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영남권 최초 ‘데이터안심구역 지역거점’지정 [금요저널] 대구광역시는 5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데이터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1조 및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해, 영남권 최초의 ‘데이터안심구역 지역거점’ 으로 최종 지정됐다. 과기정통부 지정 공고에 따라 이번에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대구 수성구 알파시티 내 대구스마트시티센터 6층이며 지정 운영기관은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이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누구나 안전하게 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산업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건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이를 통해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갖춰 고수요·고품질의 미개방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시민과 기업의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과 혁신 서비스 창출을 지원한다. 대구 데이터안심구역은 개인분석실, 분석랩, 데이터반출실 등의 시설을 갖췄으며 모빌리티 및 스마트시티 분야의 지역특화 데이터 6종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보유한 미개방데이터 68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추후 170여 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인프라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구 데이터안심구역은 지역 내 기업, 연구자, 기관 및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지역거점으로의 기반을 마련하며5월 중 공고 예정인 ‘대구 데이터안심구역 이용 지원사업’을 통해 이용을 활성화하고 시범운영을 마무리한 뒤 대시민 개방으로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난·안전분야 CCTV 영상데이터, 공공기관의 헬스케어·소방안전 데이터 등 고수요·고품질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기업과 연구자가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CCTV 영상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방 및 안전사고 대응 서비스, 헬스케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질환 진단 및 건강관리 서비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최운백 대구광역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이번 영남권 최초의 데이터안심구역 지역거점 지정을 계기로 대구가 데이터 기반 산업 혁신의 중심지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동안 개방되지 않았던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해 지역 기업과 연구자, 시민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데이터를 활용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와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청사전경(사진=대구광역시) [금요저널] 대구광역시는 2025년 정부 추경에서 철도통합무선망 구축 국비 확보에 성공했으며 이를 계기로 도시철도의 안전성 강화와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4개 광역시와 공동 대응해 2025년 정부 추경 예산에서 도시철도 LTE-R 구축 국비를 확보했다. 이번 정부 추경이 재난 대응 및 민생 안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는 점을 감안해, LTE-R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정적인 무선통신망을 제공함으로써 사고대응력과 안전성을 크게 강화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대구시는 그간, 도시철도 LTE-R 구축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4개 광역시와 공동 대응해 중앙부처와 국회를 설득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이번 추경 확보는 신규사업이나 인프라에 대한 국비 지원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뤄낸 값진 성과라는 평이다. 철도통합무선망이 구축되면 실시간 영상·데이터전송, IoT 등 스마트 서비스 연동이 가능해져, 시민들에게 더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대구 도시철도는 이미 1호선 전 구간에 LTE-R을 도입하고 국내 최초로 양방향 RAN-Sharing 기술을 상용화해 인접 노선과의 전파 간섭 문제를 해결하는 등 선도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번 국비 확보로 노후 무선통신 시스템을 첨단 LTE-R로 전면 교체할 수 있는 추진 동력을 확보했으며 대구시는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도시철도 무선통신 고도화 및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홍성주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국비 예산 확보는 대구시와 4개 광역시뿐만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들과 대구교통공사 간의 협업의 성과다”며 “힘들게 확보한 국비를 잘 활용해 대구 도시철도의 안전과 미래 혁신을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광역시청 [금요저널] 대구시 8개 구·군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과 관련 지난 1월 13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월6일부터 2월8일까지 각 구·군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으며 개최 결과 모든 구·군에서 찬성 의결됐다.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당초 구·군 행정예고와 같이 대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두 번째, 네 번째 월요일로 변경되고 이에 따라 대구시 대형마트는 다가오는 2월 12일은 영업, 2월 13일은 첫 평일 의무휴업일에 해당된다. 