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의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에 확실한 기여.” [금요저널]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됐다을 전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며 설명했다. 이어서 문성호 시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이어갔다. 덧붙여 문성호 의원은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을 보완하고 보강한 것은 연희1구역재건축조합의 도움이 있어서 더 큰 효율을 냈다. 조합에서는 기반 시설 관리 인원을 야간 당직까지 배치하는 등, 특히 어제와 같은 폭우 경보 기간에 더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음을 확인했다. 미관뿐만 아니라 안전까지 확실히 개선한 이재식 연희1구역재개발조합 전문조합관리인과 모든 조합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주변 기반 시설 보완 및 보강하고 야간 관리까지 맡아 도움을 주고 있음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2023년에 홍제동에서는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신주를 건드려 고은산 일대가 정전이 되기도 했다 어제 홍제동에서는 배전함이 폭우 속에서 개방되어 위험을 초래하는 일도 있었다 다행히 주민의 발빠른 신고와 서대문구청의 대응으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폭우 속 우리 안전은 우리가 직접 사소한 현상이라도 유심히 지켜보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것”며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하지만 연희동 철학자의 길 토사물 사건과 같이 크고 작은 침수 피해와 휘어진 수목의 붕괴 위험 등 아직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사건이 있다 서대문구청은 물론, 주민센터와 협력해 발 빠른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며 말을 마쳤다. 인접한 하수도의 범람 혹은 물고임 현상, 언덕과 산길 등지에서의 토사물 흐름과 수목의 휘어짐 현상 등 붕괴 위험에 대해서는 언제나 쉽고 빠르게 120 다산콜재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긴급구조 신호는 국번없이 119로 요청할 수 있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반도체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교육과정 전문성 제고 위해 현장점검 나서 [금요저널] 심미경 서울시의원이 서울반도체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교육과정 개편 현황 점검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장점검에 나섰다. 현장점검은 서울반도체고등학교의 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 추진에 걸맞은 교육과정 개편이 충실히 이뤄지고 있는 지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심미경 의원을 비롯해 카이스트 윤태영 교수, 서울시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장학사들과 서울반도체고 교장 등 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반도체고는 '창의와 도전 정신으로 글로벌 반도체 기술을 선도할 영 마이스터 육성'을 교육 목표로 내세우며 마이스터고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 개편과 시설 확충에 집중하고 있으며 2026년 첫 입학생을 맞이하게 된다. 이번 현장점검은 심미경 시의원이 카이스트 윤태영 교수를 초청해 성사됐으며 교육과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형식으로 이뤄졌다. 윤태영 교수는 “첨단산업·전문인력 양성이라고 하면 고가의 기자재와 시설부터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며 “교육현장에는 유행을 타는 첨단장비 구입보다는 기업들이 뛰고 있는 현장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만희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위원 선임 [금요저널] 이만희 국회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민의힘 간사로 새롭게 배정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과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등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로 중앙·지방정부를 연결해 국정을 통합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히 보호하기 위한 법안과 예산을 다룬다. 경기경찰청장 등을 역임한 경찰 출신 재선 국회의원인 이만희 의원은 앞으로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로서 의사일정과 법안, 예산 등 여러 업무를 협의하고 교섭단체간 위원회의 쟁점을 최일선에서 조율한다. 특히 ‘검수완박’ 이후 경찰의 권한 강화와 조직 개혁이 큰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이 의원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이 민주당에 의해 잇따라 강행 처리된 이후 행안위에서 간사직을 맡아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소야대 국정 가운데 여당 간사로서 중재와 협치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행안위 간사로서 국가균형과 지방자치 정책을 발전시키고 소방·경찰 분야를 비롯한 국민안전 인프라를 개선함과 동시에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켜 민주주의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이만희 의원은 제20·21대 국회에서 두 차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활동했다. 또 지난해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역임하며 양 위원회로부터 예산 분야에서 날카로운 전문성을 보여줬다는 평을 받았다.
by김성원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동두천 국비 150억원 쾌거 [금요저널]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김성원 국회의원은 10일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첫 대상지로 동두천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동두천 생연동 일원에 생활기반시설인 공원·주차장 조성으로 4년간 국비 150억원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지역 단위로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주거지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정비가 가능해지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사업에 선정된 대상지는 생연동 평화로 기준 동두천초등학교에서 동두천고등학교 맞은편 지역이다. 이 지역은 지하철 고가 인근의 저층주거지로 빈집 부지도 적지 않아 생활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사업이 추진되면 빈집 부지 등을 활용해 공원이 조성되고 지하에 2개층 약20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진다. 평화로 일대 보행로도 기존 1.5m에서 3m로 대폭 확장된다. 이렇게 기반시설이 조성되면 향후 블록별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선정의 기쁨을 동두천시민과 함께 나누고 싶다”며 “생연동 일대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을 통해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동두천·연천 주민께서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작은 변화들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챙겨가겠다”고 강조했다.
