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직원 대상 공공투자사업관리제도·지방재정 효율화 및 예산분석·심사 중심 직무역량강화 교육 진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지난 17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공공투자사업관리제도·지방재정 효율화’ 및 ‘예산분석·심사’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첫 번째 교육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김대중 부연구위원을 초대해 ‘공공투자사업관리제도 및 지방재정 효율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교육은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사전평가 절차 △지방재정 운용의 합리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다루고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실무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 두 번째 교육은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신해룡 교수를 초대해 ‘예산분석 및 심사 기법’을 주제로 열렸다. 교육은 △예산안 분석의 핵심 포인트 △심사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사항 △사례분석 및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되어 향후 예산 심사와 분석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교육에 참석한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공공투자사업관리 및 예산분석 기법을 실무와 연결해 배울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의회 직원들이 재정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곽미숙 도의원, “책은 세대를 잇는 다리이자 마음을 여는 문이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은 지난 10월 19일 고양시립 아람누리도서관에서 열린 ‘2025 경기도 독서문화 진흥행사’에 참석해, 책과 이야기를 매개로 세대가 공감하고 함께 성장하는 독서문화를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고양시가 협력해 마련된 자리로 1부 명사강연과 2부 북버스킹 등으로 진행됐으며 가족 단위 시민과 청소년, 어린이 등이 참여했다. 곽미숙 의원은 축사에서 “책은 조용히 마음을 열고 세대를 잇는 다리이다. 오늘의 이야기가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어른의 삶을 위로하길 바란다”고 말하며 “책을 읽는다는 것은 나와 세상을 잇는 대화이며 이야기를 통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힘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곽미숙 의원은 또, “경기도는 도민의 일상 속에서 책이 살아 숨 쉬는 도시, 독서가 문화가 되는 사회를 향해 꾸준히 걸어가고 있다”며 “오늘처럼 지역 곳곳에서 이어지는 독서문화 행사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마음의 울림으로 남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책으로 듣는 행복’을 주제로 책 읽어주는 할머니의 구연, 이야기 마당극, 전래동요와 마술이 결합된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곽미숙 의원은 “책이 문장에서 멈추지 않고 노래와 이야기로 확장될 때, 진정한 문화가 된다”며 “경기도의회도 독서문화 진흥 정책이 일상 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선영 의원, 예결특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소방대원 모두에 대한 세심한 지원 당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9월 16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집중적인 질의를 이어갔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소방공무원 중 공무직에 대한 선택적 복지 예산의 불용 문제를 지적했는데, “휴직자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 외에도, 복지포인트를 다 쓰지 않은 사례들이 있다는 점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예산이 실제로 쓰이도록 적극적인 독려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무수행경비 역시 급여의 성격이 있는 항목인데도 불용이 만만치 않다”고 말한 후, “선택적 복지와 직무수행경비 모두 도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예산인 만큼, 집행률 제고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용소방대에 대한 질의도 이어간 김선영 부위원장은 출동비, 피복비 등 지원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최근 의용소방대 관계자들과의 정담회에서 ‘소방대와 함께 출동하는 산소 같은 존재인데, 제대로 챙기지 못했구나’ 하는 자책이 들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의용소방대 단체에 대한 사무공간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사기 앙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후속 보고도 요청했다. 끝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늘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모든 소방대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역사적 아픔 넘어 삶의 질 개선으로” 한센인 정착촌 천성마을 실질 대안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9월 12일 의원실에서 공간전략과로부터 양주시 한센인 정착촌인 천성마을 공공개발 및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과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고 주민 불편 해소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주문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 8월 26일 김동연 지사가 양주시 민생경제 현장투어 시 천성마을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마을 공공개발 검토 건의사항을 접수받은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양주시 유양동에 위치한 천성마을은 1967년 한센인 정착으로 형성됐으며 1972년 제3차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약 37만 평 규모의 개발 수요가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군사시설·보안시설과 동일하게 그린벨트 해제에 엄격한 제한이 있어 대규모 공공개발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과거 양주시가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을 검토했으나 경제성이 부족해 사업을 중단한 전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집단취락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근거로 부분적인 GB 해제 가능성이 제시됐다. 