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물순환 도시 조성을 위한 제3차 협력회의 개최.“실효성 있는 정책의 수립을 위해 민·관 협력 강화해야 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물순환 도시 조성을 위한 제3차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경기도물산업협회, 경기도수자원본부, 경기도 도시주택실,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물산업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싱가포르의 뉴워터 사례 검토, △물순환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하·폐수 재처리 기술의 3기 신도시 적용 방안 등에 대해 참석자들과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임창휘 의원은 “물순환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빗물을 활용한 저영향 개발의 적극적인 도입과 함께 하·폐수를 재처리한 재처리수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재처리수의 생산비용을 낮추고 재처리수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창휘 의원은 “민·관의 효율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며 “새로 조성되는 신도시에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 필요가 있는 만큼 시범지역 지정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의 수립”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변재석의원, ‘늘봄학교 운영 실태 점검 민관 정담회 “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은 지난 5월 10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초등 늘봄학교 운영 실태 점검 민관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4월 24일 ‘학부모 정담회’를 통해 수렴된 양육자들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직접적인 현장 경험을 경기도교육청과 고양교육지원청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변재석 의원은 “늘봄학교는 돌봄과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지만, 정책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선 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보완해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가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양육자와 아이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에 대해 공직자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실질적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정담회에 참석한 고양시 내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양육자들은 입을 모아 “입학 초기 낯선 학교 환경에 놓인 아이들이 늘봄학교 시간 동안 오히려 더 불안해 보인다”며 “늘봄 전담 교사가 아이들을 충분히 살피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내야 할 시간이 오히려 안전에서 멀어지고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거듭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과 고양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현재 학교와 연계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지만, 운영 전반에서 부족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아이들의 하교 안전, 늘봄 담당자의 배치와 역할, 운영 매뉴얼 준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안을 중심으로 학교별 컨설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 학부모는 “학교라는 조직이 교육이라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선 운영의 대원칙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며 “늘봄학교 운영 역시 정책의 방향성과 학교별 원칙이 투명하게 공유되어야 구성원들이 신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재석 의원은 “이번 정담회에서 제기된 문제는 고양시만의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 현재 늘봄학교 정책이 갖는 구조적 한계가 표면화된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문제 제기를 정책에 대한 저항으로 간주하지 말고 개선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들이 ‘우리 학교는 괜찮을 것’ 이라는 가정에서 벗어나, 직접 현장을 보고 듣고 느끼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본 정담회가 진행된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온라인 상담 예약 후 방문이 가능하다.
내 아이처럼… 이채명 도의원, 호계초 통학로 직접 걸었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4월 25일 호계초등학교 통학로를 직접 걸으며 학생들의 등굣길을 꼼꼼히 점검하는 현장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점검에는 안양시 녹색어머니회 홍은주님, 2025년 회장 예정자 김태은님,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안양시 청룡교통과 직원들이 함께했으며 아이들의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안전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 이채명 의원은 학교 앞 횡단보도, 보행자 도로 상태, 과속 방지 시설, 차량 통행량까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직접 확인하며 위험 요소와 불편함을 세심히 살폈다. 특히 이날 현장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적색 포장 구간 관리 상태 △안전지대 표시 및 시선유도봉 설치 필요 구간 △학교 앞 '천천히' 노면 표기 및 도색 상태 △차량 통행량 많은 구간의 시야 확보 문제 △기존 시설물의 훼손 및 보수 필요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채명 의원은 “아이들의 통학로는 생명선이다 작은 시설 하나, 보도 경사 하나도 아이들에게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라며 "책상 위 보고서보다 현장에서 직접 걷고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발견된 문제점들은 교육청과 시청, 그리고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유색포장 구간 추가 설치 △안전지대 및 시선유도봉 보강 △노면 도색 정비 및 보수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채명 의원은 끝으로 “아이들이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안양을 만들기 위해 내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더욱 발로 뛰는 민생정치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미래지향적 장애인 일자리 전환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지 의원은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언론 기고 등을 통해 꾸준히 “장애인 일자리는 단순한 생계유지 수단을 넘어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핵심적인 기반”이라고 강조해 왔다. 