관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구는 도시미관 개선과 ‘걷기 좋은 도시 서초’를 만들기 위한 지중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왔다. 최근 3년간 2023년 8월에 양재동 삽준네마을 구간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에는 강남대로 전체 구간에 지중화를 완료했으며 지난해 5월에는 계성초등학교와 교대역 구간에 지중화 공사를 완료해 전봇대 없는 깔끔한 거리로 탈바꿈시킨 바 있다. 올해는 양재권역 상권 구간, 서울교대 부속초등학교 구간, 남부터미널역 구간, 서울고 구간에도 지중화를 추진해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구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역 내 지중화율은 74.2%에 달해 서울시 평균인 62.2%를 크게 넘어서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강남역 이면도로 구간의 지중화 사업을 완료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주민 숙원을 해결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중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초구, 가정의 달 맞아 건강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금요저널] 서울 서초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출산을 앞둔 임신부부와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서초보건지소에서 건강한 출산·양육을 위한 ‘건강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강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임신·출산·육아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부모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가족 간 유대감 증진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예비부부교실, 출산준비교실, 영아부모교실, 청소년 성교육 등 생애주기별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달에는 출산을 앞둔 임신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출산준비교실Ⅰ’, ‘태교교실’과 출산 후 1세 미만 영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영아부모교실’로 나눠 시기별 알아야 할 맞춤형 부모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출산준비교실Ⅰ은 총 3회로 진행되며 1회차는 12일 2회차는 19일 오후 4~6시에 임산부를 대상으로 도곡함춘산부인과의 손유경 원장,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의 강진선 파트장을 각각 모시고 임산부의 신체 변화와 건강관리, 모유수유에 대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3회차는 낮 시간대 참석이 어려운 예비부모들을 위해 26일 오후 7~9시에 야간교실로 운영된다. 이번 야간교실에서는 육아서적의 바이블로 불리는 ‘삐뽀삐뽀119 소아과’의 저자이자 ‘하정훈의 삐뽀삐뽀119 소아과’ 유튜브 채널로 널리 알려진 하정훈 원장이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올바른 육아법’과 ‘영유아 스마트폰 중독 예방과 관리’를 주제로 강의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산부대상 태교교실은 9일부터 매주 금요일 총 3회차로 운영되며 캘리그라피, 애착인형 만들기, 플라워 태교 등 테마별 실습으로 진행된다. 맑은샘 태교연구소의 태교 전문 강사진들이 태아와의 정서적 유대를 높이는 다양한 체험형 수업을 진행해 임신 기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전망이다. 아울러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영아부모교실’은 14일부터 28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12시 총 3회차로 진행된다. 1회차는 뉴트리아이의 한영신 대표가 ‘뇌 발달을 고려한 식사 육아’에 대해, 2회차는 라이프 디자인의 전해령 대표가 ‘생활 속 안전관리’에 대해 강의를 진행한다. 또, 3주차에는 서초구 GF소아청소년과의 손용규 원장이 ‘영유아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에 관한 필수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2018년 전국 최초로 모자 특화 보건지소인 서초보건지소를 설립하고 임신·출산·육아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서초보건지소에서 운영되는 모든 프로그램은 건강부모e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확인이 가능하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건강한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출산·양육 관련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셰프 에드워드 리, 서울시 홍보대사로 나선다 [금요저널] 서울시가 7일 오전 11시 20분, 서울시청에서 세계적인 셰프이자 요리 전문가인 에드워드 리를 서울특별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서울의 고유한 맛과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서울시의 전략적 노력의 일환이다. 