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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자 오리엔테이션 [금요저널] 서울시복지재단은 지난 12월 10일, 롯데인재개발원 서울캠퍼스에서 ‘2025 롯데백화점X기아대책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사업 2차 선정자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2025 롯데백화점X기아대책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사업’은 생계, 학습, 의료, 주거, 자기돌봄 등 5개 영역에서 대상자와 가족의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올해는 가족돌봄청년이 자신의 삶을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항목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학업을 중단하거나 학습 기회를 놓친 청년들이 다시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존 학습비 지원금액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확대했으며, 정서적 안정과 휴식을 위한 문화·여가·여행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자기돌봄비’를 새롭게 신설했다.이번 행사는 2차 선정자 38명을 비롯해 사업 관계자 등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재단 가족돌봄청년지원팀과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참여해 사업의 취지와 운영 방향을 소개했다.본 사업은 올해 1차 46명, 2차 38명 등 총 84명의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했으며, 총 지원 규모는 약 2억 7천만 원에 달한다. 재단은 공공-기업-NGO가 연계한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가족돌봄청년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자신만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유연희 사회서비스센터장은 “가족의 돌봄을 홀로 떠안으며 멈춰 있었던 청년들의 시간이 다시 흐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가족돌봄청년의 자립과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지원 체계를 더욱 견고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강북구 빌라 밀집지역 주거안전 인프라 최적지 분석 요약 [금요저널] 서울AI재단은 강북구 빌라관리사무소 운영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골목길 안전·청결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시설 설치 우선지역을 도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재단은 공간데이터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생활안전 인프라 개선이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강북구가 2023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빌라관리사무소’는 법적 관리 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공공서비스다. 재단 AI데이터분석팀은 해당 사업지역을 대상으로 생활데이터 정밀 분석을 추진했다.분석 대상은 번1동, 미아·송중동, 수유2동, 삼양동, 송천동, 수유1동, 수유3동 총 7개 지역이다. 분석팀은 해당 구역의 생활인구·취약계층 분포, 민원, 조도, 건축물 밀도 등 11종의 생활환경 데이터를 분석해 무단투기 단속용 CCTV, 보안등, 비상안심벨 등 인프라 우선 설치지역을 도출했다.먼저,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우선 설치지역은 민원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했다. 강북구 빌라관리사무소 지역에서 접수된 무단투기 민원은 총 855건으로, 번1동, 삼양동, 수유1동 3개 동에 전체 민원의 74%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강북구는 분석 결과를 근거로 삼양동·송천동·수유1동·수유3동 신규 4개 지역에 이동형 무단투기 단속 CCTV 8대를 우선 설치할 계획이다.그 외, 인수봉로32길, 도봉로19길 등 설치 필요도가 높게 나타난 구간은 12월 중 설치를 완료하고,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이동·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보안등 입지 분석 결과, 학교·시장·주택가처럼 야간 보행이 많은 생활권의 관련 시설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구는 분석 결과를 반영해, 오는 12월부터 건물 외벽이나 바닥에 빛을 비추어 시야를 밝히는 고보조명 등 범죄예방 환경설계 방식 기반의 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그 외, 비상벨 입지 분석에서는 여성·고령층 등 안전취약 계층이 밀집한 지역을 우선 설치 대상으로 도출하였다.재단은 이번 분석을 통해 무단투기 단속용 CCTV, 보안등, 비상안심벨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시설의 설치 우선순위를 객관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정책 실효성과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빌라관리사무소’와 같은 주거지 통합관리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 맞춤형 방범·생활환경 개선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타 자치구로도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이번 분석보고서 「빌라 밀집지역 주거안전 인프라 최적지 분석: 강북구 편」은 12월 10일부터 서울AI재단 누리집 ‘연구보고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만기 서울AI재단 이사장은 “이번 분석은 생활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의 안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재단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민의 불편과 위험 요소를 도출함으로써 서울시 행정이 보다 과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초구, 한국전력과 도시환경 개선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금요저널] 서울 서초구가 15일 서초구청에서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와 ‘지상기기 미관 개선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상호 협력해 서초구 공공보도상 지상기기 정비를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지상기기란 지중화사업 진행 시 한국전력에서 전주 대신 설치하는 변압기, 개폐기를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지중화사업 후 전주를 철거하며 보도에 설치하는 설비로 현재 서초구 지역 내에는 보도상 총 792대의 지상기기가 설치되어 있다. 