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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토론 소각 보도2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부위원장은 17일, 파주시 광역소각장 추진과 관련해 파주시장에게 ‘진실규명 공개토론’을 공식 제안하고, 고양시 쓰레기 반입 반대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고준호 의원은 “파주시가 ‘확정된 바 없다’,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는 사이, 실제로는 고양시 생활폐기물 300톤 반입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파주시는 시민의 가장 큰 우려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고 의원은 “파주시장에게 고양시 생활폐기물 300톤 반입 여부를 포함한 추진 전반에 대해 공식 입장을 요청했지만, ‘고양시 쓰레기 300톤은 안 받는다’는 취지의 명확한 한마디 공식 답변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그런데도 논란이 확산되자 파주시는 환경국장 명의의 입장문을 별도로 내 진화를 시도했다”며 “정작 책임져야 할 시장은 침묵하고, 실무 라인으로 방어막을 세우는 방식이야말로 전형적인 책임 회피 행정”이라고 비판했다.고 의원은 “행정이 시민 앞에서 설명을 피할수록 의혹은 커지고 갈등은 깊어진다”며 “이럴수록 필요한 것은 ‘검토 중’이 아니라, 공개된 자리에서의 사실 확인과 책임 있는 설명”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파주시장에게 광역소각장 추진 전반에 대한 진실규명 공개토론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아울러 고 의원은 “파주가 고양시 쓰레기 처리를 전제로 한 구조로 끌려 들어가는 것은 파주시민의 환경권과 삶의 질을 정면으로 흔드는 일”이라며, ‘고양시 쓰레기 반입 반대’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을 본격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용인시 상하2통 경로당 년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사업 3차 선정 이끌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용인특례시 기흥구 상하동에 위치한 상하2통 경로당이 ‘2025년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사업’ 3차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재난·노후 등으로 환경 개선이 시급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스마트 일상 환경 구축과 유니버셜 디자인 환경 조성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이번에 선정된 상하2통 경로당은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 석축이 유실되는 피해를 입은 곳으로, 그간 시설 안전에 대한 우려와 함께 조속한 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하용 의원은 이러한 현장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사업 필요성을 전달해 왔다.선정된 사업은 안전과 직결된 범위를 중심으로 석축 유실 구간의 옹벽 보강과 수관 트랩 설치 공사가 포함되며, 사업비는 최대 2천만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정하용 의원은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일상적인 쉼터이자 지역 공동체의 중심 공간”이라며,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재난 피해로 불편을 겪던 어르신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 뜻깊다”고 말했다.이어 “공사 방식 변경에 따른 행정 절차와 공사 범위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을 통해 경로당 시설 안전성이 크게 개선되고, 어르신들이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입시 블랙홀 속 아이들에게 ‘나를 찾는 시간’돌려줘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12월 2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심사에서, 진로탐색 플랫폼 ‘꿈잇다’시스템의 접근성·고도화 예산 반영과 직업계고 현장실습 노동인권 보호 강화를 경기도교육청에 촉구했다.변재석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을 지적하며 진로 탐색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변 의원은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어도 입시라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 문제 푸는 기술만 익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학생들이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할지’스스로 묻고 답할 수 있는 ‘나를 찾아가는 시간’을 학교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변 의원은 지난 5월 개통한 진로탐색 시스템 ‘꿈잇다’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현장 수요에 맞지 않는 예산 편성을 질타했다.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김혜리 진로직업교육과장은 “꿈잇다는 5월 개통 이후 가입자가 22만 명을 돌파했고, 초5부터 고3까지 학생들의 진로 기록이 누적 관리되고 있다”고 성과를 설명하면서도, “가입자가 급증하며 접속 속도와 로그인 절차 등 접근성 개선 요구가 큰 상황이나, 내년 예산에는 유지보수비 3억 5천만 원만 편성되었을 뿐 고도화 예산은 반영되지 못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김 과장은 이어 “2026년에는 가입자 45만 명을 예상하고 있어 시스템 고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변 의원은 “아이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진로 기록이 축적되는 시스템이 접근성 문제로 외면받는다면 데이터는 사장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로그인 간소화, 직관적인 화면 구성 등 고도화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강력히 주문했다.