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물순환 도시 조성을 위한 제3차 협력회의 개최.“실효성 있는 정책의 수립을 위해 민·관 협력 강화해야 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물순환 도시 조성을 위한 제3차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경기도물산업협회, 경기도수자원본부, 경기도 도시주택실,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물산업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싱가포르의 뉴워터 사례 검토, △물순환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하·폐수 재처리 기술의 3기 신도시 적용 방안 등에 대해 참석자들과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임창휘 의원은 “물순환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빗물을 활용한 저영향 개발의 적극적인 도입과 함께 하·폐수를 재처리한 재처리수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재처리수의 생산비용을 낮추고 재처리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창휘 의원은 “민·관의 효율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며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에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 필요가 있는 만큼 시범지역 지정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의 수립”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변재석의원, ‘늘봄학교 운영 실태 점검 민관 정담회 “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은 지난 5월 10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초등 늘봄학교 운영 실태 점검 민관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4월 24일 ‘학부모 정담회’를 통해 수렴된 양육자들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직접적인 현장 경험을 경기도교육청과 고양교육지원청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변재석 의원은 “늘봄학교는 돌봄과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지만, 정책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선 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보완해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가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양육자와 아이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에 대해 공직자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실질적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정담회에 참석한 고양시 내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양육자들은 입을 모아 “입학 초기 낯선 학교 환경에 놓인 아이들이 늘봄학교 시간 동안 오히려 더 불안해 보인다”며 “늘봄 전담 교사가 아이들을 충분히 살피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내야 할 시간이 오히려 안전에서 멀어지고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거듭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과 고양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현재 학교와 연계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지만, 운영 전반에서 부족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아이들의 하교 안전, 늘봄 담당자의 배치와 역할, 운영 매뉴얼 준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안을 중심으로 학교별 컨설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 학부모는 “학교라는 조직이 교육이라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선 운영의 대원칙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며 “늘봄학교 운영 역시 정책의 방향성과 학교별 원칙이 투명하게 공유되어야 구성원들이 신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재석 의원은 “이번 정담회에서 제기된 문제는 고양시만의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 현재 늘봄학교 정책이 갖는 구조적 한계가 표면화된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문제 제기를 정책에 대한 저항으로 간주하지 말고 개선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들이 ‘우리 학교는 괜찮을 것’ 이라는 가정에서 벗어나, 직접 현장을 보고 듣고 느끼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본 정담회가 진행된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온라인 상담 예약 후 방문이 가능하다.
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남부청소년성문화센터 현장 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지난30일 경기남부청소년성문화센터를 찾아 주요 현안을 보고 받고 시설 현황 견학 및 현장 실무자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경기남부청소년성문화센터의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성가치관을 형성하고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로 진행됐다. 이인애 의원은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 센터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이라는 목표에는 성교육에 있어 아이들이 받아들이고 사회 통념적으로 이해되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나, 이와는 달리 일부 강사들이 성소수자, 페미니즘 등 특정 이념을 강조해서는 안되며 성교육은 매우 객관적이고 법의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시설 현황을 견학하고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쉽고 재미있게 습득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동·청소년의 발달 단계와 특성,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다양한 주제의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이번 현장 방문을 마치면서 “학교 성교육 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교육 효과를 높이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센터는 “성교육 담당자 및 관련 전문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더욱 전문적인 아동·청소년 성교육 및 상담 기관으로 성장해 경기도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경기도 서동환 청소년과장 신숙조 청소년안전망팀장, 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 전혜경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의원, ‘레클리스’ 기념행사 실무회의 주재. 지역사회 협력 본격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5월 1일 연천군 백학면행정복지센터에서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 개최를 위한 실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청, 연천군청, 백학면사무소, 주민자치회·지역상인회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연천군 백학면에서 개최 예정인 ‘레클리스’ 기념행사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과 협력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레클리스’는 6·25 전쟁 당시 험준한 지형에서도 탄약과 부상병을 운반하며 큰 활약을 펼친 군마로 하루 최대 51회 고지를 오르내리며 약 4톤에 달하는 탄약을 운반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미국 해병대 최초로 하사 계급을 받은 군마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2016년에는 그 공적을 기리기 위해 연천군 백학면에 ‘레클리스 추모공원’ 이 조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사 일정, 프로그램 구성, 예산 확보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경기도청 축산정책과 신종광 과장은 “기념행사는 ‘레클리스’의 활약상을 소개하는 공연과 전시를 포함해, UN군 화장장과 상승전망대 등 주요 장소를 둘러보는 안보답사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이라며 “행사에 필요한 예산은 경기도 말산업 육성기금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마사회, 주한미군 등과의 협력 방안 및 지역 안보·관광자원 연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공유됐다. 