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14일 새벽까지 파주와 동두천 등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폭우가 집중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아침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호우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적극 대처를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강수가 소강상태일 때 긴장을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를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며 “침수된 교각의 내구성 및 안전성을 긴급 점검하고 지난 폭우로 위험도가 높아진 소하천의 준설 작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라”고 지시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1] 지난달 20일 폭우로 피해를 입은 가평 대보교 현장을 찾았을 당시에도 교각 긴급 안전 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도는 가평군 10개 교각을 점검해 일부 이상이 발견된 곳의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밤 비상 3단계 대처 상황에 대한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의 보고를 받은 김 지사는 파주 덕천교의 경계수위 근접 상황에서의 인근 주민 대피 명령 등 선제적 조치를 격려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2] 이 밖에도 김포, 고양, 의정부, 파주 등 이재민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응급구호비의 신속한 집행과 불편 최소화도 당부했다. 경기도는 13일 새벽 4시 비상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정오에 비상 2단계, 18시부로 비상단계를 3단계로 긴급 격상하며 적극적으로 호우 대처에 나섰다. 김 지사는 앞선 13일 아침에도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호우 대응 상황을 살펴본 후 “(경기북부지역은)지난달 호우피해 복구가 한창인데, 약해진 지반으로 2차 피해가 없도록 선제적 특보 발령 등 적극적으로 예찰에 임하라”며 적극 대응을 지시했다. [김동연, 재난안전대책본부 찾아 호우 대처상황 확인, “강수 소강상태, 긴장 늦추지 말고 다음 호우 대비” 지시 3] 14일 오전 8시 기준 경기도는 비상 3단계를 유지하며 호우 대처 중이다. 현재 김포, 파주, 부천, 고양, 양주, 의정부, 포천, 가평, 남양주, 동두천, 연천 등 11개 시군에는 호우경보가 나머지 20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파주, 의정부,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등 8개 시군에는 산사태 경보가 남양주와 구리 2개 시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밖에 동두천 송천교와 고양 원당교에는 홍수경보가 발효됐다. 13일과 14일 오전 8시까지 경기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비가 집중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파주가 312.9mm, 동두천 271.5mm, 연천 270.5mm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고양시는 시간당 최대 105.0mm의 비가 내려 최대 시우량을 기록했다. 14일 08시 기준 주요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인명피해는 김포 신곡리에서 80대 남성 1명이 사망했다. 의정부~대곡역까지 교외선 전 구간이 침수로 운행이 중지됐다. 교외선은 15일 첫차부터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다. 고양시 갈머리지하차도와 가평 역말교 등 도로 5개를 합쳐 현재 도로와 철도 총 6개 노선이 통제 중이다. 이밖에 용인 진목리, 안성 공도읍·승두리 등 하상도로 3곳과 둔치주차장 27개소, 하천변 31개 시군 5,537개소 등도 통제중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번 집중 호우 기간 주택 침수와 도로 배수 등 193건 신고에 대한 안전조치를 완료했다. 김포와 파주, 고양 등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하천, 산사태 위험 상황을 안내하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대피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가평과 김포, 고양, 의정부, 파주 5개 시 주민 206세대 293명이 사전대피하거나 일시 대피했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경기도교육청 여학생 월경용품 보편지원 근거 마련 조례안 접수 [금요저널] 경기도가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해서 운영되고 있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에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개 지역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하고 있는 가운데 유호준 경기도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이 여학생들의 월경용품 보편 지원 사업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 시절이던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만11세부터 18세까지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 내 거주기간에 따라 월 1만 4000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재원의 30%를 부담하고 기초 시·군이 나머지 7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돼 왔다. 그러나 2025년 기준 수원, 용인, 고양, 성남, 부천, 남양주, 파주 등 7개 지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해당 지역의 여학생들은 월경용품 보편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여학생 월경용품 지원에 참여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대부분의 여성이 청소년기를 지나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인생 전반에 걸쳐 월경을 겪는 만큼 교육청에서 월경용품 지원에 동참하는 것은 그 자체로 월경권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 수 있다”며 평가한 뒤 “이는 ‘안전하게 월경할 권리’로의 월경권 보장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기존 시·군이 부담하던 70% 중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비용추계가 약 113억원 정도 소요된다며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서 3,066억원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투입되었을 정도로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양호하다”며 해당 사업에 참여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임태희 교육감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해당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게 