이어 변 의원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안전 문제와 노동인권 보호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직업계고 3학년의 현실을 다룬 영화 「3학년 2학기」를 언급하며, “교복을 입은 학생 신분으로 냉혹한 노동 현장에 나가는 아이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취업률과 학교에 끼칠 피해를 걱정해 참고 견디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에 김혜리 과장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나갈 경우 학교별 학생 수에 따라 공인노무사를 배치해 지원하고 있으며, 노동인권교육에도 근로계약서 작성과 독소조항 확인 등 실무적인 내용을 포함해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변 의원은 한국공인노무사회 연계 현장실습 지원 예산 등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당부하며 “취업 전선을 ‘전쟁터’라 부르며 아이들에게 직무 기술만 가르치고 법적 보호 장치는 소홀히 하는 현실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영두 의원, “이증도감 예산편성에 경기도민이 피해” … 무기한 단식 농성장 찾아 강력 지지 표명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은 12월 1일 경기도의회 1층 로비 단식투쟁 현장을 찾아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백현종 대표의원을 만나 경기도 예산 편성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강력 지지를 표명했다.유영두 부위원장은 이번 예산 편성을 두고 “경기도에서 민생경제 회복, 미래성장, 돌봄·안전, 지역개발과 균형발전 등을 중심으로 편성했다는 2026년도 본예산안은 그저 국비사업만을 살린 예산안일 뿐이다”라며 “현금성, 선심성 국비사업을 위해 경기도의 자체사업과 복지사업을 감액하거나 일몰한 것은 결국 정부를 위해 도민들이 희생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실제로 2026년도 본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준 국비사업이 약 18조 9천억이고, 자체사업은 약 16조 7천으로 국비사업 우위의 형태를 띄고 있다.2025년 본예산과 비교해 보면, 국비 1조 8천억 및 매칭도비가 약 3천억 증액인 반면, 자체사업은 1조 2천억 감액된 수준으로 국비사업액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어서 유영두 부위원장은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서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을 비롯한 정무․협치라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사무감사까지도 불참하는 말도 안되는 행동까지 했다”라며 “이미 내년도 예산안을 쥐고 흔든 것을 넘어, 경기도의회까지 무시하는 행동을 한 정무․협치라인의 전원 파면 혹은 비서실장의 사퇴만이 정답이다”라고 평가했다.특히 유 부위원장은 지난 29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단식농성장을 방문한 것을 두고 “경기도정의 책임자인 김동연 지사가 단식농성장에 찾아와서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달달버스 운행의 고충과 본인 고민만 이야기만 하고 갔다고 한다”라며 “제발 김동연 지사는 다른 곳을 바라보지 말고, 이번 사태의 중심에 본인이 있음을 인지하길 바란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유영두 부위원장은 “이번 2026년도 본예산안 편성과 정무․협치라인의 행정사무감사 불참은 타협 없이 일방통행만 이어가는 김동연 도정의 완전체이다”라며 “이번 사태에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하겠다”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도담 트리’점등식서 도민과 희망의 불빛 밝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12월 1일 경기도담뜰 광장에서 열린 ‘도담 트리’점등식에 참석해 도민과 함께 연말 희망의 불빛을 밝히며 공동체가 서로를 비추는 따뜻한 연대의 의미를 강조했다.이번 점등식은 연말을 맞아 도민과 함께하는 참여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나누고 공동체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12월의 첫날 도민과 함께 ‘도담 트리’의 따뜻한 불빛을 밝히게 돼 큰 기쁨을 느낀다”고 말한뒤, “하나의 불빛이 또 다른 불빛을 비추듯, 우리의 작은 관심과 나눔이 모여 더 큰 따뜻함을 만들어간다”고 강조했다.이어 임 위원장은 “배려와 협력은 지역사회를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고 밝히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평안한 나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의회가 항상 곁에서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이번 행사에는 행정1부지사, 경기도의회 의원, 도청·의회 직원, 도민 등 다양한 참석자가 함께해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식전에는 경기도청 기독선교회, 합창단, 리베라 오케스트라가 공연을 펼쳐 현장을 따뜻한 감동으로 채웠다.참여자들은 트리 점등을 통해 공동체의 의미를 나누고 연말의 희망과 감사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하고 따뜻한 지역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한원찬 의원, OBS 라디오 '민생의회'출연 “민생 예산 외 불요불급 예산 대폭 삭감”강력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은 OBS 라디오 '민생의회'코너에 출연하여, 2026년도 본예산 심의 방향, 디지털 경제 부작용 대책, 전통시장 지원 방안, 그리고 지역 현안 해결 의지를 밝혔다.이번 인터뷰는 12월 1일 사전 녹음으로 진행되었다.한원찬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으로서 2026년도 예산안을 꼼꼼히 들여다봤다고 언급하며, 경기도 예산은 한마디로 "보여주기식 사업은 줄이고, 진짜 민생을 살려야 한다"는 점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노동국이 '주 4.5일제'같은 노동시간 단축 시범사업에 200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당장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사업이나 민생 관련 사업들이 대거 축소된 점을 '노동국 예산 구조의 심각한 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쏟기보다는, 당장 생계가 힘겨운 소상공인과 취약 노동자들의 생계를 지키는 예산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OTT나 음원 스트리밍 같은 구독 서비스 확산에 따른 '다크 패턴'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이에 따라 도 차원의 '소비자 피해 실태 조사와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며,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안전'과 '디지털'두 가지임을 밝혔다.