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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자 오리엔테이션 [금요저널] 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 12월 10일, 롯데인재개발원 서울캠퍼스에서 ‘2025 롯데백화점X기아대책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사업 2차 선정자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2025 롯데백화점X기아대책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사업’은 생계, 학습, 의료, 주거, 자기돌봄 등 5개 영역에서 대상자와 가족의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올해는 가족돌봄청년이 자신의 삶을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항목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학업을 중단하거나 학습 기회를 놓친 청년들이 다시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존 학습비 지원금액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확대했으며, 정서적 안정과 휴식을 위한 문화·여가·여행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자기돌봄비’를 새롭게 신설했다.이번 행사는 2차 선정자 38명을 비롯해 사업 관계자 등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재단 가족돌봄청년지원팀과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참여해 사업의 취지와 운영 방향을 소개했다.본 사업은 올해 1차 46명, 2차 38명 등 총 84명의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했으며, 총 지원 규모는 약 2억 7천만 원에 달한다. 재단은 공공-기업-NGO가 연계한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가족돌봄청년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자신만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유연희 사회서비스센터장은 “가족의 돌봄을 홀로 떠안으며 멈춰 있었던 청년들의 시간이 다시 흐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가족돌봄청년의 자립과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지원 체계를 더욱 견고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강북구 빌라 밀집지역 주거안전 인프라 최적지 분석 요약 [금요저널] 서울AI재단은 강북구 빌라관리사무소 운영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골목길 안전·청결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시설 설치 우선지역을 도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재단은 공간데이터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생활안전 인프라 개선이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강북구가 2023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빌라관리사무소’는 법적 관리 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공공서비스다. 재단 AI데이터분석팀은 해당 사업지역을 대상으로 생활데이터 정밀 분석을 추진했다.분석 대상은 번1동, 미아·송중동, 수유2동, 삼양동, 송천동, 수유1동, 수유3동 총 7개 지역이다. 분석팀은 해당 구역의 생활인구·취약계층 분포, 민원, 조도, 건축물 밀도 등 11종의 생활환경 데이터를 분석해 무단투기 단속용 CCTV, 보안등, 비상안심벨 등 인프라 우선 설치지역을 도출했다.먼저,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우선 설치지역은 민원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했다. 강북구 빌라관리사무소 지역에서 접수된 무단투기 민원은 총 855건으로, 번1동, 삼양동, 수유1동 3개 동에 전체 민원의 74%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강북구는 분석 결과를 근거로 삼양동·송천동·수유1동·수유3동 신규 4개 지역에 이동형 무단투기 단속 CCTV 8대를 우선 설치할 계획이다.그 외, 인수봉로32길, 도봉로19길 등 설치 필요도가 높게 나타난 구간은 12월 중 설치를 완료하고,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이동·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보안등 입지 분석 결과, 학교·시장·주택가처럼 야간 보행이 많은 생활권의 관련 시설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구는 분석 결과를 반영해, 오는 12월부터 건물 외벽이나 바닥에 빛을 비추어 시야를 밝히는 고보조명 등 범죄예방 환경설계 방식 기반의 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그 외, 비상벨 입지 분석에서는 여성·고령층 등 안전취약 계층이 밀집한 지역을 우선 설치 대상으로 도출하였다.재단은 이번 분석을 통해 무단투기 단속용 CCTV, 보안등, 비상안심벨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시설의 설치 우선순위를 객관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정책 실효성과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빌라관리사무소’와 같은 주거지 통합관리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 맞춤형 방범·생활환경 개선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타 자치구로도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이번 분석보고서 「빌라 밀집지역 주거안전 인프라 최적지 분석: 강북구 편」은 12월 10일부터 서울AI재단 누리집 ‘연구보고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만기 서울AI재단 이사장은 “이번 분석은 생활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의 안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재단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민의 불편과 위험 요소를 도출함으로써 서울시 행정이 보다 과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안전 사각지대까지 빈틈없이 지킨다” 동작구, ‘365 구민감시단’ 활약 눈길 [금요저널] 동작구가 일상생활 속 위험 요인을 상시 감시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운영 중인 ‘365 안심동작 구민감시단’의 활약이 눈길을 끌고 있다. ‘365 구민감시단’은 지난해 서울시 최초로 출범한 주민 주도형 안전 네트워크 조직이다. 