지상기기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차량 충돌사고 등으로 지상기기가 파손되면서 인근 지역 정전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고 다소 삭막한 기기 색상과 외부 오염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개선 요구가 증가해 왔다. 이에 구는 지난 2021년 7월 한국전력 서초지사와 지상기기 미관 개선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외함 설치와 도장 정비 등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지상기기 관리를 통한 도시미관 개선에 공감대를 형성해 새롭게 체결하는 협약으로 지상기기 도장 정비는 한국전력이, 외함 설치는 서초구가 맡기로 하고 향후 지상기기 설치 대상지와 디자인 선정 등에 상호 협조하기로 하는 등 기존 협약 내용을 더욱 구체화했다. 특히 협약 주체를 기존 한국전력 서초지사에서 한국전력 남서울본부로 격상함으로써 양 기관은 지상기기 미관 개선과 관련해 빈틈없는 협조체계를 갖추고 서초구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힘을 합쳐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서초구는 올해 3월 ‘반포대로 분전함 미관 개선사업’을 통해 전국 최초로 전기 분전함에 영상정보와 이미지 등 콘텐츠를 표출하는 디지털 미디어 거리를 조성한 바 있다. 이번 협약 이후에도 안전뿐만 아니라 지역 청년예술인들의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등 미디어 기능까지 갖춘 외함을 도시환경에 어울리도록 설치할 예정으로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며 누구나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도시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지상기기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 도시환경과 보행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지상기기 파손을 예방해 주민불편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청년·다문화 손잡은 ‘다모여봉사단’, 마천2동에 따뜻한 변화 만들어 [금요저널] 서울 송파구 마천2동에서는 청년과 다문화 봉사모임인 ‘다모여봉사단’ 이 지역 맞춤형 봉사활동으로 이웃 삶에 따뜻한 변화를 만들고 있다. ‘다모여봉사단’은 올해 4월 출범했다. 기존 봉사단체가 50~60대 여성 중심이었던 것과 달리, 청년과 결혼이민자가 주축이 된 새로운 형태의 봉사단이다. 마천2동 청년봉사회는 남성 6명, 여성 19명으로 총 25명이며 주로 30~40대 청년층이다. 미용사, 학생, 주부, 통번역사 등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돼 활동의 폭도 넓다. 지역 이웃을 돕고 동시에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역특화사업 일환으로 반찬나눔과 생활봉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고향 반찬을 지역 어르신께 선보이기 위해 고향 채소를 구유지에 마련된 ‘나눔텃밭’에서 직접 심고 수확한다. 봄에는 고수·공심채, 가을과 겨울에는 김장용 배추와 무 등을 재배해 수확물로 요리를 만들어 저소득 가구와 독거어르신들과 나눈다. 지난 7월 4일 봉사단은 수확한 채소로 월남쌈과 공심채 볶음, 오이탕탕이 등을 만들어 취약 가구 어르신 50명에게 전달했다. 인근 텃밭을 분양받은 주민과 어린이들은 외국 작물 수확에 참여하며 주민 간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 매주 월~목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는 미용 봉사를 이어간다. 전문 기술을 가진 봉사단원이 직접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컷트, 염색, 펌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지역 어르신들의 생활 만족도와 정서적 지지를 높이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다모여봉사단은 청년과 다문화 구성원이 주축이 돼 지역의 필요를 정확히 짚어내고 실천하는, 새로운 형태의 봉사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곳곳에서 주민 참여와 교류를 기반으로 한 공동체 활성화가 확대되게 지원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초구청사전경(사진=서초구청) [금요저널] 서울 서초구는 빠르고 효율적인 민원 응대를 위해 직원 행정전화앱의 기능을 개선한 ‘스마트 행정콜’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초 행정전화앱은 구 직원들이 사무실 외부에서도 모바일을 통해 조직도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된 행정 편의 어플리케이션이다. 구는 여기에 민원 응대 공백을 해소하고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적용해 ‘스마트 행정콜’ 서비스를 새롭게 내놨다. 특히 전국 최초로 민간 서비스에 의존하지 않고 구 자체 앱에 착신설정 기능과 직원 휴대전화번호 보호 기능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새 버전에는 △‘전화’ 메뉴 신설 △직원 휴대전화번호 보호 기능 △착신 설정 기능 △메신저 통화이력 조회 기능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개인 휴대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심하고 업무 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착신 설정으로 출장·점심시간 등 사무실 부재 시에도 담당자가 중요한 민원 전화를 받을 수 있고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행정전화의 부재중, 수·발신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 개선을 통해 업무 담당자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중요 업무를 연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주민들은 담당자 부재로 하염없이 기다리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스마트 행정콜은 민원 전화 응대를 한층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어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직원들의 개인정보도 철저히 보호한다”며 “앞으로도 모바일 기반의 스마트 오피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직원 만족도와 행정서비스 품질을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남구, 사회적경제박람회 개최…소비는 착하게, 즐거움은 크게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오는 9월 20일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코엑스 동문 로비 1층에서 ‘2025 강남구 사회적경제박람회’를 개최한다. 