특히 현재의 일자리 정책이 일부 한정된 직무와 제한적인 고용 지속성에 머물러 있어, 장애인의 일자리 질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장애인 일자리의 질적 향상과 고용의 지속 가능성 확보, 그리고 기술 변화에 대응한 직무 발굴 등 미래지향적인 장애인 고용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개정안은 정책 목표의 명확화, 사회 변화 반영, 민·관 협력 기반 조성 등을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지 의원은 “장애인도 변화하는 사회와 기술 환경 속에서 능동적으로 설 수 있어야 한다”며 “복지 정책이 과거의 반복에서 벗어나 미래를 준비하는 기반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꼼꼼히 반영해 입법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경기북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개소식 참석, '도민 건강의 든든한 버팀목'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4월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도북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경기도북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는 아토피·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위탁운영을 맡아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완규 의원은 이날 개소식 축하 인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단순히 한 시설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도민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라며 “아토피와 천식은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는 질환이지만, 조기 교육과 예방,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특히 북부 지역은 인구 대비 보건 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만큼, 이번 센터 개소는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끝으로 “질병은 치료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며 “오늘 개소한 이 센터가 북부 도민 여러분께 든든한 건강 동반자가 되길 바라며 저 역시 도민 건강을 위해 더 가까이, 더 적극적으로 뛰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북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는 앞으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지원,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교육, 교육·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상담 및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도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시행계획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은 28일 경기도의회 의왕 상담소에서 경기도청 미래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관계자와 함께 2025년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시행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개인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대한 현황 관련으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경기도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대인 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사업 등이 논의됐다. 서성란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운영해 폭넓은 학습 기회 제공을 통한 계속적인 학습동기 유발, 청소년의 자립역량 강화 및 건강한 성장 지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 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 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경자 의원, 남양주시 장애인 처우 개선 관련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도의원은 28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한국장애인부모회남양주시지부 지부장,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남양주 회장과 만나 남양주 장애인 정책 및 가족복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남양주 회장은 “장애인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가지고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장애인부모회 남양주시 지부장은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많은 인식 개선과 정책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경자 의원은 “장애인들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좋은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족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보건복지위원회 도의원으로서 장애인 처우 개선과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며 응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희 의원, 자립준비청년 위한 부동산 중개 지원 정담회 개최… 중개보수 지원 대상 확대 및 홍보 강화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에서 ‘‘자립준비청년 부동산 안심·책임 중개 서비스 정담회’를 개최하고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위한 부동산 중개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토지정보과와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경기지부, 경기도아동그룹홈지원센터 관계자가 참석해 자립준비청년의 보호 종료 이후 주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과 정책 연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경기도는 지난 2023년부터 ‘부동산 안심·책임 중개 서비스’를 운영하며 공인중개사협회 시·군·구 지회장 49명을 중개도우미로 위촉해 자립준비청년의 주택 임차를 지원해왔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2억원 이하의 주택 계약할 경우 최대 30만원의 중개보수도 지원하고 있다. 김태희 의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심하고 주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부동산 중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주거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중개보수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담회에서는 △공인중개사 중개도우미 ‘안전전세 관리단’확대 △자립준비청년·경기도·안전전세 관리단 간 연계·지원 핫라인 구축 △그룹홈 및 가정위탁 청소년 등 홍보 대상 확대 △경기도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김태희 의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이 보호 종료 이후에도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들이 주거 불안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태희 의원은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중개보수 지원 대상을 자립준비청년과 보호 종료 이후 만 39세 이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자형 도의원, 광주 매곡초·한아람초·초월고 ‘2025년 친환경 운동장 조성’ 확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관내 3개교가 ‘2025년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 대상학교로 최종 선정되어 총액 약 4억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는 △광주매곡초 , △초월고 △한아람초 총 3곳으로 이르면 6월부터 사업이 본격 집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노후된 운동장을 친환경 자재로 교체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자형 의원은 이번 사업 선정을 위해 광주 관내 학교들의 운동장 및 체육시설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광주하남 교육지원청 담당부서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이 의원은 “운동장은 한창 뛰어놀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공간이며 교육의 출발선”이라며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광주 아이들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학교 현안청취를 위한 순회 간담회를 통해 교육현장의 숨은 문제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광주 교육가족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광주 전역의 교육 인프라 개선과 학생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교흥 국회의원, 어린이제품 사후검사 강화하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이 어린이제품에 대한 사후검사를 강화하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어린이제품은 위험도에 따라서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구분해 유통 전 KC인증부터 유통 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다. 