현재 8개 분야에 437명이 생활 현장 구석구석에서 행정 사각지대를 보완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올 1월부터 8월까지 △식품접객업소 위생 점검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 순찰 △공중화장실 비상벨 및 불법 촬영 장비 등 점검 △산불 예방 캠페인 및 감시단 홍보 △안전 신고 처리 27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지난 7월부터는 기록적인 폭염에 대응하고자 15개 동에 특별감시단을 구성해 ‘물 한 잔 나눔 사업’을 진행하며 무더위로부터 주민 안전을 지키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다가올 겨울철 한파에도 특별감시를 이어가는 등 재난별·시기별로 맞춤형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이달 중으로 전문 강사 초빙 안전 교육을 실시해 감시단의 현장 대응능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 관련 업계 종사자 등 전문성을 갖춘 구민을 감시단으로 상시 추가 모집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365 구민감시단은 주민 스스로 지역 안전을 지켜내는 생활 속 안전 파수꾼”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제일 안전한 도시 1위 동작’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남구, ‘내 취득세 알림톡’ 본격 시행 … 억울한 가산세 사전 차단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부동산 취득 후 복잡한 세법을 몰라 억울하게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내 취득세 알림톡’ 서비스를 9월부터 본격 시행했다. 대리인에 의한 신고가 일반적인 현실에서 납세자가 유의 사항을 제때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서비스는 대부분 법무사 등 대리인을 통해 진행되는 취득세 신고 절차에서 납세자 본인이 감면 요건이나 신고 기한 등 핵심 정보를 놓쳐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반복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2025년 상반기 부동산 취득세 신고 내역 6,165건을 전수 조사해 사전 안내가 꼭 필요한 891건을 선별했다. 알림톡 발송 대상은 △일시적 2주택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무상취득자 △부동산 상속자 등 네 가지 유형이다. 구는 지난 9월 2일과 3일 이틀간 420명에게 첫 안내 메시지를 발송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3년내에 처분하지 못할 경우 중과세율과 가산세가 추가 부과된다. 12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최대 30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3개월 이내 전입, 1주택 유지, 3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 무상취득자는 시가인정액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재산정해야 하고 상속자는 6개월 내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구는 대상자가 조건 충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알림톡을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서비스는 ‘따뜻한 세정, 공정한 세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강남구 납세자 중심 세무행정의 일환이다. 구는 이 아이디어를 ‘2025년 하반기 서울시 시·구 합동 세입징수 대책회의’에 우수사례로 제출했다. 이와 함께 신규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현장 설명회 ‘내 집, 내 세금’ 프로그램도 병행할 계획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정확한 납세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세무 민원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별 맞춤형 안내를 강화하고 공정한 세무 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재천·채사장, 강남에서 만난다… ‘찾아가는 인문학 콘서트’ 개최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대한민국 대표 지성인 최재천 교수와 베스트셀러 작가 채사장을 초청해 ‘찾아가는 인문학 콘서트’를 연다. 첫 무대는 오는 9월 16일 오후 1시, 삼성동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열린다. 생태학자 최재천 교수는 ‘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은 없다’라는 주제로 인간과 자연, 공동체의 관계를 통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전할 예정이다. 강연 전에는 클래식 성악팀 ‘레자미’ 가 무대에 올라 시민들에게 따뜻한 음악 선율을 선사하고 강연 후에는 질의응답과 저서 사인회가 이어진다. 두 번째 무대는 9월 22일 오후 7시, 새롭게 개관하는 ‘양재천 수변문화쉼터’ 루프탑에서 펼쳐진다. 베스트셀러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의 저자이자 동명의 팟캐스트 진행자로 잘 알려진 채사장 작가가 무대에 올라, 일상 속 인문학의 의미와 지식이 주는 변화에 대해 깊이 있는 강연을 진행한다. 사전 공연으로 퓨전국악팀 ‘모락’ 이 가을 저녁의 정취를 더하며 현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특별한 문화 경험을 선물할 계획이다. 