올해 행사는 기존 강남역 야외무대에서 벗어나 실내 공간에서 열리며 사회적경제기업 30여 개소가 참여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일자리 창출, 환경 보호, 취약계층 지원, 지역사회 발전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면서도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 강남구에는 350개의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구는 이들의 사회적 가치를 알리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박람회와 마켓을 개최해왔다. 특히 올해는 국제적 명소인 코엑스에서 행사를 열어, 국내 방문객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사회적경제의 의미와 가치를 알릴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이번 박람회는 판매존, 홍보존, 체험존, 포토존 등 네 가지 주제로 운영된다. △판매존에서는 수공예품, 화분, 업사이클링 굿즈, 액세서리, 디퓨저, 도자기 등 품질 높은 생활용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다. △홍보존에서는 손편지를 활용한 마음건강 프로그램, 일자리 매칭 시스템 체험, 생애 설계 상담 등 다양한 기업 활동을 소개한다. △체험존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페이스페인팅과 전통공예, 공예품 만들기, 타로 체험 등이 마련된다. △포토존에서는 강남구 사회적경제 캐릭터 ‘강사경’을 활용한 전시와 인기 콘텐츠 ‘케이팝 데몬 헌터스’ 패러디를 준비해 방문객들에게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가로세로 낱말퀴즈, 당근뽑기 이벤트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박람회의 재미를 더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박람회가 구민들이 일상 속에서 가치 있는 소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경험이 공감과 참여로 이어질 때 지역의 사회적경제 생태계도 더욱 단단해질 것”이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양천구, 14洞 14色 ‘우리동네 마을축제’ 열려 [금요저널] 양천구는 축제의 계절 가을을 맞아 9월부터 10월까지 14개 동에서 지역 특색을 담아 준비한 ‘우리동네 마을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주민 간 소통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을 중심 문화행사로 각 동의 주민으로 구성된 축제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기획됐다. 각 동 고유의 지역 특성과 주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공연·전시·체험·먹거리 등 다양한 콘텐츠가 마련돼 가는 곳마다 색다른 이야기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오는 20일에는 △목1동 ‘오목공원 가을 문화축제’ △신월2동 ‘달빛문화 축제’ △신정7동 ‘갈산·호돌이 축제’ 가 열리며 본격적인 동 축제가 시작된다. 목1동 ‘오목공원 가을 문화축제’는 야외 키즈카페와 지역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플리마켓부터 저녁 야외 영화 상영까지 즐길 거리가 가득하다. 신월2동 ‘달빛문화 축제’는 신정네거리역 인근 해누리분수광장에서 개최되며 달빛모양 포토존, 업사이클링 부스 등 이색 체험을 할 수 있고 호돌이 어린이 공원에서 열리는 신정7동 ‘갈산·호돌이 축제’에서는 학생댄스팀, 갈산초 밴드부 공연 등 청소년이 참여하는 축제가 열린다. 27일에는 △신정3동과 신월6동이 함께 추진하는 ‘한마음 축제’ △목3동 ‘등마루 축제’ △목4동 ‘전설의 부침개 달인’ △신정6동 ‘행복나눔 마을축제’ 가 개최되며 축제의 열기를 더한다. ‘한마음 축제’는 신정3동과 신월6동 간 경계를 넘어 주민이 하나 되는 통합형 축제로 정통 트로트, 팝페라 등 다채로운 공연과 드론 및 바리스타 체험 등 특별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목3동 ‘등마루 축제’에서는 에코백만들기, 고추장담그기 등 문화체험이 펼쳐지고 바로 옆 목4동에서는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전설의 부침개 달인’ 경연대회가 개최된다. 이와 함께 문화회관 옆 광장에서는 하모니카 연주회, 시니어모델 워킹쇼 등 세대가 어우러지는 신정6동 ‘행복나눔 마을축제’ 가 열린다. 10월에는 △10/18 목2동 ‘용왕산 달빛거리 축제’, 신월1동 ‘고운달 마을사랑 대잔치’, 신월7동 ‘해맞이마을 문화축제’ △10/25 신월3동 ‘능골산 청소년 문화축제’, 신월4동 ‘어울림 한마당 축제’, 신정1동 ‘마을소풍’ 등이 이어지며 더욱 풍성한 주제로 주민 화합의 장이 마련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동 문화축제는 주민이 주도해 마을의 이야기를 문화로 풀어내는 자치형 축제로 주민이 함께 만들고 즐기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며 “이번 축제를 통해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지역공동체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남구-KBS 국악한마당 공동 개최 … 가을밤 수놓는 국악의 향연 [금요저널]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개청 50주년을 기념해 지역의 국악 문화를 널리 알리고자, 오는 9월 21일 오후 6시 개포동 마루공원에서 KBS 대표 국악 프로그램인 ‘국악한마당’을 개최한다. ‘국악과 함께하는 풍성한 가을밤’을 주제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야외 국악 공연으로 마련됐다. 강남구는 국립국악중·고등학교, 서울국가무형문화재전수회관 등 국악 관련 인프라를 갖춘 지역적 특성을 살려, 주민과 함께 국악의 아름다움을 공유하고 지역 국악 생태계의 저변을 넓힌다는 취지다. 가애란 아나운서와 국악인 남상일의 사회로 진행으로 세대를 아우르는 화합의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사전 공연으로는 강남구 신진 국악인 ‘모락’과 ‘국악인가요’ 팀이 무대에 오른다. 