윤종영 의원은 “이번 실무회의는 단순한 기념행사를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말 산업을 육성하고 호국보훈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뜻깊은 출발점”이라며 “경기도의회와 협력 기관들이 힘을 모아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이번 행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서성란 의원과 함께 ‘경기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했으며 해당 조례안은 지난 4월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규 도의원, 경기도 외국인간병 시범사업 마련 위한 ‘2차’ 회의 이어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은 지난 30일 ‘경기도 외국인간병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2차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차 회의가 지난 17일 의원 사무실에서 진행됐다면, 이번 2차 회의는 경기도의회 내 별도 회의 공간에서 진행됐다. 참석 인원도 늘었다. 1차 회의 당시 보건의료정책과와 노인복지과가 참여했다면, 이번 회의에서는 이민사회정책과와 평생교육과가 추가로 합류했다. 그리고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팀에서도 참석했다. 김동규 의원은 “1차 회의 때 확인된 추가 현안 검토를 위해 더 많은 부서가 회의에 참석하게 됐다”며 “의료정책, 비자, 교육과정 등 ‘경기도 외국인 간병제도’ 추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제도 마련을 위해 검토해야할 추가적인 현황을 파악했고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소통채널 확보 필요성도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제도안을 마련할 때까지 간담회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 회의에 참석하고 협조해주시는 관계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규, 이채명 도의원,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위해 “부딪혀 보겠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과 이채명 의원은 최근 전국요양보호사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의지를 밝혔다. 지난 30일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된 이번 감단회에는 김동규, 이채명 의원을 비롯해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이상무 부회장, 이시정 기획위원장이 참석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중심으로 한 네 가지 제안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협회 측은 △ 2017년 제정된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에 따른 처우개선 계획의 수립·시행의 이행, △ 의무화된 보수교육비의 지원, △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추가 설치, △ 장기요양요원 독감 예방접종 지원사업 재추진 등을 제안하며 경기도의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실제로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제4조에는 처우개선 계획 수립과 시행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마, 현재까지 경기도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경우,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행정감사에서 김동규 의원이 서울시 사례와 비교하며 확대 설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독감 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2024년 도비 100% 시범사업으로 추진됐지만, 2025년 본 사업부터는 도비 30%, 시·군비 70% 매칭 방식으로 전환되며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19개 시·군만 참여, 지원 대상이 대폭 축소됐다. 이에 대해 김동규, 이채명 의원은 각 제안에 깊이 공감하며 실질적인 대안 마련 의지를 밝혔다. 김동규 의원은 “요양보호사분들은 우리 사회 돌봄 복지의 핵심 인력으로서 마땅히 더 나은 대우를 받으셔야 한다”며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권역별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설치’ 와 ‘독감 예방접종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계속 부딪혀 보겠다”고 밝혔다. 이채명 의원은 “요양보호사분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예를 들면 간호사분들 처럼 당사자 단체가 직접 보수교육을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처우개선을 위해 경기도의회는 물론, 중앙당과 국회에도 지속적으로 함께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의원, ‘고립·은둔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보듬 정책 연구회가 오는 5월 8일 오후 4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경기도 고립·은둔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비롯한 고립·은둔 관련 조례 및 정책의 미비점을 진단하고 고립·은둔 당사자와 그 가족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조례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장년층과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빈집을 활용한 공동생활 공간 마련 등 실질적 대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 문제는 특정 세대의 개인적 어려움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중장년층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대의 사각지대를 조명하고 고립·은둔 당사자뿐 아니라 함께 어려움을 겪는 가족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례 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모세종 지속가능경영재단 센터장이 발제를 맡고 유현주 사회적협동조합 내비두 이사장, 박형규 경기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경기도의회 의원 및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실질적인 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고립·은둔 관련 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공청회에 참석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연구원 제15대 원장으로 강성천 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제8대 원장으로 오후석 전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1일 취임했다. 강성천 신임 원장은 1964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 미국 인디애나대학원에서 경제학 석․박사를 마친 경제 전문가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등 경제 분야 주요 요직을 역임했다. [사진자료+1(강성천+경기연구원장) 1] 강성천 원장은 “중앙부처에서의 33년 정책 경험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으로서 쌓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의 도정 발전과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며 경기연구원 2.0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강 원장은 이를 위해 “전문성, 신뢰성, 실효성, 현장성이라는 4대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올해 개원 30주년을 맞은 경기연구원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기도, 경기도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해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자료+2(오후석+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2] 오후석 신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제38회 행정고시를 통해 1995년 공직에 입문, 용인시 행정1부시장을 비롯해 경기도와 국무총리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서 30년 이상 경력을 쌓은 행정 전문가다. 최근에는 약 2년간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역임했다. 오후석 원장은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경기도 대표 평생교육 기관을 만들겠다”며 “향후 31개 시군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도민 모두가 진흥원을 통해 평등한 배움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수평적 의사소통을 도모해 조직문화를 혁신하겠다”며 조직 운영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오후석 원장은 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경기연구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지방연구원법에 따라 경기연구원 이사장이 임명한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가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 ‘REM(Renewable Energy Markets·신재생에너지 시장) Asia(아시아) 2025’ 행사에서 아시아 지역 청정에너지 도입 선도기관에 선정됐다. 