낡은 전통시장의 화재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화재 알림 시설이나 노후 전선 정비 같은 화재 예방 사업을 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명시했고, 소비 패턴 변화에 맞춰 전통시장에 디지털 및 AI 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상인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지역 현안에 대해 언급하며 수원 팔달구 원도심의 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와 수원구치소 이전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중학교 신설에 대해서는 "발상의 전환을 통한 해결 의지"를 보였고, 수원구치소는 도시의 균형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라며 이전 부지를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돌려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한 의원은 남은 임기 동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금융 지원의 문턱을 낮추는 정책'을 꼭 실현해 내고 싶다고 밝히면서, 자신은 "밥상 위의 따뜻한 반찬처럼 늘 곁에서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애형 위원장, 학생 건강권 강화 위한 ‘학교 안심 체계’논의 본격화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건강한 학교 안심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일 오후 2시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 2층 강당에서 참석자 100여 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토론회를 개최한 이애형 위원장은 “당뇨·아토피·천식 등 만성질환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현장에서 학생 건강관리 및 응급대응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유의미한 의견들이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학교 안심 체계 구축의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주제발표를 맡은 김민혜 경기도보건교육정책실행연구회장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만성질환 학생이 증가하고 있고, 해당 학생들은 신체적 고통과 함께 우울과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으며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인력적 부재에 따른 인적 구조 한계 및 응급 후송 체계 부재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전문화된 인력 충원 및 응급 후송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학생의 생명권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교육현장 교직원들의 심리적 안정까지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하며 법적 근거 마련 및 지역 협력 기반 구축 등의 방안을 제언했다.첫 번째 토론을 맡은 토당초등학교 권은숙 보건교사는 “학교는 모든 학생이 건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나, 보건교사 부재시 학생 건강관리 어려움, 응급상황에 대한 즉각적 대응 한계 및 보건교사 배치 제한 등의 어려움이 있다”며 “보건지원인력 확충 및 보건교사 배치 제한 완화 등을 통해 학교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두 번째 토론을 맡은 송일초등학교 정미경 교장은 “만성질환 학생을 위한 지원 체계를 학교로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지역 내 여러 기관들이 협력하여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협의체 운영이 필요하다”며 “지역 협력체계와 함께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공동체를 대상으로 만성질환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인식개선 등의 교육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세 번째 토론자인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김미영 회장은 “의료기기에 대한 접근성, 정보력 및 기기사용 교육 등 격차를 해소시킬 수 있는 사전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학생의 응급상황을 예방해야 한다”며 “만성질환 학생의 건강을 지키고, 학습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예방목적의 정기 진료의 경우에는 출석을 인정하는 제도 또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네 번째 토론자인 분당서울대병원 알레르기내과 김세훈 교수는 “현대사회는 주거환경 및 식생활 패턴의 변화,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요인으로 인해 천식·아토피피부염 등의 알레르기 질환이 흔히 나타나고 있다”며 “만성질환을 위한 안심학교 프로그램의 확대 및 응급처치 교육의 정례화를 통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안전망을 구축해야한다”고 말했다.