실제 천성마을 내 주택은 약 66호 규모로 1972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이전 건축 여부가 확인되면 일부 해제가 가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양주시와의 추가 협의 및 주택 대장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 이영주 의원은 “한센인 정착지 문제는 단순한 개발 논리를 넘어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오랜 역사적 아픔을 함께 고려해야 할 사안”이며 “집단취락지구 해제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도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경기도와 양주시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향후 양주시와 협력해 집단취락 해당 여부, 건축물 현황, 법적 검토 사항 등을 정리하고 천성마을을 직접 방문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등 추가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도의회 민주당 정책위원회, ’ 25 정책오디션 제안사업 업무보고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미래평생교육국을 시작으로 2025 정책오디션을 통해 제안된 24개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며 2026년 정책예산 확보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김동규 정책위원장을 비롯해, 이인규, 이재영, 등 정책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 6월 정책오디션 공모를 통해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부터 제안받은 총 24개의 신규사업에 대한 실·국별 의견을 청취하고 2026년 본예산 반영을 위한 추진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사업으로는 출산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풍, 산후우울증 등 진료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산모건강관리 지원사업’, 도내 1인가구가 안심하고 전월세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1인가구 전담 안심중개사 지정 및 중개 수수료 지원사업’, 도내 병설유·초·중·고·특수학교에 경기미를 활용한 떡 간식을 지원하는 ‘경기미 소비촉진을 위한 떡간식 지원사업’ 등 긴급한 필요성이 있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김동규 정책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만전을 다해 기획한 새로운 민생정책 사업의 현실화를 위해 경기도 및 교육청 집행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의회와 집행부 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1,420만 도민이 정책효과를 피부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민생사업이 내년 예산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책위원회는 경기도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17일 오후부터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에 통합지원코디네이터를 배치하는 ‘경기도형 이주배경학생 통합지원 사업’ 등 교육청 소관 4개 사업 보고를 끝으로 업무보고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 및 직원 생성형 인공지능 역량강화 중간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9월 15일 경기도의회 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의원 및 직원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역량강화 방안 연구’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의원과 직원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약 3개월간 진행 중이며,이날 보고회는 지난 착수보고회에 이어 연구 성과의 중간 점검 차원에서 마련됐다. 보고를 맡은 이준호 연구원은 국내외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사례 및 경기도의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다섯 가지 주요 결론을 제시했다. △ 경기도의회 구성원들은 생성형 AI 활용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태도 보유 △ 의원과 직원 간 기대와 활용 초첨의 차이 존재 △ 실무 경험은 확산 중이나, 제도적 기반은 부족 △ 압도적인 교육 수요와 필요성 확인 △ 시급한 정책과제로 정확성·보안·윤리 문제 지적이제영 위원장은 “착수보고회를 한 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어느새 중간 보고회가 다가왔다”며 “마지막까지 오늘 논의된 사항과 남은 과업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 유의미한 연구결과를 도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심홍순 부위원장은 “기성세대는 AI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반면, 젊은 세대는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 같다”며 “의회사무처도 AI 종량제 모델 도입 등을 통해 비용 절감과 활용도 제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미숙 의원은 “의원과 직원은 AI 활용 업무의 특성이 다르며 특히 의원은 시간 등 환경적 제약이 많다”며 “양질의 답변을 얻기 위한 질문법 등 의원 대상의 차별화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충식 의원은 “개인적으로 생성형 AI 교육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모든 내용을 한 번에 다루기보다 단계별 핵심 교육을 반복 제공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재미있고 유익한 활용 사례를 제공한다면 의원들이 스스로 찾아 활용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철진 의원은 “직원은 실무·보안 중심, 의원은 정책·전략 중심의 활용 지향점이 다르다”며 “맞춤형 교육 모델 설계를 위한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경기도 AI국은 △ AI교육 컨설팅,△ AI활용 경진대회,△ 생성형 AI 윤리 문제,△ AI 교육 의무화 및 부서평가 