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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자치분권 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소관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18일 오후 제2차 분과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추진상황 점검과 향후 추진계획 및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회의에는 김성남 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김동규 의원, 명재성 의원, 안계일 의원, 임상오 의원과 외부위원으로 김용찬 위원이 참석했다.분과위원회는 먼저 2025년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활동 영상 시청과 함께 주요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의원 공제회 도입 등 3개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김성남 분과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실현을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논의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지난 6월 설치한 자치분권 추진 기구로, 산하에 자치분권·총무행정·인사행정·재정분권 등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야에서 지방의회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중이다.
김현석 의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추진 위한 재정 여건 마련 본회의 가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증액 촉구 건의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해당 건의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총액인건비 증액 없이는 제도 시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중앙정부에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현석 의원은 “법 개정으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위한 제도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재정 여건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며, “총액인건비가 그대로인 상태에서는 제도 추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큰 교육행정 규모를 담당하고 있지만, 총액인건비 기준 인원과 교부 규모는 이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구조가 유지되는 한 교육행정의 분권과 효율화를 추진하는 데에도 제약이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김 의원은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은 단순한 조직 확대가 아니라, 지역별 교육 수요에 보다 세밀하게 대응하기 위한 행정 구조 개편”이라며, “인력 충원과 청사 건립 등 초기 정착에 필요한 비용 역시 단계적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실제로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신설 교육지원청 청사 건립에는 부지 여건과 규모에 따라 평균 수백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자치경찰 사업 주체 명확히 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11월 24일 2025년 본예산 심사에서 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활동 운영 실적 등 사업 전반을 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운영을 주문했다.이번 본예산 심사는 북부지역의 치안 안전망을 강화하고, 자치경찰 사무가 도민 체감형 안전정책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진행됐다.임상오 위원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관련해 “‘찾아가는 뮤지컬 공연’은 학교폭력 예방에 공연문화를 접목한 좋은 사례”라고 평가한 뒤 “더 많은 학교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임 위원장은 “자치경찰 사업이 경찰서 고유사업처럼 보이면 안 된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며 “그런데 북부경찰청은 공연 관련 보도자료를 냈지만 북부자경위는 아무런 홍보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임 위원장은 교통안전 교육홍보 사업에 대해서도 “생활지원사 연계 고령보행자 교육홍보의 필요성은 이해하나, 자율방범대 등 민간 협력 조직에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예산 투입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답변에 나선 이상로 북부자치경찰위원장은 “학교폭력예방·교통안전 등 모든 사업을 더욱 철저히 준비해 추진 과정에서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북부지역 치안 서비스는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모든 사업이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자치경찰의 실질적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의회가 책임 있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한편, 2025년 본예산 심사는 11월 26일까지 진행되며, 안전행정위원회는 향후에도 사업 준비상황과 예산 집행 전반을 꾸준히 살펴볼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세주 의원 사회복지 정책토론회 좌장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 설치 필요성 강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사회복지 정책토론회 좌장을 맡아, 경기도 내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설치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24일, 수원 광교테크노밸리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가 개최되었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 설치 필요성과 구체적 역할 모색’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황선희 지속가능경영재단 이사장이 발제를 맡았다.이어진 토론에서는 황세주 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재훈 경기도의원, 노상은 오산대 교수, 김시원 더버터 편집장, 박상준 GKL사회공헌재단 팀장이 패널로 참여했다.경기도는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를 통해 사회공헌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10월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설치 근거를 마련했다.그러나 아직까지도 센터는 설립되지 않은 상태다.황세주 의원은 “사회공헌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현 상황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역사회 발전으로 연결하는 민간 거버넌스 엔진이 멈춰선 상태’라는 발제자의 표현이 인상 깊었다”며, “오늘 발제와 토론을 통해 센터 설치의 필요성과 긍정적 영향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평가했다.