이번 인문학 콘서트는 단순한 강연을 넘어 공연·토크·사인회가 어우러진 복합 문화축제로 꾸며져, 주민들이 지성과 예술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자리다. 자세한 내용은 강남구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성들과 함께하는 이번 인문학 콘서트가 구민들에게 큰 울림과 영감을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책과 문화, 사람이 어우러지는 품격 있는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송파구, 초등생 대상 찾아가는 환경교육… 마술로 배우니 교육 효과 톡톡 [금요저널] 서울 송파구가 관내 13개 초등학교를 방문해 2,500여명 학생을 대상으로 9월부터 두 달간 ‘마술사와 함께하는 환경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3년 차를 맞이한 ‘마술사와 함께하는 환경인식 개선교육’은 자칫 지루할 수 있는 환경 수업에 마술쇼를 접목한 공연 형식으로 어린이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특히 환경의 중요성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환경보호 의지를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등 교육 효과가 높았다. 구는 올해 교육은 관내 13개 초등학교 어린이 2,500여명을 대상으로 9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한다. 마술사가 직접 방문해 50분간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알리는 마술과 스토리텔링을 결합한 공연을 펼친다. 먼저, 전문 마술사가 등장해 △불빛과 카드를 활용한 화려한 퍼포먼스로 아이들의 집중력과 호응을 이끈다. 특히 지구 지킴 마술공연에서는 흥미진진하고 유익한 관객 참여형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재활용 종이를 활용한 공연인 ‘페이퍼 매직쇼’를 중심으로 △‘리사이클링’ △‘광대의 저글링’ △‘순간이동 퍼포먼스’ △‘지팡이 마술배우기’ 등 8단계 마술공연으로 환경보호 습관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돕는다. 마지막으로 “상상 속 미래의 환경, 나의 꿈?”을 주제로 친환경 생활 실천 다짐과 환경에 대한 꿈을 담아 그려보는 △‘지구 지킴 결과보고서’ 작성 활동을 통해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일깨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건강한 지구에서 자연과 우리, 오늘 세대와 후손 세대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해 환경보호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환경보호가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초구, '서초 치어리딩 챔피언십 경연대회' 열기 속 막 내려 [금요저널] 서울 서초구가 지난 6일 서초문화예술회관 아트홀에서 올해 처음 추진한 ‘제1회 서초 치어리딩 챔피언십 경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시작한 ‘서초 치어리딩 챔피언십’은 트렌디한 치어리딩 활동에 인성교육 요소를 접목한 서초구의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으로 참가 학생들이 협동심과 배려심, 자신감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학생들은 전문 강사진으로부터 기초 동작과 구호, 팀 안무, 무대 매너 등을 배우고 대학 치어리딩팀과의 교류를 통해 실전 퍼포먼스 경험과 진로 탐색의 기회도 얻었다는 평가다. 이번 경연대회에는 △넌 내게 빠조 △예쁘게 봐조 △러블리즈 △드림플라이 △드림윙즈 △해피니스 등 총 6개 팀, 96명의 초·중학생이 참가해 지난 2개월간 갈고닦은 기량을 열정적으로 선보였다. 학생들은 완성도 높은 군무를 선보이며 관객들의 큰 환호를 받았고 무대 위에서는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이어져 학부모와 주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했다. 심사 결과, 대상은 ‘해피니스’ 팀, 최우수상은 ‘드림윙즈’ 팀이 차지했다. 이들 두 팀은 오는 9월 27일 열리는 서초구 대표 문화예술축제인 ‘서리풀뮤직페스티벌’ 본무대에 오르는 특별한 기회를 얻게 된다. 이 외에도 베스트 퍼포먼스상, 베스트 팀워크상, 인기상, 재치상 등 다양한 부문에서 모든 참가팀이 고르게 수상하며 성과를 공유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챔피언십은 아이들이 스스로 도전하고 협력하며 성취를 경험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서초의 미래 인재들이 더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양천구, 프랑스 감성 가득한 가을 축제 개최.‘파리공원에서 만나는 로맨틱한 하루’ [금요저널] 양천구는 오는 13일 파리공원에서 프랑스 음식, 음악, 놀이 등 문화를 체험하며 파리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2025 파리공원 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파리공원은 1987년 한·불 수교 100주년을 기념해 조성된 곳으로 양천구는 이러한 역사성과 상징성을 반영해 프랑스와 한국의 매력을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차별화된 지역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과 감각적인 공간 연출로 ‘파리의 휴일’ 이라는 테마를 한층 강화하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 체험, 먹거리, 놀이존 등이 다채롭게 마련된다. 이번 축제는 △French 문화 콘서트 △미슐랭 가이드 △와인 페스타 △쁘띠 플리마켓 △양천 아틀리에 △목5션월드 등 총 6개 테마로 문화와 예술의 도시 파리를 담아낼 예정이다. 공원 내 메인 무대에서는 낮에는 지역 주민들의 재능기부 공연과 거리 버스킹이 펼쳐지며 축제의 활기를 더하고 저녁에는 샹송, 재즈 등 ‘로맨틱 콘서트’ 무대가 열리며 가을밤의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와인 페스타’존에서는 프랑스 및 국내 유명 와인을 시음하거나 구매할 수 있고 ‘미슐랭 가이드’존에는 프렌치 요리부터 K-푸드까지 폭넓은 메뉴가 준비된다. 