본 공연에서는 김영임 명창과 국립국악고 민요반 학생이 함께하는 사제 무대, 송가인·조성재 남매의 가족 무대, 인순이와 유지숙 명창이 함께하는 지음 무대가 준비돼 있다. 이 외에도 악단광칠, 윤은화, 고유아트컴퍼니 등 실력파 국악 단체들이 참여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국악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 관람석은 1,500석 규모이며 당일 오후 5시 30분부터 선착순 무료 입장한다. 본 공연은 10월 4일 오후 12시 10분 KBS1TV에서 방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문화도시과 강남문화재단으로 문의하거나, KBS 국악한마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K-컬처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전통문화의 중심에 있는 국악을 통해 강남의 문화적 저력을 널리 알릴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국악을 비롯한 전통예술 콘텐츠를 다양하게 발굴해, 주민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양천구, 위반건축물 합법화 원스톱 상담…3년간 용적률 완화 적용 [금요저널] 양천구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한시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건축사가 참여하는 전문 상담센터를 운영해 위반건축물 합법화 절차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이 각각 200%에서 250%, 250%에서 300%로 상향 조정됐다. 2028년 5월 18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이번 제도를 통해 기존의 용적률을 초과한 일부 위반건축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합법화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합법화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주는 위반건축물 해제로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세입자도 대출 제한 등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모든 위반건축물이 합법화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양성화 개념이 아니라, 이번 한시적 용적률 완화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게 된 건물만 대상이 된다. △일조권 저촉 △건폐율 초과 △주차장 설치기준 미달 등 별도의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합법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이번 제도 시행에 발맞춰 ‘위반건축물 합법화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무단 증축 등으로 불이익을 겪는 건축주들이 용적률 완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상담을 지원한다. 상담은 양천구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등 전문가들이 맡아 해당 건축물 위반사항과 합법화 대상 여부, 절차 등을 일대일로 제공한다. 양천구청 6층 건축과 민원사랑방에 설치된 상담센터는 매주 월~목 오전 10시~12시까지 운영된다.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상담 시간에 맞춰 상담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지역 내 무단 증축 위반건축물을 대상으로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해 합법화 가능성이 있는 건축물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주민들이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담센터를 운영한다”며 “이번 지원이 그동안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초구청사전경(사진=서초구청) [금요저널] 서울 서초구가 복잡한 법인 지분 구조 속 숨겨진 과점주주를 찾아내고 가상자산까지 추적하는 등 혁신적인 체납세금 징수 성과를 거두며 납세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 제고를 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서초구는 표면적으로 과점주주가 없는 것처럼 보였던 부동산 시행사 A사의 지분 구조를 정밀 분석해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고 체납세금 1억8,900만원을 전액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공사비와 금융비용 부담으로 사업이 중단되고 보유 부동산까지 공매로 넘어간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는 공시 재무제표와 주주명부를 면밀히 검토해 A사의 주주로 등재된 4개 법인 중 B법인과 C법인이 특수관계임을 밝혀냈다. 두 법인의 합산 지분이 50%를 초과함에 따라 과점주주 요건이 충족됐고 지난 8월 이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체납액을 전액 징수했다. 또 부동산 개발업체 D사는 약 1억원의 재산세를 체납해 왔으나, 조사 결과 대표자와 배우자, 자녀가 모두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과점주주에 해당함이 확인됐다. 구는 지난 5월 이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기한 내 전액 납부를 이끌어냈다. 이는 법인의 지분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끝까지 추적한 결과 거둔 성과로 서초구의 강력한 체납세 징수 활동을 보여주는 사례다. 아울러 구는 폐업 법인을 대상으로도 출자증권 압류와 공매를 추진해 17개 법인에서 4천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한편 구는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체납자 53명으로부터 6,200만원을 확보했다. 