에드워드 리 셰프는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계급전쟁’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인물로 방송 활동과 다수의 요리 책 출판을 통해 한국 음식의 세계화에 기여해왔다. 요리 분야 외에도 여성과 흑인 셰프들의 권리 증진과 다양성 확대를 위해 힘쓰는 등 약자들과 함께 성장하고 동행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제로 플라스틱을 목표로 한 지속 가능한 한식 레스토랑을 오픈해 환경친화적인 운영을 실험하며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서울시는 에드워드 리가 가진 세계적인 인지도와 진정성 있는 요리철학을 바탕으로 서울의 매력적인 음식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서울을 더욱 매력적인 글로벌 관광지로 소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촉패 수여 이후에는 에드워드 리와 서울시 관계자들이 함께 하는 오찬이 진행됐다. 오찬은 ‘흑백요리사’에서 에드워드리가 크게 활약해 국내외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두부 요리를 중심으로 마련해 위촉을 기념했다. 뿐만 아니라, 저당, 저속노화 등 서울 사람들의 건강한 식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식단으로 서울의 미식 문화를 함께 나눈다는 의미를 담았다. 서울시는 위촉 선물로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서울색소반'을 전달했다. 이는 서울시가 중요하게 여기는 지속 가능한 환경 가치를 반영한 선물로 에드워드 리의 요리 철학인 고유성, 창의성, 그리고 이야기와도 잘 맞아 떨어져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닌 선물이 됐다. 길고 푸르른 서울의 여름밤을 담은 2025 서울색 그린오로라로 만들어진 서울색소반은 생분해되는 바이오 소재 컴포스트풀을 사용해 지속가능성과 디자인 가치를 동시에 선보인 제품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에드워드 리와의 협업을 통해 서울의 다양한 미식 관광 자원을 홍보하고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서울을 국제적인 도시로서 더욱 경쟁력 있게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에드워드 리는 위촉에 대한 소감을 밝히며 “서울은 음식 문화가 매우 다채롭고 풍부한 도시”며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로서 서울의 맛을 세계에 소개하고 서울이 가진 독특한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서울이 미식 대표 도시로 위상이 높아져 가는 가운데 국제적으로 저명한 에드워드 리 셰프님이 서울시 홍보대사를 맡아주셔서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전 세계인들이 꼭 경험하고 싶은 미식 도시 서울이 될 수 있도록 좋은 활동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 개최… 국장급 전담조직 신설 [금요저널] 서울시가 2025년 시정의 핵심 화두로 ‘규제철폐’를 내걸고 연초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규제철폐 100일’ 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규제혁신을 위한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국장급 규제혁신 전담 조직의 신설도 공식화했다. 서울시는 7일 오후 2시 10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1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기간’을 가동, 100일간 시민, 기업, 공무원,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총 2,500여 건의 규제철폐 제안을 접수받았다. 이후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의 심층 검토를 거쳐 현재까지 총 127건의 규제철폐 안건을 발표한 바 있다. 성과보고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위원, 규제철폐로 일상의 변화를 맞이한 시민도 참석해 자신의 사례를 소개하는 등 의미를 더했다. 먼저 1부는 규제철폐 주요 성과와 대표사례를 소개하고 최근 신규로 발굴한 규제철폐안 2건도 발표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서울시는 1월 3일부터 현재까지 총 2,538건의 제안을 받아 이 중 1단계로 127건을 철폐했다. 특히 100일 집중 추진기간 동안에만 총 123건의 규제를 철폐해 하루 1건 이상의 불필요한 규제가 서울시민의 삶에서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초기에는 건설·주택 등 경제규제에 초점을 맞춰 시작했지만, 시민의 일상을 불편하게 하는 각종 불합리한 요소까지 철폐 대상을 확대했다는 점을 가장 큰 특징으로 뽑았다. 아울러 중앙정부 건의에 그치지 않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 ‘시민체감형 규제철폐’를 중점 추진한 것이 지금까지의 규제개혁과는 차별화되는 점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불명확한 법적 근거나 관행적·과도한 행정서비스 제공 기준, 불필요한 절차나 서류요구, 민생·복지·교통 등 시민생활 전반에 걸친 불편사항 등을 규제철폐 대상으로 정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기간’은 민·관이 폭넓게 참여했다는 점이다. 공무원들의 일방적 사업 추진이 아닌 시민과 기업 등 현장에서 겪고 있는 실제 불편과 상황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월 시민 100명이 참여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부터는 경제단체, 건설, 관광, 외투기업 관계자 등과 6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와 함께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1월 3일~4월 12일까지 100일간 온라인으로 규제철폐 신고도 받았다. 