대구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2월부터 평일로 바뀌게 됨에 따라 8개 구·군 대·중소유통업체와 체결한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추진 협약서의 취지를 잘 살려 대·중소 유통업체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해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대형마트의 지역 기여도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으로 의도치 않게 피해를 보는 분야와 소상공인이 없는지 잘 살펴보고 평일 전환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 되도록 8개 구·군과 함께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은 달라진 쇼핑문화와 소비행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대·중소유통업체 간에 상생발전을 꾀하고 대구시민의 쇼핑 편익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이와 함께 대구가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혁하는 도시라는 이미지로 탈바꿈해 우리 대구에 국내외 대기업을 유치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시행으로 지금까지 온라인 쇼핑 등으로 인해 역외로 빠져나가는 소비의 순 유출이 줄어들고 이와 함께 지역 유통업의 경쟁력 강화와 대형마트의 지역 기여도 확대로 이어지면 지역 경제에도 순기능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대구광역시청 [금요저널] 대구시는 버스와 도시철도에 대한 어르신 무임교통 통합 지원 방안을 연도별 연령에 따른 ‘단계적 추진’으로 확정했다. 오는 6월 처음으로 무임 지원이 시행되는 버스의 경우,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우선 적용 후 연령을 해마다 1세씩 내리는 반면, 도시철도는 올해까지 65세 이상 무임 지원 제도를 유지하되 내년부터 매년 1세씩 적용 연령을 올려 2028년부터는 통일된 70세 이상 버스와 도시철도의 무임교통 통합 서비스를 실현한다. 대구시는 지난 7일 ‘어르신 무임교통 통합지원’ 정책 추진 언론 브리핑 과정에서 70세 이상 전면 시행과 연령별 단계적 시행을 병행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초에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분석을 거쳐 3월 중 최종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도시철도에만 적용되던 기존의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을 버스까지 교통복지를 확대하겠다는 정책 본연의 목적이 자칫 기존 어르신들의 혜택을 마치 축소하는 것처럼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 신속하게 정책을 결정하게 됐다. 대구시는 ‘대한노인회 대구연합회’ 등 정책의 이해 당사자 의견 수렴 과정에서 65~69세의 지원 혜택이 일시에 사라질 경우 어르신의 이동권 제약 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고 시의회에서도 즉시 시행이 아닌 단계적으로 정책을 시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기존에 혜택을 누리던 시민들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해 받을 충격을 완화하고 정책 이해와 수용성을 높이고자 연령별로 순차적으로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최종 방안 결정 후 대구시는 신속한 조례안 개정에 나서 내부 법률 검토를 거쳐 1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하고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3월 중 대구시의회에 개정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르신들과 시의회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신속한 정책 결정으로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며 “어르신에 대한 예우와 공경 차원에서 시행하는 복지정책인 만큼 세심하게 살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대구광역시청 [금요저널] 대구시는 도심 산업단지의 노후 방지시설의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2019년부터 4년간 498억원을 투입해 226개소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교체했으며 2023년도는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은 19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2월 13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대구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대기 1~5종 배출사업장이며 방지시설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설치비의 90%를 지원한다. 환경부 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 사업에 포함된 서구, 북구 지역은 중견기업도 지원이 가능하고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4~5종 사업장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2025년 6월 30일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 기기 부착 비용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3년 이내 설치했거나 5년 이내에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지원받은 사업장은 3년 이상 방지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에서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해 2월 13일부터 2월 28일까지 사업장 소재 구·군 환경부서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형재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시설 노후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며 “작업환경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사업장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100년 전 대구 예술이 궁금하다면? [금요저널] “내륙의 꿈이 지피는 화려한 꽃들의 도시, 대구 예술의 정체성 확인”대구예술 장르사 연표 소책자가 완간됐다. 대구시는 지난해 음악, 미술, 문학, 무용, 연극, 영화, 대중음악 등 예술 7개 장르와 산업사 연표를 제작·배부했고 올해 국악, 건축, 사진 장르와 총론을 추가해 제작했다. 이는 ‘대구예술사 연표 완간’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추가 제작된 장르의 필자로 김신효 대구국악협회 회장, 권종욱영남대 건축학부 교수, 김태욱 대구사진문화연구소 소장, 이하석 시인이 참여했다. 이번 소책자를 통해서 각 예술 장르의 시대별 사건을 간략하게 정리, 각 장르가 대구에서 형성되고 발전한 과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총론을 집필한 이하석 시인은 각 예술 장르 연표에 대한 총평과 함께 역사 속에서 대구예술의 역할과 정체성을 언급하며 연표가 갖는 의미를 밝혔다. 그는 ‘연표로 본 대구예술은 대구 지역의 예술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그 자체가 하나의 세계임을 확실하게 드러난다. 이를 바탕으로 확실한 자신감과 창조력을 돋우어 가지면서 더욱 밝은 미래를 전망하게 됐다’고 했다. 김동우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대구예술 연표 소책자 완간은 마침표가 아니라 문화 예술 자료 수집, 연구를 위한 또 다른 시작의 의미가 있다. 