다섯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센터 전은경 센터장은 “만성질환 학생을 위한 지원 확대, 교육현장의 보건 전문인력 확충 및 학생 응급지원·후송 체계 도입을 위한 계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해당 제도의 추진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의료계 등 다양한 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지속적인 소통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여섯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 의료자원과 엄원자 과장은 “도내 지역별 고혈압당뇨센터를 통한 교육 추진 및 경기도 공공 정신건강 인프라 활용 등 지역사회와 학교현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아청소년 만성질환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문제인 만큼 공공의료자원을 학교와 연계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의회 및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보건 전문인력 확충 필요성 △인식개선 교육 강화 △응급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지키는 데 필요한 핵심 과제들을 공유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직원 대상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실시“조직문화 개선 통한 예방에 주력”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2일 오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의회사무처 전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법정의무 교육이나, 최근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스토킹, 불법 촬영물·음란물 유포 등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공무원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발맞춰 실시됐다.교육은 여성가족부·교육부·인사혁신처 등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으로 활동해온 성희롱·성폭력 사건 전문 법률가 천정아 변호사가 맡았다.실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신종 성비위 유형과 최신 대응 기준 등을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례 중심 강의로 이해도를 높였다.구체적인 내용은 △성희롱·성폭력 관련 최신 법률과 제도 및 신종 범죄 동향 △고충 발생 시 구성원의 초기 대응 방안 △다양한 실제 사례분석을 통한 법적 쟁점 이해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 등이다.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은 “성희롱 등 4대 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신뢰와 안전, 공직 사회의 품격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최근 인사혁신처에서도 공무원 성비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의회 역시 도민의 눈높이에 걸맞은 성인지 감수성 제고와 예방 활동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교육을 통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방과 대응,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해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사건의 철저한 예방과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의회는 올해 5월 관리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등 예방 및 고충상담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예방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연구회’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보건복지위원회 연구단체, 경기도형 돌봄의 통합지원을 위한 개선방향 정립 !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구단체 ‘보건복지연구회’는 27일,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제 체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진행했다.이선구 위원장은 이번 연구가 ‘경기도형 돌봄 통합지원 제도를 모색하는데 중요한 시사점과 단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며, 이번 중간보고회가 “보다 나은 연구 성과를 위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활발하게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번 중간보고회는 지난 착수보고회에 이어 책임연구원 이희영교수가 이제까지 연구한 결과로서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 광역과 기초 간 역할 정립 ▶ 재정 확보 및 효율화 ▶ 통합적 전달체계 ▶ 대상자 포괄성 확대 등의 개선방안이다.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복지국 및 보건건강국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한 자리에서 경기도형 통합돌봄 개선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의 장을 펼쳤다.황세주 부위원장은 폐교, 마을회관 등을 활용한 ‘공공 거점 돌봄 스테이션 구축은 공공 인프라 확충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공공 인프라 확충을 강조했다.김용성 위원은 ‘통합돌봄 행정조직의 신설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컨트럴타워의 효율적인 기능을 위해서는 이해 관계자 간의 사전 논의 등 철저한 준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지미연 위원은 통합 행정조직 신설 제안에 대해 ‘의료도 돌봄의 주요한 일부분으로서 컨트럴타워의 별도 신설은 좀더 신중하고 철저한 검토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재용 위원은 ‘통합돌봄의 포괄적 의미’를 강조하며 ‘일관된 용어를 사용하여 복지사각지대의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에, 이선구 위원장은 통합지원 체계의 기반 확립을 위해서는 ‘돌봄과 통합 등 명확하고 통일성 있는 용어 사용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파주 운정·광탄·조리 무료이동진료센터 추진한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파주 의료격차 줄이겠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 운정해솔마을6단지아파트 경로당에서 진행된 경기도의료원 무료이동진료센터 현장을 찾아, 경기도의료원 이필수 원장과 의정부병원 이인영 병원장과 함께 실제 진료 과정과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이번 방문은 지난 11월 파주시 교하동 무료진료 현장에서 확인된 높은 주민 만족도와 수요를 근거로, 고준호 의원의 요청으로 진행됐다.