반영,△ 사용 매뉴얼 제작 등 다양한 정책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제영 위원장과 심홍순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미숙,김철진,윤충식 의원, 유형진, 연구용역 수행기관 재단법인 에스디엑스 연구진, 경기도의회 및 경기도청 관계 부서장 등 총 12명이 참석해 AI 활용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오는 10월 중 최종 보고회를 열어 연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도의회 차원의 정책 반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영 의원, “강동하남남양주선 공사 차질 우려… 대책 마련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9월 12일 개최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강동하남남양주선 사업 지연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경기도 차원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은 서울지하철 9호선을 남양주까지 연장하는 왕숙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사업이다. 그러나 최근 진행된 2~6공구 건설공사 입찰 결과, 2·5·6공구가 유찰되면서 사업 지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5공구의 경우 연약지반 등 공사 난이도 문제로 입찰 참여 업체가 없었을 뿐 아니라, 공사비가 원가 대비 과도하게 낮게 책정되어 건설사들의 참여 기피 현상이 심화하는 등 사업 추진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강동하남남양주선은 전 구간을 설계·시공 일괄수주 방식으로 발주하고 있는데, 이 방식은 사업비 증액이 사실상 어렵다 보니 건설사들이 5공구 입찰을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도시철도 1호선 하단녹산선 역시 동일한 사유로 수차례 유찰을 거듭하며 사업 기간만 늘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시공 분리 발주를 통한 적정 공사비 재산정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사업비 증액 협의 등 조속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3기 신도시는 구상 단계부터 ‘선교통 후입주’를 원칙으로 삼아 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것임을 정부와 지자체가 강조해 온 바 있다”며 “‘선교통 후입주’ 원칙이 공허한 약속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강동하남남양주선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김 부위원장은 강동하남남양주선 공사 지연 문제 외에도 △건설국의 지방채·지역개발기금 예산 감액으로 인한 도로 건설 차질 우려 △교통국의 똑버스·광역급행버스 환승손실보전금 감액으로 인한 도민 불편 우려 등을 지적하며 경기도에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국비로 가려진 감액 추경…세입 부실이 본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민 의원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재정운용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세입 추계의 신뢰성 확보와 정책사업의 실효성 검토를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작년부터 이미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가 예견됐다에도 불구하고 경제전망 자료만 믿고 확장재정을 편성했다”며 “결과적으로 세부가 부족해져 국비 지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감액 추경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세입 편성의 불합리성을 언급하며 “세입예산에 기정액을 0으로 표기하는 사례가 여럿 있다. 신규 사업이 아닌데도 0원으로 기정액을 설정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며 최소한 최근 3년간 평균치를 반영하는 등 합리적 세입 추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해 모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신청자가 적어 결국 불용이 발생하고 감액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대상자를 먼저 선별할 것인지, 금액을 정해 놓고 나눠줄 것인지 정책 설계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재난취약계층 화재안심보험과 관련해서는 “의원으로서 자료를 요청했지만 한 장짜리 간략한 설명만 제출돼 충분한 검토가 어려웠다”며 “예산을 편성하려면 그에 합당한 기초 자료가 반드시 공개돼야 하고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인지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로서 세입과 세출을 보다 보수적이고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며 “정확한 세입을 기반으로 지출을 편성하고 정책사업 하나하나가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꼼꼼히 점검해 줄 것”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건설위-경노위 협업 ‘자동차정비교육 활성화’ 모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와 경제노동위원회가 상임위 간 협업을 통해 경기도 내 자동차정비 전문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과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이용호 부위원장은 15일 오후 건설교통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자동차정비 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자동차정비교육 관련기관인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도기술학교,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실적인 문제와 대안을 함께 논의했다. 