by서대문구 1인 가구 위한 셀프 집수리 학교 개설 [금요저널] 서대문구가 이달 30일부터 8월 18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11시 홍은1동주민센터 인근에 위치한 녹색지대협동조합 강의실에서 관내 1인 가구를 위한 ‘셀프 집수리 학교’를 연다. 교육은 총 8회에 걸쳐 공구 다루기 미니집 뼈대 만들기 전기재료, LED등, 환풍기 교체 스위치, 콘센트 교체 싱크대와 화장실 수전 및 배관 교체 방문 설치와 하자 보수 방충망 교체 커튼 및 블라인드 설치 등으로 이뤄진다. 희망자는 서대문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달 24일까지 이메일로 내면 된다. 8명을 선착순 모집하며 교육비는 5만원이다. 구는 총 8회 과정 중 7회 이상 참여자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예정이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기본적이고 실용적인 집수리를 배울 수 있는 이번 교육이 1인 가구 주민 분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동작구, 1인 가구 주거생활 보호…안심장비 무료 설치 [금요저널] 동작구가 주거침입 범죄로부터 취약한 1인 가구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중잠금장치 등 안심장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안심장비 지원사업’은 1인 가구 등 안전 취약계층에 주거침입 범죄 예방과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심장비 3종을 무료로 설치 지원하는 사업이다. 안심장비는 현관문이 완전히 열리는 것을 방지하는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외부에서 창문 여는 것을 방지하는 ‘창문잠금장치’ 경보음이나 비상메시지 전송 등을 통해 비상상황을 알리는 ‘휴대용 긴급벨’로 구성됐다. 단, ‘현관문 이중잠금장치’는 설치 전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원 대상은 전·월세 거주 여성 1인가구와 한부모 가구이며 올해는 남성 1인가구도 대상에 새롭게 추가됐다. 남성 1인가구는 주거침입 범죄피해를 입증하는 사건 접수증 등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구비해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며 마감은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한다. 이밖에도, 구는 여성 1인이 운영하는 점포에 '음성인식 무선비상벨'도 지원한다. 위급상황 발생 시, 버튼을 누르거나 비상벨 단말기에 “사람 살려”고 외치면 통합관제센터에 신고가 접수되고 경찰이 긴급출동 한다. 또한, 스토킹 등 젠더 폭력을 당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스토킹 피해자 긴급지원세트’를 제공해 일상 생활공간의 보안 강화를 위해 힘쓴다. '음성인식 무선비상벨'과 ‘스토킹 피해자 긴급지원세트’는 동작경찰서의 추천 및 의뢰를 받은 대상자에게 지원할 방침이다. 김지현 보육여성과장은 “구민들이 주거생활 하는데 있어 범죄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는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집까지 동행하는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를 운영하고 있다. 구청 상황실, 안심이앱, 120다산콜센터에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by동작구,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내년 5월까지 연장 [금요저널] 동작구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내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해 운영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한 정보제공과 임차인의 권리보호,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다. 주택임대차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거짓신고를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신고제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관할 동주민센터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부동산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공동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구청 주택과 또는 렌트홈에서 신고할 수 있다. 이번 과태료 계도기간 1년 연장으로 내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임대차 신고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반드시 계도기간 내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내년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구는 주민들이 신고 누락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고제도를 안내하고 자발적 신고 독려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정보가 없어 임대조건 협상이 어려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계도기간 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by살기 좋은 마을… 우리가 만들어요 [금요저널] 서울 강서구는 이웃과 함께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2022 동단위 주민모임 형성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모여 일상생활 속 다양한 욕구를 해소하고 마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동단위 주민모임 형성 사업’은 동을 중심으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주민 3명 이상이 모여 마을공동체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단순 친목모임이나 일방적이고 수혜적인 복지사업보다 돌봄, 환경, 복지, 교육 등 공익적 가치가 높은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마을공동체 사업 경험이 없는 3명 이상의 주민 모임 또는 단체로 대표제안자 3명은 같은 행정동에 거주해야 한다. 지원규모는 자부담 없이 모임별 최대 100만원으로 총 25개 모임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4일까지이며 사업제안서 사업계획서 사업 참여자 명단 등 신청서식을 작성해 해당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동별 담당자에게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단, 공모사업에 신청하려면 오는 16일부터 곰달래 마을뜨락에서 진행하는 사전상담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홈페이지-강서소식-공지/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식도 함께 내려 받을 수 있다. 구는 제안자 참여 심사, 마을공동체위원회 심사를 거쳐 7월 중으로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모임은 오는 8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올해 공모사업은 주민 네트워크 확산과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공익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선정한다”며 “이웃과 함께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강동구청 [금요저널] 강동구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이웃과 주차공간을 나누는 다양한 주차공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차공유사업은 주차공간을 유휴시간에 이웃에게 개방함으로써, 추가적인 주차면 확보나 대규모의 건설비용 없이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가장 대표적인 주차공유사업은 강동구에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거지주차공유’이다. 