이어 황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경기도 사회공헌활동지원센터가 조속히 설립되길 기대한다”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도내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제영 의원 참전국 보은 ODA 중남미 유일 참전국 콜롬비아까지 넓혀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이 내년도 경기도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핵심 방향으로 '한국전쟁 참전국에 대한 예우 확대'를 제시하며, 지원 대상국을 기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중남미 콜롬비아까지 넓힐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이제영 위원장은 24일 진행된 '2026년도 국제협력국 예산안 심사'를 주재하며, 단순히 예산만 지원하는 관행적 ODA에서 벗어나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와 협력하는 '실용적 보훈 외교'로의 전환을 촉구했다.이날 심사에서 이 위원장은 한국전쟁 참전용사 지원 예산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을 위해 피 흘린 영웅들에 대한 보답은 국경과 대륙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어 "내년 사업부터는 에티오피아뿐만 아니라 중남미 유일의 참전국인 콜롬비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경기도 차원의 보훈 책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특히 이 위원장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민간 전문 NGO와의 연계'를 제시했다.그는 "비전케어 등 전문 의료 봉사 단체들은 이미 자비와 회비를 들여 수천 명을 진료하며 현지에서 신뢰를 쌓고 있다"라며 "경기도가 이러한 전문성 있는 단체나 ‘한국전 참전 용사회’등과 협력한다면 예산 대비 훨씬 큰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제언했다.이는 관 주도의 일방적 사업 집행보다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 자원을 활용해 실질적인 '보은 효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이 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심사 후반부에서 경기비즈니스센터의 무분별한 확장 계획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쏟아냈다.이 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GBC 신규 설치 및 확장 계획에 대해 "지금은 거점을 늘릴 때가 아니라, 기존 센터들이 제대로 된 수출 성과를 내고 있는지 냉철하게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며 제동을 걸었다.그는 "성과 분석 없는 양적 팽창은 예산 낭비로 직결된다"라며 "신규 확장을 전면 재검토하고, 현재 운영 중인 GBC의 내실을 다지는 혁신안을 마련하라"고 집행부에 강하게 질타했다.이제영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히 일몰시키고 조직을 효율화해야 한다"라며 "이번 예산 심사를 계기로 국제협력국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사업 전반을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경기 한우·축산 안전 예산 대폭 축소… 실효성 있는 정책 운영 불가능 질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24일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핵심 축산정책인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의 예산이 대폭 감액된 것은 사업 취지와 현장 수요를 외면한 결정이라며 강도 높은 재검토를 촉구했다.김 부위원장은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 예산이 올해 82억 원에서 내년 약 30억 원으로 60% 이상 줄었다. 25개 세부 사업은 그대로 둔 채 예산만 대폭 감액돼, 농가 지원 공백이 발생하고 사업은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이어 “도내 한우 사육 농가 6364호, 사육 두수 28만 4천 두 규모를 고려하면 30억 원으로 실질적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장의 체감 효과를 유지하려면 최소한 기존 수준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한 2024년 11월 폭설 피해를 계기로 신설된 ‘축사 노후 지붕 교체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단순한 보조 사업이 아닌 재난 예방 성격의 핵심 사업이다. 감액된 예산으로 지속 가능한지, 실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부위원장은 “겉으로는 82억 원 규모가 커 보이지만, 사업 구성은 모두 필요한 25개 항목으로 채워져 있어 줄일 여지가 없다. 이런 구조라면 감액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가 더 타당하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김창식 부위원장은 “예산 감액은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농가의 생계, 축산시설 안전, 나아가 도내 축산업 경쟁력에 직결된다. 도는 정책적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도록 재편성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민 의원 요금 인상 효과 누락 지원금 산정 기준 명확히 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김영민 의원, “요금도 올리고 지원금도 늘리는 이중 부담, 도민 입장에서 납득 어려워”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은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6년 예산안 심의에서 민영제 시내버스 임금협상에서 언급된 435억원에 대해 지적했다.김영민 의원은 “지난해 요금 인상 일반형 200원·좌석형 400원에 따라 도가 추정한 수입 증가액이 연간 1770억 원”이라고 밝히며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약 147억 원이고 요금 인상이 10월부터 적용된 만큼 11월·12월 두 달 동안만 약 295억 원의 실제 증가분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요금을 올렸다면 그만큼 수입이 늘어나고 증가한 금액을 정산해 지원금에서 조정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누구나 생각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임금인상 지원금 435억 원에는 요금 인상에 다른 수입 증가분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교통국장은 “요금 인상으로 발생한 수입 증가분은 아직 정산되지 않아 이번 예산에 직접 반영되지 않았다”며 “버스 적자 지원은 전년도 적자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 올해 수입 증가분은 내년도 지원금에 즉시 반영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지적하신 대로 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재정지원 규모와 버스회사 재정상태를 다시 검토해 보고 드리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도의회가 버스 요금 인상에 동의한 이유는 버스회사의 경영악화에 따른 적자 보전에 대한 과다한 도비 보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함이었는데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지 않으면 결국 도민이 버스 요금으로 한 번, 세금으로 또 한 번 부담하는 구조가 된다”며 “지원금 산정 과정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김 의원은 특별지원금 435억 원의 편성 항목이 ‘환승할인 지원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대해 