앞으로 구는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력해 매도 불응 시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할 수 있는 절차도 도입하는 등 공정과세 확립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체납세금 징수는 공정한 세정 운영과 납세 형평성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며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세금을 끝까지 추적·징수해 조세 정의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초구청사전경(사진=서초구청) [금요저널] 서울 서초구가 복잡한 법인 지분 구조 속 숨겨진 과점주주를 찾아내고 가상자산까지 추적하는 등 혁신적인 체납세금 징수 성과를 거두며 납세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 제고를 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서초구는 표면적으로 과점주주가 없는 것처럼 보였던 부동산 시행사 A사의 지분 구조를 정밀 분석해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고 체납세금 1억8,900만원을 전액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공사비와 금융비용 부담으로 사업이 중단되고 보유 부동산까지 공매로 넘어간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는 공시 재무제표와 주주명부를 면밀히 검토해 A사의 주주로 등재된 4개 법인 중 B법인과 C법인이 특수관계임을 밝혀냈다. 두 법인의 합산 지분이 50%를 초과함에 따라 과점주주 요건이 충족됐고 지난 8월 이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체납액을 전액 징수했다. 또 부동산 개발업체 D사는 약 1억원의 재산세를 체납해 왔으나, 조사 결과 대표자와 배우자, 자녀가 모두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과점주주에 해당함이 확인됐다. 구는 지난 5월 이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기한 내 전액 납부를 이끌어냈다. 이는 법인의 지분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끝까지 추적한 결과 거둔 성과로 서초구의 강력한 체납세 징수 활동을 보여주는 사례다. 아울러 구는 폐업 법인을 대상으로도 출자증권 압류와 공매를 추진해 17개 법인에서 4천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한편 구는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체납자 53명으로부터 6,200만원을 확보했다. 앞으로 구는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력해 매도 불응 시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할 수 있는 절차도 도입하는 등 공정과세 확립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체납세금 징수는 공정한 세정 운영과 납세 형평성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며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세금을 끝까지 추적·징수해 조세 정의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길영 서울시의원, 서울교육감과 함께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방문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시의원은 2025년 9월 12일 강남구 삼성동 소재 경기고등학교를 방문해 노후 교사 재건축과 인조잔디 설치 등 교육환경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김길영 시의원은 “경기고등학교는 120여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학교로 1976년 강남구 삼성동으로 이전한 이후 지역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 위치로 이전한 지 50여 년이 지나면서 건물 노후화가 진행돼 재건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학교의 전통과 명성에 어울리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이향숙 강남구의회 의원, 정환희 경기고등학교 교장, 류장경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해 업무 관련 부서장과 담당 실무자 등 총 26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교사동 재건축의 필요성과 추진 방식이 논의됐고 현재 교내 건축물 총 14개 동 중 11개 동이 1970~80년대 건축된 것으로 학생 안전과 쾌적한 교육환경 확보를 위한 개선 조치가 시급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교사동이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상 재건축 기준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지만, 단순히 구조적 등급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육환경과 학습권 보장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 재건축 가능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길영 시의원은 ““노후 교사 재건축과 같은 대규모 사업은 교육청의 정책적 판단뿐 아니라 자치구와의 협력, 시의회의 재정적 뒷받침이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이라며 “관련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운동장 환경의 열악함과 이에 따른 개선 필요성도 논의됐으며 현재 운동장이 마사토로 조성되어 있어 날씨에 따라 진흙탕이나 흙먼지가 발생하고 학생들이 체육활동 중 쉽게 미끄러져 부상을 입는 등 안전과 위생 측면의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대해 김길영 시의원은 “운동장은 단순한 체육 수업 공간을 넘어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 교육환경의 중요한 인프라”며 “운동장 일부 구간 먼저 시설하는 점진적 방법 보다 오직 학생을 위한 선택과 집중으로 전면 설치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과 강남구 간 예산 매칭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시설을 단순 교육시설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와 공유 가능한 복합공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해야 한다”며 “체육관, 주차장, 문화예술 공간 등 다양한 공공시설과 연계 조성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뤄진다면 추가 재정 지원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길영 시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은 단순히 특정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교육 경쟁력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며 “앞으로도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현안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