어린이제품 인증건수 대비 안전사고 건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산업부 제4차어린이제품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2021년 19.3%였던 비율이 2023년에는 21.9% 으로 늘어나고 있다. 원인을 보면 우리나라의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느슨한 문제가 있다. 미국의 경우 12세 이하 어린이 제품에 대해 매년 1회이상 정기적인 재시험을 하고 있다. EU의 경우도 정기시험 주기를 1년으로 권장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위험성이 가장 높은 안전인정대상 품목은 2년에 1회, 안전확인대상 품목은 5년에 1회 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어린이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및 재산상 피해를 막기위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어린이제품 정기시험 주기를 안전인증대상은 2년에서 1년으로 안전확인대상품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어린이제품 검사 주기를 단축해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 며 “사후책임 강화로 안전한 어린이 환경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카시트·어린이용 물놀이용품 등 4개 제품은 안전인증대상, 유모차·공갈젖꼭지 등 16개 제품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용 킥보드·물안경 등 14개 제품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영 도의원, 손정자 시의원과 함께 남양주 어람중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 나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남양주시의회 손정자 의원과 함께 남양주 어람중학교 및 시립푸른들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앞 경사로 인한 위험 개선과 회차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중학교 교사, 학생, 어린이집 관계자, 마을 이장은 “해당 도로의 경사 때문에 겨울철 미끄럼 사고 위험이 있고 안전을 위해 설치한 신호등 체계로 오히려 차량의 뒤로 밀림 위험이 우려되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또한, “중학교와 어린이집 앞 차량 회차로가 없기 때문에 회차하는 차량으로 교통정체 발생과 사고위험이 있으며 어린이집 넘어 신일·신우아파트 단지, 토담마을 등 주택단지로 연결되는 도로가 없어 학생들은 비오는 날 운동화를 버리기 십상”이라고 불편을 호소했다. 특히 해당 통학로 문제에 대해 어람중학교 학생들은 정책보고서를 만들어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동영 도의원은 “이 지역은 2년여 전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안전시설이 보강됐다”며 “그럼에도 차량 소통, 경사도 문제 등은 해결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로 경사로 인한 문제는 열선 설치로 사고발생 위험을 줄 일 수 있겠으나 남양주시에서는 열선 설치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 같다”며 “경기도에 ‘도로 융설시스템 설치 지원’ 사업이 있어 열선 설치 사업비의 50%가 지원된다”며 남양주시에 도에 사업 지원을 신청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예산문제 등으로 한번에 해결이 어렵다면 중학교 앞 회차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주택단지와의 도로 인도 연결 문제는 공원 조성이후 들어서는 복합문화센터 건립 이후에 장기안으로 검토하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중학교와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중학교와 어린이집 앞에 충분한 제설제 비치도 요청했다. 김동영 도의원은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와 눈이 오면 어람중 인근을 최우선으로 제설해달라고 협의했다”며 “언제든지 필요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설제를 최대로 비치해줄 것을 다시한번 시에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손정자 시의원은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 안전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자리가 마련된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 남양주시와 경기도 모두 적극 노력해달라”며 “중학교 앞 도로에 곧 전선 지중화 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니 중복된 공사로 주민 불편은 물론 예산낭비되지 않도록 지중화 사업 공사 일정에 맞추어 열선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말했다. 남양주시와 경기도 그리고 남양주구리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해당 지역의 민원에 적극 공감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예산상황을 고려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으며 경기도 건설국 도로안전과 관계자는 “경사진 위험도로에 열선 설치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며 “수요조사 시 남양주시에서 신청하면 도에서는 적극 공감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한, 남양주구리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중화사업 계획 협의시 공사 후 도로 윗면에 미끄럼방지 시설을 해달라고 협의완료 했다”며 교육청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피력했다. 현장 소통을 끝낸 김동영 도의원은 손정자 시의원과 관계자들과 함께 민원이 발생한 통학로 등을 들러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대책을 함께 고민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김동영 도의원, 손정자 시의원을 비롯해 경기도·남양주시·남양주구리교육지원청 관계자, 어람중학교 교사·학생·학부모, 시립푸른들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원장, 운영위원, 통학차량 운전자, 신일아파트 관리소장, 토담마을 이장, 언론사 등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의회 자치입법 권한 침해하는 경기도교육청 엄중 경고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27일 조례개정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의 의회 경시태도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 지난 2022년, 김민호 의원은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교육청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비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의 범위를 축소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으며 향후 조례 개정의 의지를 피력했다. 2025년 2월 김민호 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를 통해 경기도교육감에게 동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송부했고 소관부서인 감사관은 김의원에게 내용의 추가보완을 제안하며 개정안 상정시기를 지연시켰다. 경기도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감사관은 이 기간 동안 김민호 의원이 송부한 개정안을 A 의원에게 전달했고 A 의원 대표발의로 개정안을 준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민호 의원은 “A의원이 제10대 도의원 시절 제출한 개정안은 폐기됐으며 이 사실만으로 동료의원의 조례개정안을 가로채기하는 것은 동료의원을 기망하는 비윤리적인 행태이다. 아울러 이를 함께 도모한 도교육청 감사관 역시 교육 행정에 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을 저버린 태도이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A 의원에 대한 징계동의안을 작성·제출할 계획이며 해당 공무원에게는 징계요구와 함께 법리 검토 후 형사고발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