교통국장은 “기존에도 해당 항목으로 편성해 왔으나 별도 항목으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지적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마지막으로 “버스업체로 투입되는 도비는 상당한 규모임에도 버스업체는 매년 적자를 주장하고 도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대변한다”며 “같은 도민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매우 답답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정확한 정산도, 신뢰할 수 있는 수치도 없이 매년 ‘막대한 재정 투입’만 반복되는 현 구조를 어떻게 개선할지 이제는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종배 의원 취약계층 주거복지 생활안전 예산 적극 편성 필요강조 1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은 11월 24일 실시된 2026년도 예산심의에서 도시주택실 주요 사업의 예산 편성과 증액의 타당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금년도 예산 편성 방향이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국민 안전 강화’라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주거 취약계층과 안전 관련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종배 의원은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 편성 기조로 밝힌 ‘사회적 약자·국민 안전 중심 예산’에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생활안전은 반드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종배 의원은“지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온 교통약자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이 15억이나 축소된 것은 예산 기조와도 맞지 않다.”며 “해당 사업은 전국 공모에서도 상을 받을 정도로 성과가 있었음에도, 안정화 단계 진입 전 과도한 축소라는 점을 지적하며, 필요성 근거를 만들어 국비 협의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김종배 의원은 “불법 부동산 단속을 위한 특사경 예산이 올해 72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하고 “단속 효과를 늘리기 위해서 인력을 최소 2~3명만 늘려도 단속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며, 단순 증액이 아니라 운영 방식 전면 재구조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정부가 부동산 거래 질서 전담 조직을 총리실 산하로 이동시키겠다고 발표한 만큼,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김종배 의원은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이 매입 물량이 500호에서 600호로, 예산은 100억에서 200억으로 증가 되었다”고 지적하고 “지역 편중·공실률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 매입 수량만 100호 늘리는 방식은 기계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며, “공실에 대비한 적정한 계획수립과 지역 편중을 감소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다 받으려면 50년 기다려야 하나?”... 이제영 위원장, '거북이 행정'질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이 경기도의 소극적인 장애인 지원 행정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위원장은 24일 열린 AI국 예산안 심사에서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사업'의 더딘 진행 속도와 경기도의 안일한 대응 방식을 지적하며,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을 주문했다.이날 심사에서 이 위원장은 해당 사업의 대상자가 경기도 내 약 5만 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보급 계획이 고작 1000대에 그치는 점을 꼬집었다.이 위원장은 "대상자가 5만 명인데 1년에 1000대씩 보급한다면, 모든 대상자가 혜택을 받기까지 산술적으로 50년이 걸린다"라며 "2009년부터 시작된 사업이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지부진한 것은 중앙정부가 사업을 한다는 형식만 갖췄을 뿐, 실질적인 수혜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특히 이 위원장은 경기도가 31개 시군의 정확한 수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를 단순히 편성하는 식의 '수동적 행정'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제영 위원장은 "공무원들이 가만히 앉아서 내려주는 예산만 편성해서 사업을 하니, 정작 도움이 절실한 도민들이 장기간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며 "31개 시군의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해 '이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명확한 데이터와 보고서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어 "단순히 공문만 보낼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를 직접 찾아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설득해서 도민의 권리를 찾아오는 것이 1420만 도민을 위한 공직자의 자세"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AI국장은 이 위원장의 지적을 수용하며, 31개 시군에 대한 세밀한 실태 파악과 중앙정부 건의를 위한 자료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답변했다.이제영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형식적인 사업 추진을 멈추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지를 보여달라"며 집행부의 환골탈태를 거듭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선구 의원 예산을 제대로 다루는 것이 곧 도민의 권익을 지키는 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은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중 보건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심의에서 “올해 예산 편성 과정은 기계적·일률적 삭감으로 비칠 만큼 절차적·내용적 완성도가 부족하다”며 “예산을 다루는 집행부의 태도는 도민의 삶과 건강권을 좌우한다는 책임감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이 위원장은 보건건강국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한 △절차 미준수 △관성적 삭감 편성 △소통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사전 소통 미비와 자료 제출 지연, 일몰·삭감 기준 설명 부족이 반복적으로 드러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특히 신규·일몰·삭감 사업 목록 보완 제출 요구에 대해 오후 1시에야 자료가 제출된 점을 언급하며 “예산심의에 대한 긴장감과 창의성이 사라졌다는 의미이며, 관행과 매너리즘에 빠지는 순간 정책도, 책임도, 도민도 놓치게 된다”고 경고했다.이어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예산을 도민의 의견과 정책 방향으로 조정하는 책무는 의회가 가진다”며 “예산 심의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절차이자 도민의 의사를 예산에 반영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가 견지하는 3대 예산 원칙을 명확히 제시했다.