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경기도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시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이 14명의 위원 중 5명이나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과반이 넘는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해당 조례 발의에 동참하고 있어, 오는 9월로 예정된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별내역 환승센터 주차장 건립에 “경기도·LH, 책임 있는 조치 시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7월 22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별내역 환승센터 주차장 건립 지연 관련 정담회에 참석해, 13년째 지연되고 있는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경기도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창식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동영 의원,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철도건설5팀장 및 사업 담당자, 건설교통위원회 정책지원팀장 등이 참석해 사업 지연 원인과 향후 추진 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2024년 8월 별내역 8호선 연장이 개통됐음에도 환승주차장은 아직 착공조차 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별내선 사업을 시행한 경기도가 주체적으로 나서 LH가 책임 있게 준공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내역 환승주차장은 2012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지하 1층과 지상 1층 규모로 계획됐으나, 주민 민원을 반영해 2024년 지상 5층, 총 200면으로 확대 변경됐다. 그러나 LH의 설계 지연 및 착공 미이행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사업은 진척되지 않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사업 지연으로 인해 별내선과 환승주차장을 연결할 통로가 당초 계획이었던 지하가 아닌 지상으로 변경됐고 사업비 역시 125억원에서 225억원으로 급증했다 결국 행정적 부담과 불편은 도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착공만 되면 2년 안에 끝낼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원 등을 이유로 설계가 지연되고 최근에는 사업 시행을 남양주도시공사로 넘기려는 움직임까지 보여 무책임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김창식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LH가 직접 착공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협의에 나서야 하며 도의회도 조속한 사업 완공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하용 경기도의원, 배달플랫폼 공정화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22일 개최한 ‘경기도 배달플랫폼 공정거래 실태조사’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실태조사의 추진방향과 주요 과제에 대한 논의를 함께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정하용 의원이 배달플랫폼 수수료 부담, 광고비 강요, 불투명한 정산 체계, 일방적 계약 변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며 문제의식을 키워왔고 이에 따라 피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꾸준히 사업부서에 제기한 결과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배달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실태조사의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주요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경기도는 5,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7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간 도내 배달플랫폼 이용 사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소상공인 매출 및 정산자료 등의 실증 데이터 분석, 배달플랫폼 이용 사업자 대상 심층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약관 및 거래조건 실태, △불공정 거래 경험, △경제적 피해 사례, △ 수수료 및 광고비 부당 부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정하용 의원은 “배달플랫폼 시장이 급격이 성장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수수료 부담, 광고비 강요, 불투명한 계약변경 및 정산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하용 의원은 “배달플랫폼은 이제 지역경제를 좌우하는 중요한 인프라로 자리잡았다”며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소상공인 보포를 위해 경기도가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연계해 관련 법령 등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숙 의원, 신동 제3공영주차장 정담회 개최해 주민 의견 수렴 및 향후 운영 방향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7월 22일 오전 10시, 신동 제3공영주차장 운영 방식 관련 정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번 정담회는 인접한 신동 제2공영주차장이 기존부터 거주자 우선제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 조성된 제3공영주차장에 동일한 운영 방식을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영통2동 33통장을 비롯한 주민 대표들과 수원특례시 정규훈 안전교통국장 등 관계 공무원, 염태영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도 함께해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이병숙 의원은 “지역 주민의 일상과 밀접한 생활 문제일수록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운영 방식 결정 전 충분한 의견 수렴과 모니터링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차장 유료화 전환은 무질서한 차량 혼잡을 줄이고 비거주자의 무단 이용을 방지하며 향후 전기차 충전기 설치 등 지속 가능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1년간은 요금제 기반의 혼합 통합제 운영을 시범 적용하고 이후 주민 의견과 차량 이용 실태를 반영해 본격적인 유료 전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별도의 의견수렴서도 배포됐다. 이에 따라 △요금제 운영 △거주자 우선제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장의 요구를 시정과 도정에 충실히 전달하겠다”며 “거주자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공영주차장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숙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주민 참여와 소통의 과정을 중시하는 ‘생활정치’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이다. 