특히 프랑스 셰프가 참여하는 부스도 마련돼, 정통 프랑스 요리의 풍미를 경험할 수 있다. ‘양천 아틀리에’는 △초급 프랑스어 수업 △케이크 만들기 △다육이 화분 심기 등 프랑스와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부스와 △쁘띠 떼제베 △개선문 대형 블록 쌓기 등 프랑스 상징물을 활용한 놀이가 있는 키즈카페가 마련돼, 가족 단위 방문객의 발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어린이가 참여하는 벼룩시장 ‘쁘띠 플리마켓’은 장난감, 책 등 어린이용품으로 아기자기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목5션월드’는 음악분수와 바닥분수가 있는 물놀이 테마공간으로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가 된다. 이외에도 관람객이 특별한 하루의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파리의 명소를 재현한 조형물과 양천구 캐릭터 ‘해우리’, 서울시 캐릭터 ‘해치’를 활용한 포토존도 마련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구민들이 일상 속에서 프랑스 문화를 접하며 새로운 문화 감수성을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파리공원문화축제’ 가 프랑스와의 문화교류를 잇는 상징적 축제로 자리잡고 세계적인 문화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구미경 서울시의원,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 사회 진행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이자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인 구미경 의원은 9월 8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아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의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최근 확산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 교육을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별위원회는 청소년 보호와 시민 안전을 위해 설치된 기구로 예방 활동 강화와 제도 개선 과제를 포함한 종합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5일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대한민국 입국 시 마약 투약 여부 검사 도입’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국회와 법무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배 의원이 맡았다. 발제는 강진웅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관과 이지언·곽수헌 변호사가 각각 정책 로드맵과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토론에는 조성남 은평병원 마약관리센터장, 김나미 삼육대학교 교수, 길우근 서울특별시 자치경찰협력과장, 한은진 상암고등학교 보건교사가 참여해 마약 문제 대응 방안과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구미경 의원은 “마약은 더 이상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위기”며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후속 논의를 이어가며 서울시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혜지 시의원, 2025년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로 선정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은 5일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에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소속돼 조례발의,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질의, 민원처리 및 행정 지원활동, 예산 확보 등의 의정활동으로 서울시와 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5년 자랑스러운인물 대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의 공적을 보면 강동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의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곤란한 아리수로에 3324번 버스 노선 신설 △혼잡도가 높은 출·퇴근 시간 지하철 5호선 증차 △20년이 넘은 암사역 1, 4번 출구 노후 에스컬레이터, 캐노피 교체 △암사역사공원역 개통에 따른 8호선 혼잡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관내 초중고 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을 위한 시설 개선 예산 확보 등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발의한 주요 조례는 교통과 학생안전 분야에 집중됐으며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이 공포됐거나 심의 중이다.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와 기관 업무에 대해서는 △구리암사대교 치명적인 결함 행감에서 지적 △양지마을 주변 비닐하우스 화재안전 사각지대 해소 촉구 △ 탄천물재생센터 주민 편익시설 방치 노후 지적 △서울물재생센터 직원 업체와의 유착관계 근절방안 마련 촉구 △ 증가하는 전기차에 대응하는 소방기술 확보 촉구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수보강 지원 규모 확대 촉구 △지하철 및 지하도로 공사 땅꺼짐 관리 미흡 등을 지적해 즉시 보완하거나 서울시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상임위에 속하는 않는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 등 다수의 특위에서 활동했으며 서울시의회 대변인, 시민권익위원회 활동으로 필요한 정책을 모색하고 시민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도 노력 중이다. 수상을 하고 김 의원은 “성과를 거둔 대부분의 사업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었고 주민들과 함께 검토하고 개선한 일들이었다며 올해의 자랑스러운 인물 대상까지 받아 행복하다”고 했다. 