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14일 새벽까지 파주와 동두천 등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폭우가 집중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아침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호우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적극 대처를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강수가 소강상태일 때 긴장을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를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며 “침수된 교각의 내구성 및 안전성을 긴급 점검하고 지난 폭우로 위험도가 높아진 소하천의 준설 작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라”고 지시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1] 지난달 20일 폭우로 피해를 입은 가평 대보교 현장을 찾았을 당시에도 교각 긴급 안전 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도는 가평군 10개 교각을 점검해 일부 이상이 발견된 곳의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밤 비상 3단계 대처 상황에 대한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의 보고를 받은 김 지사는 파주 덕천교의 경계수위 근접 상황에서의 인근 주민 대피 명령 등 선제적 조치를 격려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2] 이 밖에도 김포, 고양, 의정부, 파주 등 이재민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응급구호비의 신속한 집행과 불편 최소화도 당부했다. 경기도는 13일 새벽 4시 비상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정오에 비상 2단계, 18시부로 비상단계를 3단계로 긴급 격상하며 적극적으로 호우 대처에 나섰다. 김 지사는 앞선 13일 아침에도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호우 대응 상황을 살펴본 후 “(경기북부지역은)지난달 호우피해 복구가 한창인데, 약해진 지반으로 2차 피해가 없도록 선제적 특보 발령 등 적극적으로 예찰에 임하라”며 적극 대응을 지시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3] 14일 오전 8시 기준 경기도는 비상 3단계를 유지하며 호우 대처 중이다. 현재 김포, 파주, 부천, 고양, 양주, 의정부, 포천, 가평, 남양주, 동두천, 연천 등 11개 시군에는 호우경보가 나머지 20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파주, 의정부,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등 8개 시군에는 산사태 경보가 남양주와 구리 2개 시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밖에 동두천 송천교와 고양 원당교에는 홍수경보가 발효됐다. 13일과 14일 오전 8시까지 경기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비가 집중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파주가 312.9mm, 동두천 271.5mm, 연천 270.5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고양시는 시간당 최대 105.0mm의 비가 내려 최대 시우량을 기록했다. 14일 08시 기준 주요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인명피해는 김포 신곡리에서 80대 남성 1명이 사망했다. 의정부~대곡역까지 교외선 전 구간이 침수로 운행이 중지됐다. 교외선은 15일 첫차부터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다. 고양시 갈머리지하차도와 가평 역말교 등 도로 5개를 합쳐 현재 도로와 철도 총 6개 노선이 통제 중이다. 이밖에 용인 진목리, 안성 공도읍·승두리 등 하상도로 3곳과 둔치주차장 27개소, 하천변 31개 시군 5,537개소 등도 통제중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집중 호우 기간 주택 침수와 도로 배수 등 193건 신고에 대한 안전조치를 완료했다. 김포와 파주, 고양 등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하천, 산사태 위험 상황을 안내하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대피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가평과 김포, 고양, 의정부, 파주 5개 시 주민 206세대 293명이 사전대피하거나 일시 대피했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도교육청 여학생 월경용품 보편지원 근거 마련 조례안 접수 [금요저널] 경기도가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해서 운영되고 있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에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개 지역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하고 있는 가운데 유호준 경기도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이 여학생들의 월경용품 보편 지원 사업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 시절이던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만11세부터 18세까지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 내 거주기간에 따라 월 1만 4000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재원의 30%를 부담하고 기초 시·군이 나머지 7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돼 왔다. 그러나 2025년 기준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개 지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해당 지역의 여학생들은 월경용품 보편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여학생 월경용품 지원에 참여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대부분의 여성이 청소년기를 지나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인생 전반에 걸쳐 월경을 겪는 만큼 교육청에서 월경용품 지원에 동참하는 것은 그 자체로 월경권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 수 있다”며 평가한 뒤 “이는 ‘안전하게 월경할 권리’로의 월경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기존 시·군이 부담하던 70% 중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비용추계가 약 113억원 정도 소요된다며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서 3,066억원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투입되었을 정도로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양호하다”며 해당 사업에 참여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임태희 교육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해당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게 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경기도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시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이 14명의 위원 중 5명이나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과반이 넘는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해당 조례 발의에 동참하고 있어, 오는 9월로 예정된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미숙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교육청 위임 자치법규’ 관리 근거 마련…조례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경기도교육청의 자치법규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전국 최초 경기도의회에서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위임 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경기도교육청에 위임한 자치법규가 실제 교육현장에서 신속하게 적용되도록 정비 및 관리 체계를 제도화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 향후 경기교육 전반의 행정 신뢰도와 대응력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제정한 신미숙 의원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자치법규 정비가 이뤄져야 했으나 제때 이뤄지지 않아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보다 체계적인 정비 시스템이 필요했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신 의원은 “상위법령의 정비가 늦어지면 결국 피해는 학생, 교직원 등 교육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위임 자치법규 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성기황 의원, 원거리 학생 위한 통학 지원…교육지원청이 직접 나선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1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그동안 내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던 ‘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통학 지원 행정을 강화하고 절차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교육지원청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 