한편 수원시는 2025년 6월 준공된 제3공영주차장에 대해 2025년 7~8월 중 운영방식 관련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9월 중 운영 방식을 확정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진경 의장 제385회 임시회 폐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23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폐회사를 통해 재해에 대한 피해 복구와 지원, 그리고 새로운 대응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김진경 의장은 “제385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도민 생명과 안전이라는 본질적 과제를 다시 한번 되새긴다”며 “이번 회기 중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한 잇따른 재해로 인명피해와 생활 터전의 파괴가 이어졌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 의장은 “특히 준공 2년밖에 되지 않은 오산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는 모두에게 충격을 줬다”며 “안일한 대응은 곧 재난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이제 더는 과거의 기준과 방식으로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극한 기후가 뉴노멀이 된 시대에 맞춘 새로운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집행부와 손잡고 재난 대응 전반에 있어 근본적 변화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다”며 “침수와 산사태, 도로 붕괴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고통과 상처를 돌보고 빠른 회복과 복구가 이뤄지도록 집행부와 지원의 속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장과 정윤경·김규창 부의장 등 의장단은 지난 21일 기습 폭우로 산사태 등 피해가 발생한 가평군을 찾아 재난 현장을 직접 살피고 피해 복구와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의회 차원의 총력 지원을 밝힌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 제정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안’ 이 7월 23일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로 재난피해자를 ‘구호의 대상’ 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재난 대응의 전 과정에서 인권 중심 접근을 제도화한 데 그 의의가 크다. 이영봉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조례와 관련해 “아리셀 공장 화재, 세월호 참사, 기후재난 등 반복되는 재난은 단순한 물리적 피해를 넘어 인간의 존엄과 삶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구조와 복구에만 집중되었던 재난 대응 체계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회복과 권리를 중심에 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한 구조, △정보 접근, △사생활 보호, △차별과 혐오로부터의 보호, △기억과 추모의 권리, △의견 제기 및 배상·보상 청구권 등 8개 항목으로 구체화했으며 이를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질적인 권리로 보장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재난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을 체계화하기 위해 ‘경기도 안전관리계획’에 기본계획 수립, 민관협력, 재난약자 보호, 차별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더불어 정책 실행의 심의·자문기구로서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위원회’를 명문화했다. 이영봉 의원은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6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으로 직접 참여해 조례안의 필요성과 방향을 설명한 바 있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인권단체, 피해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해 조례안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이영봉 의원은 “이번 조례는 경기도가 재난의 인간적 차원과 회복의 공공성을 가장 먼저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도민 누구도 재난 속에서 소외되거나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끝까지 동행하는 포용적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경기도는 재난 대응에서 피해자의 존엄과 권리가 우선되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마련하게 됐으며 향후 시행규칙 마련, 위원회 구성,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도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남종섭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이 7월 23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최근 한반도 전역에서 규모 3 이상의 지진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인구 밀집도와 주요 도시 기반시설이 집중된 경기도의 지리적 특수성을 반영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은 경기도지사로 해금 지진방재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 예방·대응·교육·콘텐츠 개발·시나리오 수립 등 실질적인 지진방재사업의 추진, △ 전문가, 공공기관,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 민·관 연계 교육과 홍보 활동 등 구체적 실행 근거를 명시했다. 남종섭 의원은 “경기도의 경우, 여전히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공공시설물과 민간건축물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어 지진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며 “지진 역시 기후위기와 더불어 일상화된 재난이 된 만큼, 보다 구조적이고 실천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체계를 갖추고 실질적인 피해 저감과 도민의 심리적 안정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조례는 제정 이후가 시작…예산 연계와 사후 점검이 핵심” [금요저널]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조례 제정 이후의 정책 실현과 예산 연계 상황을 직접 점검하는 ‘조례관리카드 회의’를 주재하며 입법 실효성 강화를 위한 위원회 차원의 사후 관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회의는 제11대 의회에서 제정·개정된 조례의 이행 실태를 부서별로 점검하고 연도별 예산 반영 여부 및 신규 사업 발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지난 18일에는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조례들을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됐으며 향후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한 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농수산생명과학국은 ‘경기도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다수의 관련 조례를 관할하고 있다. 