소책자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대구예술의 뿌리를 쉽게 확인하고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란다. 더불어 교육과 관광, 문화콘텐츠 개발 등 필요한 분야에 활용되고 대구 문화 예술의 위상이 전국에 알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대구광역시청 [금요저널]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6월 28일부터 버스와 도시철도를 전부 아우르는 ‘어르신 무임교통 통합 지원’을 시행한다. 현재 도시철도는 대구뿐 아니라 광역 지자체마다 이미 무료 탑승을 지원하고 있으나, 버스와 도시철도 통합은 대구가 유일하다. 대구의 경우 교통 수송 분담률은 버스 이용이 17%로 도시철도 8%의 2배에 달해 도시철도보다 버스를 더 맣이 이용하고 있다. 역세권 가까이 사는 일부 어르신들만 혜택을 누리는 등 실제 이용이 훨씬 많은 버스에 대한 지원은 전무해 반쪽짜리 지원책에 불과했다. 지난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민선 8기 공약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공경과 예우 차원에서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임 교통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6월 28일 버스 무임교통 지원의 본격 시행에 앞서 대중교통의 다른 축인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기준 연령은 65세 이상으로 버스 무임승차 70세 기준 연령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시철도의 연령 조정을 깊이 고민할 수 밖에 없었다. 도시철도 무임 승차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해야 되는 이유로 첫 번째,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 65세이던 평균수명은 2022년 84세 로 지난 40년 간 무려 20세가 늘었으며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3.9%에서 16.6%로 4배 이상 증가했다. 두 번째, 노인에 대한 무임승차가 최초로 시작된 1980년 당시에는 65세가 아닌 70세 이상 어르신이 50% 혜택을 받았으나, 1984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이 100% 할인 대상으로 정해진 뒤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연령 기준이 변하지 않아 사회적 인구 구조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세 번째, 대법원 판례에서도 노동 가능 연령은 1989년 전까지는 55세로 보았으나, 1989년 부터는 60세, 2019년 부터는 65세로 높아져 노인에 대한 기준 연령이 상향되고 있다. 네 번째, 2022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인 스스로 몇 세부터 노인으로 생각하는 지 물어봤을 때 노인 스스로가 72.6세 대답,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확인된다. 다섯 번째,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도쿄의 경우 1974년부터 70세 이상 노인이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하는 ‘실버패스 제도’를 도입, 비록 소득에 따른 일부 부담으로 변경되긴 했으나 여전히 70세 이상은 유지되고 있으며 오사카, 고베 등 주요 도시도 70세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이미 조례가 제정돼 70세 이상으로 버스에 6월 28일 무임교통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며 도시철도 또한 70세 이상으로 연령을 상향해 버스와 도시철도를 모두 70세 이상으로 일치시켜 시행할 계획이었다. 대한노인회 대구연합회와 대구시의회를 방문해 제도 시행에 대해 설명해 본 결과 현재 도시철도 무임 지원 4만 4천명을 2배 이상 상회하는 10만 3천명이 버스와 도시철도의 구분없는 무료 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반기고 있다. 하지만 도시철도의 무임연령 상향에 따라 기존에 도시철도 수혜를 보던 65세에서 69세의 혜택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에는 우려를 나타내고 연령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제안이 있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대안으로 버스와 도시철도를 구분, 해마다 지원 연령을 달리해 버스는 74세를 시작으로 해마다 1세씩 낮추고 도시철도는 1세씩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안 역시 기존 도시철도 수혜자의 혜택이 한순간 사라지는 문제점은 해결할 수 있으나, 버스와 도시철도 환승 체계에 있어 일부 연령대는 버스, 도시철도 간 무료 환승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대구시는 어르신 교통복지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정책 목표를 합리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분석을 거쳐 3월 중으로 최종 방안을 결정,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본 정책 시행에 따른 재정소요액은 70세 이상 버스 무임 교통 지원은 연간 35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도시철도 무임 교통 지원은 65세에서 70세로 올릴 경우 연간 150억원이 절감돼 총 예산은 연간 2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단계별 차등지원의 경우 버스는 74억원 절감되는 반면, 도시철도는 79억원이 추가 투입돼 재정지원은 크게 나지 않는다. 최근 어르신 무임 교통 지원 정책과 관련해 국가 재정지원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제기되고 있으나, 노인복지법 제26조에는 도시철도 무료 탑승 지원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초고령사회 문제에 국가와 지자체 구분이 있을 수 없다. 재정력 격차가 큰 지자체가 혼자 해결하다 보면, 어르신들의 거주 지역에 따라 복지 수준의 차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가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것에 대구시는 공감하고 있다. 국가 전체 복지, SOC 예산 투입과 국가채무 증대 등 재정 상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대구시는 홍준표 시장 취임 후 고강도 지출구조 조정과 공공부문 경영혁신 등을 통해 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는 노인복지정책의 선도 도시로서 대구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노인의 예우와 공경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5대 미래 신산업 육성의 경제정책과 함께 파크 골프 활성화 등 노인여가 활동지원과 취야계층 복지 등 삶의 질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대구 의료기기, 두바이 국제의료기기 전시회에서 1,769만 불 계약 달성 [금요저널] 대구시는 2023년 두바이 국제의료기기전시회에 ‘대구 공동관’을 구성하고 지역 기업들의 참가 지원을 통해 총 1,769만 달러의 현지 계약 실적을 올렸다. 