이어 “주민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받은 행복의 에너지는 주민들과 함께 새로운 사업 추진의 동력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제역세권활성화 주민대표회의 개소 유진상가·인왕시장 재정비 한 걸음 더 내딛다”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지난 5일 유진상가에서 개최된 홍제지구중심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주민대표회의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해, 지난 서울시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유진상가·인왕시장 일대가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가결 된 이후 또 한 걸음 크게 내딛음을 예찬함과 동시에, 서대문구청이 직접 사업시행자로 서대문구청장을 지정 고시한 데 이어 본 주민대표회의 사무실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지난 서울시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유진상가·인왕시장 일대를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정가결 함에 따라 첫걸음을 뗀 이후, 드디어 본격적으로 입주자 혹은 토지 등 소유자 등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회의할 수 있는 주민대표회의 사무실이 개소된 것에 대해 큰 걸음을 또 내딛었음에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문성호 의원은 “정비계획은커녕 구역을 지정하지도 못해 주저앉기를 지속했던 유진상가·인왕시장 재개발 사업이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첫 관문을 넘은 것도 20년 만의 경사였는데, 실제 사업의 주인이 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원활하게 이끌어나갈 주민대표회의 회의장이나 다름없는 본 사무실이 개소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예찬했다. 또한 문 의원은 “용적율 700%이하, 지하 6층부터 지상은 49층까지, 연면적은 약 28만m²의 규모로 공동주택 1,121세대, 오피스텔 92실로 주상복합을 넘어 전문적인 의료시설은 물론 복지와 문화시설까지 포함되는 대규모 복합시설로 서서울을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 분명하며 특히 영화관도 존재하지 않는 홍제홍은 권역에는 그야말로 활기 넘치는 주민 문화예술 핫플레이스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덧붙여 서대문구청은 서대문구청장을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가 된 것은 전국 최초 사례라고 하는데, 그만큼 서대문구청이 본 사업에 목숨을 걸고 임하는 임전무퇴의 배수진을 쳤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놓칠세라, 우리 주민들은 의견을 하나로 뭉쳐 힘을 모아주기만 하면 신속하게 이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의원 역시 재개발재건축의 관건은 바로 속도라, 신속하게 각종 심의를 통과하고 꿈에 그리던 사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힘껏 밀어 줄 것”이라며 신속 추진에 적극 협조함을 다짐하며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특별시청사(사진=PEDIEN) [금요저널] 서울시가 단일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수도요금 부과 기준을 ‘건축 허가상 호수’에서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수’로 규제철폐를 단행한 결과 가구당 실제 감면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단일 수도계량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은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이 많아 체감 가능한 경제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규제철폐 101호 ‘공동주택 수도 요금 세대 분할 기준 개선안’ 발표 후 7월 28일 ‘서울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현재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매월 세대당 최대 10톤 사용요금인 11,500원까지 감면된다. 다만 수도요금은 2개월 단위로 청구되므로 실제 감면액은 납기당 최대 23,000원까지 감면해 주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은 실제 거주 세대가 아닌 건축허가 호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다 보니, 거주자가 없는 빈 세대까지 포함되어 취약계층 세대의 감면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었다. 예컨대 건축 허가호수가 5세대이나 실제 3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총 수도사용량이 30톤이라면 허가호수로 나누면 세대당 6톤에 해당하는 금액만 감면받을 수 있었으나 규제철폐안 적용시 30톤을 3세대로 나눠 세대당 10톤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시는 제도 시행 첫 달 중간 점검 결과, 세대당 1,840원에서 최대 11,050원까지 추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도요금이 2개월 단위로 청구되는 점을 감안하면, 9월 고지분부터는 더 많은 취약계층이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당초 2가구로 산정되던 가구가 세대 분할 후 1가구로 인정되면서 기존 감면액이던 10,800원에 더해 11,050원이 추가로 감면되어 총 21,850원의 혜택을 받게 됐다. 시는 시행 초기인 만큼, 더 많은 시민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거주 세대수에 따른 요금 부과를 원하는 시민은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또는 관할주민센터, 수도사업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세대분할 제도를 통해 수도요금 감면의 실효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생활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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