마지막으로 접수된 제안에 대한 철폐 가능 여부부터 실행방안 구체화, 실제 실행까지의 전 과정이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서울시 전부서의 집중적인 검토와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등의 실질적 가동을 통한 결과다. 발굴된 제안들은 서울연구원 규제혁신연구단 검토와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실질적이고 실행가능한 과제로 다듬어졌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가동 중이던 ‘건설분야 규제철폐 TF’도 건설투자 활성화와 불합리한 공공 발주제도개선 등 업계부담 완화를 위한 집중개선과제를 발굴, 순차적으로 철폐해왔다. 이날 1부 마지막에는 ‘민·관 규제철폐 거버넌스’에서 실행 또는 중앙정부 건의가 결정된 규제철폐안 7건을 발표하기도 했다. 전체 7건 중 2건은 법령 또는 중앙정부 지침개정 없이 시행이 가능한 안건으로 즉각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현재까지 서울시 규제철폐안은 총 129건으로 늘어나게 됐다. 또한 기 시행 중인 1건을 제외한 4건은 중앙정부 건의 및 법령 개정 등 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 기간 중 주요 의제로 다뤄졌던 7개 안건은 지난달 22일에 개최된 ‘민·관 규제철폐 거버넌스’에서 추진이 확정됐다. 서울시 행정 1·2부시장과 규제철폐 심의회 위원이 함께 숙고했고 이 중 화물운수 종사자 교육방식 개선은 이미 발표해 시행하고 있고 서울시 차원에서 실행이 가능한 2건은 신규 규제철폐안으로 지정해 조속한 시일 내 시행, 나머지 4건은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발표한 규제철폐안 128호는 ‘좋은빛위원회 심의 개선’ 이다. 현재 대형 건축물과 공동주택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은, 옥외조명 설치 시마다 좋은빛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이 심의 때문에 건축 인·허가 시 사업이 지연되고 조명 디자인의 창의성 저해와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었다. 현재 서울시는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에 따라 '좋은빛위원회' 심의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에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을 대형 건축물 중심으로 완화하고 심의 체크리스트 및 심의도서 표준을 마련해 불필요한 심의를 줄여나갈 예정이다. 또한 콘텐츠 변경 시마다 심의를 이행했던 미디어파사드 콘텐츠는 서면 심의로 전환하고 조명계획의 정성적 항목은 자문 형식으로 개선해 사업자의 시간과 비용부담을 완화한다. 이 같은 내용은 하반기 중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례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129호는 ‘법인택시 교육장 주변 구인 활동 제한 폐지’다. 그동안 서울시는 일부 법인택시 업체에서 신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구인광고를 우려해, 교통회관·한국교통안전공단·운전적성정밀검사장 등 각종 신규택시 자격 취득자의 교육장 주변 100m 내에서 법인택시 운송사업자가 구인활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규제근거가 모호하고 고용노동부의 ‘거짓 구인광고’ 규제와 중복되는 등 이중 규제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인택시 운송사업자의 교육장 주변 구인활동 제한 폐지를 통해, 강제적 규제에서 법인택시조합에서 주관하는 자율규제로 전환한다. 대신 법인택시조합의 현장 점검 시 위반업체는 ‘택시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과도한 구인 활동 방지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시행 예정이다. 이외에도, 중앙부처 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규제철폐 안건 4건도 논의했다. 서울시는 이들 안건에 대해 정부에 법령 개정 등을 적극 건의하고 개선완료 시까지 소관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먼저 현행 ‘식품위생법’상 신규영업자의 경우 식품위생교육이 집합교육으로만 가능했던 규제를 온라인 교육으로 확대, 시간적·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줄이는 ‘식품위생교육 방식을 개선’ 이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등록 기준’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문체부 지침에 따르면, 준공 후 30년이 지난 건물은 리모델링 등을 통해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해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불가능해 관광산업 활성화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이에 해당 규정 삭제를 건의하고 건축물 관리상태와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이 확인된 건물에 대한 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외국인 유학생 취업제한 규제 완화’도 건의한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은 주10-35시간의 시간제 취업만 가능하고 지자체나 공공기관은 유학생에게 일자리를 알선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졸업을 앞둔 유학생이 각종 인턴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기 중 주 40시간제 취업도 허용하고 지자체·공공기관이 일자리를 알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리필화장품 판매 관련 규제 완화’ 가 마지막 개선 건의사항이다. 