미국 비영리기관 CRS(Center for Resource Solutions)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싱가포르 소피텔 시티센터(Sofitel Singapore City Centre)에서 열렸으며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과 공공기관 등 약 3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CRS는 북미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인증(Green-e)을 운영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다. [경기도청+전경(1)] CRS는 전 세계 최대 비즈니스 소셜 플랫폼인 링크드인(LinkedIn)을 통해 후보자 추천을 받고 자체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경기도를 최종 수상기관으로 결정했다. 이는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경기 RE100, 산업단지 RE100 정책,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개선 등 재생에너지 정책의 성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지난 3년간 메타(Meta),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CLP 파워 홍콩(Power Hong Kong) 등 글로벌 기업과 기관이 이 상을 수상한 바 있다. CRS의 제니퍼 마틴(Jennifer Martin) CEO는 “올해의 수상자들은 모두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성장을 추진하는 데 실질적이고 중요한 진전을 이룬 기관들”이라며 “재생에너지 생산 및 접근성 확대를 위한 추진력과 헌신,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그들의 노력이 시장의 선구자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시상식에 참석한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경기도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청정에너지 선도기관으로 인정받아 매우 영광이다. 이번 수상은 경기도 RE100 정책의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시아권 주요 기관 및 기업들과의 교류를 확대해 글로벌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경기도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장대석 경기도의원, 공동주택 종이팩 분리배출 시민토론회 참석 [금요저널] 장대석 경기도의원은 지난 29일 오전 시흥 능곡어울림센터에서 열린 ‘공동주택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 확대를 위한 시민토론회’에 참석해 종이팩 자원순환 체계 구축과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흥시의회와 시흥도시공사, 마을활동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종이팩 재활용률 제고와 시민 실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허그림 숲과나눔 연구원이 ‘종이팩 재활용의 현황과 과제’를, 민정례 댓골마을학교 대표가 ‘시흥시 시범사례 운영 현황’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장 의원은 “종이팩은 고급 천연펄프로 만들어진 귀한 자원이지만 대부분 일반 종이류로 배출되어 재활용률이 현저히 낮은 현실”이라며 자원순환 체계 부재, 분리배출 인식 부족, 공공 인프라 미비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제도 개선 방향으로 △종이팩 분리배출 지침 개정, △공공 수거 및 자동 선별시설 확충과 예산 지원, △회수보상제 및 무인회수기 확대, △정부합동평가 지표 개선, △시민 대상 교육·홍보 강화 등을 제안했다. 또한, 장동용 시흥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박수형 마을문화교육공동체 ‘담다’ 활동가, 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장 등도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장 의원은 “미래 세대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자원순환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시흥시가 자원순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 의원은 같은 날 오후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과 함께 시흥시청에서 열린 ‘지역현안 정책 정담회’에 참석해 시흥시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장 의원은 “시흥이 미래 경제도시로 성장하려면 첨단산업과 우수기업 유치가 필수적”이라며 “시흥·광명 테크노밸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미자 경기도의원,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사업 추진 박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은 28일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들과 만나,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사업은 지난해 조미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를 근거로 추진되고 있으며 영아를 위한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하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미자 의원은 조례 제정 이후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확립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 현장 종사자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해왔다. 올해는 사업 첫해로 영아 문화향유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큐멘터리 제작을 비롯해, 영아 대상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문화예술 축제 등의 프로그램이 주축이 되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조미자 의원은 “영아기 문화 향유 경험은 평생의 문화감수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사업 초기부터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각별히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경기도를 시작으로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정책이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미 의정부시에서는 관련 조례가 통과됐고 광주광역시에서도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 흐름이 널리 퍼져 우리 아이들이 더 풍요로운 문화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는 “영아와 보호자가 함께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겠다”며 “다큐멘터리 제작을 통해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지역 곳곳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미자 의원은 지난 주 영아 대상 문화예술 축제 장소 선정을 위해 관계자들과 함께 남양주어린이비전센터를 방문해 장소의 적합성을 검토했다. 조 의원은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축제인 만큼, 기존 공연장과는 차별화된 공간이 필요하다”며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적합한 장소를 직접 발로 뛰며 세심하게 물색해왔다. 조 의원은 앞으로도 아이들이 보다 나은 문화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양우식 의원, 지방의회도 초당적 입법협력을 위한 공동대표발의제 도입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이 4월 29일 울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7차 정기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조례안 공동대표발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이 원안 가결됐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 대표발의 의원을 1명만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으로 교섭단체가 다른 의원들이 협력해 조례안을 발의하더라도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조례안에 드러내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했다. 반면 국회는 이미 공동대표발의 제도를 도입해 서로 다른 교섭단체 소속의원들이 협력해 법안 발의 시, 최대 3명까지 대표발의자로 명시할 수 있다. 공동대표발의 제도는 국회 내 협치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에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도 초당적 협력과 공동 입법활동 활성화 보장을 위해 공동대표발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역시 조례 제·개정 시 정책연대의 공동입법 성과가 투명하게 드러나야한다”고 강조하고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강화와 협치문화 정착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5월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된 후, 국회와 정부에 공식 건의문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