그러면서 “재정 여건이 어렵다면 신규·확대 사업을 우선 비교 검토해야 하며, 도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적 건강·복지 예산은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또한 집행부가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한 것과 관련해 “수요조사 사실 자체를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예산 편성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궤적을 제시해야 절차가 충족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후 계수조정 과정에서 의회의 기조와 현장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뒤이어 진행된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심의에서도 이어졌다.이 위원장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자료 오류, 제출 지연, 체계 부족을 지적했는데 오늘 예산심의에서도 ‘기초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위원들이 공통적으로 받고 있다”며, 예산의 적정성·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자리가 자료 혼선과 형식 오류에 묻히고 있는 현실을 우려했다.특히 연구원의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에도 기본 형식·자료정리·현황 제시 미비로 심의의 초점이 흐려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을 승인하자니 기초 자료와 조직 운영의 신뢰가 불안하고, 삭감하자니 전문 인력 손실과 연구 공백이 우려된다”는 딜레마를 솔직하게 표현했다.그러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지적사항을 연말 전까지 정리해 개선책과 혁신 추진안을 별도로 제출하고, 행정 매뉴얼 또한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최근 지사와 부지사가 “도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 전체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 만큼, 보건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도 그 흐름에 발맞춰 도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반영하는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며 “예산은 단순한 숫자의 조정이 아니라 도민의 삶과 안전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정책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의원 보건환경연구원 인사체계의 불투명성과 조직문화 개선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2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보건환경연구원 예산 심의에서 기간제 인력 운영 및 조직문화 관련 문제를 지적하며, “조직 내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공공연구 기능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사업 세출 예산에 폐기물 처리비가 2025년도에는 반영돼 있었음에도 2026년도 산출 근거에서는 0원으로 표기돼 있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 과목이 변경되어 이체된 사항을 명확하게 표기하지 않아 누락처럼 보인다면 이는 투명성과 신뢰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며 예산 항목 구성의 명확성과 지속성을 요구했다.이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원장이 “연구원은 채용을 직접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던 것과 달리, 2026년도 예산안에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편성돼 있고 연구원이 직접 채용을 진행한다는 기록이 확인된 점을 짚으며 “기관장 스스로 인력 운영 체계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상이한 설명을 반복한다면 조직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기관 신뢰에도 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인사위원회 같은 내부 관리 체계가 부재한 상황을 언급하며 “연구직, 행정직, 기간제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구성원이 공정하게 평가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조직 내에서 인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근무 형평성과 공정성이 흔들리고, 소수 인력 또는 특정 고용형태가 조직문화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위험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건강한 조직문화는 결과적으로 연구성과와 업무 품질로 이어지는 만큼, 조직·인사 관리 체계는 필수”라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끝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환경·건강·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연구기관인 만큼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고 안정적으로 업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연구 역량을 높이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인력운영과 조직문화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할 뜻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병근 의원 경기도 교통복지 예산 대폭 삭감 법령 조례 준수 및 합리적 예산 운영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은 4일 제387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 본예산 심사에서 기준 없는 예산 감액과 편법 운영에 대해 강한 문제제기를 하며 법령·시행령·조례 준수 원칙을 강조했다.문 의원은 "사업 개정이나 예산 편성·집행은 지사 지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법령대로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며 "현행 교통 복지·안전 사업들이 도의 편법적 운영과 규정 무시, 감액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장 사업 의욕까지 저하된다"고 말했다.문 의원은 이어 마을버스 관련해 "공영·준공영 대형버스가 접근하지 못하는 지역을 마을버스가 담당하는데도, 운수종사자 인력난·임금·근로환경 개선 예산마저 삭감된 현실"이라며 "마을버스 관리 전담팀 신설도 즉각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김광덕 교통국장은 "재정여건과 현장 상황이 어렵고, 추가 예산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마을버스·공영버스 관련 조직 강화, 분리 운영 등도 행감 지적에 따라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또 "내년부터 조직 개편·전담조직 확대 등 신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문 의원은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예산 전액 삭감, 신규사업 관련 21건·140억 원 미반영 등 도민 안전복지 예산 감축도 지적했다.문 의원은 "법령과 조례 기준에 맞춰 예산 편성·사업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와 집행부간 적극적 소통과 조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