방성환 위원장은 “조례는 제정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실제 정책 실행과 도민 체감 성과로 이어져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며 “입법 이후에도 예산과 행정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의회의 책무”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예산에 반영되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위원회 차원의 사후관리 체계를 정례화하고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정해양위원회는 축산, 산림, 농업기술, 농수산 등 각 부서별 조례 기반 정책을 면밀히 점검하며 제도가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제도-예산-실행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경혜 의원, 전국 최초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이경혜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국 최초의 ‘경기도 경기도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지원 조례안’ 이 2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면서 시간대나 교통 여건을 반영한 ‘유연한 속도관리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획일적인 속도제한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고정적 제한이 아닌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을 조례로 명문화한 것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으로 향후 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도입에 선도적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도지사의 정책 추진 지원 의무와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비롯해 △적용 대상 보호구역의 유형 명시 △운영 기본원칙 수립 △가변형 속도표지판 등 인프라 지원 △전문기관 자문 절차 △주민 홍보 및 정책 평가까지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을 조문화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교통약자의 안전과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균형 있게 고려한 현실적 교통안전정책의 첫 출발점”이라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시스템을 제도화한 만큼, 전국적 확산과 교통문화 개선에 기여하는 정책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국정과제 민주402 수행 TF 출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 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직접 챙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의원총회 후 ‘국정과제 민주402 수행 TF’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TF 단장은 최종현 대표의원, 이용욱 총괄수석이 부단장, 김동규 정책위원장, 전자영 수석대변인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위원을 맡는다. ‘국정과제 민주402 수행 TF’는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 중 경기도에서 실현가능한 402개의 정책을 중심으로 상임위원회별 과제 논의 후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침이다. 또한 국정과제 추진시 상위법령 입법이 지연되면 관련 조례를 선제적으로 제·개정을 추진하고 국비보조 등 정부협조 사항 등도 검토해 건의할 예정이다. 내년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도 선제적으로 나선다. 국정과제 정책사업 중에 지방선거 공약과 연계해 압도적인 6·3 지방선거를 이끌겠다는 것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 후 출범식에서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용욱 TF 부단장은 출범선언문 낭독을 통해 “오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 ‘국정과제 민주402 수행 TF’를 힘차게 시작한다”며 “경기도에서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을 마련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이끌겠다”고 전했다. 이어서 “402개 정책과제의 성공적인 실현으로 경기도에서부터 지방선거의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입 속 건강이 삶을 바꾼다”, 경기도 구강건강 조례 본격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7월 22일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실에서 ‘경기도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과 관련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도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과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건강증진과장, 장애인건강팀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 실무자 5명이 참석해, 조례안에 담긴 연간 증진계획 수립, 실태조사, 대상별 맞춤형 사업,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등 주요 조항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완규 의원은 정담회에서 “구강건강은 단지 치아의 문제가 아니라 음식물 섭취, 의사소통, 사회적 관계 형성까지 영향을 미치는 삶의 기본권”이라며 “특히 어르신, 미취학 아동, 임산부, 취약계층 등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만큼,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매년 구강건강 증진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시·군 및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제도화함으로써 정책의 실행력을 담보한 것이 핵심”이라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조례가 되도록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완규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경기도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은 구강질환 예방 및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증진계획 수립 △구강건강 실태조사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사업 추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 도 차원의 종합적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한 후, 도의회에 정식 접수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