대구시는 대구테크노파크를 주관으로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4일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48회 두바이 국제의료기기전시회’에 대구 공동관을 구축하고 지역 기업들의 참가를 지원해 총 2,934건, 5,880만여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과 1,769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대구시가 지원한 이번 전시회에는 케이메디허브 연계협력 사업 지원 기업을 포함해 ㈜3H ㈜파인메딕스 ㈜인코아 ㈜인트인 ㈜에드플러스 ㈜가보츠 ㈜나눔컴퍼니 ㈜원소프트다임 ㈜멘티스 인텔로스㈜ ㈜엔도비전 등 지역 기업 11개사가 참여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진행되는 두바이 국제의료기기전시회는 중동 최대 규모의 의료기기 전시회로 카테고리별 23개의 전시홀에 68개 국가에서 4,000개 기업이 참가했고 전시회 기간 중 약 130,000여명 참관객이 전시장을 방문했다. 국내에서는 대구테크노파크를 비롯해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한국광산업진흥회에서 공동관을 구성하는 등 개별참가기업을 포함한 총 203개 한국기업이 오프라인 전시회에 참가해 중동 및 유럽시장 공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참가기업 가운데 대구시 스타기업인 스마트 지압 침대를 생산하는 ㈜3H는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UAE, 이란, 카타르, 인도 등의 기업들과 총 130만 달러의 현장 계약을 요청받았고 또한 820HP 제품은 UAE, 이란, 멕시코, 오만, 시리아 등의 기업과 독점 총판 계약을 맺는 등 200만 달러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대구시 프리스타기업인 ㈜파인메딕스는 내시경 시술기구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기존 바이어들과의 수출 확대 계약을 성사시켰고 카타르, 파키스탄, 이라크, 인도네시아 등의 기업들과 총 200만 달러 규모의 신규 계약을 논의했다. ㈜인트인은 오뷰 정자분석기, 배란분석기 등의 제품에 대해 이란과 35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하며 중동지역의 신규 거래처를 확보했다. 이외에도 참가기업들은 활발한 상담을 통해 소규모 계약을 체결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바이어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 내는 등 향후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전망을 밝게 했다. 서귀용 대구시 의료산업과장은 “세계 의료시장의 혁신과 트렌드를 한곳에 확인할 수 있는 두바이 국제의료기기전시회 공동관 참가 지원을 통해 대구 의료기술 및 의료기기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들이 해외 현지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제품 공급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케팅 지원에 힘쓸 것이다”고 말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미세먼지 줄이고 난방비도 아껴요.대구시,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지원 [금요저널] 대구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 질 개선을 위해 ‘2023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저녹스 보일러는 일반 보일러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아 난방비가 절약될 뿐 아니라, 초미세먼지 생성의 주요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약 79%까지 저감시킬 수 있는 친환경 보일러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도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가정이며 대당 지원금은 일반 세대는 10만원, 저소득층은 60만원이다. 지원 물량은 일반 가정 13,000대, 저소득층 400대 등 총 13,400대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구·군 환경부서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2023. 2. 6.부터 구·군별 사업물량 소진 시 까지로 구·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 가능 여부, 잔여물량 확인 등은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보조금이 지원되는 보일러는 한국 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받은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2022년 12월말 기준 국내 5개 제조사 제품으로 500여 종이 해당되며 인증 제품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녹스 보일러는 배기가스 재연소로 발생하는 응축수 배관 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보일러 제작사를 통해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지형재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난방 보일러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은 겨울철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물질이다. 미세먼지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아 난방비도 절약할 수 있는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 교체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어르신, 운전면허 반납하고 행복페이 받아 가세요 [금요저널] 대구시는 그동안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게 교통카드를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대구행복페이로 지원한다. 그간 대구시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대구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에 근거해 2019년부터 운전면허 자진 반납 어르신에게 대중교통 이용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화 시행과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으로 사업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교통카드가 갖는 인센티브로의 유효성 감소가 예상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대구행복페이로 인센티브 지급 방식을 개선해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어르신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위군은 6월까지는 현재와 같이 군위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는 7월부터는 대구행복페이를 지원한다.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대구행복페이 카드를 받으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면허증과 함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대구시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는 7,169명으로 2021년 대비 24% 늘어났고 2019년 사업 시작 이래 누적 반납자는 지금까지 총 22,782명을 기록했다. 