심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통학지원 대상 학교의 선정 권한을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등 교육지원청이 지역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조례에 명기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성기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 사정을 잘아는 교육지원청이 통학지원 대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행정절차 간소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통학지원 체계가 자리잡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경기도의원,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가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16일 제385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가결되어 오는 7월 23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축산농가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면서도 악취와 오염을 줄일 수 있는 환경친화적 축산 정책의 제도적 틀을 재정비한 것으로 축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오수 의원은 “최근 피트모스를 활용한 악취저감 실증시험, 저지종 도입, 경축순환농업 확대 등 경기도 내 축산정책은 현장 기반의 과학적 접근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이에 발맞춰 제도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축산환경개선사업의 정의 명확화 △조사·연구·기술지원 등 과학기술 기반 지원 조항 신설 △악취저감, 지역주민과 상생, 교육·홍보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의원은 “지속가능한 축산환경은 단순히 축산농가만의 과제가 아니라, 도민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축산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목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이 7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향후 경기도는 축산환경 개선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 공간에 버려진 ‘전기차 충전시설’, 위험한 고철덩이의 민낯 [금요저널] “경기도의 초·중·고에 설치된 대부분의 전기차 충전시설은 빗물에 젖고 먼지만 쌓여있는 위험천만한 고철덩이로 방치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전석훈 도의원은 경기도 초·중·고에 설치된 위험천만한 전기차 충전시설 사진을 공개했다. 화성시 청목초등학교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은 빗물에 노출되어 있어 최근 내린 폭우로 손잡이는 물에 젖어 있고 충전기 안쪽은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다. 화성시 영천초등학교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은 설치된 지 2년이 넘었지만,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학교 내에 전기차를 운행하는 직원이 1명 있지만 집 근처 충전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인근 아파트 주민들도 학교까지 와서 충전하는 일이 거리가 멀고 학생들 안전상의 문제 등이 부담스러워 이용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성남시 대장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에 공급되는 전기를 차단하고 충전기 코드 선도 학생들이 장난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상의 이유로 코드 선을 빼놓은 상황이다. 학교 측에 따르면 대장초등학교는 과밀학급으로 전체 주차장 수가 부족하고 주차장 확보에 대한 민원으로 인해 전기차 주차 공간을 일반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의 120여개의 초·중·고등학교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정부 방침에 따라 설치됐지만, 학교 측은 화재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는 상황이고 전기차 충전시설 업체는 충전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전혀 진행하고 있지 않아 불안한 위험시설로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 내 초·중·고등학교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조례안을 지난 6월 상정했지만, 담당 조례안을 심사하는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조례안이 보류된 상황이다. 경기도도 전석훈 의원 조례안에 대해 부정적인 상황이다. 경기도는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초·중·고에도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석훈 의원은 최근 5분발언을 통해 “미래 사회를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의 확대는 중요한 사항이다. 하지만 학교 공간의 본질은 안전이며 미래사회의 주인공인 학생들의 안전이 전기차 충전시설의 확대보다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는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 초·중·고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조례안 심사 통과를 위해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전석훈 의원의 조례안이 완성되지 못할 경우, 내년부터 경기도 내 총 850개의 초·중·고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석훈의원의 발의한 초·중·고등학교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반대하는 내용이 담기 조례안에는 총 1,291건의 조례안 찬성 댓글이 달려 올해 들어 가장 큰 이슈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효숙 도의원, 경기도서관…도민 공감형 친환경 공간 및 안전·홍보 강화로 ‘도민의 도서관’ 으로 실현되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은 18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회의실 경기도서관의 개관에 앞서 도서관 추진사항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공간 활용과 이용자 안전성 제고를 위해 실질적인 변화가 이어지도록 다각적 방안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최효숙 의원은 도서관정책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도서관이 사서들만의 공간이 아닌 진정한 ‘도민의 도서관’ 이 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하면서 ESG 경영 가치를 적극 반영한 공간 구성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끼 등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특화 공간 조성과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전시 및 자연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 메시지 확산을 제안하며 도민 체감도를 높이고 경기도서관의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탄생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계단·난간 등 시설물의 안전과 취약 구역은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줄 것을 요청하며 경기도서관이 준비한 것을 경기도민에게 모두 보여줄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가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박민경 도서관정책과장은 “이끼 이미지 제고 및 경기도서관 특화를 위해 전방위적인 홍보 등 준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현재 안전 부분은 BF 심사와 전문가 자문을 반영해 시설을 설치해 우수등급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서관은 오는 10월 개관을 앞두고 지속 가능한 기후환경의 가치를 공유하는 이끼와 녹지공간을 전체 층에 조성할 예정이며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전시를 마련해 경기도서관 모스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정신건강도 건강검진 포함돼야”… 촉구건의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현대인의 정신건강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 7월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건의안은 오는 7월 23일 제38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건강검진 제도가 여전히 신체 질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조기 발견과 예방이 핵심인 정신건강 분야에 대해 제도적 대응이 부족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개정해 정신건강 검진을 정기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하고 △정신건강 검진의 연령 기준을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며 △검진 주기를 2년 주기로 설정하고 △검진 결과를 토대로 사후 상담·치료·연계가 가능한 관리 체계를 함께 구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태길 의원은 “정신건강은 더 이상 개인이 감당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공의 