경노위 김선영 부위원장은 “양 상임위가 힘을 모은 만큼 생산적 논의를 통해 정비조합과 기술학교 모두 윈윈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경노위 이용호 부위원장은 “자동차산업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맞춤형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동경 이사장은 “자동차종합검사 법정의무 교육장이 경북김천 1곳에 불과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경기도기술학교와의 공동교육 운영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진희 융합인재본부장은 “도 내 정비인력에 대한 법정 교육을 비롯해 신기술 교육, 친환경자동차 등의 변화에 따른 사업주 교육 등 다양한 전문 교육을 제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위 허원 위원장은 “기술학교와 정비조합과의 협력은 급변하는 자동차산업 환경에 대처하고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조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옥순 의원, GH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재무 건전성 확보·공공성 강화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12일 열린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GH의 부채 증가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 문제를 지적하고 주거복지 확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GH는 도민의 주거 안정과 도시 발전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중장기 전략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설명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어 “대규모 택지개발과 주택사업으로 인한 부채비율 급증과 이자보상배율 악화는 매우 우려되는 수준”이라며 “2026년과 2027년에 상환 예정인 금융부채에 대한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제시하고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한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 개발과 연계된 사업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답변해 달라”고 질의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과 임대료 안정화 등 주거복지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며 “일부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저조하고 주민 반발로 지연되고 있어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후보자는 “5년 단위 재무관리계획을 10년 단위로 확대해 현금흐름과 사업 일정을 면밀히 관리하겠다”며 “주민 설명회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시범사업으로 구현해 도민에게 선보이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옥순 의원은 “향후 도민에게 약속할 수 있는 핵심 목표를 제시해 달라”며 “사장으로 취임한다면 앞서 밝힌 계획을 반드시 이행해 도민과의 약속을 지켜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정영 경기도의원, 경기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도민의 민생 예산 삭감 등 강하게 비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은 15일 열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의 ‘민생회복 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민생 예산 삭감 및 세수 추계 부적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는 이번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살펴보면, 총 세출 규모는 40조 9,468억원으로 당초 39조 2,827억원 대비 1조 6,641억원 증가”했으나,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재원 2조 1,446억원에 기인한 것으로 SOC 및 보육·교육 사업 등 900개 자체 사업 중 절반 이상이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이유 등으로 실질적으로 예산이 감액 편성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김정영 의원은 “현실적으로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인정하나, 2024년도를 제외한 2020~2023년도까지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이 연도별로 8% 이상 크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세수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각 사업별 예산을 편성했으면 모든 행정서비스가 도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었을 것이다”고 밝혔다. 김정영 의원은 “이번에 경기도가 부담하게 될 ‘민생회복 지원금’은 1,715억원으로 올해 계획된 사업 중 집행률 저조, 사업성 부진한 부분을 회수해 재원을 마련하였으면 가장 좋았을 것이나, 이것도 부족해 타 기금이나 회계에서 빌린 부채인 통합계정에서 기금을 사용하는 상황이다”며 특히 “경기도가 이러한 상황이면 도 내 31개 시·군은 재정 부담이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정영 의원은 “기금은 각 기금별 고유한 목적에 적합하고 투명하게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생회복 지원금’ 으로 사용하는 것은 기금의 고유 목적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다”며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신규사업이나 정작 민생에 집행되어야 할 예산이 삭감되고 편중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창휘 의원, “남한산성 소나무 군락 선제적 보호와 야간 관광 활성화 시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임창휘 의원은 15일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 내에 있는 소나무 군락지를 재해로부터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야간 관광을 활성화해 수도권 대표 명소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남한산성 내 약 60 헥타르에 1만 4,000여 그루의 소나무 군락지가 2024년 기록적인 폭설로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지적하고 “사전에 가지치기만 제대로 했더라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기후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최근 재해가 발생한 뒤에야 수습하는 사후약방문식의 현행 관리 방식은 한계가 명확하다”며 “각종 재난에 대비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서울 남산공원의 성공 사례를 들며 야간 관광 활성화를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남산공원은 케이블카 야간 운행, 야간 산책 프로그램, 안전한 둘레길 조성 등으로 새로운 야간 명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며 “연간 300만명 이상이 찾는 남한산성 역시 특색있는 야간 관람 콘텐츠 개발과 품격 있는 조명 설치를 통해 수도권을 대표하는 관광 거점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