대구시는 올해에도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관련 예산을 증액해 어르신 인센티브 지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배춘식 대구시 교통국장은 “대구행복페이는 가맹점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면허 반납 유인을 높여 반납자를 늘리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 소비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발굴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소 및 교통안전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대구시,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구입 지원 [금요저널] 대구시는 오는 2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 보조 기구인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대구시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서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통해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상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5년에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령이나 다른 사업에 따라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대구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2021년에는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만 지원했으나, 2022년부터 지원 대상을 거동 불편 저소득 어르신으로 대폭 확대한 바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최대 2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받게 되며 지원 비율은 기초생활수급자 100%, 의료급여수급자 94%, 차상위계층 91%, 중위소득 75% 이하는 85% 지원한다. 선정 이후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3개월 이내에 직접 성인용 보행기를 구입한 후 증빙서류를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해야 한다. 그간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복지용구 급여 신청을 통해 성인용 보행기를 무상 또는 저렴하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어르신의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함에도 법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구시 저소득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의관 대구시 복지국장은 “거동이 불편하지만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구시 저소득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보행 편의를 도와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대구광역시청 [금요저널] 대구시는 지역 내 미분양 주택의 지속적 증가로 2022년 말 현재 미분양 물량이 13,445호에 이르고 2023년 입주 예정 물량 또한 36,000여 호로 예측됨에 따라 지역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특히 시장 안정화까지는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전면 보류토록 했다. 그동안 대구시에서는 일조권 관련 건축심의 기준 강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주거용 용적률 제한, 외곽지 대규모 신규택지 공급억제 기조 유지 등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심의 강화를 통한 공급조절 노력을 해 왔으며2021. 6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선제적인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민선 8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수성구를 비롯한 대구 전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또한, 주택청약 신청 시 대구시 6개월 이상 거주자로 제한했던 청약 신청 자격 역시 폐지했으며 수차례에 걸친 주택 건설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 주택시장 여건에 맞는 수주관리, 분양시기 조절, 후분양 검토 등 자구책 마련을 독려하는 등 미분양 주택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와 더불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의해 중구, 동구, 남구, 달서구, 수성구를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 토지 매입 시부터 분양 승인까지 주택보증공사의 사전 심사를 거쳐 신규 분양물량 공급을 조절하고 있으며 지정 요건을 갖춘 서구, 북구의 추가 지정 역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 이외에도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및 정책지원 강화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해 2023 경제정책방향과 국토부 1.3 부동산대책에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 소형 아파트 임대등록사업 허용, 분양권 단기 양도세율 완화 등의 정책 반영을 이끈 바 있다. 향후에도 우리 시에서는 주택정책 권한 이양, DSR 완화, 대출 상환 시 거치기간 부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완화 또는 폐지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건축심의 강화와 더불어 신규 접수된 주택건설사업에 대해는 승인을 보류하고 기존 승인된 주택건설사업지에 대해는 분양시기를 조절해 후분양 유도 및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것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하는 등 필사의 전략을 구사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미분양 현황이 단기간 해소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속적으로 미분양 해소 및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택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부분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정책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이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by 노상균 대구.경북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