현행 ‘화장품법’상 리필화장품 판매업자는 단순 소분 작업에도 조제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이는 화장품 판매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있어 국회에서도 직원 안전 교육으로 대체하는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 시에도 ‘단순 소분 작업’에 대한 안전 교육의 실효성이 모호한 문제가 있어 서울시는 교육 의무 제외를 건의할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지방정부 규제혁신의 향후 방향 설정 및 지자체 최초 전담조직 신설 발표’ 2부에서는 이혁우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을 비롯한 전문가 5인이 지방정부의 향후 규제혁신 방향에 대해 발제 및 토론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에는 이련주 前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이혁우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규제혁신 전문가 5인이 참여해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먼저 이혁우 정부 규제혁신위원회 위원은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실효성있는 추진체계 구축이 지방정부 규제혁신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핵심적 요소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지방정부 간의 규제혁신 역할분담 상호간의 협력 메커니즘 구축 규제개선 사례, 성과,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공유 플랫폼 구축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지속가능한 규제혁신 추진체계 구축방안으로 오는 7월 1일자로 전담조직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전담조직 신설을 통해 규제혁신기획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총괄관, 서울연구원 규제혁신연구단을 지속가능한 규제혁신의 4개 핵심축으로 규제혁신을 더욱 공고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 최초 3급 국장급 조직으로 서울시 규제혁신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규제혁신기획관’ 산하에 창의규제담당관, 규제개선담당관을 설치해 창의행정과 규제혁신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및 시정 전방위에 걸친 규제혁신의 상설화 및 제도화를 추진한다. 특히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규제총괄관’ 으로 위촉하는 혁신적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규제총괄관으로 위촉되는 전문가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 규제혁신의 방향 설정, 규제 발굴 및 개선안 마련 등 추진 전반에 대한 상시 자문역할을 한다. 오세훈 시장은 “작년 12월부터 비상경제회의, 시민 대토론회,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등 시민과 기업, 공무원,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숨 가쁘게 달려온 덕분에 지난 100일간 127건의 규제가 사라졌다”며 “불합리한 규제가 걷힌 자리를 시민의 더 나은 일상, 기업의 성장 기회가 채울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더 과감하게, 더 집요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구미경 서울시의원, 2025년 어린이날 행사 현장 찾아 어린이들과 소통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은 5월 4일 왕십리광장과 성동청소년센터에서 열린 ‘2025 성동 어린이날 시상식’과 ‘2025 성동 온마을 대축제 와글와글’ 행사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어린이날의 즐거운 분위기를 나누며 행사 운영을 격려했다. ‘온마을 대축제 와글와글’은 성동구 아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모여 놀이와 체험, 공연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따뜻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로 놀이기구와 공연, 체험부스, 어린이상 시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구미경 의원은 매년 ‘온마을 대축제 와글와글’ 현장을 찾아 아이들과 함께해 왔으며 올해도 축제에 참여해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행사장을 둘러보며 소통했다. 특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동구협의회 자문위원 자격으로 통일 체험부스를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일부 프로그램에도 직접 참여했다. 