이에 따라 운정동, 광탄면, 조리읍까지 총 3회 현장 진료가 최종 확정됐다.고준호 의원은 “직접 현장에서 보니 이동진료의 필요성이 훨씬 분명하게 느껴진다”며 “파주시는 현재 메디컬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실제 의료 인프라 구축까지는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그 기간 동안 북부권역 주민과 어르신, 장애인 등 의료취약 대상층에게는 현실적인 진료 접근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무료이동진료센터 확대 운영은 장기 의료 인프라 완공 전까지 필수적인 공공의료 보완 장치이자, 지역 의료격차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정책”이라며 “북부권역 의료 소외 해소와 수요자 중심 의료 복지를 위해 파주시 이동진료 정례화와 권역 확대에 계속 힘쓰겠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특히, 경기도 보건건강국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을 일몰하려 했던 상황에서, 고준호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의 조정으로 2026년도 사업예산 11억 3000만 원과 기능보강 예산이 증액된 직후 이루어져 더욱 의미가 크다.고준호 의원은 현장에서 “만족도가 높은 사업을 일부 운영상 미비를 이유로 삭감하거나 폐지해서는 안 된다”며 “필요한 것은 중단이 아니라 보완과 확장”이라고 강조했다.고준호 의원은 의료진과 주민 의견을 청취하며 △무료이동진료팀 참여 인력들의 고용 안정성△노후 의료장비 교체 및 △차량 랩핑을 포함한 차량 보수△무료이동진료 차량 권역별 추가 배치 △홍보 강화를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형근 의원, “여성 창업의 잠재력, 끝까지 응원하겠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11월 2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디딤돌 취·창업지원사업 창업우수사례 공유회’에 참석해 여성의 실질적 경제활동 확대와 지역 기반 창업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언급했다.이번 행사는 고양·부천·성남·수원·시흥·안산·안양 등 경기권역 7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수행한 취·창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성공적인 창업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여성의 창업은 단순한 경제활동을 넘어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변화의 힘”이라며 “도민이 체감하는 여성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의회도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어 문 위원장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의 역량을 키우며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한 성과가 매우 크다”며 “이번 공유회가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성장의 방향을 찾는 매우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날 공유회에서는 △숲해설 △도시농업 콘텐츠 △4차산업 진로설계 △공사용역 계약 △문화예술기획 △AI디지털 교육 △정리수납 등 총 7개 분야의 창업 우수사례가 발표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질의응답과 네트워킹 시간을 통해 창업 과정 및 정책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교육재정은 현장 중심이어야”... 2026년 예산안 핵심 구조 정조준 지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오창준 의원은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지역 교육 수요의 현실적 반영, 지원청 중심 집행 체계의 투명성, 학생 통학 안전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집중 점검하며 “현장의 필요를 가장 정확히 아는 곳에 예산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창준 의원은 먼저 본청 실·국에서 신설한 ‘교육정책기획 예산’에 대해 “지역별 교육 수요가 모두 다른데, 이 예산이 실제로 그 차이를 조정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느냐”며 취지를 재확인했다.이어 “자율예산이 의회 심의를 우회하는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예산 집행 전후로 의회 보고를 명확히 해 투명성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본청이 수행하던 일부 사업을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 ‘지역 교육정책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오창준 의원은 “지원청이 직접 심의하면 의사결정 속도가 빨라지고 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자율성이 커질수록 책임성과 공개성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며 “의회와의 정기적 소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학생 통학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짚었다.오창준 의원은 “초등학생 대상 사업은 7:3 또는 6:4 매칭인데, 중·고등학생 순환버스는 5:5다. 동일한 통학 지원사업임에도 기준이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하며 형평성 있는 예산 구조를 요구했다.또한 “통학버스를 희망하는 학교는 점점 늘고 있는데, 지자체 전입 여부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지는 문제는 개선해야 한다”며 2026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관련 사업비 조정의 필요성을 시사했다.오창준 의원은 “지역교육 지원의 핵심은 예산의 신속성과 투명성”이라며 “지원청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도, 어디에 얼마가 쓰였는지 의회와 도민이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재정은 반드시 현장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