사용 중인 주거지주차구획을 공유하면 공유면 제공자에게 주차요금 수입의 40%를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데, 적립된 포인트는 모바일상품권으로 교환하거나 전용포인트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공유된 주차구획은 강동구 협약기업에서 운영하는 ‘모두의주차장’, ‘주차장만드는사람들’ 앱 또는 ARS를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주차요금은 1시간에 1,200원이다. 또, 전용 주거지주차구획 사용자가 기존 월 사용료에 2만원의 사용료를 추가로 납부하면 본인차량 외 이웃이나 손님과 함께 주차구획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울림공유주차제’도 함께 운영 중이다. ‘어울림공유주차제’를 참여를 원하는 전용 주차구획 사용자는 강동구도시관리공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 중 사용하지 않는 주차면을 이웃 주민에게 개방할 경우 주차장 시설개선공사를 지원하고 있다. 강동구 내 있는 모든 건축물이 지원대상이며 주차장 3명 이상 개방 시 면당 200만원, 5면 이상 개방 시 최대 2천 5백만원 상당의 공사를 지원해 준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공영주차장 건립은 사업부지 선정부터 예산 확보, 법적 절차 이행까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주차난을 완화할 수 있는 주차공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주차공유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by마포구, 일회용품 줄이기 인식 개선 나서…퀴즈 이벤트 통해 경품 제공 [금요저널] 마포구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줄이고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퀴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문화의 변화로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를 개정하고 지난 4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재시행했다. 구는 일회용품 규제 정책 재시행을 알지 못하고 있는 업주에게 관련 법령 준수 사항을 알리고 코로나19 기간 동안 위생과 사용의 편리함으로 일회용품 사용에 익숙해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퀴즈 이벤트를 준비했다. 퀴즈는 마포구청 공식 블로그에서 오는 12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 문제는 총 1문제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퀴즈 정답자 100명과 참여자 50명을 선발해 6월 20일에 아이스크림 모바일 쿠폰을 제공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퀴즈 이벤트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조금 더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란다”며 “마포구도 일회용품 줄이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마포구, 건강한 일상으로의 회복 위해 방문간호사 활동 재개 [금요저널] 마포구는 코로나19로 중단했던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마포구 보건소는 그동안 방문간호사 활동 사업을 최소한으로만 활동하고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였다. 최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구의 방역과 의료 체계를 개편해 방문간호사 33명을 16개 동으로 재배치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각 동마다 배치한 방문간호사가 취약계층과 65세 이상 어르신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건강 수준과 생활 습관을 체크하는 서비스다. 혈압, 혈당, 치매조기검진 등 기초적인 의료 검진 서비스뿐만 아니라 독거 어르신에게는 말동무가 되기도 해 인기가 많은 사업이다. 또한 무릎인공관절수술, 백내장수술 등이 필요한 복지 대상자를 지역 병원 등과 연계해 건강 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한편 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발맞춰 마을건강센터 운영, 건강소모임 구성 등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도 점차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번 방문간호사 활동으로 불편함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지역 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돌봄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나의 아이디어, 종로의 ‘공공공간’이 된다… 2022 공공디자인 공모전 [금요저널] 종로구가 오는 8월 5일까지 ‘2022 공공디자인 공모전 ‘가치 종로 같이 만들기’’를 진행하고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종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누구나 일상 속 문화예술공간을 만드는 데 동참하도록 ‘공공공간, 같이 만들기’라는 주제를 갖고 올해 처음 시행하게 됐다. 참여자는 본인의 아이디어가 구현돼 함께 종로를 만들어 간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구에서는 방치돼 있는 일상 속 공간들을 재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뜻깊다. 별도의 자격 제한 없이 관심 있는 누구나 공공시설물 공공미술 부문으로 구분해 1인 1작품을 출품하면 된다. 팀 단위 참여도 가능하며 팀 구성 시 인원은 3인 이내로 제한한다.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 수상작은 8월 31일 발표 예정이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총 15개 작품을 엄선하고 최대 500만원의 상금과 종로구청장상을 수여하고자 한다. 응모절차는 1차 온라인 신청, 2차 출품패널 방문 제출 순으로 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도시디자인과로 문의하면 안내해준다. 구청 누리집 내 공시·공고 페이지와 종로구 블로그에서도 이번 공모전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종로구는 올해 대상·최우수상 수상작 중 실현 가능한 1개 안을 실제로 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해 새로운 주제 하에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고 일상 속 문화예술공간을 창출하는 데 누구나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 관계자는 “종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누구나 응모 가능한 사용자 중심의 참여형 공모전”이라고 설명하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 디자인,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서 감상 가능한 공공미술 설치에 함께하길 희망하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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