행사 종료 후 구미경 의원은 “행복하게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이 곧 성동의 미래를 밝히는 힘”이라며 “서울시의원으로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자랄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남구, 드론·서포터즈로 모기 사각지대까지 없앤다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기후 변화에 따른 해충 증가에 대응해, 주민 참여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방역 체계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강남구의 해충 방역 민원은 2022년 1,783건에서 2023년 1,893건, 2024년에는 1,962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기후변화로 모기가 출현하는 시기가 앞당겨지고 길어짐에 따라, 주민들의 해충방역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다 촘촘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올해부터 운영에 들어간 ‘모기제로 서포터즈’는 지역 실정에 밝은 주민 7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매월 2회씩 모기 유충 구제제 배부, 서식지 제거, 방역 캠페인, 주민 홍보활동 등을 펼친다. 지난 4월 18일 청담평생학습관에서 발대식을 갖고 전문 방역 교육을 마친 후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서울시 최초로 도입한 드론 방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4월부터 11일까지 주 2회 운영하며 차량이나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하천변, 공원, 등산로 등을 방역한다. 또한, 해충유인살충기 810대, 모기트랩 24대,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24대를 운영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해충유인살충기 64대를 추가 구매·설치할 계획이다. 환경보호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태양광 해충유인살충기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77개 단지를 대상으로 연 2회 ‘찾아가는 모기퇴치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정화조 방역을 위해 업체가 청소 후에 바로 유충구제제를 투여하며 세대별로도 유충구제제를 배부해 생활 밀착형 방역을 실천하고 있다. 방역 민원을 전담하는 콜센터도 운영 중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모기 유충 한 마리를 없애는 것이 성충 500마리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효율적인 방역 활동을 통해 해충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남구, 여행박람회 ‘올댓트래블’ 참가.관광도시 매력 알린다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5월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코엑스 D홀에서 열리는 ‘2025 올댓트래블’ 여행박람회에 참가해 강남만의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홍보한다. 올댓트래블 박람회는 이데일리, 코엑스, 한국관광스타트업협회가 공동 주최하며 올해로 3회째를 맞는다. ‘여행의 모든 것, 로컬로 통하다’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는 전년보다 2배 이상 확장된 규모로 300개 부스를 운영한다.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포맷과 콘셉트 여행으로 국내외 관광 산업 관계자와 일반 관람객을 아우르는 대형 행사로 주목받고 있다. 강남구는 박람회 기간 자체 홍보관을 설치해 5월에 개최되는 주요 관광 행사인 △G-KPOP 콘서트 △강남 디자인 위크 ‘G-KFOOD 페스티벌’ △유닉투어 ‘별빛요가’ 등 다채로운 관광 프로그램을 집중 소개한다. 이 행사들은 신사동 가로수길, 한강공원 신사 잠원지구, 삼성 해맞이공원 등 지역 특색을 살려 새롭게 발굴한 관광 콘텐츠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박람회 현장에서는 관광 관련 기업들과의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신규 콘텐츠 발굴 및 협업 가능성을 모색하고 일반 관람객에게는 ‘Visit Gangnam’ SNS 친구맺기 이벤트, 기념품 증정, 콘서트 티켓 제공 등 다양한 현장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에 처음 참가하는 박람회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는 물론, 관광산업 종사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관광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또한, 트레블 테크 등 최신 관광 트렌드를 강남 관광정책에 적극 반영해 스마트 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양천구, “기후위기를 건너는 법”…교육포럼·명사특강 열어 지식공론 펼친다 [금요저널] 양천구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양천구청 3층 디지털미디어센터에서 ‘지구를 상상하라; 기후위기를 건너는 법’을 주제로 ‘Y교육포럼’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Y교육박람회 2025’ 와 연계해 열리는 ‘Y교육포럼’은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미래교육의 화두를 던지는 토론과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 올해는 기후변화 시대 환경교육의 방향성과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어젠다를 선도적으로 제시해 교육 현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주제를 결정했다. 