과제”며 “신체 건강과 정신건강을 동등하게 다루는 건강검진 체계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번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이를 정부와 국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며 경기도의회도 이와 연계해 관련 조례 정비와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간병지원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간병지원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 이 7월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번 건의안은 급속한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가족 돌봄 여건의 악화 등으로 간병 수요가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여전히 미비한 공적 대응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지 의원은 “간병은 더 이상 일부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삶과 직결된 구조적 문제”며 “국가가 더 이상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되며 공공의 책임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건의안에서는 간병 지원 체계의 방향으로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는 혼합형 모델’을 제시했다. 공공부문은 제도적 기반과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은 탄력적·선택형 서비스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서비스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끝으로 지 의원은 “2026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발맞춰 간병 역시 공공 틀 안에서 함께 통합되어야 한다”며 “이번 건의안이 돌봄통합체계의 핵심 축인 간병 서비스를 준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선구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안”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안’ 이 제385회 임시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통과했다. 이선구 의원은 “경기도는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지만 돌봄 수요에 비해 이를 담당할 인력과 자원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복지서비스에 체계적으로 도입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산업 분야에 비해 사회적 취약계층이 주요 수요층인 복지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시장 자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조례의 목적 규정, △복지기술과 스마트 복지서비스의 정의, △스마트 복지서비스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 △스마트 복지서비스 확산사업과 첨단 복지기기 보급 근거, △복지기술 도입에 따른 윤리기준 마련, △재정지원과 교육·홍보 추진, 성과 공로자 포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는 기존의 한정된 복지 인력과 자원의 한계를 보완하고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도 보다 촘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선구 의원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복지서비스가 활성화되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돌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가 기술 기반의 새로운 복지모델을 선도하고 누구도 디지털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는 포용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앞으로도 복지 현장에서의 기술 혁신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관련 예산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며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경혜 의원, ‘경기북부 대개발 2040’ 간담회 참석 [금요저널] 이경혜 경기도의원은 7월 1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북부 대개발 2040’ 의견 수렴 간담회에 참석해 경기북부의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미래 전략에 대한 제언을 내놓았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권역별 대개발 구상 지원 조례’ 시행과 더불어 대통령 주요 공약으로 부상한 ‘경기북부 대개발’의 실행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행정2부지사 주재 하에 경기도의원, 도청 관련 실국 과장, 시·군 관계자 및 전문가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오늘 간담회는 경기도가 다음 세대와 새롭게 약속을 맺는 자리”며 “이 자리에 모인 실무자와 전문가 한 분 한 분이 그 약속의 공동 설계자”고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북부 대개발의 성공 조건으로 정책 노선의 일관성과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경기도의 전략이 조화를 이뤄야 정부 차원의 재개발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환기하며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 발언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의 예산 확보를 위한 세밀하고 전략적인 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재개발 사업은 단순한 개발을 넘어 균형발전, 스마트 연결성, 지속가능한 삶의 질을 함께 담아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방향을 제시했다. △ 균형발전 : 지역 간 인프라, 산업, 생활서비스 격차 해소, △ 스마트 연결성 : 광역교통과 디지털 기반의 생활경제권 통합, △ 지속가능한 삶의 질 : 기후 대응, 주거·교육·돌봄 등 생활 기반 재구성특히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북부는 후발 주자가 아니라 확장 프런티어”며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생태자원, 신산업 유치 가능성 등 미래 전략의 시험대이자 기회지대”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관문이자 북부 발전의 최대 연계 거점인 고양시에서의 정책적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 전체 전략과 호흡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끝으로 이경혜 부위원장은 “말하기보다 듣고 주장하기보다 함께 해법을 찾는 도의원이 되겠다”며 “경기북부 대개발 2040의 청사진을 도민과 함께 그려가겠다”고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승호 경기도의원, 학폭 피해학생의 상급학교 진학 시 가해학생과 분리배정 법 개정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문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급학교 분리배정 제도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이 21일 제385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학교폭력 사안이 종료된 이후에도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동일한 상급학교에 배정되어 2차 피해가 반복되는 현실을 개선하고 피해학생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가해학생에게 ‘전학’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만 상급학교에서의 분리배정을 규정하고 있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와 같은 징계 조치에 대해서는 법적 분리배정 근거가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해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 나아가 같은 반에 배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문승호 의원은 “학교폭력은 단순한 징계로 끝날 수 없는 중대한 인권침해이며 피해학생에게는 장기간의 심리적 고통과 교육 환경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권리는 모든 학생이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원은 “현행 제도는 피해학생에게 오히려 진학 포기나 위축된 선택을 강요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피해학생의 시선에서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야말로 실효성 있는 보호 조치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016년,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피해학생의 요청이 있으면 분리배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 표명한 바 있다. 아울러 올해 국회에서는 임이자 의원과 김영배 의원이 이와 유사한 취지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해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건의안은 문승호 의원을 포함한 16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 후 국회 교육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교육부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