이번 포럼은 학생과 학부모, 교육관계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열리며 ‘생태, 기후, 교육, 테크’ 분야의 최고 권위 전문가 4명과 함께 기후위기를 둘러싼 과학적 근거와 생태적 전환, 교육의 역할, 기술적 해법까지 폭넓게 조망할 예정이다. 먼저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가 좌장으로 나서 ‘생태적 전환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시작한다. 이후 각 분야의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해 ‘기후, 교육, 테크’의 3가지 세션별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각 분야별로는 △남성현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가 ‘폭우, 가뭄, 산불…이 모든 건 기후 때문일까’를 주제로 기후변화의 과학적 배경과 재해와의 상관관계를 발표하고 △이재영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교수가 ‘환경교육으로 지구인 되기’를 주제로 범지구적 관점에서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김정빈 수퍼빈 대표는 ‘기후테크와 산업은 지구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를 주제로 AI 기술 기반의 자원순환 사례를 통해 기후테크의 가능성을 설명한다. 세션별 발표 이후에는 심층 종합토론을 통해 열띤 공론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EBS 특별기획 프로그램 ‘포럼’에도 40분 특별방송으로 편성돼 방영된다. ‘Y교육박람회 2025’ 와 함께 올해 세 번째를 맞는 ‘Y교육포럼’은 EBS와 공동 기획을 통한 수준 높은 교육 콘텐츠 제공으로 미래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포럼 외에도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명사 강연이 ‘Y교육박람회 2025’에서 열린다.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의 ‘기후변화와 인간의 심리’, ‘서울대 쌍둥이 기적의 공부법’ 저자인 여호원·여호용의 ‘자기주도 학습법’ 강연으로 구성된 ‘Y에듀콘서트’를 시작으로 ‘스타멘토 강연’에서는 과학 크리에이터 ‘궤도’ 가 기후와 연관된 과학 이야기를 흥미롭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진로락토크 콘서트’에서는 배우이자 환경 유튜버 ‘김석훈’ 이 환경을 지키는 의미를, 입시·교육 콘텐츠 크리에이터 ‘미미미누’는 5수 끝에 고려대에 입학한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응원과 동기부여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Y교육포럼’과 모든 강연 프로그램은 ‘Y교육박람회 2025’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하거나 현장 접수를 통해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포럼과 강연은 양천구가 교육도시로서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실천적 환경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담론의 장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이를 통해 환경과 미래 문제에 대해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행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남구, 불법주정차 사전알림 서비스 전면 홍보 나서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불법 주정차 예방을 위해 시행 중인 ‘CCTV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찾아가는 현장 홍보창구를 운영한다. 단속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춘 이 서비스는 주민들 사이에서 실효성을 인정받아 현재까지 25만명이 가입했다. 사전알림 서비스는 고정형 CCTV가 설치된 단속 구역에 차량이 진입하면, 사전 등록된 휴대폰으로 단속 예정 문자가 자동 발송돼 운전자가 즉시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불법 주정차를 차단하고 과태료 등 불필요한 민원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신청은 구청 홈페이지 또는 ‘별별강남’ 앱에서 본인 인증 후 차량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다. 구는 이 서비스의 구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홍보 전략을 전면 개편했다. 우선 유동 인구가 많은 코엑스 밀레니엄광장에서 주 1회 시범 홍보 창구를 운영하고 향후 백화점,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서도 현장 안내 부스를 통해 직접 주민들과 만나 적극적인 안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사전알림서비스는 단속 이후의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을 통해 불법주정차를 줄이려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라며 “주민 스스로 교통질서를 지키도록 유도해 갈등과 불편을 줄이고 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질서 있는 교통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